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유럽과 미국 등지의 서구동맹국들에서 최근 몇 년간 차량돌진테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의 차량돌진테러는 인명살상을 목적으로 다수의 대중들을 향해 무차별하게 돌진을 감행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량돌진공격테러의 증가는 최근 ISIS(Islamic State in Iraq and Syria)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국제테러조직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테러전략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때문에 그 살상력과 심각성이 더욱 높아지고 중대해 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 등의 주요도시에서는 도시들의 모습을 바꾸어 가면서까지 현실적 대응방안으로 볼라드를 포함한 물리적 방어물을 도시 곳곳에 설치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서방동맹국가들과는 달리 차량돌진공격과 같은 테러공격에 대한 대비와 관심이 현실적으로 미비한 수준이다. 국내에서는 차량돌진공격과 관련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에 대한 법제도, 물리적 방호물의 표준화된 기준, 그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고 정책적 제안을 시도하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국제테러단체 또는 자생 폭력적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발생이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물리적 방어시설에 대한 현실적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차량돌진테러공격과 관련한 몇 가지 정보와 방안 등을 제시한다. 먼저, 미국에서 도입한 다양한 물리적 방호시설과 안전장치에 대한 설치현황 및 정책적 방향 등에 대해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차량돌진공격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법률적 근거나 설치기준, 설치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의 물리적 방호시설을 국외의 현황과 대비하여 비교분석ㆍ평가함으로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it has been frequently reported there were rapid increase of vehicle ramming attacks in the Western countries, such as Europe, United States of America, Australia, and Canada. Vehicle ramming attacks happened in Western countries specifically targeted civilians and maliciously intented to attack as many victims as possible. and resulted in significant number of casualties and wounds. Experts in terrorism analyze the increase of terrors using vehicle is largely due to the change of terror strategy of Islamic extremest groups like ISIS which encouraging would-be terrorist to use vehicles as an effective killing weapons. Accordingly, The most of countries experienced vehicle terrorist attacks began to build physical barriers including ballards, fences, and obstacles on the main shopping street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famous crowded places and buildings in order to prevent mass killing by terrorists’ vehicle ramming attack. Contrary to such swift respond to be prepared attacks using vehicle as a weapon Western countries, there are still lack of interests in preparing this type of terrorist attacks among domestic policy makers and scholars. To fulfill the research gap,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important issues regarding physical barriers in South Korea. The contributions, implic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ndings were discussed in results and discuss.

본 연구는 교통안전표지, 교통신호기기 등 교통안전표지 설치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선행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시계열분석(time series analysis) 중 하나인 교차상관분석(cross-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여 도출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건수(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규제) 설치건수(시차수 7),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건수(시차수 4)가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둘째, 교통신호기기 설치건수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건수(시차수 2)가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선행(先行)한다. 셋째, 교통안전시설 설치건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안전표지(전체)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주의)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지시) 설치 증감률(시차수 1), 교통안전표지(보조) 설치 증감률(시차수 1)이 각각 부(-)의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을 선행(先行)한다. 넷째, 교통신호기기 설치 증감률의 교통사고 발생 증감률에 대한 선행성은 교통신호기기(보행등) 설치 증감률(시차수 0)이 정(+)의 관계로 동행(同行)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cedence analysis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ation for traffic accidents.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precedence of the number of traffic safety signs installation for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 is follows. The number of traffic safety signs[total number] (time precedent 1), the number of traffic safety signs[attention] (time precedent 7), the number of traffic safety signs[regulation] (time precedent 7), the number of traffic safety signs[indication] (time precedent 4) precede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s negative(-) relationship. Second, the number of traffic signal equipments[pedestrian lamp] (time precedent 2) precedes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s negative(-) relationship. Third, the precedence of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stallation for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accident is follows.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afety signs[total number] (time precedent 1),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afety signs[attention] (time precedent 1),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afety signs[indication] (time precedent 1),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afety signs[auxiliary] (time precedent 1) precede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accidents as negative(-) relationship. Fourth,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signal equipments[pedestrian lamp] (time precedent 0) accompanies the increase/decrease rate of traffic accidents as positive (+) relationship.

국내 카지노 산업은 기존의 단일 카지노 형태에서 벗어나 선진형 복합 카지노 리조트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지노 기업 차원에서 도박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보안관리 시스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문헌 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하여 바람직한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이 카지노 산업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보호규정 결여, 둘째, 카지노 보안관리 시스템 이원화로 인한 운영체계 비효율, 셋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부재의 세 가지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신변 보호를 위한 관계법 개정 검토, 둘째, 카지노 보안요원의 전문성 강화, 셋째, 카지노 보안관리 운영시스템의 단일 운영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The domestic casino industry is attempting to change from the existing single form to the advanced-type of complex casino resort.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which prevents and responds to accidents caused by negative influences of gambling, is emphasized at the casino enterprise level.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find measures to revitalize the security management system for domestic casinos only for foreigners through an analysis of relevant literature and case stud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effectively cope with changes in the casino industry, three areas were needed to be revamped: (1)　a lack of protocols which intend to protect casino security personnel, (2) an inefficient operational system due to the dualized casino security management system, and (3) a lack of systematic educational system for casino security personnel. This study therefore proposed three measures: (1) a review of revisions of related laws to protect casino security personnel, (2)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casino security personnel and (3) establishment of a single operating system of the casino security management operating system.

본 연구는 국가시험 보안업무 관련분야 학위소지자와 국가시험 보안업무현장에서 출입관리 및 보안검색 등의 종합적인 보안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관련분야 학위 소지자 5인과 경력 6년 이상의 현장전문가 7인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국가시험 보안업무 운영의 발전적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시행되어져야 한다. 둘째, 재난 및 응급상황 대처교육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투입되어지는 요원들은 정신교육과 검색장비 및 첨단장비 관련 교육이 필요시 된다. 넷째, 경비업법에 국가시험 보안업무를 명시하여, 법규와 제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관계기관(계약상대방)은 용역비용을 재 산정 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야 한다. 여섯째, 국가시험 보안업무에 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경비원들이 투입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examination security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examination security servi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interviews with five field related graduates and seven field specialist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examination for more than six years. The guard who perform national examination security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national examination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guards at the national examination must complete an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the nature of the workplace. Second, disaster and emergency response training should be added. Third, national examination security guards should be provided with mental training, search equipment and advanced equipment. Fourth, The National Examination Security Service should be specified in the Security Law so that laws and regulations can actively respond. Fifth, the related organization (contracting party) must raise the cost of service according to reality after realizing the property. Sixth,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should ensure that security guards who have completed the security guards' training will be recruited.

우리나라는 급격한 국가 발전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는 다양한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면서 범죄의 양상이 점점 흉포화,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다. 2017년 7월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끔찍한 사건들이 연달아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였다는 것에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으며,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소년법 폐지 청원 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통제 정책에 국가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저연령화 되어 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범죄 두려움을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학교폭력 및 소년범죄 예방과 학생들의 범죄두려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일반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가 일반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등학생들이 인식하는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와 범죄두려움 중 구체적 두려움을 분석한 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 사회적 유대, 경찰과 주민의 친밀도가 구체적 두려움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 범죄통제 거버넌스 구축을 실시하면 학교폭력 예방과 범죄두려움 감소에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Due to the rapid developments of South Korea, local communities have faced various social pathologies which generated more violent crimes and criminalized younger students. Several horrendous violences, such as a Kangneung Girl assassination assault case in July 2017 and a Busan Girls assault case in September 2017, happened only between young students. This ignited a public uproar and people were more interested in related national policies and voiced for stronger penalties in ways that punish student offenders and abolish the juvenile law. In this respect, various effective policies are needed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and to eliminate the students’ fear of crime. These are expecte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students could enthusiastically study in a safe environment. Focusing 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analyse the effects of their perception of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on their fear of crime and, subsequentl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which could prevent future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crimes and reduce the students' fear of cr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general fear of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and the fear of crime show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trust in police offic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general fear. Second, the analysis of the local fear of crime control governance and the fear of crime highlighted that their trust in the police, social ties, intimacy between the police and residen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pecific fear. Therefore, this study is applicable in reality in that it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duction of fear of crime by constructing local crime control governance.

경찰청이 발간하는 범죄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은 노상에 이어 범죄발생이 두 번째로 많은 장소이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적 취약점으로 인해 생활의 기본요소이면서 동시에 안전함과 편안함이 핵심이어야 할 주거공간이 침입절도 등 범죄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거시설 중 상대적으로 취약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관점에서 안전을 평가하고 인증하는데 적합한 요소 및 항목을 추출하여 인증평가 지표와 점검항목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평가지표와 점검항목을 기반으로 서울 서초구, 경기 용인시, 충남 아산시에 소재한 원룸, 다세대, 연립, 도시형생활주택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반영한 체크리스트 최종안을 도출하였다. 체크리스트 최종안에 포함된 평가 분야는 총 7개 분야 43개 항목이며, 다양한 가점항목을 추가하여 관리자가 취한 특별한 안전조치에 대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는 다양한 규모와 유형의 주거시설을 평가할 때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변형하여 활용될 수 있다. 인증평가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을 위해 중요한 항목들의 배점은 높게 부여하였고, 정성평가를 통해 차등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전담경찰관(CPO)들이 관할지역 내 주거시설을 평가하고 범죄안전 수준이 높은 우수시설을 인증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Police crime statistics report that residential housing such as apartment, low rise, detached houses is the second most vulnerable to crime, which is closely followed by the number of street crimes. Also residential houses are often exposed to quality-of-life crime, e.g burglary. It threatens the basic human rights of house residents in terms of safety and comfort within the urban living environment. This study examines related precedent studies regarding the vulnerability of residential housing including studios, multi-family housing from the viewpoint of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CPTED), extracted the elements and items suitable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facilities and the certification evaluation indicators and check items to be the basis for the checklist are derived. Based on these evaluation indicators and inspection items, we conducted on-site surveys of residential facilities in three areas of Seoul, Yongin and Asan, and the final draft of the checklist was revis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There are 43 items on the 7 fields of evaluation in the final version of checklist, 11 item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20 items in the surveillance, 7 items in the access control, 1 item in the territoriality, 2 items in the activity support, and 2 items in the security and safety facilities. In addition, various points of interest were added to allow the administrator of the residential facility to earn points for special measures taken for safety. This checklist can be appropriately modified and utilized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acility.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CPOs to check the residential facilities in their jurisdiction using checklists and to certify excellent facilities with high level of safety.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아닌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하고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공동주택 등의 경비를 전문으로 하는 보안관련 서비스 종사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서비스직인 경비업법상 경비원과 단순 노무직인 파견법상 경비원을 혼동 내지 혼용함으로써 경비원의 업무범위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경우에는 엄격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원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받게 하고 있으며,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폐지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고하게 하는 등 경비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파견법상 경비원과 구분하여 전문 서비스직으로서 경비원의 직종을 인정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경비업법상 경비원에 대하여는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업무 외 업무를 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이 아니라 파견법상 경비원을 사용하던지 또는 고용계약에 의한 경비원을 고용하여 자체경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경비업법상 경비원을 전문 보안관련 서비스직으로 인정할 때 궁극적으로 경비산업 전반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s are not just workers but security-related service workers complementing the lack of police force and specializing in protecting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ndustrial facilities and apartment houses. Nevertheless, confusing or mixing th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with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lead to a constant debate about the scope of work of security guards. In the case of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re is a strict limitations on security service worker’s qualification such as strict reasons for disqualification, a need to pass training for new workers and qualification training, a need to report to the competent chief police officer if the security guard has placed or unplaced by the security service company. It distinguishes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from the guards in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and acknowledges the occupation of security service worker as a professional service worker. Therefore,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houldn’t be obliged to do any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If it is required to do other work than security work contract by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doesn’t apply but need to use a security guard according to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or hire a security guard on the employment contract. In this way, when security service workers in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recognized as professional security related workers, the entire security industry can ultimately develop.

이 연구에서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2011년 경찰 개혁 및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과 관련된 최근 경찰 개혁 전략을 평가하였다. 경찰 개혁 전략 중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치안위원장에게 경찰인력 운용뿐만 아니라 관할 지역의 범죄를 줄이는 책임도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지역치안위원장은 지방 정부 및 지역 안전 파트너십과도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그 전신인 지방경찰위원회보다 보다 많은 임무와 큰 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 연구는 또한 지역 경찰 지휘관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범죄의 성향과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강력 범죄보다는 사소한 범죄 및 반사회 범죄로 인한 치안 수요가 급증한 것을 보여주었다. 지역치안위원장 제도의 도입은 경찰의 우선순위가 대중의 우선순위와 점차 일치하고 있으며, 반사회적 행동이 이제는 일반적 범죄보다 주민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구는 윈저리뷰(Winsor Review) 이후에 경찰 연봉, 연금 및 근무 조건에 대한 변화도 조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가 경찰 조직 내에서 경찰관들의 사기와 전문적인 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영국 정부 정책으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수의 경험 많은 경찰관들이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고,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전략적 긴급 서비스로서 치안서비스의 장기적인 탄력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This article assesses the recent police reform strategy in England and Wales with the Police Reform and Social Responsibility Act 2011.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ve a responsibility not just for the police force but also for reducing crime in their area of responsibility. This ensures that their remit runs much more widely than their predecessor body, the police authority. The article goes on to evaluate the nature and extent of crime by making immediate use of survey of local police commanders. The surveys showed that police commands were swamped with minor crime and anti-social offences. The arrival of Police and Crime Commissioners has meant that now police priorities can be more closely aligned to those of the public and where anti-social behaviour is now recognised as impacting on the lives of many residents more significantly than criminal activity. The article highlights the changes introduced by government following the Winsor Review to police pay, pensions and conditions of service. It reflects on the impact of this on both police morale and professional motivation. It suggests that current government policy is now haemorrhaging the police service as increasing numbers of experienced officers are leaving the police service which could ultimately undermine its long-term resilience as a strategic emergency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