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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개혁 배경과 과제, 그리고 미래 발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Background, Challenges, and Future Development of Intelligence Polic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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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공공갈등 특별호 (2025.01)바로가기
  • 페이지
    pp.153-173
  • 저자
    박봉석, 김지훈, 이정훈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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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intelligence police have played a crucial role in ensuring public safety and protection. However, negative aspects of their activities have emerged, leading to a continuous call for reform. As part of institutional power reforms,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restricted the scope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mending relevant laws, such as the Police Officers' Duties Act in 2021, to ensure the legitimacy and legality of intelligence collection and activities.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of past intelligence police reforms, selects relevant tasks, and proposes future developmental directions for the intelligence police post-reform,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expert opinions. Key improvement task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clude restoring public trust and establishing legal grounds, restructuring the organization and training specialized personnel to respond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enhancing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dedicated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The study details the results, futur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se improvements.
한국어
정보경찰은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그 활동과정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며 개혁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정보경찰의 활동 범위를 제한했으며 2021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정보경찰의 정보수집 및 활동의 정당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추진된 정보경찰 개혁의 배경을 분석하여 그 과제를 선정, 선행연구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개혁 이후 정보경찰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적 방안을 연구해보았다. 개혁 이후 정보경찰 미래 발전을 위한 주요 개선 과제로 정보경찰의 신뢰 회복과 법적 근거 마련, 국내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의 재정비와 전문인력 양 성, 대테러 첩보 활동 활성화, 국내정보 전담기구 설치 등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결과도출 과 발전방향과 방안에 대해 기술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정보경찰 개혁 배경과 과제
Ⅳ. 정보경찰 발전 방향과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보경찰 개혁 국민보호 개선 과제 정치적 중립 미래 혁신 Intelligence Police Reform Public Protection Improvement Challenges Political Neutrality Future Innovation

저자

  • 박봉석 [ Park, Bong Seok |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과정 ] 제1저자
  • 김지훈 [ Kim, Ji Hun | 중앙대학교 공공갈등정보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 이정훈 [ Lee, Jung Hun | 중앙대학교 융합보안학과 박사후연구원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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