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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방호인력체계 개편 방안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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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기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 국가중요시설에서 시설방호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의 정규직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주요 정부청사의 방호인력 구성은 방호직렬 공무원으로 구성된 방호관, 경비업체 소속의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경찰로 구성된 청사경비대 등 다양한 형태의 방호인력에 의해 방호직무가 수행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의 직접고용을 위한 방식으로 특수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 공단 설립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형태, 방호관(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형태, 자체경비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하는 형태 등의 다양한 전환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기조 반영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에서 방호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 소속 특수경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방식은 개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환경, 방호인력운영 특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특수경비원의 정규직화 진행과정에서는 전환대상자인 특수경비원,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in this government’s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ublic sector permanent,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protection Position are moving forward transformation to Permanent Position. Especially, the organization of the protection personnel of the National Government Buildings designated as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s comprised of various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ive officer,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Private police guards, police officers and these types of security personnels protect for the Government Buildings. Recently, The Government Security planning division is discussing various types of transforma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vert them into Permanent position, Special Security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through a establishment of Public Security corporation, protective officers are hired by the Government, Self-guards are hir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Private police guards are employ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reflect the Changes the Government policy of making Temporary position employees into the Permanent, the Special Security Guards from Private Security Firms in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s protection environment, protective personnels operation characteristic under various circumstances.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making Special Security Guards to Permanent position, it is necessary to take precedence over the various opinion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stakeholder.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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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경비와 일반경비는 동종·유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원적(二元的) 운영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동주택경비원도 교육에 있어서나 각종 신고의무 등에서 보다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경찰업무의 하나인 경비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반의 범죄예방과 치안자원의 상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는 현실은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한다. ‘경비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전문적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가 국토교통부 소관업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주택의 관리’라는 범주에서만 관리·운영되고 있다. 이를 「경비업법」으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비록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비원과 관련된 규정은 지극히 제한적이지만, 주택경비원의 처우개선 관점에서 공동주택경비원과 일반경비원의 통합관리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여, 「경비업법」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상 준용 규정 신설, 경비업법의 확장해석을 통한 아파트 경비업무 공백 방지, 직무중심의 전문교육 법제화의 방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The problem is that even though the cost of apartment buildings and general expenses are the same and similar tasks, there is a significant gap between them in quantity and quality. The apartment security guard needs more professional management in education and various reporting obligations. In particular, the reality of being away from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crime prevention and policing resources throughout the nation, is a task that needs to be improved quickly. Although the “security service” is a specialized area for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t is managed and operated only in the category of apartment management, just because it i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is should be integrated into one cost-related law, such as the “Cost Business Act,”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Although the regulations concerning security guards under the “Joint Housing Management Act” are very limited, they should start discussing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and general security guards in view of improvement of their treatment. The most realistic method would be to hire a new general security officer with a security law as a security guard in an apartment building.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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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낙인에 대한 출소자의 인식이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일반인들이 출소자를 기피하고 차별하는 의식들의 근저에는 낙인이 있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출소자들의 재범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나, 낙인에 대한 출소자 스스로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거의 없는 편이다. 낙인은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낙인의 하위척도를 대중낙인, 개인낙인, 그리고 자기낙인으로 구분한 Phillips(2016)의 견해에 기초하였다. 그는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는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와도 일치한다. 그런데 출소자들이 자기낙인보다 대중낙인을 더 크게 인식하면서도, 대인관계에서 상대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는 대중낙인보다 자기낙인의 영향을 더 받는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소자들이 외면적인 사회적 인식보다는 내면적인 심리적 인식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소자의 내면적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낙인은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기낙인이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자기낙인이 심할수록 대부분의 대인관계에서 신뢰가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체적으로 가족관계 중에서는 자녀, 사회관계 중에서는 직장동료, 그리고 일반관계 중에서는 자신과의 신뢰에 낙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낙인이 출소자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타자들과의 관계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는 점을 확인해준다. 셋째 출소자들은 자기낙인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기낙인은 자아정체성을 부정적으로 재정립하여 스스로를 일탈자로 인식하고 불량한 생활양식을 보이며, 경력범죄자로 발전해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 자아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입이 요청된다. 넷째 본 연구는 남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성별에 따라 낙인을 인식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낙인은 대인관계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 내 재통합과 재범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바, 이를 추후 연구과제로 제시한다.
This study assumes that the perception of the ex-prisoner's against stigma will affect trust in interpersonal relationship. Prior studies have suggested that there is a stigma at the base of the awareness where people avoid and discriminate against ex-prisoner's. This in turn affects ex-prisoner's' recividicism, but there is no study about ex-prisoner's perception of stigma in Korea. Although stigma can be explained in numerous ways, this study is based on the opinion of Phillips(2016), which divides the subscale of stigma as perceived public stigma, perceived personnel stigma, and self stigma. He insisted that ex-prisoner's believe perceived public stigma higher than self-stigma.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is study.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although ex-prisoner's are more aware of public stigma than self-stigma, they are actually more influenced by self stigma in pereonal relationships. This means that ex-prisoner's are more susceptible to internal psychological awareness than external social recogni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the program to overcome the internal self-stigma of the released prisoner is required. In this study, first, stigma, especially self-stigma turned out to have influence on the interpersonal trust. Therefore, as self-stigma level increased, the interpersonal trust decreased in most cases. Second, it was shown that stigma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children out of family members, co-workers out of social relationship, self trust out of general relationship in. This confirms that stigma is a factor that greatly influences relationship between important people for ex-prisoner's. Third, since self-sigma negatively reestablish self-identity, make individuals recognize themselves as deviators and show bad lifestyle, which lead them to become habitual offender, ex-prisoner's need to make efforts to overcome self-stigma, and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of program that can make ex-prisoner's have positive self identity is requested. Fourth, although participants in the study were only male, it seems that there is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stigma by gender, and influence of stigma not onl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but also on social reintegration and recidivism imply that these might be good future research topics.
경호무도전공 남자대학생들의 유도수련이 신체구성, 행동체력, 성장호르몬 및 IGF-1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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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은 경호 대상자의 신변을 외부의 우발상황과 위협에 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기본적인 체력훈련과 경호무도를 지속적으로 수련하고 있으며, 현재 경호전공 대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상대를 잡고 메치고 제압하는 기술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경호무도 중 하나인 유도 수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0주간의 유도수련 운동프로그램을 통해 체계적인 훈련이 경호무도전공 남자대학생들의 신체구성, 행동체력, 성장호르몬 및 IGF-1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여 경호무도로써 유도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를 두었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0주간의 유도수련 후 근육량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지방률과 BMI 등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체력의 근력과 순발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호르몬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도수련 대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신체구성은 긍정적으로 개선되었고 행동체력의 근력과 순발력은 향상되었으며, 성장호르몬을 증가 시켰다. 따라서 유도수련을 통한 근력과 성장호르몬의 증가는 신체의 근육의 발달로 인해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척추의 골 밀도를 높여서 골절의 위험을 줄여 수련자들의 부상을 방지해 줄 것이다. 또한 비만 예방, 심혈관질환, 대사성질환을 방지하여 경호업무기능을 높여 주고 경호원으로서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The bodyguard is continuously training basic physical training and security art martial to protect the privacy of security target, prepare and deal with external contingencies and threats. Currently,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security are required to take a judo class, one of their security art martial, which can use a technology to catch, crush and repress opponent.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s of systematic training on body composition, Performance fitness, growth hormones, and IGF-1 among male university students through a 10-week judo training program so that it was committed to providing objective data to enhance the value of judo as a security art martial and as a result, we have a conclusion as follows: After 10 weeks of judo training, muscle mas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body fat rate and BMI decreased significantly. The muscular strength and power of Performance fitness were shown to increase significantly, and growth hormones were shown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total, the above results showed that for judo training university students, overall body composition improved positively, the muscular strength and power of active physical fitness improved, and growth hormones increased. Thus, the increase in muscle strength and growth hormones through judo training will encourage fat breakdow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body's muscles and increase bone density in the spine,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fractures and preventing injury to the trainees who are performing a security art martial. It will also greatly help your health by preventing obesity,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s, which eventually will enhance your bodyguard function and prolong your life as a bodyguard.
카지노 보안 및 고객접점 의전 종사자의 감정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1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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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기업에서는 종사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해 업무시간 내내 실제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속이거나 표면적인 감정으로 고객을 대하도록 강요하고 이로 인해 직무스트레스가 높아지며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인적 경영에 있어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요인은 조직 유효성과 연관이 있어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보안 및 고객접점 의전 종사자들의 감정노동에 따라 증가하는 직무스트레스가 종사원들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영향력 및 인과관계를 규명한 결과 감정노동과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와의 관계에서 직무스트레스가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교육뿐만 아니라 감정조절능력, 공감능력, 대인관계 기술 등 감성리더십 및 감성지능 교육을 실시 및 강화하여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 종사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긍정적 감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기존중감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Domestic casino companies strongly demand their employees to provide high quality customer services for improving customer's satisfaction and to minimize customer's complain to achieve organizational objective. This seriously influences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of employees. However, ongoing management is necessary for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because which are related to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factors able to maximize the profi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influence and causal relationship of job stress from emotional labor of employee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As a result, job stress had a ful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t was confirmed that emotional labor of casino employees could cause job stress and further influence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order to reduce job stress and improve job satisfaction, we propose the improvement of overall human management structure and company environment of casino companies. Emotional education such as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empathy, and interpersonal skill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job stress from emotional labor, and the self-esteem program will be helpful to casino employees to maintain the emotional positiveness and maximize their working abilitie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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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효과적인 개방형・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 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ounter terrorism system and to identify the causes of problem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by selecting legal and operational sectors based on theories of open systems and integrated system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research, first, the degree of agreement on the open system and the integrated system is low with regar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er-terrorism system. Second, in relation to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major factors of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counter-terrorism system, counter-terrorism workers recognize that it is the most important and necessary. In the case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system, the difference of recognition between importance and necessity was the biggest.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reviewing the Anti-Terrorism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and public safety were relatively low, and th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showed the lowest importance and necessity. In the case of academic achievement, the average level of high school graduates is higher than that of professional high school graduates. Therefore,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ystem with open and integrated system has to be applied to national counter terrorism operation structure in South Korea in increasing the quality and efficiency of nation counter terrorism response capability.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 연구 : 이벤트 경비업무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15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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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업무현장에서 이벤트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민간경비업무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분야 교수자 4인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6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민간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이벤트경비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시 된다. 둘째, 관객 응대 및 관객 민원 발생 시 대처 요령관련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서비스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서 집단민원현장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책임감 및 사명감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evelopment methods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based on the problems that field experts in charge of event security are currently aware of.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nducted interviews with 4 professors in relevant fields and 6 field experts with more than 10 years experience and analyzed the data. They suggested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education that is related to event security work is necessary. Second,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in response to audience and audience complaints. Third, service-related training is required. Fourth, in the Security Law, the provisions of the collective complaints field should be adjusted to the reality. Fifth, improving poor working conditions. Six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to develop responsibility and sense of mission.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비교 연구 -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을 중심으로 -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1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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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에 각종 중요산업시설의 방호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으며, 2001년에 경비업법 개정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특수경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써 현행법은 청원경찰제도와 특수경비제도가 이원화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학자들에 의해 통합의 당위성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학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단일화 주장은 동력을 잃게 되었다. 엄격한 의미에서 청원경찰은 자체경비이며, 특수경비원은 계약경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제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단일화를 주장하기 보다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장점을 살려 상호 보완하며 발전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한 시발점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불합리한 법조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첫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업무수행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의 경비대상시설을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청원경찰과 마찬가지로 경비대상시설 범위 내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는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수경비원의 교육기관도 청원경찰의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경찰교육기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 타당하며,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도 청원경찰과 동일하게 매월 4시간 이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수경비원의 경우에도 무기사용 요건을 ‘무기 또는 폭발물’에 한정하지 말고,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항거하면 무기를 사용하여 위해를 끼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섯째, 청원경찰에 대한 벌칙의 내용과 벌금의 범위 등도 특수경비원에 대한 벌칙 규정과 동일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면 굳이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단일화하지 않고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함으로써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각 법률 하에서 상호 경쟁을 통하여 민간경비 산업 전체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경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as legislated in 1962 to solve issue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various staple industrial installations, and in 2001,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as revised to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Thereby the Special Guards System was instituted. The current law has two parts, with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ystem and Special Guards System, and many scholars have actively discussed the appropriateness of the integration of both systems to solve problems caused by a bimodal system. However, in spite of these discussions taking place in the academic world, the idea of unification lost its power when the guarantee of status regulation was established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Strictly speaking,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is a self-guard, and a special guard is a contractual guard. So, both of them have pros and cons. Thus,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legal,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both systems by strengthening each of them and making up for the weakness of each of them rather than trying to unify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nd special guard. To begin this process, we need to revise unreasonable legal provision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as below. First, since the actual responsibilities of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re the same, we need to make the facilities which they use equal. Second, legal provisions need to be revised so that a special guard may perform the duties of a police officer,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ithin the facility that needs to be secured in order to prevent any vacancy in the guarding of an important national facility. Third, disqualifications for the special guards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disqualifications for the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ourth, it is reasonable to unify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special guards and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and it should be the training institution for police. On-the-job education for a security guard needs to be altered to more than 4 hours every month just like the one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Fifth, for a special guard, it is not right to limit the conditions in their using weapons to ‘use of weapon or explosives’ only. If one possesses ‘dangerous objects such as weapon, deadly weapon, and so on’ and resists, a special guard should be able to use their weapon against that person. Thus, this legal provision should be revised. Sixth, penalty, range of fines, and so on for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need to be revised to be the same as the ones for a special guard. If we revise these legal provisions, we can correct the unreasonable parts of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Act without unifying them. Through these revisions, special guards and police assigned to special guard duty may develop the civilian guard industry wholesomely under the law, and the civilians would have a wider range of options to choose from to receive high quality security service.
민간경비 조직의 서번트・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간의 구조모형 검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2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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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민간경비 조직의 서번트・변혁적 리더십, 조직시민행동, 조직성과 간의 구조모형을 검증하고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경비업체에 근무 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집법(cul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6년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SPSSWIN 21.0과 AMOS 21.0을 이용하여 연구의 목적에 따라 요인분석(EFA/CFA), 신뢰도분석, 수렴 및 판별타당도분석,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β=.406) 미친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통계적으로 .0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β=.373) 미친다. 셋째, 조직시민행동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직접적으로 정의(+) 영향을(β=.615) 미친다. 넷째, 서번트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영향을(β=.211) 미치지 않는다. 다섯째,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성과에 통계적으로 영향을(β=.058) 미치지 않는다. 여섯째, 조직시민행동은 서번트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정의(+) 매개효과(β=.249)가 있다. 일곱째, 조직시민행동은 변혁적 리더십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01수준에서 정의(+) 매개효과(β=.230)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tructural model between servant - transformational leadership,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private security organizations. The security guards working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Seoul and Gyeonggi - do were selected as population, random sampling method.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September 1, 2016 to November 30. Accoridng to the purpose of the study, this study conducted factor analysis(EFA/CFA), reliability analysis, convergence and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and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using SPSSWIN 21.0 and AMOS 21.0.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rvant leadership has a positive (+) effect (β = .406)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tatistically at .001 level. Seco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a positive (+) effect (β = .373)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tatistically at .001 level. Thir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s a positive (+) effect (β = .615)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atistically at .01 level. Fourth, servant leadership does not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atistically (β = .211). Fif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does not affect the organizational performance statistically (β = .058). Six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s statistically positive (+) mediation effect (β = .249)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ant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Seventh,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s statistically positive (+) mediating effects (β = .230)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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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현재 경호(警護)・경비(警備)에 관한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오랜 시간 외국의 단어와 어휘를 그대로 인용, 사용하여 왔다. 자국의 언어가 분명 존재하는 데도 불구하고 외국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의미의 전달 면에서 외국적 색체가 짙고, 또한 경호경비의 진정한 뜻과 의미를 미약하게 만들고 있다. 확실하고 뚜렷한 의미의 순수한 우리말로서 독립적으로 표현된 용어가 없을 뿐 더러 그것을 찾는 일을 게을리 하여 외국어를 그대로 수용 사용하고 있음은 우리말의 적절한 경호경비에 관한 용어 선택의 부재(不在)를 불러오게 하였다. 현재 경호경비를 ‘보안(保安), security’ 로 포괄적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고유의 말(한글)에도 경호경비의 뜻과 의미에 부합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음에도 영어표기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용어의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편의상 사용되고 있다는 점과, 세계화의 흐름 속에 영어권의 힘이 컸기 때문에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도 영어를 생각 없이 쓰는 일이 잦아졌으며, 영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발달한 문명이나 문화를 누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는 곧 우리 국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해서 이다. 이러한 실태를 전제로 경호경비의 용어를 순수한 우리말로 찾는 작업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지금껏 우리는 경계하고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의 용어로 “경호경비, 시큐리티’(Security), guard, protect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경계하고, 지킨다는 의미의 용어로 우리말의 ‘지킴’이 있다. 지킴은 현재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작용을 말한다. 안전한 상태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여러 위해로부터 예방과 경계와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 학교지킴이, 아동안전지킴이, 환경지킴이, 생활 안전지킴 등등처럼 경계하고 보호함을 뜻하는 ‘지킴’은 이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지키는 사람을 ‘지킴이’ 라 한다. ‘지킴이’ 란 ‘지킴’ 이라는 단어에 ‘사람’을 의미하는 우리말 접미사 ‘이’를 합친 단어다. ‘지킴’은 감시의 의미와 보존의 의미를 동시에 내포한다. ‘지킴’ 용어와 같이 실효성 있는 용어의 사용 및 현실과 부합된 정서적 용어가 필요하다. 따라서 경호 ・ 경비의 용어를 적절한 우리말의 용어로 바꾸었을 때 그 의미와 여러 조건에 모두 부합하는 ‘지킴’ 이란 용어가 적당하다 판단된다.
we have long used foreign words in using the term for guard security despite the obvious existence of own language, the use of foreign terms is strong in foreign feeling in delivery. and also weakens the true meaning of security. there are no terms expressed independently in korean, and we(they) are negligent in finding them and use the terms of foreign language. as a result, we(they) brought about a lack of choice in terms of proper security for our langage. currenty, it is widely used as a security guard even though there is an appropraite word that corresponds to the meaning and meaning of security guards in our words, we still use enlish expressions. there is because the English language is used for convenience regardless of weather the term is appropraite or not, and as the power of the English language is great amid in the trend of globalization. lt is easy to use english without thinking in terms of the use of terminology. ultimitely, however, this is due to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korean language. with these reasons, we must find the term of security guards in pure korean language. until now, we have used the terms 'guard, security, protect' as the terms security and protection the term 'Jikim' refers to the korean language as a means to be vigilant and guarded. Jikim refers to the action of maintaining the current safe state. Like school jikimi, children safety jikimi and environment jikimi, Jikim is already being used in many places. Therefore, the term ‘guard’ should be changed to an appropriate Korean term, and the term ‘Jikim’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appropriate term in various sections. so, ‘Jikim’ will be appropriate in korean, which corresponds to the meaning of security guards. the guardian here is called the Jikimi. Jikimi is a combination of the word Jikim and the korean pronounce ‘I’ which means people
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25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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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7호 2018.12 pp.27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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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는 위험과 불신이라는 측면에서 복합 위험사회다 농경사회의 전근대적, 산업사회의 근대적, 정보화사회의 후근대적 위험과 재난이 현재라는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부를 획득하고자 하는 끝없는 과학기술의 발달은 동시에 위험사회를 도래한다는 울리히 벡의 지적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20세기 후반에 새로운 근대화의 진전에 따른 위험사회의 도래를 지적하고 그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찰적 근대화(reflexive modernization)”를 언급한 ‘울리히 벡’의 이론을 새롭게 살펴보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성찰적 근대화는 인간중심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반추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설계해 주는 방향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찰적 근대화를 주장한 울리히 벡의 재해석을 통해 위험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의 새로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안전(security & safety)을 전공하고 연구하는 우리는 정부의 안전정책과 국민들의 안전의식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Korean society is a mixed risk society in terms of risk and distrust. This is because the risks and disasters of the farming and industrial societies, the modern and the information society, exist simultaneously in the present time. Ulrich Beck's point that the endless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o acquire economic wealth is simultaneously entering a risk society is providing us with many implications. In this paper, we reviewed the Ulrich Beck’s “reflexive modernization” theory in the late 20th century, pointing to the rise of a risk society as a result of the evolution of new modernization. This is because the “reflexive modernization” can be a direction in which we can reflect our wrong past from a human-centered perspective and design a desirable futur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present ways to overcome the dangerous society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Ulrich Beck, who advocated the modernization of reflectively. In order to overcome the future risks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ill bring, we must provid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security policies and public security consci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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