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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7)
2000 (16)
1999 (14)
1997 (17)
국내 대학 경호비서학과의 교육과정 특성에 관한 연구 -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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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호학과 또는 경호비서학과로 명칭 되는 민간시큐리티의 학과설치는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사회치안활동에 대한 경찰력의 물리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안전 전문인력 양성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시민의 안전지킴이로서 시큐리티 전문요원을 양서하기 위한 관련학과의 설치는 1995년을 기점으로 하여 2006년 현재 전국적으로 63개 대학(2년제, 4년제 포함)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다. 물론 학과의 명칭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학과가 추구하는 공통목표는 민간인에 의한 대민안전서비스 활동이다. 민간인 또는 민간기관에 의한 사회범죄예방 및 생활안전서비스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사회의 중추적인 안전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경찰력인 공경비와의 보완적인 관계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학교육체계의 확립이 미흡한 실정이며 이로 인한 전문교육의 정착도 민간경비산업의 발달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히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전문교육기관인 대학에서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본질과 차이성에 대한 분석을 함으로서 전문인력의 양성체계와 사회적 수요문제의 적합성을 논하려 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sis and measure on the curriculum of security programs in Korean university as the private security system. Civil security demand social safety life by the police protection and private security system. The private security or the civil guards shows rapid growth by the social development and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ut the supply and training system have some limitations in spite of the high demand guard-secretary. The main role of secretaries has been to accompany superiors in order to maintain their dignity or trait. Then the secretaries are required to play additional roles of safety managers such as a security manager, a protocol manager, an intelligence manager and a protective driver in order to overcome the domestic and the international safety environment and to elevate the quality of service as a competitive work. S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current situation of civil body and security guard training industry and to seek an educational model. For that, we examine in 'Do the professional training organizations meet social demand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And, 'What kind of training has to be provide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s'? and 'What the qualifications of the trainers'? Then, 'What are the differences in training course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Is there differences in the job placement among the trainers of private organizations and universities'? etc.. Conclusion, the social demand common curriculum for the body and security guard will be drawn from the analysis of diverse training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training courses in contents, training periods, educational value, and social aim. Then we have to a standard curriculum for the successful training education system to provide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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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교정시험에 수용된 이혼수형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재혼 등에 대비하여 부부갈등시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총 10회기로 구성되었으며, 초기 참여자는 6명이었으나, 최종 사후검사까지 마친 참여자는 5명이었다. 프로그램의 진행내용을 보면, 먼저 자기소개 중 별칭짓기에서는 참여자들이 별칭을 선정하는 기준이 대부분 개인적 경험이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회기에 걸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마친 후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갈등 대처기법척도검사를 사전, 사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참여자별로 보면, ‘인내’ 와 ‘실로암’ 은 사전검사에서는 감정표출의 갈등대처기법을 많이 사용하던 것이 사후에는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다’ 와 ‘진’, ‘탄생’ 의 경우는 갈등상황에 사전검사에서는 이성적 대처 기법을 사용하는 정도가 높았는데, 프로그램 진행 후 사후검사에서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이혼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갈등대처기법 교정프로그램이 참여자들의 갈등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object of this dissertation is to teach the divorced inmates the method to deal with the conflicts which they have had. This program constitutes 10 terms session, and the participants are 6 at first, but reduced one latter.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when making nickname, the participants preferred the words that present their personal emotion and experience. And the participation rate by each participants were ascent more and more in accordance with the process. After the whole process of the program, we executed conflict-dealing scale test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Patience' and 'Siloam' presented change from emotional dealing to rational dealing. 'Sea', 'Jin' and 'Birth' presented higher level of emotional dealing than before the test. Therefore Through this result, we knew that conflict-dealing method program improved the skills and abilities which are used for the situation making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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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a simplified procedure through which a judge handles clearly obvious and minor offences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has its essential purpose of termination lawsuits promptly and freeing suspects or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dur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But its excessive emphasis on this purport is very likely to result in insufficient exa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e summary trial system needs a variety of safeguards to prevent these feasible - but undesirable - effec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objectively review the current summary trial system.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 system has both in institution and in practice, and to suggest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abolition of it, to improve the simplified procedure. In conclusion, the summary tr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has still more merits than faults. And these defects will be able to be overcome by reform measures ;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opt between the summary procedure and the formal trial, the abolition of detention and so on.
대학 태권도 선수의 사회성요인과 코치의 다차원적 리더십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7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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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행동이 개인차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가정 하에 대학생의 사회성 요인과 다차원적 리더십 요인과의 관계규명을 통하여 사회성 요인이 선행변인임을 밝혀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은 2005년 현재 태권도 선수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 태권도 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였으며, 조사대상에 대한 표집은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22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사회성요인 중 책임감은 p<.001수준에서 훈련과 지시형, 긍정적 피드백형, 사회적 지지형, p<.01수준에서 권위적 행동형, p<.05수준에서 민주적 행동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성요인 중 사교성은 p<.05수준에서 훈련과 지시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성요인 중 계획성은 p<.001수준에서 사회적 지지형 p<.01수준에서 민주적 행동형, 권위적 행동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der the hypothesis that social behavior appears with personal differences. this study tried to make it clear that sociality factors are precedence variables, through characteriz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sociality factors and multidimensional leadership factors. To achieve this goal, we have selected as a population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participating in playing currently in 2006, sampled 228 subjects using the convenience sampling, and then finally used their data. Data were processed through descriptive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2.0, and conclusions were drawn as follows. Through such a process and method, we have yield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 responsibility our of the sociality factors appears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ypes of training & direction, positive feedback, and social support at the level of p<.001, on the type of authoritative behavior at the level of p<.01, and on the type of democratic behavior at the level of p<.05. Second, the sociability out of the sociality factors proves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ype of training & direction at the level of p<.05. Third, the planning out of the sociality factors turns out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type of social support at the level of .001, and on the types of democratic behavior and authoritative behavior at the level of p<.01.
민간경호종사자의 상사 리더십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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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민간경호종사자의 상사 리더십 유형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편의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 민간경호원 총 500명을 표집 하여 448명의 자료를 최종적으로 활용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가설검증을 위한 통계분석방법은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을 사용하였으며 통계의 유의수준은 p<.05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리더십유형이 상사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적행동형, 긍정적피드백형, 훈련과지시형, 사회지지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리더십 유형이 동료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훈련과지시형, 민주적행동형, 긍정적피드백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십 유형이 직무내용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적행동형, 긍정적피드백형, 훈련과지시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리더십 유형이 보수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적행동형, 권위적 행동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리더십 유형이 승진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적행동형, 훈련과지시형, 긍정적피드백형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effect of superior leadership style in private security service on job satisfaction. The survey research tool was a questionnair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lected from the population of private security service employee's and sampled by using convenience sampling. Data obtained from 448 athletes were used. Questionnaire was used as a tool to attain the purpose of this study, SPSS 12.0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and statistical tests including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at significance level of p<.0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democratic behavior, affirmative feedback, training and direction and social support in leadership styl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satisfaction of relation with supervisor. Second, the democratic behavior, affirmative feedback and training and direction in leadership styl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satisfaction of relation with coworkers. Third, the democratic behavior, affirmative feedback and training and direction in leadership styl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satisfaction of work. Fourth, the democratic behavior and authoritative behavior in leadership styl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satisfaction of pay. Finally, the democratic behavior, affirmative feedback and training and direction in leadership style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a satisfaction of promotion opportunity.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11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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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우리는 뉴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하고 있다. 뉴테러리즘의 형태중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생물테러리즘이다. 그러나 생물테러리즘에 대하여는 자료의 특수성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시민들의 인지도 부족하고, 전문가들의 연구도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한 분야이기도 하다. 생물테러는 국가적인 위기이므로 위기관리 관점에서 다루면 좀 더 구체적은 대비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 4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단계별 대비 활동을 구체화하여 생물테러에 적용한다면 단계별 활동할 사항을 도출할 수 있고 우리의 대비실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테러는 발생하기는 어렵지만,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지구상 생물테러가 발생한 사례와 생물테러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 연구된다면 우리나라의 생물테러대비에 많은 시사점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한구고가 유사한 문화와 환경을 가진 중국에서 발생한 SARS 사례는, 생물테러 사태는 아니지만 예상하지 못한 시기와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한 전염병에 대응한 사례로서 생물테러 대비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것이다. 본 고에서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SARS에 대응한 사례를 중심으로 생물테러라는 국가위기를 관리/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관리 4 단계 즉 완화 및 예방단계, 대비단계, 대응단계, 복구단계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The entire world has lived in terror threatened by new-terrorism since the 9.11 terror. Having appeared since 9.11, new-terrorism is new kind of terror targeting victims at random. Bioterrorism is one good example. Since bioterrorism happens secretly, it's hard to identify. The case becomes even harder to detect if it takes the form of a new epidemic. This study set out to apply the four phases of crisis management regarding outbreak and measures of SARS, the latest new epidemic, and to prepare against bioterrorism taking the form of a new epidemic, It also shows the efforts to study what to prepare and what kind of actions to take in case of bioterrorism by applying the four phases. Ther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eventive measures against bioterrorism include arranging terror-related laws and identifying and monitoring expected pathogenic organs. In the preparation phases, they should integrate the related agencies, prepare for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SOP), execute integrated training sessions among the related agencies, and secure the necessary resources such as vaccine, cures, and exploration devices. In the response phases, they need to set up a rapid diagnosis system, quarantine and then cure the patients, and pursue cooperation from the media and promotions and further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And the final recovery phases should involve offering emergency support by checking the situations and engaging in activities to prevent another terror attack by providing counseling, exchanging information, and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cause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14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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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시대로 변하는것처럼 경호경비에 있어서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신과 하드웨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인터넷 환경이 유선에서 무선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대인들은 노트북, 컴퓨터, PDA, 모바일 폰 등과 같은 이동성있는 무선 통신기기들은 이용하여 더욱 더 쉽게 각종 정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도 비전을 제시한 LBS분야는 유비쿼터스(ubiquitous)개념의 출현과 더불어 그 영역을 더욱 더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다. LBS는 바로 이 모바일 폰 속의 칩을 이용해 가입자들의 위치를 반경 수십센티에서 수백미터 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LBS는 서비스 방식에 따라 이동통신기지국을 이용하는 방식과 위성을 활용한 GPS로 나뉜다. 또 서비스의 유형별로는 크게 위치추적서비스, 공공안전서비스, 위치기반정보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이 경호경비 발전에 함께 도모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2005년에는 8,460억원 규모, 2007년에는 1조 6,561억원의 시장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LBS활용에 따른 경호경비도 발빠르게 변화해야하는 추세라 짐작할 수 있다. 연구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문헌조사(Cocumentary Review)를 선택하였으며, 먼저 이론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발간된 학술지와 단행본, 인터넷 검색, 기타 각종 연구보고서, 법령집 및 경찰청 치안 연구소에서 발간한 각종 논문과 경찰과 업무자료, 법률관계의 자료, 민간경호업체들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에 의존한 2차 문헌검토를 위주로 하였다.
Like to change to the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guard service needs to be changed. The communication and hardware technology develop rapidly and according to the internet environment change from cable to wireless, modern person can approach every kinds of information service using wireless communication machinery which can be moved such as laptop, computer, PDA, mobile phone and so on, LBS field which presents the needing information and service at anytime, anywhere, and which kinds of device expands it's territory all the more together with the appearance of ubiquitous concept. LBS use the chip in the mobile phone and make to confirm the position of the joining member anytime within several tens centimeters to hundreds meters. LBS can be divided by the service method which use mobile communication base station and apply satellite. Also each service type can be divided by location chase service, public safe service, location based information service and so on, and it is the part which will plan with guard service development. It will be prospected 8.460 hundred million in 2005 years and 16.561 hundred million in 2007 years scale of market. Like this situation, it can be guessed that the guard service has to change rapidly according to the LBS application. Study method chooses documentary review basically, and at first theory method mainly uses the second documentary examination which depends on learned journal and independent volume which published in the inside and the outside of the country, internet searching, other kinds of all study report, statute book, thesis which published at public order research institute of the Regional Police Headquarter, police operation data, data which related with statute, documents and statistical data which depend on private guard company and so on. So the purpose of the study gropes in accordance with the LBS application, and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thod to analyze indirect of manager side of operate guard adaptation service of LBS, government side which has to activate LBS, systematical, operation management, manpower management and education training which related with guard course side which has to study and educate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the new guard service, as well as intents to excellent quality service of 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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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마침 부산지역에서 최초 시행하여 전국에 걸쳐 시범 실시되고 있는 스쿨폴리스(배움터지킴이)제도는 전직경찰과 전직교사가 협력하여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순찰과 상담 등의 활동을 전개하는 제도로서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네트워크로서 활동한 초보적 사회안전망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이 논문은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가정과 학교, 경찰과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폭력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협력하는 종합적 사회안전망의 모형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은 학교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사회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는 관점에서 구성원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안전망의 기본적 얼개를 구상함에 있어서는 지역사회경찰활동과 적극적 경찰활동기법 그리고 환경설계를 적용한 방범활동기법의 이론을 배경으로 하였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기본골격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117학교폭력긴급지원센터의 신고 및 상담접수기능과 연결하여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학교폭력지원센터를 신설, 집행기구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aced by Korean. As this serious problem becomes social issue in nation, many researchers have tried to find out the most effective solution of that problem and the reasons for why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re failed in such mind-hurting activities. The government and NGO proposed many the alternative to prevent the school violence. But the effectiveness of the alternatives art questionable. Last year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Busan Education Administration proposed new alternative in united cooperation which is namely Administration proposed new alternative in united cooperation which is namely 'school police' for school violence. School Police is composed of the retired teachers and ex-police officer, to do a prevention activity of school violence, which is expected to effectively curtail school violence in the assigned school. It is first networking try to prevent of school violence as a team of police and teachers in Korea. But the type of Korean school police system is different from American's school police, like as LASPD which is of sworn police officers. Korean school police is to employ a kind of school liaison officers. Though 'School Police System' got good reaction from students and citizen in Busan, It has some defects to be solved in future. So it hard to note that their efforts have been successful in curtailing the prevalence of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I present the new type of new 'Social Security Network Model' for school violence by repairing of 'korean school police system'. The problem of the school violence is not the problem of the school but the problem of society. In such viewpoints, It is important to plan a security network model which is participate in police officers, teachers, community and government. To prevent school violence effectively, I propose this new social security network model which based on theory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aggressive policing and CPTED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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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과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경기지역의 사설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으로서 남자 160명, 여자 50명으로 총 210명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직무만족도는 Smith 등(1969)에 의해 개발된 JDI(Job Descriptive Index)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한 박진희(1994)와 이동엽(2003)의 질문지를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고, 그 하위요인은 직무자체, 급여, 승진, 이직, 상사이며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 기법은 일원변량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방법과 절차에 따른 자료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집단이 높고, 결혼유무에 따라서는 ‘미혼’ 집단이 높고, 연령에 따라서는 ‘36-40세’ 집단이 높고, 학력은 ‘대학원이상’ 집단이 높고 월소득은 ‘300만원 이상’ 집단이 높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근무경력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16-20년’ 집단 높고, 직위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일반사원’ 집단이 높고, 운동 주 종목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합기도’ 집단이 높고, 직무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일반관리’ 집단과 ‘경호’ 집단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Form Satisfaction and Job Form Environment of Security Guard. The total 210 subjects are composed of 160 men and 50 women who work at private security company in Seoul, Kyongi. The job form satisfaction test made by Smith et al(1969) JDI(Job Descriptive Index) test was used which had been translated and modified by Park Jin Hee(1994) & Lee Dong Yeop(2003) for Korean situation. Also, one-way ANOVA were used for data analysis. These are conclusions of this study drawn from the data analysis through the methods and the process mentioned above. First,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in the subordinate factors of job form satisfaction agreeing with the characteristic of demography. In accordance with sex, the higher is men group, in accordance with marriage, the higher is non-marriage, in accordance with age, the higher is 36-50's group, in accordance with scholastic ability, the higher is graduate school group, in accordance with income, the higher is 3 million won group. Second, there are partial differences in the effect of job form environment on satisfaction of security guard. In accordance with service career, the higher is 16-20age group, in accordance with position, the higher is general member, in accordance with main exercise, the higher is Hapkido group, in accordance with type, the higher is general charge group.
9.11 테러와 이라크전에 미친 정보의 역할, 실패원인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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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2001-2003년 발생한 9.11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전쟁에서 나타난 정보의 역할 및 실패원인을 이해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정보는 국가안보달성의 주요 수단이 되며,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은 정책결정자의 정책판단에 기여한다. 즉 정보는 적시성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정책결정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이와 같은 적시성과 정확성을 상실할 경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며, 이는 결국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된다.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이 관련한 미 정보공동체의 정보활동은 부정확한 정보가 주는 실패의 사례를 보여주는 사태였다. 과학화된 첩보수단과 방대한 정보조직을 운영하면서도 부정확한 테러정보와 이라크에 대한 수집수단의 부재, 정보생산자의 편견,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정확성을 상실하게 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현상은 정보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와 같은 일련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바탕으로 9.11테러와 이라크전에 관련된 정보의 역할 및 정보의 실패원인을 살펴보게 되었다. 9.11테라와 이라크전은 분명히 정보기관의 실책에서 비롯된 ‘정보적 실패’로 규정될 수 있겠지만, 이라크 대량살상무기에 관한 정보판단의 왜곡은 정보공동체의 실책이상으로 부시 대통령과 핵심관료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보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정보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우선, 정보는 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집, 분석 능력을 강화해야하며, 정보가 객관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특히 정책결정자들의 압력에 의한 정보의 왜곡은 정보의 효율적 산출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9.11테러와 이라크에 관련된 미 정보기구의 활동을 바탕으로 정보의 역할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그 의미와 발전 방향 및 개선점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roles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defeat on 9.11 terror, iraq war between 2001 and 2003. The administration functions critical role of national security. And punctual, accurate information supply capability helps policymaker's decision-making. Hence, information of punctuality and accuracy should be given to policymakers. And without two above written factors, it will result in failing. Information concoction on policymaker's pressure, biased informant, inaccurate information and lack of assembly means under the extensive organization and technologized spying means, Fail to keep information objectivity, leads to information failure. In the context of a series of facts, we shall cover the position of government and reasons of calamities. Two incidents deem as information failure by national security service, but concoction of Iraqi mass destruction weaponry is believed as bush administration's deception on account of political gains. For fully functional government role, governing body should reinforce all aspects of gathering, analyzing, and making use of information more objectively in the first place. In particular, information concoction involving policymakers post massive stumbling block to organized outcome. The thesis presents a prospective view of government position under the U.S. secret agent over 9.11 terror and Iraq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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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하면 항상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한다. 가해자인 범죄자는 사건의 초기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로서, 기소가 된 후에는 피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보장된 많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 가족은 범죄의 실질적 피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부여된 권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 비하여 너무 초라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최근 한국의 형사사법에서도 ‘범죄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중요한 명제로 취급되고 있으며, 경찰검찰법원 등 유관기관에서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들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기본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자보호에 관한 기본적 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을 실질적으로 집행실행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들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해 사문화될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보호와 관련한 법률들이 더욱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Every crime involves a victim and an offender. The offender, from the start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is considered as a suspect. After prosecution, he/she becomes the accused, and under cons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al law, has the right to enforce the contests of the acts. On the other hand, the victim or his/her family, despite being the person harmed, has very few and comparatively weak rights. To overcome this problem, the Korean criminal justice has recently recognised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victim' as a major proposition, and the police as well as the prosecutor's office have been releasing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Setting the above as the background, this thesis deals with the current victim protection acts and discusses the methods to improve them. This study will investigate a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method of victim support and protection. Currently korea's laws regarding victim protection are not satisfactory, however it is fitting to say that it is certainly an external outline of what it should be. This has been due to the enforcement and creation of 'criminal victim protection' and has acted as a key to more improvements ever sinc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Despite this, the lack of commitment in human resources and financial resources to enforce these laws has now produced a possibility of the laws proving to be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nothing but an unopened letter.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the victim protection related laws need to be revised to be more practical and secure.
경찰 무도의 교육훈련 실태 조사 - 태권도 교육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25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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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종합경찰학교, 중앙경찰학고, 일선 경찰서의 태권도 교육훈련 실태 및 경찰의 태권도 유단자 실태를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경찰대학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대학 1학년 교육시간이 1주일에 4시간, 2학년, 3학년, 4학년은 1주일에 2시간 교육을 하고 있다. 2. 종합경찰학교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위기본경사기본, 교육과정에는 태권도훈련시간이 배정되어 있지 않고 자율생활체육으로만 배정되어 있다. 무도사범 과정은 71%가 경찰 기초 및 현장 체포술과 태권도, 유도등 경찰무도 교육훈련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간부후보생은 경찰무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 52주 간 태권도 교육훈련을 150시간 받고 초단을 획득해야 졸업과 함께 경위 임용을 받는다. 3. 중앙경찰학교의 신임 경찰 태권도 교육훈련, 범인검거체포 및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술을 104시간, 101경비단은 84시간, 미 이수자는 60시간을 교육훈련하고 있다. 4. 경찰관서에서의 태권도 교육훈련은 경찰관 사범에게 월 2회(4시간) 이상 교육을 받거나 경찰무도 동호회 활동에 참여 해야만 상위점수를 받아 승진 점수에 반영된다. 5. 경찰 태권도 유단자는 유도보다 2.6배, 검도보다 4.6배, 합기도보다 5.9배 많고 5단 이상자는 유도보다 5.5배, 검도보다 17배, 합기도보다 5.7배 많다.
The results of realities of the Taekwondo training in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and police stations and of realities of the Taekwondo blackbelt holders are as below. 1. The Taekwondo training time of Korea National Police University is 4 hours per week for freshmen and 2 hours per week for sophomores, juniors, and seniors. 2. The Taekwondo training of Police Comprehensive Academy is basis for police lieutenants and sergeants. time for Taekwondo training is not allotted in the education course but only allotted as a liberal everyday exercise. In the chivalry master course, 71% of the course composes of basic policeman and on-site arrest techniques and pliceman chilvary such as Taekwondo, and judo. The cadets must select one item among the policeman chivalry and take Taekwondo training for 150 hours during 52 weeks acquire the first grade to be appointed as lieutenant simultaneously with the graduation. 3. The Taekwondo training for newly appointed policemen of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is 104 hours of arresting criminals and self-protection. 4. In the Taekwondo training in the police stations, when a master completes more than two times of training per month, he receives the first grade by examination and be promoted by one grade each. 5. The policemen with Taekwondo black belt are more than 2.6 times of judo, 4.6 times of fencing, 5.9 times of hapgido.
영화 속 재난에 나타난 사회적 함의와 그 성찰 - <괴물>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279-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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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문화가 당대 사회적 현실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문화의 주요 축인 영화에 대한 연구는 사회분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텍스트로서의 영화는 작가와 독자 간의 사회적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은유적 표현물이며, 수많은 담론들이 교차하여 가로지르는 하나의 구체적인 공간이다. 영화 속에 나타난 작가의 사회적 의식은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의 형태가 아니라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의도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궁극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런 문제의식 하에서 최근의 한국영화 중 재난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녔다고 판단되는 ‘괴물’ 을 중심으로 재난의 사회적 의미와 그에 따른 성찰적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열린 구조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괴물’ 은 넓게 보아 탈식민사회에 작동하는 제국주의 질서에 관한 이야기로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근대와 탈근대, 식민과 제국, 지배와 피지배, 주체와 종속, 정부와 시민 그리고 이것들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권력의 배분과 작동에 관한 논의를 열어 주고 있다. 이 논의의 결과는 구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재인식, 근대화에 대한 성찰, 정부의 신뢰제고, 그리고 시민사회 역량의 성숙이라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
The Study on the Film, as the one of the main fields in the cultural studies, has the significant meaning in analyzing our society in that culture represents the realities of the present society. Film is the metaphorically expressed text and the specific space where a variety of discourses cross. The director's social consciousness projected in the film must have the ultimate significance through the dialectic relation between the intention of the director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audience, not through the his one-sided message to the audien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movie 'The Host', which is evaluated to show the meaningful social phenomena related to 'disaster' among the recent movies in Korea. The Host which is characteristic of 'the open structure' can be referred to as the film reflecting the imperial order prevalent in the coloni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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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사회에 진입하면서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협하는 범죄와 테러같은 위험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아전의 욕구는 증가 할 수 밖에 없다. 국가중요시설은 적의공격으로부터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가 될 경우에 국가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 말하며, 특수경비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중요시설은 적 또는 불순분자, 테러리스트들의 제일의 공격목표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비가 강화외도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특수경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은 한국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수경비제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야에 근무하는 경비근무자들의 근무환경개선, 유능한 자원의 확보, 보수의 현실화, 전문자격증제도의 검색시스템의 개선을 행함으로써 한국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이다.
Coming to 21st century, the dangerous causes which threaten for safety of citizen's life is increasing. The national importance of facilitates which is dealing by special security officers are becoming target for enemy or terrorist. Therefore, securities in Korea are developing strongly. This study investigates for status and problem of the special security and aim to suggest the plan for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special security connects to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improvement of work environment for special security officers who are working in this ares, securing of man's ability, reality of salary, introduction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system, reorganization of education system and the search system for preparing terror need to improve.
민간경비원 강제력 행사의 법적 근거 - 한국과 독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327-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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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 임무의 본질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타인의 법익보호 임무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빈번하게 물리력을 사용하여 침해자나 관련 없는 제3자의 법칙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민간경비원의 강제력 행사를 정당화하는 법적근거는 단일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에 산재되어 있으며, 각 개별법학의 이론들을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원칙적으로 경비원의 법적권한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 첫째는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보편적인 긴급권(Notrechte)으로서 정당방위, 긴급구조, 긴급피난, 현행범체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경비사용자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는 자력구제권과 가택관리권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개별법령에 의해서 국가의 고권적 권한을 공무수탁의 형식으로 위임받아 수행하는 형식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민간경비원의 법적권한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를 자세히 소개하고, 우리 법제의 해설과 실무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민간경비원의 적법한 권한행사와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Art. 2 Abs. 1 GG schtzt umfassend die allgemeine Handlungsfreiheit. Daher bedrfen private Handlungen grundstzlich keiner gesetzlichen Ermchtigungsgrundlage. Dies gilt selbstverstndlich auch fur die Unternehmen der Bewachungsbranche. Allerdings ist es bei der Ausbung der Bewachungsaufgabe typisch, mit Strafe oder zumindest Schadensersatzpflicht sanktionierte Tatbestnde zum Nachteil Dritter zu verwirklichen. Fr solche Flle stehen den Bewachungspersonen mglicherweise Rechtfertigungsgrnde zur Seite. Dadurch wird ein ansonsten rechtswidriges Handeln rechtmig und so wird im Ergebnis eine Strafbarkeit (wie auch eine Schadensersatzpflicht) ausgeschlossen. Dabei wird klargestellt, dass dem Sicherheitsgewerbe auer in den Fllen der gesetzlichen bertragung der hoheitlichen Befugnisse nur die vom Auftraggeber vertraglich bertragenen privatrechtlichen Befugnisse sowie die Jedermannsrechte zustehen Auerdem soll im Rahmen der Privatisierung der Gefahrenabwehraufgaben auf solche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hingewiesen werden, bei denen Bewachungspersonen mit der hoheitlichen Wahrnehmung bestimmter Sicherheitsaufgaben betraut, d.h. dazu befugt sind, Sicherheitsaufgaben in den Handlungsformen des ffentlichen Rechts 면켜ben. In der koeranischen Literatur ist die Handlungsgrundlage des Bewachungspersonals bis jetzt kaum nher untersucht. Im allgemeinen werden strafrechtliche Rechtferigungsgrnde, z.B. Notwehr, Notstand und Selbsthilfe, als dabei anwendbare Normen anerkannt. In dieser Arbeit wird festgestellt, dass die privaten Sicherheitsdienstleister in beiden Lndern durch die Gewerbegenehmigung auer in den Fllen der Beleihung keine hoheitlichen Befugnisse erhalten. Als Handlungsgrundlage kommen nur die allgemeinen Not- und Jedermannsrechte im Rahmen von Straf-Strafprozess- bzw. Zivilrecht in Betracht.
7,300원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내에서 발생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여성들의 두려움에 대한 특성을 분석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 중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지하철 이용 여성의 지하철 이용 및 옷차림 등에 대한 실태 분석, 둘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과 일반적인 범죄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특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평소 옷차림 선호, 범죄관심, 범죄인식 등 주요한 요인과 성범죄두려움의 관계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사실의 발견을 위한 양적인 연구방법으로서 현실 분석적이며, 기술적인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병행해서 사용하였으며,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일반여성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509명의 설문지를 최종 통계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결과 지하철 내에서 여성이 느끼는 성범죄의 두려움의 정도는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월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 일수록, 그리고 전세나 자가에 거주하는 여성 일수록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두려움을 더욱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지하철 내 성범죄의 유형별로 그 발생 가능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성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두려움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평소 여성의 화려한 옷차림 선호, 범죄정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일반적인 범죄발생의 수준에 대한 인식과 지하철 내 성범죄두려움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주요한 요인 모두 지하철 내 여성의 성범죄두려움과 관계가 있으며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seeks to analyze various aspects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committed against them withi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ich takes center stage in public transportation today in Korea; that is, among different kinds of fear of crime, women's fear of sexual crime is empirically examined,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all serve as an important basis for future policy-making, so that the fear of sexual crime against women in the subway system could be reduced. To the end, this study aims first, to investigate the real picture of women's using the subway and their attire, second, to look into the amount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 level of its awareness, third,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ar of sexual crime in the subway system, and lastly, to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As a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to discover facts, this study utilizes reality-analyztical and technical research methods, and for its final statistical analysis, uses questionnaire answered and returned by 509 women, out of a total of 520 female commuters on the Seoul metropolitan subway system who had originally been request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level of women's fear of sexual crime on the subway is relatively high. In detail, the higher their monthly income is, the more fearful women feel on the subway; it has also been found that women living in housing they own or in leased housing on deposits (Jeonse) fear sexual crime on the subway more than those living in the other forms of housing. However, the level of fear has been found to be low for those types of sexual crime judged to be relatively unlikely to be committed. Lastly the resul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regular attire/their level of information on such crime obtained and their fear of sexual crime is relatively high and very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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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시큐리티 시장은 매년 78%의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국은 그 가운데에서도 향후 산업발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대표적인 국가로 꼽히고 있다. 이 연구는 국내 시큐리티 시자의 향후 성장가능성을 전명하기 위해 그 동안 국내 시큐리티 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요인들과 향후 시큐리티 수요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사회, 경제적 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시큐리티, 범죄, 경찰, 인구, 사회, 경제, 정보화 등과 관련한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범죄의 증가와 국가경찰력의 한계, 경제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 중산층의 확대 등은 국내 시큐리티 시장의 성장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향후에도 그 영향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로운 사회, 경제적 변화에 의해 시큐리티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빠른 노령화속도와 1인 가구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는 가구와 개인의 범죄방어력을 감소시키며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와 지구촌화현상은 국내에도 물적 인적교류로 인한 검색과 감시 기술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며, 국내의 눈부신 IT기술의 발전 또한 시큐리티 시장 확대에 기여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시큐리티 시장을 수요를 촉진하는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이로 인해 시큐리티 사업의 성장에서 고려해야 할 제도적법률적 환경, 기술수준, 정치적 환경 등은 분석에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World security market has continuously been growing since the 2000s. The growth rate seems to reach up to 7-8% annually. What is more, Korea is expected to be one of the most rapidly developing markets, Based of this view,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rincipal drivers to have affected on the expansion of Korean security market over the past 20 years. In addition to that,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influence of recent changes in the world economy and globalization, socio-demographic chang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future security market. The data reviewed in this study are official crime rates, socio-economic indicators, statistics from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business reports of a leading private security company. This study shows that several factors such as rising crime rates, lack of police capacities,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rising household income have played important roles in development of Korean market. It is also expected to keep those positive affects on the future market. On the other side, in recent years, the security market seems to be increasingly affected by new social economic changes. Those are impact of last aging society, rapid increase of individual household and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market. These factors seem to increase personal and household needs for security service. World economy, globalization process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re also deemed to give rise to social demands for surveillance, monitoring service and security in cyber space.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에 관한 연구 - 의료 및 조직보건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4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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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스트레스라고 하면 보통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하곤 하는데 스트레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스트레스는 변화로부터 기인한다. 변화는 삶에 있어서 필연적인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업무 특성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들 중의 하나이다. 경찰업무는 신체적감정적인 긴장 상태에 이르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킨다. 위험, 좌절, 과도한 업무부담, 가족 및 동료 그리고 주민들의 이해 부족은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스트레스 연구소는 경찰을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10개 직업들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의료 모델과 조직보건 모델의 관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의료 모델에서는 경찰공무원 개인적 차원에서 제거, 대처, 상담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직보건 모델에서는 경찰관리자의 차원에서 첫째, 인사제도의 합리화, 둘째, 복지 증진, 셋째, 경찰조직의 민주적 운영, 넷째, 원만한 대민관계 유지, 다섯째, 경찰공무원 가족을 위한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When people think about stress, they usually consider it as negative. However, stress can be both positive and negative. Positive stress is referred to as eustress, while negative stress is called distress. Stress is derived from the change which can b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hange is an inevitable aspect of life; therefore, people cannot avoid stress. Police works create a lot of stress among officers because of job characteristics. Police works require both physical and emotional strains. These strains lead to stress of officers. Danger, frustration, excessive paperwork, the daily demands of the job, and a lack of understanding from family members, friends, and the public are major causes of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The American Institute of Stress in New York ranks police job among the top ten stress-producing jobs in the United States. In this study, the author proposes the ways of stress management among police officers based on the medical model and the organizational health model. In the medical model, the author introduces the elimination, coping, and counseling as a way of dealing stress as an individual level. In the organizational health model, the author proposes following recommendations from the administrative point of view: 1) rationalization of personnel management system, 2) improvement of the welfare, 3) democratic management of police organization, 4) maintenance of a good partnership with citizens, and 5) development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police family member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42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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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유치인들의 인식분석을 통하여 유치장의 시설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 경찰서 유치장 시설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구조는 인권친화적인 일자형으로 배치하고, 여성남성장애인소년범등의 피의자를 차별하여 유치할 수 있는 유치장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유치실 외부에 목욕장과 세면장 시설을 유치인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비상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비상구를 설비해야 하며, 수용된 유치인수와 내부면적을 고려하여 소화기를 충분히 비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외부의 공기를 유치장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창문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인공조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자연채광을 활보하는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유치장 내 냉난방 시설은 유치인의 수와 규모에 합당한 시설을 구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서 유치장 운영에 대한 유치인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은 첫째, 유치장 운영의 문제는 낙후된 유치장 시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빠른 시일 내에 예산확보 등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한다. 둘째, 낡고 오랜 된 책들은 폐기하고, 독서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잡지 등을 구비하는 것이 요구되며, 유치된 피의자 중에는 생계가 곤란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본적인 생필품 등은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치물품의 관리는 모든 경찰서 유치장에서 동일한 제목의 서류와 양식으로 관리 되어져야 하며, 여성유치보호관 인력을 확충하여 여성 유치인들에 대한 신체검사 및 송치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을 위해 구비된 목발이나 휠체어, 이동식 좌변기 등과 같은 장애인관련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고 보관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nd their real operations through the perceptions of detainees at police station cells and to present the policy suggestions for them. To fulfill the research, a questionnaire was made out on the basis of 'the Regulation on Detention and Escort for Suspects'. 'the Regulation on a Standard Plan for Detention Facilities' and 'the Regulation on the Lowest Standard to Treat Detainees' ; and detainees at 23 police station cells under the jurisdiction of Kyungbuk Local Police Agency were asked to answer it. Policy suggestions following from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detention facilities of the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structure of police station cells should be arranged in straight lines in order to take their human rights into consideration and more detention facilities are needed to be built in order to separate male, female, handicapped and juvenile inmates. Secondly, shower rooms and washrooms outside the cells should always be open to detainees whenever they need to be used. Thirdly, any detention facilities deficient in fire fighting equipment should have exit doors installed as soon as possible in case of an emergency and provide sufficient fire extinguishers considering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size of the facilities. Fourthly, the detention facilities should have sufficient windows for ventilation and take necessary measures to obtain natural lighting instead of electric lighting. Fifthly, air conditioners should be equipped properly taking account of the number of detainees and the dimensions of the facilities. Policy suggestion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detainees' perceptions of the operation of detention facilities of police st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problem of operating the detention facilities must deal with worn-out facilities and measures to secure the budget should be taken as soon as possible. Secondly, considering that most detained suspects have difficulties in livelihood, daily necessaries must be issued to them. Thirdly, personal belongings deposited by inmates must be properly managed with the same documentation throughout the police station detention facilities. The number of female guards to take exclusive charge of the physical checkups and processing of female detainees should be increased. Also the facilities for handicapped detainees must be expanded, improved and managed properly. Fourthly, except for handcuffs and ropes to bind detainees in the detention facilities, helmets to prevent self-harm must be withdrawn. The budget to improve the quality of meal issued by the government must be urgently secured and the price of private food sent to detainees must be readjusted to be in line with the consumer price. Health and medical care and sanitation for detainees must be substantial, and also sunbathing and outdoor exercises should be allowed to detainees.
민간자격증의 의의와 전망 - 2006년 시험시행과 관련하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45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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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은 민간(民間) + 자격증(資格證)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자격증의 발급주체가 민간이라는 의미이다. 민간자격증은 따라서 민간과 대칭되는 국가자격증과 구별된다. 국가가 자격증 발급주체가 되는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0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과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으로 분류되며, 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기관이 실시한다. 자격증의 범위는 거의 모든 산업에 망라되어 있으며, 새로운 자격증에 대한 신설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6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제1회 민간경비 자격시험은 (사)한구경비협회장 명의로 공고가 되었으며, 취득자격은 신변보호사 2급과 3급이었다. 2006년 10월 25일 시험이 공고되어 12월 20일 합격증이 발부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민간경비업의 발전을 위한 민간자격증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합격자에 대한 일정한 처우개선 및 활동영역의 확대, 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이 본 논문의 핵심 부분이다. 40개 대학 822명이 응시하여 응시자대비 92.8%인 763명이 합격하였다.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증진은 단순한 개인적 처우의 개선이 아니라 민간경비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concerned Meaning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Prospect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in private security in korea. Now, private security area is need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and the first examination in 2006' in Korea has meaning that open the period of the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The 40 university(include colleges) applied the first examination. This exam is enforced 11. 25. 2006. in six part area in Korea. The 822 students are applied and 763 students(the ratio of successful applicants 92.8%) passed this exam. This apply exam is meaning the start of new development and specialization in private security area. I hope that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cooperation between industry and the academic world. Also, this exam is a opportunity of student in private security are more hard training before take a job. As my understanding this exam is the confirmation by an authority, this exam is only neutral evidence to get the confidence and credit from the clients.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471-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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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태권도 선수와 지도자들의 지도유형 및 응집력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절실하게 간구되는 바이다. 또한 현재의 선수 및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하여 태권도 지도자들의 지도유형이 응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도자의 지도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존 자료수집은 2006년 5.18 광주민주화운동기념 시장기 남녀 중고대회 기간(2006. 5. 12 - 19)중에 조사원 5명과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포 후 자기기입방식으로 기입하고 설문지 총 185부중에서 연구목적과 부합되지 않은 11명의 응답 자료를 제외한 17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즐거움이 많을수록 팀의 소속감,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이 높게 나타났으며, 팀의 소속감이 높으면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팀웍이 좋을수록 결속력,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며, 결속력이 강할수록 소속가치,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소속가치가 높을수록 훈련적행동,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며, 훈련적행동이 강할수록 민주적행동,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민주적행동이 높을수록 사회적행동, 보상적행동에 대하여 만족하였다. 권위적 행동에 대하여는 유의한(p>.01 , p>.05)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즐거움, 팀의 소속감, 팀웍, 결속력, 소속가치에서 사회적행동이 많을 수록 즐거움이 많다는 것을 알수가 있다. 또한, 결속력이 지도자 행동유형에서 민주적행동이 적을 수록 결속력이 강화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is performed to find out what type instructions are produced to players by coaches and what effects are resulted in cooperative spirit of the concerned group. Furthermore the study has its aims at advancing instructors' skills by using finding of it. The study used 'SPSS 11.0 FOR WINDOW - Statistical Package' to analyze the collected samples and dealt with data of 174 individuals. Statistical analysis of the research for hypothesis verification was about frequency, trust level, mutual relationship, variables, and T-verification. The meaningful level for any result was ranged within 95%(p< .05), 99%(p<.01). The finding are as follows. Effects on pleasure, one of elements of team spirits taken by instructor's training style are analyzed as follows. It was proved to be meaningful in relation with a series of activities like training, democratic, social, compensatory aspects and showed also considerable relation with power based behaviors. That says, players are found to enjoy high pleasure when social and bureaucratic behaviors of instructors are very energetic. In addition to that, training, democratic, and compensatory activities didn't show any meaningful effect. Team spirit was found to play a main role between instructor's behaviors and training, democratic, social rewarding activities. Democratic and social acts influence on team spirit. Looking into the detailed aspects, team spirit was resulted very high in the individuals with low democratic mind and was shown high group spirit by groups with high sociable activities. Teamworks was found to be affected by relation between instructor's acts and training, democratic, social and compensatory aspects and it showed meaningful relations with training, social, bureaucratic behaviors. Low degree of training and bureaucratic activities are found to prefer for power team spirit, and high social activities led a strong teamworks. Group binding spirit was influenced by training, democratic, social compensatory, bureaucratic behaviors and it showed to give effects on democratic, social, and bureaucratic activities of instructors. Low degree of democratic and bureaucratic behaviors are found to produce strong team spirit. In contrast with that, strong social activities was found to be motive of powerful team spirit. Value of team spirit was found to play a main role between instructor's behaviors and training, democratic, social, rewarding activities. It didn't show any meaningful effect on behavior of instru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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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와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의 관계, 경비업체수 및 경비원수와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경비업체경비원 등 시큐리티산업 현황과 범죄 발생검거에 대한 연도별 현황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수집한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변인별로 입력, 처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 가설은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 단순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 등의 통계방법을 사용, 유의수준 =0.05에서 검증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발생수는 경비업체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둘째, 경비업체수는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범죄 검거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큐리티 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큐리티산업이 변화하는 범죄추세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도시범죄 증가에 대응한 ‘환경설계 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맞는 시큐리티 기법 창출이 필요하다. 셋째, 민간경비 등 시큐리티산업과 경찰 등 공공경비의 상호보완이 필요하다.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 between the number of occurrence of big five critical crimes that consist of homicide, robbery, rape, theft, violence and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and the security guards, and between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the security guards and the number of arrests from the big five critical crim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selects a subject of study,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and security guards, and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the big five critical crimes and arrests of the big five crimes from 1990 to 2005. The selected data are then analyzed according to the variables using SPSS 12.0. Each hypothesis is verified with the level of significance =.05 using the statistical technique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etc.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the big five critical crimes affects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at a significant level. Second, the number of the security companies affects the number of arrests of the big five crime at a significant level.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507-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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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테러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실감나게 하고 있다. 그 동안 테러는 특정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국지적인 문제이며, 정치적인 문제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테러 사건 중 주목할 만한 것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이 테러조직의 공격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업이 테러의 공격 대상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 현대적 의미의 테러의 태동기라고 할 수 있는 1960년대에도 기업과 기업인, 그리고 근로자들에 대한 테러는 있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이 테러를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은 상황이 변했다. 테러조직들이 국제적인 대도시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의 본사는 물론이고 중남미 그리고 아프리카의 건설 현장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기업들도 더 이상 예외가 아니다. 2005년 6월 그리고 2006년 1월에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한 대우건설 근로자 납치사건 그리고 현대중공업 선박에 대한 무장 공격 사건 등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역시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에 진출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향후 해외 진출을 고려하는 기업들도 테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남겼다고 할 것이다. 테러 조직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격 유형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미리 새워 유사시를 대비하는 노력을 통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테러로부터 안전한 기업 경영의 토대를 구축하는 노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June 2006, five korean oil workers, three who worked for Daewoo and two for Korea Gas, released after being held hostage by separatist militants in Nigeria. The kidnapping was happened in the Niger Delta where armed separatists are demanding a larger share in oil revenues and compensation for environmental destruction due to oil exploration. Seven months later, nine Korean pipeline workers of Daewoo together with a Nigerian were kidnapped again and safely released thanks to the efforts of the company and the Korean government. These two kidnapping incidents have shown that companies engaged in the overseas business are not safe any more from the terrorist attacks and has given an invaluable lesson that the company having an intention to go abroad for business should take all possible anti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of counter-terrorism and security strategy against terrorist attacks on the private companies at the overseas. In order to foster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roblem, a brief history of terrorism is presented in the first part. In addition, this study analyses and describes the variation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together with the terrorism related environment of Korea. Based on the outcome of the study, this paper takes a global view and perspectives of terrorist attacks against private companies and suggests consideration for the future.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52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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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국민의 치안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민간경비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민간경비산업의 양적 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질적 성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최근 민간경비원의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이 조정되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원 중에서도 일반경비원에 한정하여 교육훈련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미국, 일본, 호주의 사례를 참조하여 교육시간과 교육내용 면에서 전문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실제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교수요원의 자질문제와 민간경비 교육훈련기관 지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육훈련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들의 교육훈려네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므로 경비원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과목 증설 및 교육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교육기관의 지정에 있어 교육의 수요지역교육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여 교육실적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일정기간 운영기간을 거친 후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다시 평가하여 교육기관의 지정여부를 재조정해야 한다. 셋째, 교과과정 상에 있어서 교육내용이 신변보호업무나 시설경비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 한계가 있으므로 경비 업무별로 구분되는 전문화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교육과목과 담당강사의 전공이 불일치하는 등 전문강사의 자질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강사의 자격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민간경비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경비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본다.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public security demand, the private companies advanced continuously every year. However the size of the industry expanded in its quantity, the quality remains the same as before. So it's important to training of the security officers. This study suggest the improvements of training system through the analysis and the review of problems of training and education security officers. To develop our private security industry, we suggest as follows. First, In spite of the training is important, the recognition against security officers training is low, so the improvement is demanded. Second, When selec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it does not reflect the demand and situation of education enough. So there is necessary that selecting the educational institution again, after finishing a demonstration duration. Third, The education contents is general, so there is a necessity of the education which is professionalized. Fourth, In order to improve the ability of the lecturer, we must strengthen the qualification of the lecturer. Fifth, For the development of securities industry, we must found the professional training institution.
A Study on the new autonomous police system in Korea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13호 2007.02 pp.5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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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의 형태로 운영되어와 획일적이고 중앙집중식의 경찰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전반적으로 있어왔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른 자율규율에 의한 다원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1995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동시선거가 시행되어 온 이래 1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자치경찰제에 있어서 주요쟁점의 핵심사항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것의 득실관계라고 볼 것인데 이는 관점과 어느 측면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중에는 주민 복지적 차원에서 주민의 안전보호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는 수사권독립과 함께 지난 몇 대에 걸친 각 대통령의 선거공약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지방분권차원에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온 바 있다. 2004년 1월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지방 분권과제 주요과제로 자치경찰제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 관계 공무원 10명으로 자치경찰 T/F를 구성하여 운영한 이 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하여 경찰정과 실시 단위 및 수행 사무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협의하면서 실천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그리스 자치경찰기관을 현지 방문하여 외국 자치경찰 제도를 조사한 후 2004년 9월 중순에 자치경찰(안)을 발표하였다. 이 안은 크게 경찰을 사법경찰과 행정경찰로 구분하는 개념 하에 최초로 나온 자치경찰제에 대한 구체적 시행 안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지금까지의 기대수준에 과연 부응하는 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 사안은 2005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민선 4기 자치단체장이 출범하는 2006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발표하고 발표와 동시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는 본 자치경찰제 기본방향과 법안제정의 원칙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홍보를 하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이 안이 한국에서의 자치경찰제 시행에 효과적인 안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고려를 한 졸속적인 안이 아닌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자치경찰에 대한 많은 토의가 있어 왔으나 이번에 제하고 있고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집행방식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태시된 안은 적어도 지금까지 논의되어왔던 제도와는 매우 생소한 자치경찰 제도를 근간으로 에서 ‘무늬만 자치경찰’ 이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 경찰적 기능을 다소 보완하고 제복착용과 조직을 하나 더 만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정도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도(안)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도 운용의 목적 충족과 실질적인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운용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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