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1인가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국가이다.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앞으로 1인가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1인가구는 취약한 사회적 연결망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낮은 안정감으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낮은 소득, 불안정한 고용, 주거안전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이들을 고려한 정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최근 ‘개인정보호보법’을 개정하여 정보동의 절차를 변경하였으며, 동의를 받을 때 충족 해야 하는 4가지 조건을 제시하였다. 1인가구의 경우 타인의 조력을 받기도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고령 및 저소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향 후 개인정보의 활용이 확대될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1인가구와 전화로 대화를 하거나 특이사항 확인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반려 동물이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가구의 증가가 빠르고, 특히 고령의 1인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공지능 윤리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까지 1인가구와 개 인정보보호, 인공지능 윤리기준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전문가 인터뷰, 공식 통계 분석, 설문 조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here the number of people single-person households is increasing rapidly. Considering the global trend and the aging trend in Korea,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will increase further in the future. Single-person households are socially isolated due to weak social connections, and their low sense of security threatens their mental and physical health. They also face problems such as low income, unstable employment, and housing insecurity. However, policies that take them into account are insufficient. Recent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was amended to change the information consent process and provide four conditions that must be met when obtaining consent. In the cas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t is difficult to receive assistance from others, and they are generally elderly and low-income, so there is a risk that they may be vulnerable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nsidering that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will expand in the future, a legal basis for protecting the privacy of single-person households should be established. There are services that utilize artificial intelligence to talk to single-person households over the phone and check for any peculiarities. In addition, AI pets are being developed and marketed, and AI robots are expected to appear in the future. In Korea,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expected to increase rapidly, especially the number of elderly single-person households, so ethical standard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reflect this situation.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no empirical research has been conducted. There is still no comprehensive research on single-person households, privacy, and AI ethical standards. Future research should include expert interviews, official statistical analysis, and surveys.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항공보안경호의 직무역량요인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대학교육 현장에서의 항공보안경호 인재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한 문항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항공보안경호 직무역량요인 의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항공경호보안 직무역량요인 도출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경호보안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내용타당도 (CVR), 수렴도, 합의도, 안정도를 통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 합의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 고, Cronbach’s α을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AHP 분석을 통해 전문가 집단의 상대적 중요도 순위를 도출하였으며, 직무역량의 우선순 위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 스프레드시트인 ‘Microsoft Office Excel 2022’와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항공보안경호 직무역량 요인은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항공보안경호 직무역량요인 상위요인 중 안전 관리, 결정전략, 전문기술, 업무지식, 심리적특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공보안경호 직무역량요인 전체요인 중 위기상황대처능력, 문제해결 능력, 항공보안경호 업무 판단력, 상 호 커뮤니케이션, 항공보안경호 업무 능력, 항공보안경호 업무 관련 지식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항공보안경호 교육에서는 위기상황대처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강화를 위해 실 제 시나리오 훈련, 사례 연구와 팀 협업 강화, 그리고 실시간 피드백 및 시뮬레이션 학습을 중심으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job competency factors for aviation security and to analyze the relative importance. This study derived questions through the Delphi survey for experts, and analyz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aviation security protection job competency factors based on the finally derived items. As for the research method, Delphi survey and aph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Microsoft Office Excel 2022 and Expert Choice 2000.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aviation security protection job competency factor consisted of a total of 20 questions. Second, among the top factors of aviation security guard job competency, safety management, decision strategy, professional skills, work knowledg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in the order. Third, among all aviation security protection job competency factors, crisis response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viation security work judgment, mutual communication, aviation security work ability, and knowledge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work were found in order.

2023년 4월 15일 중의원 보궐선거 지원연설 중이던 기시다 일본총리에 대한 암살미수사 건이 발생하였다. 경호조직 변동모델에 따르면 경호조직은 급변하는 경호환경과 상호작용 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한다. 아베 전총리 암살사건으로 인한 국가경호기관과 행위요인간의 상호작용결과 일본경찰청은 경호방침 변경, 조직 재편성 등 요인경호체계를 전면 개편하였 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 암살미수사건은 그러한 개편결과의 시험대였다. 이 사건 검증결과 근접경호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로 총리 신변에 대한 안전 확보에는 성공하였으나, 테 러범의 공격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위협요소 제거에는 실패하였다. 경호조직변동모델을 통해 해당 암살사건을 분석해 보면 향후도 일본경호조직은 정치섹터 및 시민의 변화요구, 그리고 잠재적인 반정부 인물 등에 의한 위협 등 여러 가지 압력요인 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경찰청은 이러한 압력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추가대책을 수립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관련 해결책은 반정부 인물에 대한 대책에 그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대책 역시 요인테러의 새로운 형태인 단독행위 테러범 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다면 향후 모방테러 예방은 어렵다. 특정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 고, 정신질환 진료기록이나 범죄경력이 전무한 단독행위 테러범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는 행사장에서의 다층적 검색, 평시 공안당국 차원의 관련 정·첩보 취합을 통한 위험도 분석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본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선거유세 시 발생 가능한 경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단독행위 테러범을 막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요인테러 예방대책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On April 15, 2023, an assassination attempt occurred on Prime Minister Kishida of Japan during his support speech for a by-ele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verific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swift and appropriate response of close protection personnel succeeded in ensuring the Prime Minister's safety, but fundamental threat mitigation, such as preemptively thwarting the terrorist's attack attempt, was unsuccessful. Analyzing the assassination incident through the Security Organization Variation Model, it is anticipated that Japan's security organization will continue to evolve due to various pressure factors, including changes in the political sector, demands from the public, and potential threats from anti-government figures. The Japan National Police Agency is formulating additional measures to address issues arising from these pressures, but the related solutions are primarily focused on countering anti-government figures. Moreover, these measures are inadequate without accurate awareness of lone-actor terrorists, a new form of factor terrorism. To prevent future incidents of mimicry terrorism by lone actors who are not affiliated with specific terrorist organizations and have no history of mental illness or criminal records, practical measures such as multi-layered screening at event venues and risk analysis through the aggregation of relevant intelligence by public security authorities during peacetime are necessary.

현대 사회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고, 데이터 보유 및 활용 역량은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수집 기술 중 하나 인 크롤링의 사용은 더욱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 논 의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크롤링 관련 법학 연구 및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 관련 법학 연구의 동향을 문헌 고찰을 통해 분석하고, 크롤링 관련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령을 기반으로 법적 쟁점을 분 석하였다. 크롤링 관련 법적 쟁점은 민·형사적으로 다양하기에 관련한 핵심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루되, 크롤링 기반 데이터 수집의 형사책임에 관한 내용을 더욱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크롤링의 형사책임에 관한 논의 확대 필요성, 법체계 내에서 크롤링의 공정한 활용의 필요성 등을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In the contemporary world, data's importance is continually rising, with the capacity to maintain and utilize data becoming a critical component of competitiveness for both businesses and nations. In this context, the use of crawling is expected to become more common, and the need for legal discussions about crawling is also increasing. Addressing this necessity, the study conducts an analysis of legal research trends concerning crawling, and the criminal liability associated with crawl-based data collection, utilizing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It also examines the legal issues, referencing specific laws that have the potential to regulate activities related to crawling. Legal issues related to crawling extend across both civil and criminal realms. This study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se issue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criminal liability arising from crawl-based data colle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ain implications include the need to expand discussions on the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crawling and the need for fair utilization of crawling within the legal system.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쟁이 시작되었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드론이 등장하며 새로운 전투수행방법을 제시하였고 또한 드론이 획득한 정보에 대해 보안의 필요성이 제시 되었다. 19세기말 무선통신이 최초 성공하고 , 제2차 세계대전 부터 무선통신이 본격 사용 되며 무선통신에 의한 보안과 암호해독 등의 중요성이 제시되 며 정보획득기기에 의한 군사보안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군에서 사용하는 정보획득기기와 정보매개체는 한국전쟁에 있어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베트남 전쟁에서는 영상 송출 장비인 TV를 통해 군사작전이 방송되면서,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군사보안 관점에서 대 책 마련의 관리보안적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인터넷이 상용화 되어 정보의 전달이 글로벌화 되었고 정보전달 속도와 파급력이 매우 커졌다. 디지털카메라가 상용화 되며 10대~40대 연령층에게 큰 인기가 있는 아이템이 되었고 군대에도 보급 되며 임무와 업무에 사용 되어졌다. 이라크 전쟁 시 포로를 학대하는 사진이 디지털카메라 로 촬영되고 디지털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노출되어 전 세계에 전파 방송되어 미국은 이라 크 전쟁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되었고 세계적으로 비난을 받으며 이라크 내 미군의 모든 군사작전이 비난을 받게 되고 디지털카메라에 의한 군사보안 체계와 시스템에 대한 과제 가 제시 되었다. 이처럼 시대적으로 정보획득기기와 정보매개체가 변화되며 군대의 전투수 행방법에 대해 변화를 가져오고 전쟁의 결과를 바꾸며 군사보안이 발전하였고 보안학에 큰 영향을 주었다.

The war began on February 24, 2022, with Russia attacking Ukraine, and has been going on so far. The emergence of drones suggested new methods of combat, and the need for security for the information acquired by drones was also suggested. In the late 19th century, wireless communication was first successful, wireless communication was used in earnest from World War II, and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decryption by wireless communication was suggested, and military security by information acquisition devices was announced. Since then, information acquisition devices and information intermediary used by the military have shown their influence in the Korean War. In the Vietnam War, military operations were broadcast on TV, which is a video transmission equipment, which had a great impact on the conduct of the war and raised the need for a management security system for countermeasures from the perspective of military security. In the 2000s, the Internet was commercialized, and the delivery of information became global, and the speed and impact of information delivery became very large. In the Iraq war, pictures of U.S. soldiers abusing prisoners were sent on the Internet by digital cameras. The cause for the Iraq war was lost, and all U.S. military operations in Iraq were criticized worldwide, and tasks for military security systems and systems using digital cameras were presented. During the times, information acquisition devices and information media changed, brought about changes in the way the military carried out combat, changed the outcome of the war, developed military security, and had a great impact on security studies.

이 연구에서는 물리보안시스템 전문가의 직무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통해 물리보안시스 템 직무가 포함하는 직무 요소를 제시하였다. 국내외 채용공고 내 직무 데이터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위해 TF, TF-IDF 빈도 분석, 동시출현단어 분석, Concordance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물리보안시스템 전문가의 직무는 시스템 구현을 위한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전반적인 직무의 범위를 포괄한다. 물리보안시스템 구현 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로는 시스템 관련 정책,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직무와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평가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직무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스템 지원과 같은 협력에 관한 직무도 다루어지며 비상 상황에 대한 대 응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드러나 물리보안시스템의 주 역할은 탐지지만 위협에 대한 탐지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이어지기 위한 위기 상황의 시스템 관리도 일부 직무로서 포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아직 연구되지 않던 물리보안시스템 전문가의 직무 를 대상으로 직무 유형 모델을 탐색하였으며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진행될 관련 분야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This research conducts an exploratory analysis of the job roles of physical security system experts, presenting a detailed view of their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TF, TF-IDF frequency analysis, co-occurrence word analysis, and concordance analysis were conducted for multifaceted analysis of job data in domestic and foreign job announcements, and conclusions were drawn by synthesizing them. It was found that various job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physical security systems, covering the entire range of jobs according to the lifecycle for system implementation, include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ies and procedures related to the system, evaluation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of the system, and training for effective operation. Additionally, the scope encompasses cooperative functions like system support, along with roles in emergency response. Although the main role of physical security systems is detection, it was found that some jobs include system management in crisis situations to move from detection to rapid response to threats. This study pioneers in modeling job types for physical security system professionals, a relatively unexplored area, and anticipates that its findings will lay the groundwork for future research in this domain.

본 연구는 공동주택경비원과 관련하여 KCI 등재지에 게재된 연구물을 대상으로 총 27 편을 연도별 연구 추이, 유형별 추이, 연구주제별 추이로 정리하고 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부터 2023년까지 2012, 2016, 2017년을 제외하고 꾸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유형별 추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질적 연구방법, 양적 연구방법, 혼합 연구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별 추이에 따른 결과는 관련 법률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무환경, 공동주택경비원의 심리적 요인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전후로 공동주택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으로 연구의 범위 가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주제에 대하여 균형적이지 못하며, 관련 법률 연구 로 편중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비 업무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organized a total of 27 studies published in KCI-registered journals related to apartment security guards into research trends by year, trend by type, and trend by research topic, and analyzed the trend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teady research is continuing from 2011 to 2023, except for 2012, 2016, and 2017. Second,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trend by type were in the following order. qualitative research metho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mixed research method. Third, the results according to trends by research topic showed that the most research was on related laws, followed by working environment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It can be said that the scope of research has expanded to various topics and research methods targeting apartment security guards around 2020. However, the research topics are not balanced and tend to be concentrated on related legal studies. In the future,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scope of security work performed in apartment complexes in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무인 항공기(드론)의 인간적 요소, 공간적 요소 및 융합적 요소들을 고려 하여 무인 항공기 교통관리 시스템(UTM)을 3단계(1기: 태생𐄁발전기, 2기: 연구𐄁개발기, 및 3기: 도심 적용𐄁활용기)로 크게 세분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각 국가들은 도심의 저고도 공역에서 무인 항공기를 안전하게 체계 적으로 운항할 수 있는 하늘 교통관제 시스템인 UTM에 대한 연구, 개발, 실증시험, 인프라 구축을 중장기적인 계획 아래에서 진행하고 있다. UTM의 단계별 구분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드론(무인 항공기)의 전용 공역 구분⋅설정⋅구축과 운영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도심 공역에서 드론의 다양한 활용을 위한 ‘무인 항공기 교통관리 체계의 설정’을 통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무인 항공기 운항 환경 조성’(예: UTM 전용 ‘통신망 구축’과 ‘주파수 할당과 확보 작업’ 등)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드론(무인 항공기) 운영자의 편리 성 도모를 위한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사업’과 도심 공역에 맞는 기체 등록(위험도와 성능 등)과 조종사 자격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항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UTM에 관련된 모든 연구를 포함하지 못하였으며, 지면상의 한계와 연관된 진행 사업으로 인해 2020년까지의 내용으로 한정하였으며 UTM 관련 정의나 선행연구 일 부분은 부득이하게 생략할 수밖에 없었다. 후속연구에서는 2020년 후반기부터 진행되는 ‘UTM 연구개발 3단계’와 함께 UTM 관련 ‘미래항공모빌리티(AAM: Advanced Air Mobility) 부분’에 대한 자료조사와 연구결과 등을 첨가⋅분석하여 논의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considers the human, spatial, and convergent factors of unmanned aerial vehicles (drones) and categorizes the UTM system into three phases (Phase 1: Birth, Phase 2: Research, Development, and Phase 3: Urban Application, Utilization). In addition, this study looked at overseas cases, and countries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re conducting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tests, and infrastructure construction for UTM, a sky traffic control system that can safely and systematically operate unmanned aircraft in low-altitude airspace in urban centers, under a mid- to long-term plan.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points by categorizing the stages of UTM and analyzing overseas cases. First, a dedicated airspace for drones (unmanned aerial vehicles) needs to be classified, set up, constructed, and operated. Second, it is necessary to create a safe and free "unmanned aircraft operation environment"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unmanned aircraft traffic management system" for various uses of drones in urban airspace (e.g., establishment of a dedicated "communication network" for UTM and "frequency allocation and securing work").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rone flight information system" to facilitate the convenience of drone (unmanned aircraft) operators through such a system, and to "establish aircraft registration (risk and performance) and pilot qualification standards for urban airspace. Long-term initiatives were also suggested. This study was not able to include all studies related to UTM, and due to space limitations and ongoing projects, it was limited to the year 2020, and some definitions and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UTM were inevitably omitted. In a follow-up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xpand the discussion by adding and analyzing data research and research results on the 'Advanced Air Mobility (AAM) part' related to UTM along with the 'UTM R&D Phase 3' that will be conducted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최근 법관 또는 법원 직원을 대상으로 선고 결과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를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법원 및 관련 기관의 보안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보안 전반을 담당하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보안성과는 법원의 안전 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법원보안 관리대원의 보안성과 고양을 위한 기초자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며,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23 년 9월 4일부터 2023년 9월 18일까지 서울·부산·대전고등법원 관내에서 근무하는 법원보 안관리대원을 대상으로 물리적 안전성 및 인적 보안에 대한 실질적인 보안성과를 측정하 고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임파워먼트는 조직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진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조직몰입 역시 보안성과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만, 임파워먼트는 직접적으로 보안성과에 영향을 주진 않았으나 조직 몰입을 매개하여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법원보안관리대원 의 보안성과에 있어 임파워먼트와 조직몰입은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를 개정, 법원보안관리대원이 감치집행 업무 수행 시 수갑·포승에 관한 권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등 향후 법원보안관리 시스템 체계화 를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there have been increased needs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courts and relevant agencies, due to the such cases of attempting retaliatory violent acts against judges or court employees for the sentencing results. The security performance of court security officers in charge of overall court security is directly related to the managing a safe environment for the court and further protecting the rights of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and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he security performance of court security officers focusing on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From September 4, 2023 to September 18, 2023, the results of an analysis to measure the actual security performance of physical safety and human security and to identify causal relationships for court security officers working in the Seoul, Busan, and Daejeon High Court are as follows. First, empowerment was identified as a factor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lso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security performance. However, empowerment did not directly affect security performance, but it was confirmed that it had a causal relationship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That is, the empower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re important variables in the security performance of court security officer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we proposed a policy direction for systematizing the court security management system in he future such as revision of the established rules on managerial regulations of court security management team, authority to handcuff and capture during the detention execution tasks, and revision of Court Organiz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