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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해외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연구
A Study on the Feasibility of the Espionage Charges for the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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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57호 (2018.12)바로가기
  • 페이지
    pp.253-275
  • 저자
    김항곤, 이창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49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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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Economic security emerged as a strong element of national security. Nations around the world are exerting their efforts to collect economic intelligence to serve their national interest while making added efforts to uncover industrial espionage and arrest industrial spies in defensive aspect. Cases in point are the enactment of “Economic Espionage Act(1996)” of the U.S. and the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of Korea. Korea is trying to punish industrial spying on the same level as espionage that poses national security threat by revising Criminal Code. It is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he move to toughen the punishment of industrial spying from “up to 15 years in prison and/or up to 1.5 billion won in fine” to “minimum seven years of imprisonment,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is appropriate. Advanced nations regulate industrial spying with a special act on economy although they have applied espionage act not to “enemy states” but to “foreign countries” in the first place. Likewise, preventing industrial spying by applying espionage act through the revision of criminal code poses a risk of undermining the autonomy of industry sector by excessive influence of state power. Furthermore, the penalty of minimum imprisonment of seven years,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with the application of espionage act under the criminal code is an legal application by stretching of the law, posing a risk of dampening healthy economic activities. Therefore, revising and applying relevant economic laws such as aforementioned ‘Act on Prevention of Divulgence and Protection of Industrial Technology(2006)’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achieve the goal of protecting industrial technologies.
한국어
세계는 지금 20세기 중반이후 군사력 위주의 안보개념보다는 경제안보가 국가안보개념으로 문제화되고 있고,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자국이익을 위해 경제정보수집에 나서는 한편, 미국은 「경제 스파이법」(1996년), 우리나라의 경우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6년)을 제정하여 산업스파이의 규제 및 색출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법개정을 통해 산업스파이활동을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죄로 처벌하려 하는데, 산기법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규정에서 형법상 간첩죄로 사형, 무기 또는 5∼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선진외국에서 처음부터 '적국'이 아닌 '외국'을 대상으로 형법상 간첩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경제관련 특별법으로 산업스파이활동을 규제하듯이, 우리나라가 형법개정을 통해서 간첩죄로 처벌하여 산업스파이활동을 처벌하고, 이를 통해 예방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여 산업의 자율성을 해치는 부작용을 초래할 여지가 있고, 또한 현행 형법상 간첩죄로 의율하여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을 통한 법적용으로서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에, 현행 산기법 등 경제 관련법을 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와 국가안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III.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처벌 법규
IV. 산업기술유출행위에 대한 간첩죄 처벌 타당성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산업 기술 유출 산업 보안 경제 스파이법 영업 비밀 산업기술보호법 Industrial Technology Divulgence Industrial Security Economic Spy Economic Espionage Act Divulgence Trade Secret Criminal Code

저자

  • 김항곤 [ Kim, Hang-Gon | 중앙대학교 대학원 융합보안학과 박사과정 ] 제1저자
  • 이창무 [ Lee, Chang-Moo |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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