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5)
2025 (63)
2024 (60)
2023 (59)
2022 (61)
2021 (60)
2020 (81)
201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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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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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49)
2013 (56)
2012 (40)
2011 (37)
2010 (33)
2009 (47)
2008 (57)
2007 (51)
2006 (28)
2005 (28)
2004 (33)
2003 (15)
2002 (20)
2001 (17)
2000 (16)
1999 (14)
1997 (17)
공공갈등 관리를 위한 정보경찰의 대응 전략 : 근무 유형에 따른 인식 차이 분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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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정보경찰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인천경찰청 소속 정보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경찰은 공공갈등과 가장 관련이 깊은 업무로 집회·시위 등 상황정보 업무를 인식하고 있으며,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증가하고 갈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갈등의 주체로는 정부와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을, 갈등의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과 비선호 시설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 으며, 국민적 정서를 공공갈등 관리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정보경찰의 근무 유형에 따른 공공갈등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항목에 서 내근직이 외근직보다 공공갈등 현상에 대해 더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내근직과 외근직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상호 보완 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보경찰의 공공갈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향후 정보 경찰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공공갈등 대응 매뉴얼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며, 보다 체계적이 고 효과적인 공공갈등 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erceptions of public conflict among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preventing and managing public conflicts. A survey was administered to 131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Intelligence Division of the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y perceived situational intelligence work, such as rallies and demonstrations, as the tasks most closely related to public conflict and recognized that the public’s expectations and demands for managing public conflicts are increasing, while the stakes of these conflicts are becoming more complex. They also perceived conflic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s the main actors of conflict, local development and non-preferred facilities as the most serious sources of conflict, and public sentiment as the primary cause of failure in public conflict management. Second, we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ublic conflict according to the work type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and found that office-based officers tended to have a higher awareness of public conflict than field-based officers in many aspects, although th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s interpreted as a result of the complementary cooperation between office-based and field-based officers, as they share similar tasks. Based on these perceptions of public conflict among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it is hoped that a public conflict response manua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work will be developed through continued research, enabling more systematic and effective public conflict management in the future.
영국의 청소년 비행의 실태 및 피해방지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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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비행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영국의 대응현황과 제도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에서 우선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영국 청소 년 범죄 통계의 추세와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 체계인 소년범대응 팀(YOT), 다기관공공보호협의(MAPPA), 다기관위험평가회의(MARAC)의 역할을 세부적으 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Covid-19 이후 급증한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상의 청소년 보호 및 비행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러한 새로운 온라인 환경이 주는 청소년 문제 에 있어서의 도전에 대해 영국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정부, 민간기업, 그리고 시민 사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환경이 주는 도전이 국경을 가리지 않는 점에서, 이러한 영국의 온라인 환경 대응을 위한 다양한 영역의 노력이 국내 청소년 보호 및 비행예방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the UK’s response to youth delinquency and draw implications. To this end, we first analyse the trends and status of youth crime statistics in the UK from 2016 to 2021, and examine in detail the roles of Youth Offending Teams (YOT),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greements (MAPPA), and Multi-Agency Risk Assessment Conferences (MARAC), which are the basic protection systems for young people. It then explores the emerging importance of online youth protection and offending prevention in the post-Covid-19 era, and how the UK is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posed by this new online environment for youth work, divided into government (such as the NCA’s CEOP), private sector (the Online Safety Bill) and civil society (such as OCAG). Based on this, we tried to draw implications from these various efforts to respond to the online environment in the UK based on the youth protection and delinquency prevention systems that have been accumulated in Korea, as the challenges posed by the online environment do not know borders.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형사사법체계의 정책소외자와 전환적 사법의 의미 분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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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본 연구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문서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 하여 형사정책에서 정책소외자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두 기관의 정책적 차이를 비교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빈도 분석 및 TF-IDF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기관별 주요 키워드와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였으며, 정책소외자별 공동출현 키워드 분석을 통해 소외자의 정책적 맥락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LDA 기반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경찰청 과 법무부에서 각각 12개와 9개의 주요 토픽을 도출하고, 기관별 정책 방향을 비교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경찰청은 현장 대응력 강화와 실행 중심의 정책을, 법무부는 제도적 안정 성과 사회적 통합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정책소외자 보호를 위한 형사사법기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 설계와 집행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또한, 본 연구는 정책소외자 중심의 형사정책이 가져야 할 형평성과 정의의 중요성을 환기 하며, 향후 연구와 정책적 실천에 있어 시사점을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issues related to marginalized groups experiencing alienation in criminal justice systems by applying text mining techniques to performanc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in Korea. This study further examines the differences in policy orientations between these two institutions. Frequency analysis and TF-IDF analysis were conducted to identify the primary keywords and their relative importance for each criminal justice agency, while a co-occurrence keyword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olicy contexts for specific marginalized groups. Moreover, LDA-based topic modeling identified 12 key topics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9 for the Ministry of Justice, enabl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ir policy directions.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ioritizes on-site responsiveness and execution-oriented policies, whereas the Ministry of Justice emphasizes institutional stability and social integration.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inter-agency collaboration to address the alienation of marginalized groups and proposes actionabl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policy design and implementation. Additionally, it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equity and justice in criminal justice policies centered on marginalized populations, offering valuable insight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practices.
경찰 드론 활용에 관한 연구 : 개인정보보호 판례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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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거론되기도 하고, 농업, 건설, 산업, 운송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치안 영역에서의 활약이 점차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이 시대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기 존에 실종자 수색에서 앞으로는 단속과 예방의 교통 분야, 수사 단계, 질서의 유지와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 등 드론을 이용한 치안 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결정문을 분석하고 그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를 근간으로하여 드론 활용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드론 운영에 법령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간의 판례와 개인정보 활용의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경찰 장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현행 관련 법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경찰의 장비 사용은 법률적 명백한 규정 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하여 개인정보 침해·누출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을 수 있는 신속한 매뉴얼과 현장의 전문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 드론은 대테러활동이나 범죄수사, 집회·시위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러나 드론의 높은 효율성과 다양한 역할의 기대감과 함께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대 해서는 냉철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drone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anding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construction, industry, transportation, and even leisure activities. The pol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utilize drones in a wide range of public safety operations. However, if the latest technologies of this era cannot be employed due to inadequate regulations, it could ultimately harm the public. While drone usage has been established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regarding privacy, in areas such as traffic enforcement,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intaining order during assemblies and protest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de in September 2023 and recent decision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cerning police drone usage. It aims to explore potenti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privacy in drone operations based on existing case law. Additionally, through prior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drone operatio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legal provisions that would enable the use of drones as police equipment. To prevent violation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and data leak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structured to ensure that police equipment is used based on clear legal guidelines and adheres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action. This should be complemented by prompt manuals and specialized training in the field.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police drones in counter-terrorism,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naging protests create high expectations for public safety. However, it is crucial to carefully consider realistic concerns and engage in ongoing evaluations.
경찰공무원의 개인성향, 조직문화와 직무역량 관계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매개효과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0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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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개인성향과 조직문화가 직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에서 데이터 리터러시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조직의 데이터 리터러 시 경쟁력과 적응력을 강화하고, 치안서비스 제공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G광역시, J특별자치도 및 J도 소속 경찰공무원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첫째, 경찰공무원의 계급이 높을수록, 경찰 서나 지구대(파출소)보다 경찰청이 긍정적 조직문화와 높은 직무역량을 보였으며, 둘째, 직무역량과 데이터 리터러시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데이터 리터러시 가 직무역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특성과 조직 환경 모두 데이터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직무역량 향상으로 이어 지며, 데이터 리터러시는 개인적·조직적 특성을 직무성과로 전환시키는 핵심 매개요소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공무원의 데이터 리터러시 수준을 높이고 조직문화 개선과 직무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성향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마련 및 지원, 둘째, 데이터 이해, 분석 및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데이터 리터러시 교육체계 마련, 셋째, 협력적 조직문 화 구축과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특정지역 일부 경찰공무원만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향후 보다 많은 지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직무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변인들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mediating effect of data literacy in the effect of individual orientation and organizational culture of police Officers on job competency. Through this, we intend to find various policy establishment measures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and adaptability of police organizations and improve the quality of providing security services. To this end, a survey study was conducted on 200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G Metropolitan City, J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J Province.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higher the class of police Officers, the higher the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job competency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an the police station or district office, and second, the correlation between job competency and data literacy was the highest. Third, data literacy was found to be the variable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job competency. Finally, both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environment act as a major factor in strengthening data literacy, leading to job competency improvement, and data literacy was found to be a key mediating factor in converting person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into job performance. Accordingly,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data literacy of police Officers and improve their job competency by improving organizational culture, first, to prepare and support personalized capacity building programs, second, to prepare data literacy education to strengthen data understanding, analysis, and use, and third, to improve programs to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such as establishing a cooperati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strengthening leadership, were suggested. Since this study only investigated some police Officers in a specific area, there is a limit to generalizing the research results, and in the futur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programs that can strengthen digital capabilities and improve organizational cultur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that can improve job competency should be conducted for police Officers in more area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3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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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경찰청이 도입한 대화경찰은 집회시위 관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 집회 시위로 대표되는 공공갈등의 표출현장에서 시위대에 대화로 다가서는 경찰의 모습은 평화 적 집회시위 관리는 물론, 경찰에 대한 국민과 집회참가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다. 지난 2023년 9월 경찰청은 국민안전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조직재편을 단행했다. 모든 경찰관서에 범죄예방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고, 순찰 인력이 9천여명 넘게 확보되었으며, 고비용⋅저효율 분야에 대한 조직진단과 개선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조직 안팎에서 는 경찰서 중심의 치안 시스템을 광역적으로 재편한 ‘예방 중심 경찰 활동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이다. 경찰청 조직재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찰서 정보과를 시도청에서 통합하여 광 역 단위로 운영하는 광역정보 체제 도입이다. 집회 시위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일선 경 찰서 정보과를 과감히 폐지하고 지방청 소속으로 광역화한 것은 최초이다. 광역정보체제 변화에 따라서 대화경찰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숨가뿐 공공갈등의 현장에서 대화경찰은 분명히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대화경찰 전문가와 성과우수자, 교육기관 경찰관 등 심층면접(2024.8∼10월)을 통해서 수집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대화경찰 인력풀 개선, 전문 교육 강화 및 인증제 도입, 다문화 관련 갈등상 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퇴사협력관의 활용 등 검토한다.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first introduc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8, has revolutionized the paradig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management. By approaching demonstrators with dialogue rather than force at the scene of conflicts typically manifested in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the police have contributed to the peaceful management of such gatherings and improved the public's perception of the police, including that of assembly participants. In September 2023, the National Police Agency undertook a reorganization with the aim of strengthening public safety. A crime prevention-focused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in all police stations, and over 9,000 additional patrol officers were secured.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mprovement efforts for high-cost, low-efficiency areas are also ongoing. Both inside and outside the organization, this has been evaluated as a “signal shot” for a police activity centered on prevention, which has reorganized the police system centered on police stations into a wider area. A notable feature of the reorganization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is the introduction of a wide-area information system by integrating the information divisions of police stations at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level. This is the first time that information divisions of local police stations with relatively low demand f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have been abolished and expanded to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level. Given this change in the wide-area inform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ialogue policing system. This is because dialogue policing has clearly contributed to reducing social costs in the midst of pressing public conflicts. Based on in-depth interviews with dialogue policing experts, high-performing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from educational institutions affiliated with the Gyeonggi Southern Provincial Police Agency, this study examines the following: improving the dialogue policing pool, strengthening specialized education and introducing a certification system, and utilizing retired cooperative officers for dialogue policing in response to multicultural conflict situations.
정보경찰 개혁 배경과 과제, 그리고 미래 발전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53-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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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활동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며 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으며 2021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및 활동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된 정보경찰 개혁의 배경을 분석하여 그 과제를 선정,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혁 이후 정보경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개혁 이후 정보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로 정보경찰의 신뢰 회복과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전문인력 양 성, 대테러 첩보 활동 활성화, 국내정보 전담기구 설치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출 과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The intelligence police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nsuring public safety and protection. However, negative aspects of their activities have emerged, leading to a continuous call for reform. As part of institutional power reform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in 2021,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of past intelligence police reforms, selects relevant tasks, and proposes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intelligence police post-reform,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opinions. Key improvement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clude restoring public trust and establishing legal grounds,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and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to respon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enhancing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The study details the result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se improvement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7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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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갈등지수가 높아 효과적인 갈등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갈등 관리기본법 제정과 전문인력 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갈등관 리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갈등의 조기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반면, 갈등이 심화되 어 장기화될 경우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경찰 조직에서는 갈등 예방을 위한 선제적 경찰활동이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갈등 관리의 최전선에 있는 정보경찰 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보경찰의 갈등관리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 를 통해 정보경찰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2024년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정보경찰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사를 실시한 결과, 정보경찰은 주로 타협형과 순응형 갈등관리유형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 였다. 특히, 정보경찰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겪는 주요 어려움으로 대인관계 및 소통의 문 제와 법적⋅제도적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이는 조직 내 체계적 지원의 부재와 맞닿아 있음 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경찰의 갈등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도입, 직무 환경 개선, 법적⋅제도적 지원 체계 확립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 였다. 이를 통해 정보경찰이 국가와 공공안녕을 유지하는 핵심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society faces a high level of social conflict, underscoring the need for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However, the establishment of a Conflict Management Basic Act and the securing of specialized personnel remain insufficient. Systematic and strategic conflict management can minimize social costs and facilitate early resolution of conflicts, while prolonged and intensified conflicts can pose severe threats to public order.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proactive policing activities aimed at preventing conflicts are increasingly emphasized,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pivotal role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at the forefront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 management style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in depth and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ir conflict management capabilities. A survey conducted between September 28 and October 12, 2024, targeting 301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revealed that they predominantly adopt compromise and accommodation as conflict management styles. Major difficulties identified in their job performance included challenges i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systemic and legal limitations, indicating a lack of organizational support structur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systematic training programs,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s to strengthen the conflict management capacities of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These measures are expected to empower intelligence police officers to function effectively as key agents in maintaining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while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AHP 기법을 활용한 경찰 광역정보관 선발 및 교육 우선순위 분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197-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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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은 집회․시위 관리,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정보 수집 등을 통해 ‘갈등공화국’으로 불리는 대한민국의 공공갈등 관리체계에서 고유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1945년 창경 이래 경찰청, 시도경찰청(구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각각의 정보 경찰 부서를 두는 정보경찰 조직체계, 그리고 정보관이 내근과 외근으로 나뉘어 별개의 업무를 수행하는 분업체계가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4년 2월 정보경찰에는 전국 경찰 서 중 76.1%에 ‘정보과’를 폐지하면서 시도경찰청 소속의 81개 광역정보팀을 신설하는 큰 폭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광역정보팀은 정보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경찰서 단위에서 시도경 찰청 단위로 광역화 되었고, 광역정보관 개인 차원에서 정보의 수집(외근활동)과 작성⋅배 포(내근활동)를 모두 수행하도록 업무영역이 통합화 되었다. 광역정보팀 체계의 발전 방향 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이 연구는 광역정보관의 선발, 그리고 선발된 광역 정보관의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교육에 주목하였다. 복잡한 의사결정에서 대안들의 우선순 위나 선호도 파악을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계층적 의사결정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광역정보관 선발 및 교육에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집회⋅시위 현장위기 대응능력을 비롯하여 종래 외근 정보활동에 필 요하다고 여겨진 요인들이 대체로 더 높은 중요도를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광역정보팀 제도 발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통한 사회통합이라는 공공선 실현과 정보경찰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하였다.
The intelligence police in Korea manage public safety risks, including the management of demonstrations and the collection of policy intelligence. Since 1945, the organization and system of intelligence police has been sustained, with intelligence police departments established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metropolitan or provincial police agencies, and police stations, and a division of labor in which the intelligence police are organized into departments responsible for ‘analysis,’ ‘situation,’ and ‘cooperation’ duties. However, in February 2024, the intelligence police underwent a major reorganization.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81 wide-area intelligence teams under the metropolitan or provincial police agencies, instead of abolishing the "Intelligence Division" in 76.1% of police stations nationwide. The spatial scope of intelligence activities for the wide-area intelligence teams has been integrated from the police station to the provincial police agency. At the individual level, the role of the wide-area intelligence officers has been broadened, such as collecting information (intelligence cooperation) and writing and distributing police intelligence reports (intelligence analysis or situation intelligence). While several approaches can be considered to develop the wide-area intelligence team system, this study focuses on the selection of wide-area intelligence officers and the education necessary to develop the capabilities of the selected officers. Using the widely adopte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to identify the priorities or preferences of alternatives in complex decision-making, the study analyzed the priorities of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and education of wide-area police intelligen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study, factors necessary for external intelligence activities, including field crisis response ability, were found to be of higher importance. This study aim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wide-area police intelligence team system and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good by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and advancing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police through the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public conflicts, such as demonstrations.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에 관한 언론보도 분석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 pp.2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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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은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 고 있으며, 사회적 잡음과 막대한 갈등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보 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을 객관적이며 실증적으로 파 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 관리 및 대처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최근 2년(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에 나타난 언론 보도 총 12,963건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은 다층적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이 지역적 이해관계 중심에서 공익과 권익의 충돌이 중심의 담론으로 변화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공갈등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 계적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그 양상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공갈등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Various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generating social noise and huge conflict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d empirically identify the discourse on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using big data from media report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manage and deal with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total of 12,963 media reports that appeared in the last two years (January 1, 2023, to December 31, 202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he study found that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hav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discourse on public conflicts has shifted from one centered on local interests to one centered on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rights. A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data-based system for efficient response to public conflicts should be provided and that a customiz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various types of public conflicts.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s in recent Korean society through discourse analysi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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