Earticle

특수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경찰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규칙한 근무 형태 등의 고충은 신분상의 당연한 의무로 취급되어 크게 관심 받지 못하였다.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삶의 질에 더 주목해야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여성경찰관의 일과 삶의 균형이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일 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사회적 평가가 대상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경찰관의 일과 삶 의 균형이 만족스러울수록 조직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 성경찰관의 일과 삶의 균형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인식으로서 내부평가인 동 료의 평가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여성경찰 관의 조직몰입을 개선하기 위한 성역할의 이해와 내부평가 및 성별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The service and devotion of police officers have been socially accepted for granted. In addition, the difficulties of police officers due to the performance of special duties, physical and mental stress, and unexpected emergency duties were treated as natural duties in terms of status, and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rganizations,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quality of life of members, but research on this part is somewhat insufficient. Based on these discuss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examining how the work-life balance of female police officers affects organizational commitment. especially, Th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as verified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social members who evaluate female police officers from the inside and outside.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more satisfactory the work-life balance of female police officers was, the more it had a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life bal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police officers, the peer evaluation, an internal evaluation,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gender roles, internal evaluation, and resolution of gender conflicts to improv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emale police officers were proposed.

산업보안 범죄의 증가는 산업분야에 막대한 피해는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큰 경제적 손실을 주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보안 범죄가 심화되는 이유 중 하 나는 피해에 비해서 처벌 규정 및 양형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다수의 학자들은 산업보안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 한 문제점에 관해서 산업보안 범죄의 피해 금액 산정방식에 관한 기준이 여전히 정립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즉, 산업보안 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의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 로 제시한다면 범죄에 따른 피해의 규모와 이에 근거한 처벌의 수준을 예견 가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산업보안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 산정 방식의 기준 정립이 산업보안 범죄 에 대한 중요한 대응책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피해 금액 산정모델을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은 수요예측, 기술 가치 평가 방법, 산업연관분석 방법론을 모두 활용하여 피해기업의 최종적인 기술유출 피 해액을 도출한다. 즉, 향후 발생할 수요에 대한 예측과 타 산업분야와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여 피해기업의 최종 기술유출 피해액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후, 이 산정 모델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실제 2017년에 발생한 OLED 관련 기술 유출 사건에 적용하는 사례연구 를 진행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업기술 유출사건에 대한 적절한 피해 규모 및 피해 금액 을 예측 산정하여 양형기준을 조정할 때 중요한 근거로 활용한다.

Even though much effort is made to protect industrial technology, the crime of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ontinues to increase. One of the reasons for the intensification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is that the punishment is weak compared to the damage. Professionals argue that strengthening punishment for industrial security offenders can prevent crime. However,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standards for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to industrial security crimes have still not been established regarding this problem. In other words, if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dustrial security crimes is specifically presented, the scale of damage caused by the crime and the level of punishment based on it will be predictable. Therefore, establishing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damage caused by industrial security crimes can be seen as an important countermeasure against industrial security crimes. In this study, a reasonable damage calculation model is derived. The research method uses all of the demand forecasting, technology value evaluation method, and industry-related analysis method to derive the final damage amount of technology leakage of the affected company. In other words, by predicting future demand and measuring the economic ripple effect with other industries, we try to figure out the final loss of technology leakage of the affected company. Afterwards, a case study will be conducted to verify this calculation model, which is applied to the actual OLED-related technology leakage incident in 2017.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used as an important basis for adjusting sentencing standards by predicting and calculating the appropriate scale and amount of damage for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cases.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함과 동시에 흉포화됨에 따라 촉법소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나 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촉법소년 및 소년범죄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기에 촉법소년을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LDA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기 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LDA 토픽 모델링 결과 6개의 토픽을 도출하였고,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여 감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감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과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촉법 소년 주제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은 해당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고, 학문적,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law-intruding juvenile increases and becomes more vicious, the need for research on law-intruding juvenile is increasing day by day. Sinc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law-intruding juvenile and juvenile crime were conduct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relevant social problem by conducting big data analysis on the topic of law-intruding juvenile. This study used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of LDA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and six topic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results wer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m into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related to law-intruding juvenile and identified the public opinions and sentiments on the lowering of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 This is very different from existing prior research methods, and this new approach to the subject of tactile juvenile can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field and contribute in a new form academically and policy.

디지털 시대에서 조직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기술 중심의 전략뿐만 아니라 인간 중심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내부 직원 및 협력사의 부주의나 악의적 행동으로 인한 사이버 보 안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환과 MZ 세대의 조직 내 구성원 증가로 인해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간 중심 보안 전략은 조직 구성원이 보안을 자발적으 로 책임지고 조직 문화에 적합한 보안행위를 촉진한다. 조직 문화와 전략은 밀접하게 연결 되며, 전략과 문화가 조화롭게 결합되지 않으면 성공이 어려울 수 있다. 보안문화 모델은 조직의 보안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보안문화 관련 연구를 조직적, 인적, 기술통제적 관점으로 구분하고, 보안 분야의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이론적 배경과 조직적 관점의 하위문화, 리더십,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된 보안문화 모델들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 해, 1) 조직적 관점의 보안문화 관련 연구 동향을 이해하고, 2) 보안문화 모델 개발을 위한 차별적인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3)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security culture model refers to a theoretical model used to understand and analyze an organization's security culture, and can identify the security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rganization, diagnose problems, and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o develop such a security culture model, theoretical background and subculture, leadership, communication, and security culture models, which were proposed to diagnose and improve security culture were investigated. Through this, we intend to 1) comprehend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organizational perspective of security culture, 2) propose distinctive research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 security culture model, and 3) seek to identify the limitations of prior research and provide future research direction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현대의 소프트웨어 생태계에서는 다양한 외부 솔루션 및 하위 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프트웨어 공급망 내에서 다양한 위협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소프트웨 어 공급망 공격이란 공급망 내 취약점을 악용하여 데이터 유출, 무결성 침해,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의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산업계에서 가장 큰 위협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외부 프로그램, 솔루션, 환경에 대하여 온전히 독자성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만으로 기관 및 기업의 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주로 지능형 지속공격(Advanced Persistent Threat)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빠른 사고 인지와 원인 규명을 통하여 추가 피해를 차단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MITRE사의 MITREATT&CK 프레임워크와 최근 10년간 발생한 공급망 공격 사례를 참조하여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 위협요소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 고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로그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및 기관에서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modern software ecosystem, various external solutions and subsystems are interconnected, leading to a complex web of threats within the software supply chain.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exploit vulnerabilities within the supply chain, resulting in consequences such as data breaches, integrity breaches, and the distribution of malicious software. These attacks have emerged as a significant threat in the industry. It is impractical for organizations and companies to solely rely on software with complete autonomy concerning external programs, solutions, and environments to operate their systems. As these attacks predominantly manifest in the form of Advanced Persistent Threats (APTs), completely preventing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at their source is unrealistic. Instead, swift incident detection and root cause identification are essential for mitigating further damage. This study references the MITRE ATT&CK framework and analyzes recent cases of supply chain attacks over the past decade to present a practical logging model that can accurately analyze and address threat factors in software supply chain attacks. It is anticipated that this contribution will aid in establishing a secure digital environment for enterprises and organizations.

업무상 발생하는 횡령⋅배임 등 부정의 적발은 일반적으로 정기, 비정기 감사를 통한 서류 검토(전자문서 포함) 및 인터뷰나 제보 등을 통해 발견된다. ACFE 2022 업무 부정 (Occupational Fraud) 관련 통계에 따르면 제보(tips)를 통해 부정의 42%가 적발된다고 보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은 수동적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방법을 통한 부정의 적발이 필요 하다. 내부감사 부서는 회사의 업무 시스템(그룹웨어, ERP 등)에 남아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업무 부정을 적발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이는 매우 큰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정 한 데이터를 찾거나 데이터의 연관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담당 부서 또는 IT부서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는 일차적으로 담당자에 의해 가공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활용하여 임직원들이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문서, 이 메일 ,메신저 등)를 분석, 해당 데이터에서 부정이나 이상 징후(다양한 업무관련 Risk) 등을 탐지하고, 해당 데이터에 대해 접근하여 분석하는 능동적인 방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 는 전통적인 업무 부정 적발 방법의 한계를 서술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부정적발에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서 디지털포렌식을 이용한 업무 부정의 적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보안의 중요한 핵심축인 기 업체의 유⋅무형의 자산 보호를 위한 업무 부정의 발생 방지에 기여하고자 한다.

The detection of irregularities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hat occur in business is generally found through regular and irregular audi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interviews or reports. According to statistics related to ACFE 2022 Occupational Fraud, 42% of frauds are reported to be detected through tip-offs, but since this method is passive, fraud detection through active methods is necessary. The internal audit department is trying to detect business irregularities through data analysis remaining in the company's business system (groupware, ERP, etc.), but this has very great limitations. It takes a lot of time to find specific data or find out the association of data, and since the data received from the department or IT department is primarily processed by the person in charge, it is necessary to analyze data (documents, e-mails, messengers, etc.) used for work. This paper describ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occupational fraud detection methods, describes how digital forensics technology is used for fraud detection, and describes the methods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companies to perform occupational fraud detection using digital forensics.

정부는 2017. 7. 20.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이 관리하는 국가보안(중 요)시설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방식의 특수경비용역 근로자들을 직접고용 방식인 청원경 찰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다. 국가기관인 피고는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청원경찰의 복무규율을 목적으로 청원경찰 복무규정(취업규칙) 제정을 위해 피고와 청원 경찰 전환예정자들 간 협의진행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다. 새롭게 제정된 청 원경찰 복무규정에는 이들의 보수 및 경력산정 등을 획정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청원경찰로 전환된 원고들은 다른 직종의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공무직 관리규정이 적용되 고 청원경찰 복무규정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6 조 소정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해당 중요시설에서 기존의 특수경비원으로 재직한 경력 등의 모든 경력을 보수 산정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임금청구 소송을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하지만 대상판결(제2심) 및 대법원은 원고들에게는 청원경찰 복무규정에 따라 별도로 획정된 경력만이 인정되고 설령 원고들의 주장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근로조건을 전체적으로 비 교할 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소정 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The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the policy for converting to regular worker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converting to regular workers in the public sectors announc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n Jul. 20, 2017. Accordingly, the procedures were implemented for converting the workers for special guard service belonging to service businesses in the indirect employment method working for the national security (critical) facilities controlled by the national agencies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in the direct employment method. The accused being a national agency performed the procedures such as proceeding with consultations and acceptance of opinions between the accused and the persons expected to be converted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in order to enact the service regulations (rules of employment) for the purpose of the discipline of service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faced with conversion to regular workers. While the newly enacted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have separate provisions determining calculation of their remuneration and careers, the plaintiffs who were converted to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were subject to the management rules of the public service which were intended to apply to the public service of other types o occupations, and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not only corresponds to the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out any prescribed reasonable ground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well as corresponds to an unfavorabl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For these reasons, the plaintiffs filed a lawsuit for claiming wages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with the intent that all the careers including the careers servicing as special guards in the past at the relevant critical facilities an unfavorabl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should be paid for by including in the calculation of the remunerations. However, the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2nd trial) and the Supreme Court judged that, even though the careers separately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service regulations of the police assigned for special guard were recognized and corresponded to the change of the rules of employment as claimed by the plaintiffs, when the working conditions are compared on the whole, their reasonableness under the social common notions is recognized, and further they do not correspond to any discriminatory treatment without any prescribed reasonable cause under Article 6 of the Labor Standards Act as claimed by the plaintiff.

오늘날 다중운집행사는 그 유형이 다양하고 대규모 국제행사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 다. 이러한 행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행사장에 운집하거나 이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행사의 장소, 재료, 시간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대규모 다중운집행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인 경비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수익성 행 사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하여 행사에 적합한 경비업체를 육성하고, 전문경비원을 확보하는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경비업법｣을 개정하여 혼잡경비를 별도의 경 비업무로 신설하고, 드론을 활용한 경비시스템을 도입하여 경비주체에 따라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상호 유기적으로 보완되어 민간경비의 질적 수준을 향상 시켜야 한다. 이 연구는 다중운집행사와 관련된 법제도와 민간경비의 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 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을 고려하여 다중운집행사시 민간경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 기 위한 관련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In contemporary times, a multi-gathering event is extending its scope to encompass diverse types of international gatherings, including large-scale international events. This event type shares the common feature of attracting a substantial number of participants who congregate or traverse to a singular location simultaneously. Consequently, there exists a palpable risk of safety incidents contingent upon factors such as the event's location, materials involved, and temporal dynamics. Furthermore, the occurrence of an adverse incident holds the potential to escalate into a significant catastrophe. To ensure the safety of extensive multi-gathering events, it's crucial for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to collaborate effectively in order to advance systematic security protocols. A significant focus should be placed on augment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resources, especially in profit-driven events, to cultivate security enterprises that align with the distinct needs of each occasion. Furthermore, securing skilled professional security personnel holds utmost significance. Furthermore,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governing security operations, as defin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requires reconsideration. This reevaluation should encompass the establishment of a distinct category for security provisions applicable to densely populated scenarios. In conjunction with this, introducing a drone-centered security framework is advisable, thus synergistically enhancing both human and mechanized security endeavors, contingent upon the specific security context. The central focus of this study encompass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current landscape and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utilization of legal frameworks and private sector resources within the context of multi-gathering events. Drawing from insights gained from prior research endeavors, this study proposes strategic enhancements on an institutional level, aimed at effectively harnessing private sector resources in a manner that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complexities of the mentioned events.

2020년 법률개정을 통해 전자감독 대상범죄가 특정범죄(성폭력 범죄, 미성년자 유괴 범 죄, 살인 범죄, 강도 범죄 및 스토킹 범죄<개정 2023. 7. 11.>) 에서 일반 범죄까지 확대되었다. 그에 반해 전담⋅대응인력 증원은 전자감독 대상범죄 확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전담⋅대응 인력으로 보호관찰관과 더불어 공무직 근로자인 무도실무 관 역시 무기계약직 으로 불안정한 처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이슈였던 조두순 사건, 김근식 사건 등 강력범죄 사범들의 출소로 인해 발생되어지 는 사회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전자감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훼손 하고 감시망을 피해 달아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2022년 7월 기준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 유형별 사범 현황을 살펴보면 전자감독 대상자 총원 4,499명중 성폭력 사범 2,604명 / 미성년자 유괴 사범 15명 / 살인 사범 526명 / 강도 사범 153명 / 일반 사범 925명이며, 전자감독 보석 대상도 276명에 달한다. 이중 준수사항 위반건수만 하더라도 2022년 7월 기준 7,185건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은 5건에 달하 는 걸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비춰볼 때 전담⋅대응인력의 운영방식 개선이 시급한 시기이며, 전문 민간경비인력을 활용한 전자감독제도 부분 민영화를 통해 국민생활 안정과 더불어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켜야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rough the 2020 revision of the law, crime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have been expanded from specific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minor kidnapping crimes, murder crimes, robbery crimes, and stalking crimes) to general crimes. On the other hand, it is true that the increase in dedicated and responsive personnel is not keeping up with the pace of expanding crime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and the fact is that probation officers and civil servants are also having difficulty treating them as indefinite contract workers. He experienced social anxiety caused by the release of violent crime offenders such as the Cho Doo-soon and Kim Geun-sik, which were recent issues, and he often encounters cases of damaging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s and fleeing the surveillance network even though he is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As of July 2022, out of the total 4,499 people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2,604 sexual violence offenders, 15 minor kidnappings, 526 murder offenders, 153 robbery offenders, and 925 general offenders are subject to electronic monitoring bail. Among them, the number of violations of compliance alone was 7,185 as of July 2022, and five cases of damage to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s were identified. Given this reality, it is an urgent time to improve the operation method of dedicated and responsive personnel, and it is time to stabilize people's lives and improve work efficiency through partial privatization of the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using professional private security personnel.

GTD, 국정원 등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을 기점으로 테러의 발생 수는 전년 5개년도 평균 대비 약 50% 감소하였으나, 건당 사망자 비율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리고 이처럼 사망자가 급증한 원인 중 하나로 테러 대상이 민간 다중이용시설로 바뀌어 가는 것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는 아직 국제 테러 조직과 연계된 직접적 테러 공격 시도는 없었지만, 다양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중이용시설 테러 공격 위험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테러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국가나 정부 관련 중요시설 또는 주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이미 강력한 대테러조직과 대비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최근 국제 적으로 테러의 주요 공격대상이 된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대비상태는 아직 상대적으로 미 흡하여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국제 테러의 발생빈도, 공격대상 및 피해 현황을 각종 학술연구 와 주요 기관에서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제시된 다양한 방법과 정책적 제언을 종합,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민간 다중이용시설 내에서의 적절한 대테러 활동은 범죄예방, 안전관 리 체계와 더불어 복합적 대응체계로 구축되어 유사시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는 부분에서 그 의미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According to statistical data released by GTD and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he number of terrorist attacks has decreased by about 50% from the average of the previous five years, but the rate of deaths per case has more than doubled.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one of the reasons for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was that the target of terrorism was changing to private multi-use facilities. 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direct terrorist attacks linked to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in Korea yet, but various research data show that the risk of terrorist attacks on domestic multi-use facilities is gradually increasing. Regarding the response to terrorism, Korea already has a strong anti-terrorism organization and preparation system centered on important facilities or major public institutions related to the state or government. However, the preparedness of private multi-use facilities, which have recently been the main target of terrorism internationally, is still relatively insufficient,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re needed. Therefore, this study tried to grasp the frequency, target, and damage of recent international terrorism, focusing on various academic studies and data published by major institutions, and to synthesize and analyze various methods and policy suggestions proposed to prepare for such terrorism. This study confirmed that appropriat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n private multi-use facilities are meaningful in that they can prevent large-scale casualties in case of an emergency by establishing a complex response system along with a crime prevention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본 연구는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이 민간경비업무 종사자의 여가만족과 조직몰입에 어 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한 조사방법을 선택하여 서울과 경기 지역의 민간경비업무 종사자를 대상자 25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227부 의 설문 자료를 사용 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분 석과, 상관관계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여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의 하위요인인 비용요인은 여가만족의 하위요인에 확경적, 신체적, 심리적 요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상업스포츠 선택속성의 하 위요인인 환경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가만족 의 하위요인인 심리적 요인이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경비업무 종사자들에 대한 여가 시간의 확보와 폭넓은 선택요인은 조직에 대한 몰입 도를 높여 민간경비산업에 숙련된 인력을 증가시키고 안정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250 subjects of private security workers in Seoul and Gyeonggi were surveyed by selecting a survey method using questionnaires to determine how commercial sports selective attributes are related to leisure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engagement of private security workers. The final 227 copies of the survey data were us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and using the methods of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First, the cost factor, which is a subfactor of commercial sports selection attributes,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with positive, phys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Second, environmental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commercial sports selection attributes,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ngagement. Third,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sub-factors of leisure satisfaction, have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engagement.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 availability of leisure time and wide selection factors for private security workers will increase their engagement in the organization, thereby increasing the number of skilled manpower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nd bringing stable growth.

최근 4차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드론에 관한 연구 및 활용 분야에 관심이 커지는 추세이 다. 드론은 물리 보안, 군사, 교통안전, 실종자 수색, 치안, 방송 통신,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을 이용한 경비업무는 다양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드론으로 장시간 경비업무를 하는 데에는 배터리 용량으로 인해 비행시간에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 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드론이 비행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드론의 질량과 비행 각도에 따른 비행시간, 비행거리, 비행 속도와 같은 비행 특성들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드론의 질량이 작을수록 비행시간은 증가하고 비행 각도가 0 ° 일 때 비행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비행 각도가 증가할수록 비행시간이 짧아지는 반면에 속도는 2차 곡선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비행 각도가 0 °~ 30 °o 사이에서는 비행거리가 급격히 증가하다 가 비행 각도가 30 ° 일 때 드론은 최대거리를 비행하였고 30 ° 이후에는 비행거리가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넓은 지역 경비를 위해서는 비행 각도를 30 ° 로 비행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고, 특정 경계 지역으로 드론을 급파시킬 때는 비행 각도를 30 ° 이상 유지하면서 비행하는 것이 빠른 시간에 드론을 이동시킬 수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 를 적절하게 응용하여 드론을 운영한다면 향후 경비업무에 더욱 효율적인 방법으로 드론 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interest in the research and use of drones. Drones are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physical security, military, transportation safety, missing person search, public security,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logistics, and agriculture. Security work using drones has various advantages. However, long-term security work with drones has limitations in flight time due to battery capac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flight characteristics such as flight time, flight distance, and flight speed according to the mass and flight angle of the drone that affect the drone's flight through computer simulat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maller the mass of the drone, the greater the flight time, and the longest flight time was when the flight angle was 0 °. As the flight angle increased, the flight time became shorter, while the speed increased in a quadratic curve. Additionally, when the flight angle was between 0 ° and 30 °, the flight distance increased rapidly. When the flight angle was 30 °, the drone flew the maximum distance, and after 30 °, the flight distance rapidly decreased. For guarding a wide area, it is optimal to fly at a flight angle of , and when dispatching a drone to a specific border area, flying it while maintaining the flight angle above allows the drone to be moved quickly. If these research results are appropriately applied and drones are operated, it is expected that drones will be able to be used in a more efficient way for security work in the future.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은 범인을 제압하는 기술 습득과 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경찰무도 수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찰무도 중 유도는 상대를 메치고 제압할 수 있 는 능력과 체력을 향상시키는데 효율적인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남자대학생을 대상으로 10주간 유도 트레이닝 실시해 혈액성분과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 적을 두었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혈액성분의 변화에 있어 유도 트레이닝을 실시 한 후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혈당은 감소하고 HDL-C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스트레스관련 호르몬에 있어 유도 트레이닝을 실시한 후 코티졸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피네프 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보았을 때, 규칙적인 유도 트레이닝은 중성지방을 감소와 아울러 혈당을 감소시켜 비만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예방하고 혈액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트레스 관련 호르몬의 증가는 면역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도 트레이닝은 스트레스관련 호 르몬 감소와 함께 면역력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경찰공무원의 과도한 근무나 피 로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University students preparing to become police officers are conducting police martial arts classes to acquire skills to subdue criminals and strengthen their physical strength, and judo are known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ability and physical strength to beat and subdue oppon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seful data to police officers by conducting 10-week Judo training for male college students preparing to become police officers and figuring out how it affects blood components and stress-related hormones. As a result,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got it. First, in terms of changes in blood components,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were found to decrease significantly after induction training, and blood glucose decreased and HDL-C tended to increas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Second, in stress-related hormones, cortisol was found to decrease significantly after induction training, and epinephrine and norepinephrine tended to decrease,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view of the above results, it is thought that regular judo training will reduce triglyceride and blood sugar to prevent diseases that can occur due to obesity and contribute to blood improvement. In addition, since an increase in stress hormone leads to a decrease in immunity, judo training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mmunity increase along with a decrease in stress hormone. In conclusion, the acquisition of judo skills will be efficiently used by police officers in the process of subduing and arresting criminals, preventing obesity, helping blood health, and contributing to relieving physical and mental stress caused by excessive work or fatigue. It is foreseeable.

법원은 사회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테러 행위가 가해지면 인 명 및 재산상 피해뿐 아니라 정의로 대변되는 법원의 상징성에 치명적인 위협과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리즘의 위험성이 제기되면서 법원보안관리대의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위기관리체계 및 테러대응역량이 부 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법원보안관리대의 단계별 대테러활동에 대한 인식과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대테러활동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단계별 인식을 조사한 후 테러사건 발생 전후를 기준으로 사전활동과 사후활동로 구분하여 기존 선행연 구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된 요인이 각 대테러활동 단계로 구분하였을 때도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테러리즘 인식 및 대테러교육, 조직역량이 사 전 및 사후활동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지는 영향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법 원보안관리대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기관리메뉴얼의 필요성과 교육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를 통한 테러대응역량 강화를 강조하였다.

Since courts play a role of maintaining social stability, terrorist acts can cause fatal threats and social confusion not only to human and property loss, but also the symbolism of courts represented by justice. However, as the risk of terrorism targeting courts has been raised in recent yea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errorism response capabilities are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urt security management team.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wareness of security officers in the stages of preven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o determine their perceptions and influencing factors, and then, divided them into pre-activity and post-activity based on the time before and after a terrorist incident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ors identified as important influencing factors in previous studies also act as influencing factors when divided into each stage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rrorism awareness, counterterrorism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in both pre- and post-activity, and based on this, the need for a crisis management manual that reflects the specificity of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team and the strengthening of terrorism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education and coope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were emphasized.

본 연구는 드론(초경량비행장치) 자격증 개선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론교육 및 실 기평가의 적절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항공안전법 및 초경량비행장 치 관련법규 등을 바탕으로 초경량비행장치 교육기관의 운용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교 육기관 담당자들과 자격증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 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경량비행장치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드론 자격증 취득에 대한 응시생들 의 관심과 의지가 대단히 높다. 따라서 1종 조종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교관(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조종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인증제도 등이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 팬데믹이 마무리되면서 초경량비행장치 등에 대한 현장 교육수요가 급증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교관 및 조종(1종∼4종)자격증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자 한다. 행정기관은 초경량비행 장치 자격제도 보완 및 확대뿐만 아나라 보수교육 등에 대한 방안들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드론 자격증 취득 이후에도 보수교육 등과 같은 갱신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조종 자격증 보유자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자격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This study selects the improvement of the drone(ultra-light flying device) as a research subject and aim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oretical learning and practical skill evaluation. To this end, the state of management of ultra-light flying device institutions has been investigated, based on regulations regarding the Aviation Safety Act and ultra-light flying devices. And the interviews on certificate applicants and institution representatives have been conducted.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s the scope of application/usage of ultra-light flying devices has expanded, the interest and will towards acquiring drone certificates of applicants are extremely high. Thus, the certification system should take place periodically to ensure consistent fulfillment of the role as an instructor(guidance controller & performance evaluation controller) even after obtaining a first-class controller license. Second, with the end of Covid-19, demand for on-site training for ultra-light flying devices has surg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current instructor and controlling license (class 1-4 ) to different fields. To this end, the proposal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Administrative institutions ought to seek not only the measures to supplement and expand the certification system of ultra-light flying devices, but also the measures for refresher training. For insta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newal systems such as refresher training, even after acquiring drone license. In addition, an effective certification system must be implemented for general control license holders to be able to become experts in diverse fields.

본 연구의 목적은 16주간의 유도와 저항성 운동이 심혈관 및 혈관내피세포 기능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실험군 10명, 통제군 10명으로 분류하였다. 심혈관 기능 검사는 수은혈압계를 이용하여 혈압을 측정하였으며, Physioflow를 이용한 심박수, 1회 박출량, 심박출량, 평균동맥압을 측정하였다. 혈관내피세포 기능 검사는 Pulse wave Doppler를 이용하여 안정시 혈관직경, 안정시 혈류량, 최대혈관직경, 최대혈류량을 0주와 16주 측정 분석하였다. 유도와 저항성 운동의 시기별 심혈관 기능의 통제군의 변화는 없었 다. 실험군의 심박수(-8.53%), 1회 박출량(5.84%), 심박출량(9.30%)은 유의한 차(p<.05, p<.01, p<.001)가 나타났으며, 실험군의 수축기 및 이완기혈압의 경우 통계적인 변화는 없 었다. 실험군의 평균동맥압(-6.77%)은 유의하게(p<.01) 감소 수준을 유지하여 개선된 심혈 관 기능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혈관내피세포 기능의 경우 통제군은 각 시기 별 유의 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군의 경우 안정시 혈관직경(-2.68%)은 통계적인 유의수준 은 없었으며, 안정시 혈류량(128.6%), 최대혈류량(12.8%)은 유의하게(p<.05, p<.01) 높게 나 타났다. 혈관의 수축과 확장치를 예측할 수 있는 최대혈관직경(-4.36)의 경우 유의하게 (p<.05) 낮은 감소 수준을 나타냈으며, 혈관 확장기능의 개선 정도를 알 수 있는 %FMD (22.8%)는 유의하게(p<.001) 높은 증가를 나타냄으로서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적 개선 정도 를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16주간의 주 4회 유도와 저항성 운동은 경찰전공 지망생들의 혈관계의 기능적 개선을 통해 추후 여학생들의 경찰임용을 대비한 효율적인 복합운동프로그램으로 권장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16 weeks of induction and resistance exercise on cardiovascular and vascular endothelial function.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10 experimental groups and 10 control groups. For cardiovascular function tests, blood pressure was measured using a mercury sphygmomanometer, and heart rate, stroke volume, cardiac output, and mean arterial pressure were measured using Physioflow. For vascular endothelial cell function test, pulse wave Doppler was used to measure and analyze resting vessel diameter, resting blood flow, maximum vessel diameter, and maximum blood flow at 0 and 16 weeks. There was no change in cardiovascular function in the control group by period of induction and resistance exercis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p<.05, p<.01, p<.001) in the heart rate (-8.53%), stroke volume (5.84%), and cardiac output (9.30%) of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 change in systolic and diastolic blood pressure. The mean arterial pressure (-6.77%) of the experimental group maintained a significant (p<.01) decrease level, and improved cardiovascular function could be observed. In the case of vascular endothelial cell function, the control group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s at each time perio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of blood vessel diameter at rest (-2.68%), and blood flow at rest (128.6%) and maximum blood flow (12.8%) were significantly (p<.05, p<.01) high. appear. The maximum vascular diameter (-4.36), which can predict the contraction and dilation of blood vessels, showed a significantly (p<.05) low level of decrease, and %FMD (22.8%), which can determine the degree of improvement in vasodilation function, By showing a significant (p<.001) high increase, it was possible to examine the degree of functional improvement of vascular endothelial cells. Therefore, induction and resistance exercise 4 times a week for 16 weeks in this study is recommended as an effective combined exercise program in preparation for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 future through functional improvement of the vascular system of aspiring police majors.

4차 산업혁명의 본격적인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특히, 드론(Drone)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다른 기술과 융합되 어 그 용도와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드론이 택배와 같은 물류를 운송하는 수단에서 진화하여 드론 택시나 드론 자가용과 같이 사람을 이동하는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전환되 고 있다. 드론 등 무인 항공기나 소규모 항공기를 활용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송하는 도시 교통체계가 바로 도심항공교통 (Urban Air Mobility)이다. 도심항공교통 (UAM)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드론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초기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례를 부여한 것처럼 도심항공교통 (UAM)에도 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 (UAM)은 물류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송수단이 되 므로 별도의 감항인증과 기체에 대한 기준이 신속하게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도심항공교통 (UAM)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관련 제도 분석에 집중을 하였으나, 전문가 인터뷰, 국민들의 인식 조사 등은 실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부분과 함께 구체적인 법령 정비 등을 포함하여 정책 발전에 제언하도록 하겠다.

With the full-scale growth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new technologies are being introduced in various fields. In particular, drones are attracting attention as a core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ir uses and scope are expanding by converging with other technologies. Drones have evolved from a means of transporting logistics such as couriers to a next-generation means of transportation that moves people, such as drone taxis and drone cars. Urban Air Mobility is an urban transportation system that uses unmanned aircraft or small aircraft such as drones to transport people and cargo. In order to introduce urban air transport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drone law or enact a separate law. In addition, special measures are required to revitalize the business of urban air mobility, just as special exceptions were granted to foster the early drone industry. In addition, since urban air mobility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for people as well as logistics, separate airworthiness certification and standards for aircraft should be established quickly. Finally, efforts should be made to resolve citizens' concerns about the safety of urban air mobility.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view and related system analysis, but did not include interviews with experts and surveys of public perception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se aspects in future studies.

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 팬더믹 시대를 보내면서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과 규칙적인 운동참여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민간경비 기업 중 경기와 충남에 위치한 기업의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종사원 253명을 대상 으로 회복탄력성, 우울, 규칙적인 운동참여 여부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 α, 상관분석, 위계적회귀 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었었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부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회복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규칙적인 운동참여의 조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민간경비원의 우울에 회복탄력성과 규칙적인 운동참여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늘날 산업의 발달로 인해 시민들의 편리함은 증가하였지 만 다양한 범죄와 사건, 사고로부터 자신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경비원의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정책적 변화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influence of resilience on depression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regular exercise participation during the COVID-19 pandemic era for private security guards. Among private security companies, 253 employees in charge of facility expenses of companies located in Gyeonggi and Chungnam were surveyed for resilience, depression, and regular participation in exercise. The survey method used a questionnaire, an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made by conducting explor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 α,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silience of private security guards had a significant negative (-) effect on depression. Second, it was found that regular exercise participation had a moderating effect on the influence of the resilience of private security guards on depression.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it was found that resilience and regular exercise participation have the effect of depress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erefore, while citizens' convenience has in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oday's industry, policy changes are required by the government and companies to improve the mental health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 charge of citizens' safety.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과거 2013년 ｢정부조직법｣개정으로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통 합 해양안전관리 체제가 마련됨에 따라 해양사고의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마련 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이 제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 사항은 해양사고 대응에 따른 조치에 있어 종전 사후 지도․점검체계를 사전 예방적 관리체계 중심으로 전환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두고 있으면서, 이는 2014년 5월 14일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한편, 해사안전감독관의 운용에 있어서는 전문 분야별(운항⋅감항감독 관)․담당 업무별(여객선⋅화물선⋅원양어선감독관)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조치는 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내용들은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요건 및 채용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전공 및 사회경험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명확한 개념 정립 없이 형편에 따라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이러한 운영방식은 결국 조직의 결속력과 현장 대응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감독대상, 직무 범위, 채용요건 및 전국 배치분포 등을 통해 현행 해사안전감독관을 구분하고 있는 관련 규정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최초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취지에 따라 보다 명확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was promoted as part of preparing measures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to reduce maritime accidents as an integrated maritime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prepared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n 2013. At that time, the main focus of the introduction of this system was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foundation for converting the measures to respond to marine accidents previous follow-up guidance and inspection system to a proactive management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Maritime Safety Act on May 14, 2014. On the other hand, the opera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is clearly divided into specialized fields(operation supervisor and seaworthiness supervisor) and responsible duties(passenger ship supervisor, cargo ship supervisor, and deep-sea fishing vessel supervisor). In addition, such measures are intended to actively respond to various risk factors that hinde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which are reflected in the qualifications and recruitment process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In this way,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is strictly divided and operated based on the major and social experience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However, in the field, there is an aspect of operating unreasonable according to circumstances without establishing a clear concept in performing its role such an operating method can eventually act as a factor that hinders the cohesion of an organization operated with a small number of personnel and the ability to respond on the spot, so it is necessary to prepare improvement measures for this. Accordingly, this study discuss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that classify the current maritime safety supervisors through qualifications, subjects of supervision, scope of duties, recruitment requirements, and nationwide distribution of maritime safety supervisors and presen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to operate more clearly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maritime safety supervisor system.

본 연구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에 관한 민사 소송 판결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선행 연구에서 제기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주장의 논 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수행된 탐색적 연구이다.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1986. 12. 31. 제정된 이래로 37년이 흘렀으나, 여전히 소 프트웨어 불법복제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 에 관한 제도의 입법⋅해석에 관한 쟁점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소송 실무적 관점에서의 정량적 논거의 마련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이다. 나아가 개별 사건의 동향과 특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며 개선된 제도의 입 법 평가는 물론 새로운 제도적 한계를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5. 1. 1. ~ 2023. 8. 31. (8년 8개월) 중 선고된 ｢저작권법｣상 컴퓨 터프로그램 저작물 관련 민사적 분쟁 판결을 수집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종합적 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저작권 관련 소권 남용에 대한 예방 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액 산정 규정의 실효성 강화와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입증 편의제도의 개선과 함께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함께 전개되어야 함을 제시하였으며 감정 제도의 지속적 성장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시 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hat quantitatively analyzes civil litigation judgments on computer program copyright.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evidence of claims on the improvement of the computer program copyright-related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raised in previous studies and to discover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Although 37 years have passed since the former ｢Computer Programs Protection Act｣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6, cases of software piracy still occur frequently, and issues related to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software copyright protection legal system under the ｢Copyright Act｣ are raised. In order to improve such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prepare quantitative and objective evidence. Furthermore, it will be necessary to continuously review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cases, evaluate the legislation of the improved system, and make efforts to discover new institutional problems. Accordingly, in this study, civil dispute rulings related to computer program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sentenced between January 1, 2015 and August 31, 2023, (8 years and 8 months) were collected and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Through a comprehensive analysis and review, it was suggested that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opyright-related abuse of property rights were prepared, an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calculation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were needed. Furthermore, it was suggested that discussions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damage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developed along with the improvement of the proof convenience system in the future. It also drew implications tha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sustainably improve the infringement appraisal system.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 켰으며 공공안전 및 국가 차원의 치안 환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큰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범죄에 취약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테러 행위인 소프트타깃 테러는 예측과 예방이 어려워 불특정 무고한 시민의 희생을 발생시킨 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된 2023년 5월 12일부터 2023년 8월 11일까 지 3개월간의 언론보도 3,689건을 텍스트마이닝 및 사회연결망 기법으로 분석하여 소프트 타깃 테러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담론을 확인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흉기 난동 사건 관련 키워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무분별한 살인 예고 등에 관한 키워드, 경찰의 대응 측면에서의 상위 키워드 및 특징적 군집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에 소프트타깃 테러 예방을 위한 조직 및 인력, 현장 대응 측면의 강화, 예방을 위한 처벌 강화, 법제 정비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recent armed assaults at Sinlim Station and Seohyeon Station have caused significant social shock and repercussions, positioning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environments in a state of heightened concern and creating a societal atmosphere of unease. Soft target terrorism, which involves indiscriminate acts against vulnerable civilians, is challenging to predict and prevent, thereby leading to the sacrifice of innocent citize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social discussions and discourses related to soft target terrorism by analyzing 3,689 media reports from May 12, 2023, to August 11, 2023, us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he research identified high-level keywords related to the armed assault incidents, indiscriminate death threats posted in online communities, police responses, and characteristic cluster formation. The findings suggest implications for reinforcing organizations and human resources, enhancing on-site response, strengthening punitive measures for prevention, and implementing legislative reform to prevent soft target terrorism.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도 ｢경비업법｣이 적용된다. ｢경비업법｣이 적용된다면 허가받 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 에 의하여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 외에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공동주택 경비원이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과연 경비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비업법｣의 적용대상 이 되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이 적절한 지 여부에 대하여 문헌연 구,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경비업무 외 관리업무를 규칙적으로 자주 수행함으로써 그 시 간이 전체 업무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전체 업무 강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 경비원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없는 것 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에 의할 때 공동주택 경비원은 경비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으며, 시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는 준경찰력으 로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나아가 경비산업도 단순⋅노무직이 아닌 치안서 비스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lso applies to apartment security guards. If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applied, A security business entity shall not cause its security guards to engage in any service other than the licensed security services. However, under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partment security guards can perform management tasks in addition to security tasks. Furthermore, if an apartment security guard is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the provisions on work hours, recess, and holidays of the ｢LABOR STANDARDS ACT｣ are not applied, resulting in a poor situatio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series of processes will help the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literature research, related laws, and precedents on whether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approval is appropriate for apartment security guards subject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n the case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m as unable to be approved as an employee engaged in surveillance work because they repeatedly perform management tasks other than security tasks.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apartment security guards will have expertise and be able to function as a quasi-police force that protects the safety of citizens.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안보 강화 차원에서 효과적인 국가위기관리를 위하여 자연 및 사회재난 발생 시 민간경비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오늘날 국가안보는 전통적인 국가안보를 포함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 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예측이 어려운 위기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만으로는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민간경비 활동이 담당하는 분야 및 역할분석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역량을 강화하 고 나아가 국가위기관리에 민간경비가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 포괄적 국가안보와 국가위기관리, 민간경 비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양상 변화와 민간경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국가위기관리 대응체제상의 민간경비 활용과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으로 경비업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근로기준법의 개정 및 구체화, 공익성에 대한 민간경비 인센티브 제공, 미국과 유사한 국가위기대응체계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상 민간경비 활용방안 도입을 제시하였다. 둘째, 지역 자치경찰제도와 민간경비의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재난 및 범죄(테러)예방과 셋째, 해외재 난 대비 위험지역 테러 위협분석 등 재외국민보호업무에 민간경비 활용, 넷째, AI 등 ICT 기술을 접목한 민간경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제언과 같이 민간경비를 국가위기관리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적시적인 골든타임의 초기대응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effective strategies for harnessing the capabilitie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during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to enhance national crisis management, thereby bolstering national security. The study proposes four key directions for utilizing and developing private security within the national crisis management response system: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This entails recommending revisions and enhancements to existing legislation such as the Security Industry Act, the Basic Act on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Labour Standards Act. Furthermore, it advocates for incentives that promote the engagement of private security for public welfare and introduces measures to integrate private security into the crisis management framework, mirroring models like the US National Response Framework (NRF) and the Overseas Security Advisory Council (OSAC). Enhancing Community Safety: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disaster prevention, crime prevention, and counterterrorism efforts by strengthening the governance of community policing systems and private security entities. Protecting Overseas Citizens: A plan is proposed to ensure the safety of citizens residing abroad during overseas disasters through the involve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Integration of ICT Technologies: The study suggests integrating moder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develop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