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도시적 토지이용공간의 절대부족 등 도시의 제반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지속적으로 지하공간의 이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하공간의 활용은 수많은 잠재력과 동시에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동전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발생되는 뉴테러리즘은 대중교통수단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이른바, ‘soft target’으로 변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대표적인 예로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2005년 영국 런던지하철 연쇄폭탄테러사건 등 부정적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렇게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사고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하공간의 종합적인 테러대응책은 크게 미흡하여 보완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테러관련 사건 중 국내․외의 지하철에서 발생된 피해사례를 통해 효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테러발생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테러대응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테러발생으로 인한 화재나 유독가스로부터 지하공간 이용자들의 인명구조를 위한 방호장비가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테러발생 시 신속한 행동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대응 관리와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확립되어야 하며 셋째, 테러발생 시 불특정다수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지하공간의 대피로가 마련되어져야 하고 넷째, 체계적․전방위적인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의 네트워크망 형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후수습을 위해서 사고피해자 및 유가족들에 대한 정부당국의 신속하고 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피해대책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Nowadays most nations around the world including Korea have experienced absolute shortages of available urban space. To solve various problems of the city, each nation constantly tends to extend the underground space.However there is a serious problem in making use of the underground space. Especially new terrorism coming into existence after 9.11 terror turns into the so-called ‘soft target’ which has something to do with public transportation facilities available to most people. Good examples are like these: poisonous gas attacks in Tokyo subway in 1995, Daegu subway station fire in 2003, serial bomb blast of London subway in 2005.In spite of being a concern on incidents related to the underground space it is inevitable to utilize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tendency is growing. But Korea lags badly behind in foreign countries in this field and so seeking measures is urgently needed.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note visible damages stemmed from the domestic and foreign underground space and propose more effective and adequate measures.Safety measures of terrorism are associated to minimize damage out of terrorism and they are as follows.In the first place, preparing protective equipment for saving a life from fire attacks and poisonous gas is needed urgently. In the second place, counterpart management on the spot and systematic security training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minimize injury.In the third place, fire escapes must be provided for a rapid evacuation of potential unspecified individuals.In the fourth place, building up a network of related institutions is required for a systematic․omnidirectional counterpart.Finally the Korean government ought to take fast and appropriate actions for the injured and bereaved family of the terror incident.

본 연구에 목적은 경호원의 직무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이 8-OHdG, 면역 글로브린, T-cell, NK-cell과 항산화 효소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있었다. 연구 대상은 경호원 경력이 2년 이상으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원 60명으로 하였다. 집단 구분 및 집단별 인원 분포는 경호직무에 따른 집단은 국가요인경호집단(N=23명), 사설개인경호집단(N=23명), 기타 경호집단(N=14명) 등으로 구분하였다. 집단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하여 스트레스 측정 점수에 따라 집단을 낮은(下)스트레스 집단(N=14명), 중(中)스트레스 집단(N=26명), 고(高)스트레스 집단(N=20명) 등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은 직무 유형에 따라 대상별로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혈액을 채혈하여 직무유형과 스트레스에 따른 생화적 변인의 결과치를 변량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첫째,경호원의 직무유형에 따라 스트레스 수준은 국가요인 경호집단의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p<.05).둘째,경호원의 직무유형과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8-OHdG는 직무유형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으며(p>.05),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The purpose of study were the effect of stress levels and duty type of guarder on 8-OHdG(hydroxydeoxyguanosin), Immunoglobin, T-cell, NK-cell and antioxidant enzyme. The subject of this study is people who have the guard's career over 2 years. A group of object sample consists of sixty guards carrying the guardbusiness. The group division and distribution of the number of persons a group divided into the guard group of international factor(N=23), private guard group(N=23),and the others(N=14) as a group following the guardbusiness.The group following a stress level divided into 3groups as their score of stress measure; low stress group(N=14), middle stress group(N=26),and high stress group(N=20). In the office type, the experiment sampling the blood, analysing result of following the office type and stress had a conclusion after measuring stress as the followings.The stress level in the office type of guard showed highly in the guard group of international factor(p<.05).Finally we knew that the guard have different stress levels in the office type, even the immune function and the activation of superoxide dismutase affected them in the stress level. Stress showing in the guard career can do them an injury so it is desirable for the guard themselves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settling their stresses and in the development of exercise programs

본 연구는 경호수행에서의 태권도 정신의 중요성과 의미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연구대상자를 2년 이상 태권도를 지속적으로 수련해온 경호원으로 경호수행 중의 경험을 충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평직원에서 관리자직급까지로 설정하고 유목적표집법을 이용 9명의 대상자를 표집 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되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태권도 수련을 통하여 체득된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다섯 가지 태권도정신은 경호원의 경호임무 수행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호원들은 평상시 태권도 수련 중에 요구되는 예의, 염치, 인내, 극기, 백절불굴의 정신을 태권도수련을 통하여 수양함으로써 몸과 마음으로써 태권도정신을 획득하게 된다고 진술하였다. 이렇게 체득된 태권도정신은 경호임무 수행 중에 얻게 되는 각종 스트레스와 위해상황의 발생, 조직 내의 갈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중요기재가 되어주었다. 둘째, 일상에서 요구되는 바른 마음가짐, 정신적 건강, 유연한 사회적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바탕을 태권도정신이 제공해준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경호대상과 경호원간, 또는 상급자 경호원과 하급자 경호원간의 위계질서가 반드시 요구되는 경호경비 조직 내에서 필요로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 importance of security and the means to carry out the spirit of Taekwondo is to identify. First, the target of more than 2 years of taekwondo training has continued to set as a guard, and experience to respond faithfully to the general staff to the administrator from 9 respondents were selected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rough the course of a series of studies which have drawn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aekwondo training is created through the politeness, lot of nerve, patience, self-mastery, indefatigable the spirit of taekwondo in the security mission is a positive impact. Typically, the bodyguards make a statement through the body and mind will acquire the spirit of taekwondo. The spirit of taekwondo becomes an important material on the process of security mission as the stress and the occurrence of the situation, such as conflicts within the organization to overcome the negative situation. Second, it requires the right attitude in life, mental health, flexible social attitudes based on the taekwondo spirit. Therefore, the security guards needed in the organization the opportunity to learn the position could get the hierarchy between protection and bodyguard, or supervisor bodyguards and low class bodyguard.

사설 경호업무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능력은 개인의 자질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지만 경호업무의 수행능력은 본인의 능력만으로 결정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경호원 개인이 속한 회사의 교육적 발전이 계속되어야 팀과 개인의 임무수행능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CP의 역할을 하는 회사의 인지도 역시 같은 평가와도 직결 된다. 안전 불감증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안전과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반복 교육은 참된 인식을 갖고 활동 되어져야할 것이다. 불투명한 미래속의 불안으로 부터의 해방은 경호 요원 개인의 기술과 역량만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여야 한다. 개인이 능력이 팀원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 전체 팀원의 하나 된 만족스런 결과로부터 안전 관리 유지는 이루어지며, 의뢰 고객의 만족 결과가 곧 경호원 개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결과로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호원 개인의 활동을 올바른 규정으로 규제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회사와 대표의 능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경호원으로서의 개인적 자질과 팀의 만족도가 동반 상승 되어질 것이 분명하다. 본 연구는 경호수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안정된 심리상태가 유지되어지는데 필요한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한다. 이는 고객의 요구하는 경호원의 업무능력에 근접하는 방법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The successful performance 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of a bodyguard is evaluated as the quality of the bodyguard. However, the performance ability of a bodyguard is never decided only with his/her ability. When the educational development of a security company is continuously made, bodyguards and their team belonging to the company can obtain a good evaluation. It is also directly connected with the recognition of a company that plays the role of CP. A fundamental repetition education over safety and happiness should be conducted to avoid the lack of safety awareness under genuine recognition. Security companies should surely understand that liberation from the uneasiness for unclear future is not achieved only with the skill and ability of a bodyguard. The ability of a single bodyguard does not represent his/her team. The security of a client is maintained with a satisfying result of a team. The satisfaction result of a client should be linked to a result to improve the personal satisfaction of a bodyguard. When a security company and its CEO support an education that rightly regulates the activities of a bodyguard, the quality of a bodyguard and the satisfaction of his/her team obviously improve together. This research aims at being used as educational material that is needed for maintaining the psychological condition of a client while guarding the client. This is because the method accessing the excellent performance ability of a bodyguard needed by a client can be achieved through education.

본 논문에 분석자료로 소개되는 요인암살 및 위해사건은 3가지인 바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저격사건, 한국의 박정희대통령 저격사건, 이스라엘의 라빈수상 암살사건이다.1981년 레이건대통령이 워싱턴의 힐튼호텔 앞에서 연설을 마치고 백악관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차량에 탑승하기 직전, 범인 힝클리가 33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대통령의 가슴과 공보비서 및 경호원 등을 실탄6발로 저격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한국에서는 제일동포 2세 문세광이 1974년 서울 장충동 소재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29주년 8. 15광복절 기념식 행사장에서 박정희대통령을 시해하려다 실패하고 육영수여사를 저격하여, 우측두부에 총상을 입혀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스라엘 라빈수상은 1995년 이스라엘 텔아비브 시청 앞에서 중동평화정착 계획지지 군중대회를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려는 순간 범인 이갈 아미르가 쏜 총탄에 피격되어 사망하였다.이러한 사건들은 경호분석 측면에서 큰 교훈을 남겼으며, 경호기관에서 교육훈련시 활용되고 있는 소재들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처는 물론이고, 전국 경호관련학과에서 ‘경호분석학’, ‘경호실무’, ‘경호방법론’ 등의 교과목에 주요한 위해사건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다.경호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호기법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더불어 정치․사회․문화와의 제반관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호분석적 측면에서 주요 모델로 다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소개 수준을 넘어, 경호기법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재평가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특히 미국 레이건대통령 암살미수사건은 현장의 근접경호원들이 총성 이후 10초 만에 경호대상자인 레이건 대통령을 사건 현장에서 즉시 대피시키는 신속성을 발휘한 부분에 있어서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과 비교해 볼 때 경호원들의 행동이 상당히 전문화 되었다는 긍정적 성공사례로 평가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제기된 행사장 외곽 취재구역 근무요원의 방심, 수시사용 행사장에 대한 안일한 자세, 무선교신 혼란과 무선보안 누설위험, 의무기록철 비치 미비, 위해인물 프로파일링 미비, 병원 및 응급실 사전 미확보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켰음을 부인할 수 없다.

There are three assassination and treatening cases in this thesis introduced as analysis data. They are shooting accidents of the U.S.A's President Reagun (1981,3.30), and the President Park Jeong Hee of South Korea(1974.8.15), assassination of the Prime Minister Lavin of Israel (1995.11.4)In March 30, 1981, there was an accident where criminal, Hinckley, fired ball cartridges right before the President Reagan got into the car to move to White House after completing the announcement of Hilton Hotel of Washington. As a result, the chest of president was shot and public information secretary and safeguard were wounded. In August ,15, pm 10:23, where the 29th 8.15 independent anniversay event was being celebrated by the people at the National theater in Jangchungdong, Seoul, the criminal Moon Sekwang fired ball cartridges, he failed to assassinate the President Park Jeong Hee of Korea, but shot the First lady Yuk Young Soo. She was wounded right part of head and died.In November 4, Saturday, pm 22:00 the Prime Minster Lavin had finished the supporting event of Middle Asia's Peace project and was taking on the car when he was killed by the criminal Amir's shooting,The accidents left very important lesson from the aspect of security analysis and it has been frequently used as a material for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safeguard organization. In Korea, as well as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national security departments have selected it as an important model for the subjects such as ‘Security Analysis, ‘Security Practice’ and ‘Security Methodology’.In the performance of security duty, security skill is the most important matter. Moreover, it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olitics, society and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reevaluate the case, which has been treated as a usual model from the aspect of security analysis, beyond its introduction.Attempted assassination of President Reagan was evaluated as a positive success example because of its rapid response of adjacent guards to evacuate Reagan, who is a guard target, within 10 seconds after the shot. When comparing it to President Kennedy Assassination of 1963, it was evaluated that guards were significantly specialized. In the study, however, it was possible to found many problems such as carelessness of guard, who is in charge of external area of event place, idle attitude for frequently used event place, confusion of wireless communication, risk of wireless security disclose, insufficient provision of compulsory record file, insufficient profiling of dangerous person and unsecured hospital and first-aid room.

현대사회에서는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안역량의 향상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을 잘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경비의 역할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전무하였으므로 본 연구는 실증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역할과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현직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설문지는 폐쇄형질문과 개방형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폐쇄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양적연구방법인 빈도분석과 t검증 및 F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서술형 답변은 질적 연구방법인 내용분석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수의 경찰관들이 우리사회에서 민간경비는 아직까지 경찰의 보조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지만 이는 민간경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과정으로 향후 민간경비가 더욱 발전하면 전체 치안에 있어서 지금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세부적 역할에 대하여는 손실방지 및 보호측면에서 비교적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사회질서유지라는 또 다른 측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경찰관들이 민간경비가 공적인 기능의 수행보다는 이윤추구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더 치중한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Despite large increases in the growth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last few decades, very little empirically based information has been collected on the roles of private security within current Korean literature. Attempting to address this gap,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of the roles of private security by surveying 212 police officers. In order to measure the strength of police officers' perception, not only quantitative but also qualitative methods were adopted. Overall,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police officers considered private security as an adjunct to the police. However, they also believed that private security industry would grow to get square with the police in the near future. Concerning the specific roles of private security, police officers rated the roles of loss prevention and protection more highly than those of crime prevention and order maintenance. This result reveals that police officers thought private security had focused more on the roles related to the pursuit of profits than on the roles tied to its public functions.

행정대집행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의 하나로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를 대신하여 행정관청이나 제3자가 대행하고 소요비용을 의무자에게 청구하는 제도로 “강제대집행”이라고도 한다. 법에 의한 행정집행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에 의한 강제집행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시행자와 의무자 사이에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 행위가 난무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하여 사회문제화 되고 있으며, 경찰에 고발과 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등의 경우가 점차 증가세에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 동원되는 인원은 대부분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경비업체가 공급하고 있으며, 경비원 자격이 없는 인원의 동원과 폭력조직과 연계된 소위 용역깡패의 무리한 대집행과 폭력행위가 문제 되고 있다. 이런 폭력의 현장에는 경제적 이권과 주거권, 생계형 투쟁, 외부의 개입 등 구조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본 논문은 민간경비업체의 인원동원에 관심을 가지고 대집행 현장의 폭력의 유형과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하였다.그 결과로는 법과 제도적 개선으로 대집행의 현장에는 필히 시행청과 경찰관이 입회하여 민간경비업체의 물리적 집행이 합법적으로 이행되도록 통제하여야 하며, 폭력적 충돌양상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 개입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청의 대집행에 대한 관행을 탈피하여 신중한 대집행 결정과 성과위주의 용역계약조건의 해소, 문제발생시 시행청의 책임 명시 등 수주과정에서의 폭력유발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 의무자의 집단행동을 통한 민원해결의 타성을 타파하고 공무집행의 방해나 대집행 비용의 청구 등 엄격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하고, 제3자의 개입을 차단하여야 한다.경비업체의 인원동원은 경비업법에 의한 자격과 교육을 이수한 인원으로 사전에 등록된 인원으로 제한하여야하며, 현장투입 전 관할 경찰관서에 근무지와 임무, 근무수칙 등을 명확히 기록한 집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복장, 장비 등 법규를 준수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에 대한 개인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고 경력에 대한 수주의 제한 등 업체의 건전성 확보대책이 요구된다. 재활사업이란 명목의 특수단체의 수주행위가 근절되고, 도급과 하도급의 고리를 차단하여 능력과 법의 준수의지를 가진 업체가 수주하도록 해야 한다. 등이다.주거권과 환경 등 사회문제, 생계, 보상 등의 개선대책 문제는 논외로 하였다.

Administrative execution by proxy is one of forced executions of administration and is also called as “enforced execution by proxy” in which administration institutions or the third party executes by proxy on behalf of parties who did not execute obligations under administration law and files claims to compensate expenses required in the proxy execution. Despite the actual site of administrative execution by law, social problems are generated because various violence and behaviors of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between executer and obligator are rampant and thus causing human damages since forced execution by physical force is carried out and cases of police indictments and petition to human rights committee are gradually increasing. Majority of people mobilized in this actual site of violence are supplied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which provide service contract and mobilization of people without qualification of guards or security service and irrational execution by proxy and violent actions by so-called service hooligans connected to violence organizations are now becoming social issues. In these actual sites of violence, structurally very complicated problems such as economic rights, right of residence, struggle for living, and intervention by outsiders are contained.This thesis has analyzed causes of outbreaks of violence and discussed about improvement countermeasure by paying attention to mobilization of people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As the result, through revis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execution institution and policemen must be present at actual sites of execution by proxy to control physical execu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to be carried out legally and when violent collisions are occurring, it shall be stipulated that police should immediately intervene. Practices of execution by proxy of execution administration institutions shall be avoided and causes of occurrences of violence shall be eliminated by discrete decisions of execution by proxy, elimination of service contract conditions focused on accomplishments, and stipulation of responsibility of execution institutions when problems occur. Practices of solving petitions through collective actions of obligators shall be eliminated and strict enforcement of laws such as disturbance of official execution or compensation claims for expenses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carried out and intervention by the third parties must be intercepted. Mobilization of manpower by security companies shall be limited to people with prior registration who have acquired and finished qualification and education by security business law and before putting them on actual sites, it shall be obliged that execution plan with clear written records of working location, mission, and work rules must be submitted in advance to police station in charge and also they must be controlled to follow laws and statutes such as uniform and equipments. In addition, personal criminal responsibility for violent actions must be clearly stipulated and advanced securing soundness of security companies such as limits of service contracts with records of accidents is required. Order placement behaviors of special organizations under the pretext of rehabilitation business must be eradicated and companies with capability and strong intention of observation of laws must be able to receive orders by intercepting chains of contracts and sub-contracts.Issues of improvement countermeasure of social problem, living, and compensation including rights of residence and environment are excluded from the discussion.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선진국은 민간경비산업의 전문화를 위해 자격제도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합리적이지 못한 선발기준과 교육시스템 운영으로 과점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직업면허제도’를 통하여 자격증 소지자나 경비업체, 교육기관 및 위탁자의 지대추구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다. 경비산업 종사자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자격증 발급 및 지정교육기관을 통한 기본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효과는 적은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 선발 및 교육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본 결과, 이원화된 검정제도와 교육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경비업체 운영자 및 최고관리자(임원)의 전문성과 운영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원화 되어있는 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와 경비원 교육이수 제도를 ‘공인자격검증제도’로 단일화하며, 그 자격검정 대상은 관련 종사자 전체로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점현상으로 발생되는 후생손실을 최소화 하고 자율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정교육기관의 수를 늘리고 경비원들의 교육 및 취업(업체) 선택에 자율권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부터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까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네트워크 형태의 ‘민간보안산업위원회’와 같은 새로운 관리·감독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

As of entering the 21st century, a trend in the field of a private security industry among the advanced countries have been increased a qualification system and train session to meet the needs of professionalism. Intensifying the professionalism in Korea, education and train system has been initiated to change but the oligopoly market already formulated due to impractical selection standard and management of education system. Issuing certification and offering basic training through a designated institution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quality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orker, its practical effectiveness were lower than expectation. Rather certification-holder or security agency, institution or truster's rent-seeking behavior have been increased by occupational licensing system.The founded results, which were associated to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 in this study were that any verification has been initiated towards dual-system in official approval and structural problems in education system, and non-existence of verification for professionalism and management capability to security agency owner and its upper managerial level. Current a dual system in an officially authorized verification system and completion of security guard credential requested change to an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to solve those problems. Ranges of an applicant to the unified official qualification verification system should be extend to the whole population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Moreover, minimization of the dead-weigh loss, which is caused by oligopoly phenomenon while using its market-dominant status, increasement number of designated institution, which allows self-regulating competition, and endowment of autonomy, which is in selecting education and agency, were requested to solve the problems in selecting and educating to the private security guard.In order to minimize stated problems while maintaining objectiveness, a new manage and supervise institution, which is called a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committee is a formation of governance network which are participated from professional group to civil organization.

21세기 첨단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테러집단들이 앞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사이버테러이다. 현실에서는 상상만으로 가능한 일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제로 가능한 경우가 많다. 손쉬운 예로 병원에 입원 중인 요인들의 전산기록 중 혈액형 한 글자만을 임의로 변경하여도 주요 인물에게 타격을 주어 상대편의 체제전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테러분자들이 사이버테러를 선호하는 이유는 다른 물리적인 테러수단 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폭탄설치나 인질납치 보다 사이버 테러리스트들은 인터넷으로 언제 어디서나 공격 대상에 침투할 수 있다.1999년 4월 26일 발생했던 CIH 대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의 대학생이 뚜렷한 목적 없이 만들었던 몇 줄짜리 바이러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국내에서만 30만대의 PC를 손상시켰고, 수리비와 데이터 복구에 소요된 비용만 20억 원 이상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피해액은 무려 2억 5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이버테러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사이트의 상당수가 보안조치에 허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는 수백만명 이상의 회원이 가입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마저도 보안조치에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사이버테러에 대한 전국가적인 대비가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이버 안전체계의 실태를 법률과 제도적인 시각에서 분석하고, 아울러 개선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를 압축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사이버위기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체적 방법·절차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테러 등 각종 위기상황 발생시 국가안보와 국익에 중대한 위험과 막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위기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발생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한 종합적인 국가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둘째, 국가차원의 사이버 안전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국가사회 전반의 국가 사이버 안전의 기준과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는 한편, 각 부처 및 국가사회의 구성요소들에 대해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 법률 및 추진체계 등을 통합·정비하여 정보보호 법률·제도·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함으로써 각종 정보보호 위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국가 사이버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 및 기획․조정, 통합된 국가 사이버 위기관리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현행 ‘국가사이버안전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가 사이버 위기와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수집, 분석, 처리의 종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각 정부 및 공공 기관을 통할하며 민간부문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요구된다.자율적 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행정기관·공공기관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제도를 확대하고 행정기관의 정보보호제품 도입 간소화 및 사용 촉진을 위해 행정정보보호용 시스템 선정 및 이용 규정을 신설 주요정보기반으로 지정된 정보기반 운영자, 정보공유·분석센터 등의 침해정보 공유 활성화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함으로써 사이버침해로부터 국가·사회 주요시설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끝으로 정부와 민간부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사이버공격을 사전에 탐지하여 사이버위기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며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역량을 결집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oday, the rapid advance of scientific technologies has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to the types and levels of terrorism while the war against the world more than one thousand small and big terrorists and crime organizations has already begun.A method highly likely to be employed by terrorist groups that are using 21st Century state of the art technology is cyber terrorism. In many instances, things that you could only imagine in reality could be made possible in the cyber space. An easy example would be to randomly alter a letter in the blood type of a terrorism subject in the health care data system, which could inflict harm to subjects and impact the overturning of the opponent's system or regime.The CIH Virus Crisis which occurred on April 26, 1999 had significant implications in various aspects. A virus program made of just a few lines by Taiwanese college students without any specific objective ended up spreading widely throughout the Internet, causing damage to 30,000 PCs in Korea and over 2 billion won in monetary damages in repairs and data recovery. Despite of such risks of cyber terrorism, a great number of Korean sites are employing loose security measures.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a company with millions of subscribers has very slackened security systems. A nationwide preparation for cyber terrorism is called for.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ill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Korea's cyber security systems and its laws from a policy perspective, and move on to propose improvement strategies.This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irst,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should be passed to have its effectiveness a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 With the Act's establishment, a more efficient and proactive response to cyber security management will be made possible within a nationwide cyber security framework, and define its relationship with other related laws. The newly passed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Act will eliminate inefficiencies that are caused by functional redundancies dispersed across individual sectors in current legislation.Second, to ensure efficient nationwide cyber security management, national cyber security standards and models should be proposed; while at the same time a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should be established to implement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ies at each government-agencies and social-component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must serve as the comprehensive collection, analysis and processing point for national cyber crisis related information, oversee each government agency, and build collaborative relations with the private sector. Also, national and comprehensive response system in which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participate should be set up, for advanc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cyber crisis risks and for a consolidated and timely response using national resources in times of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