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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pISSN
    2671-429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한국경호경비학회 - 드론특별호(2017) (7건)
No
2

6,100원

본 연구에서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을 적용하여 경찰용 드론, 특히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개발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Kingdon의 세가지 흐름들과 ‘정책활동가’ 및 ‘정책의 창 (policy window)’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정책문 제의 흐름은 실종자의 증가와 일부 실종자 발견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종자 문제가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었으며, 정책대안의 흐름과 관련하여 실종자의 발견 을 위하여 여러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기대만큼의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드론의 활용은 매우 매력적인 정책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끝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 과 정부의 무인이동체 중점 육성 방침, 정치권의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 등으로 인하여 정치의 흐름이 형성되었다. 위 세가지 흐름이 결합하여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으며, 경 찰청 등 정책활동가의 적극적인 역할로 실종자 수색용 드론의 개발이라는 정책이 산출되 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드론 등 첨단기술의 도입에 대한 관련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analyzed decision process about development of police drone, especially search and rescue drone with the application of Kingdon’s police stream model. Kingdon’s three streams, policy entrepreneur, and policy windows are also analyzed for this research. The policy problem stream was formed because missing persons have increased while missing persons have not been found quickly. Regarding the policy alternative stream, several policies for missing persons have been suggested but they are not effective. The application of drone for searching missing persons is considered as a desirable suggesti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government’s policy on unmanned vehicle, and politicians’ interest on technology formed the political stream. The three streams are met and policy window is open. Policy entrepreneur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olicy decision on the development of search and rescue drone. Further research on this field will be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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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최근 드론 기술이 급성장하고 드론의 사용자 또한 국가, 기업, 학계, 개인까지 확장됨에 따라 활용의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드론이 좋은 용도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 혹은 테러의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일반 범죄분야에서 는 교도소에 마약 등 물품반입, 사생활 침해, 범죄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탐색 등이 문제되 고 있고, 경호분야에서는 중요 인사에 대한 위협요소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끝으로 테러 분야에서는 ISIS 등 국제 테러단체가 드론을 통한 폭탄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 이렇듯 드론 을 악용하는 범위도 넓어짐에 따라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안티드론 (anti-drone) 기술이 더 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안티드론 기술을 크게 규제 및 제조기능 표준화, 수동적 수단, 적극적 수단 으로 분류하였다. 첫 번째는 사전관리체계 혹은 지오펜싱 기술을 표준적으로 도입하는 것 이고, 두 번째는 드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닌 목표물을 보호하려는 조작적 혹은 소극적 수 단이고, 세 번째는 화기, 레이저, 전파방해기술 등을 통해 드론을 직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자의 입장에서 선택적 딜레마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측면에서 개별적 위협요소 분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안티드론 기술 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티드론 기술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성장한 분야로 아직 체계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학술자료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대신에 최신의 국제 및 국내 뉴스를 참고하여 안티드론 기술의 현황 및 추세를 정리하고 어떤 상황에서 적용가능한지 가능한 체계적으 로 정리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등 세계적인 사례 및 기술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안티드론 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Drone technologies have advanced dramatically and users range from nations, companies, academics, and individuals. However, drones are used not only for good purposes, but also with bad intentions. General crimes committed by drones include smuggling drugs to inmates in a prison, invasion of privacy, and seeking criminal opportunities. Also, drones are another source of attacks for agents who provide physical protection of designated protectees. Lastly, an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 or ISIS, unveiled its latest remote-controlled bombing drone. This research has classified anti-drone technologies into three categories, which are regulation and standardization of technical functions, passive measures, and proactive measures. The first category refers to adopting a management system of drones and their users, and the second one involves protecting targets (i.e. victims) rather than attacking drones. The third one is to directly attack or paralyze drones by relying upon firearms, laser, jammer, etc. From the user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analyse threats and risks involved, first. It will be the right decision-making process if a choice comes after pondering over these risk-related questions. Anti-drone technologies have evolved rapidly within a couple of years. This is why there is not much literature on this subject yet. Instead, this research has tak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news into consideration in order to figure out the recent trend of anti-drone technologies and their applications. In particular, this paper has suggested international incidents and anti-drone technologies so that they can be considered when Korean manufacturers develop comparable technologies and users appl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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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찰항공대의 현황과 장비 등에 대해 살펴본 후, 무인항공시스템을 경찰항공대에 도입·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의 측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단위비행시간을 분석단위로 하여 추산한 결과, 경찰헬기는 노후화에 따른 감가상 가비(depreciation cost), 연료비(fuel cost), 관리비(maintenance cost)가 매우 큰 반면, 무인 항공시스템은 시간 당 운영비가 헬기의 10퍼센트에서 40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경찰항공대에서 무인항공시스템이 활용된다면 관리주체가 명확해 지고, 타항공 기의 운항 일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충돌가능성도 줄일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다. 특히, 경찰 헬기가 비행할 수 없는 지역이나 테러나 인질 상황 등으로 피격·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 무인항공시스템을 상호보완적으로 운영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firstly looked at the mission and profile of the major police aviation units around the world and then reviewed the case study of a cost-effectiveness and feasibility analysis of implementing Unmanned Aerial Systems(UAS) into the police helicopter fleet in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The case study showed that the operating cost of the UAS is just 10 – 40 percent of that of helicopter fleet per every flight hour. The reason is that depreciation, fuel, and maintenance costs of helicopters are very expensive. If the police aviation unit employs UAS, the police accountability of using UAS will be clearer and the possibility of collision with other air crafts can be decreased. Furthermore, the synergy effect will be gained if the UAS is complimentarily applied to a hostage, terror, or any situation where the police helicopter cannot operate the mission due to limitation. The possibility and methods of implementing UAS 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helicopter fleet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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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지금과 같이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국립공원이 나, 숲이 우거진 등산로에서 실종자가 종종 발생하면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실종자 수색을 위한 엄청난 비용과 인력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근간에 지방경찰서에서 민간 의 협조를 받아 실종자 발생시 일반인 촬영용 드론을 도입해서 미비하게 실종자나 구조가 필요한 사람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특히 치매노인환자나 어린이의 경우 일정시간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바로 사체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발생하고 있기에 드론을 활용한 좁은 지역의 정밀수색이 가능한 실종자 수색용 드론도입의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드론에 대한 기능적 분류와 경찰에서 드론을 실종 자 수색용 임무장비로 도입이 되어야 함에 따라 법률적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임무장비 인 실종자 수색 드론의 도입의 절차 및 운영방법을 논하고 있다. 특히 드론의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시 인공지능 기술의 등산로 학습과 실종자의 얼굴을 Software(Deep Learning)를 활용함으로써 임무장비로 활용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이 논문 을 통해 향후 경찰에서 발생하는 실종자의 수색에 경찰드론이 활성화되기를 희망한다.

In today 's modern society, which is complicated like society and has many incidents, when a missing person is found in a forest, a lot of Human Resource and equipment are put into the national park, and the huge cost and manpower for searching the missing person are needed. Recently, some local police have been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nd have been helping to find people who are missing or who are in need by introducing drone with Camera for people who are missing. In particular, the elderly patients with dementia and children are often found dead when they miss the golden tim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so it is argued that the importance of introducing a drones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capable of precise search using a drones is needed It is true. In this paper,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drones and police should be introduced as mission equipment when drones are selected for searching for missing persons. I would like to discuss the procedure of officially introducing missing drones as mission equipment through legal amendment. Especially, I would like to discuss how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s the mission equipment by using the software (Deep Learning) to learn the mountain trail and the face of the missing person when installing the drones' high resolution camera. Through this paper, I hope that the police drones will be activated in the search of missing persons in the future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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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원

최초로 군사용 목적으로 개발된 드론은 소형화, 대중화되면서 다양한 분야에 상용화되 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상업용, 레저용으로 확대되고 기술이 집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추 세에 있다. 경찰활동에서도 드론의 적극적인 활용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충돌가 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종자 수색 업무에서 우선적으로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 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개발된 과학 기술력을 접목 시킨다면 범인검거를 위한 잠복이나 범죄예방, 순찰활동, 교통 및 대테러 분야에도 드론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향후 경찰작용에서 드론활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해보고 이에 따르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의 치안드론 활용의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법률적, 사회적 한계점으로는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에 관한 문제 및 사생활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문제 등 치안드론의 활용에 따른 파생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드론관련 법적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드론의 행정관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변화하는 치안환경에 대한 경찰의 선제적 대응 노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The drones initially developed for military purposes have become very commercialized in a wide variety of field as they are miniaturized and more popular. With technology advancing at a fast rate, drones have increased for commercial and recreational use in recent years. Police in their activities attempt to utilize drones in all sorts of ways. In particular, police make use of drones for missing persons searches which have a low probability of conflict under current legislation. With new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activities from drones such as stakeouts, crime prevention for the criminal, patrol, traffic and counter terrorism will be in the future. Thus, this study reviews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drones in the police work and examines the problems and solutions accordingly. The problems resulted from the use of drones are considered by looking into the cases with the public security drones from the countries which clarify accountability for the accident or privacy policy etc.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solutions to the legal issues regarding drones. This can be the start of the anticipative response of police for the changes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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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 드론특별호(2017) 2017.07 pp.14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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