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흔히 ‘성장의 한계가 없는 고도 성장산업’으로 불리는 민간경비업은 1980년대 이래 쉼 없는 양적 팽창을 거듭해왔다. 현대에서 민간경비의 역할은 생활안전 뿐 아니라 안보에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교량적 기능은 가속화되고 있다. 치안서비스의 한 축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고유의 필요에 따라 각기 독특한 자격제도와 규제수단을 마련해 운영해오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이 고도로 활성화 된 주요국의 규제개혁 사례가 다수 소개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소개된 선진국의 제도정비연구는 전반적으로 영미와 독일, 이웃 일본 중심이었다. 그러나 경비산업의 활성화 논의와 규제해법 담론을 이끌고 있는 많은 선도국들이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 일찍이 경비서비스를 공공재로 인식하여 단계적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광대한 인구부족 국가 호주를 꼽을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부터 민경 역할분담을 확대해온 호주의 경비산업 규제 접근방식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민간경비 산업 전반의 리스크 관리와 거시건전성 감독정책 방향에 대해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호주의 경비산업 관리･운영은 ① 의심스런 경비업자 측근에 대한 강도 높은 모니터링과 지문을 날인하는 제도의 운영, ② 무영장 경비업체 압수수색제도, ③ 부적격자 삼진아웃 퇴출제도 등을 특징으로 하였다.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므로, 서비스의 균일한 신뢰성 담보를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보다 전문적인 관리와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호주의 사례를 바탕으로, ① 규제 프로그램의 리스크 유형별 효과성 측정을 토대로 한 규제품질평가에 대한 필요성, ② 중장기적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전담기구의 설립, ③ 규제준수 유도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규제 믹스(regulatory mix) 전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security providers industry, often referred to as an industry with unconfined growth ceiling, has entered a remarkable mass-growth phase since the 1980. In the modern era, private-sector security increasingly cover functions relating to general security awareness (including counter-terrorism) in partnership with State bodies, and the scale of operations continue to accelerate, relative to the expanding roles. In the era of pluralisation of policing, there has been widening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regulatory strategies internationally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and development. To date, in South Korea, a diverse set of industry revi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Japan, while developments in other world regions remain unassessed. This article is intended to inform the drivers and determinants of regulatory reforms in Australia, and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main pillars of licensing innovations. Over the past decades, the Australian regime has undergone a wave of reforms in response to emerging issues, and in recognition of the industry as a ‘public good’ due to underpopulation density and the resulting security challenges. The focus of review in this study was on providing a detailed review of the regulatory approach taken by Australia that has expanded police-private security co-operation since the 1980s. The emphasis was on examining the core pillars of risk management strategies and oversight practices progressed to date and evaluating areas of possible improvement in regulation relative to South Korea. Overall, this study has identified three key features of Australian regime: ① close checks on questionable close associates (including fingerprinting), ② power of inspection and seizure without search warrant, ③ the ‘three strikes’ scheme. The rise of the private security presence in day-to-day policing operations means that industry warrant some intervening government-sponsored initiative. The overall lessons learnt from the Australian case was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best-practice arrangement: ① regulatory measure should be evaluated against a set of well-defined indicators, such as the merits of different enforcement tools for each given risk, ② information about regulatory impacts should be analysed by a specialist research institute, ③ regulators should be innovative in applying a range of strategies available to them by employing a mixture of compliance promotional strategies, and adjust the mix as required.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1공화국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지않았다. 이에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논하지 않은 세 가지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첫째,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는 제1대 김장흥⋅제2대 서정학⋅제3대 김국진⋅제4대 곽영주이다. 그러나 곽영주의 과오로 인해서 그동안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들에 관한 언급이 배제되었고, 제2공화국 당시에도 경호책임자에 대한 임명을 기피한 측면이 나타난다. 둘째, 제1공화국에서 내무부훈령 제52호로 ｢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이 제정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누락된 이 수칙은 기존의 ｢경호규정(1949)｣과 달리 대통령 경호에 초점을 맞췄으며, 제3공화국의 ｢대통령경호실법(1963)｣보다 10년 전에 등장했다. 셋째, 제2공화국에서대통령경호대의 발족을 공포하였다. 제1공화국의 대통령 경호를 담당했던 경무대 경찰서가 폐지된 이후, 제2공화국에서 등장한 대통령경호대는 제1공화국과 차별화된 대통령 경호기관 설립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었다. 이제까지 한국 경호사에서는 제3공화국의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을 기준으로 하여 제1⋅2공화국과의 흐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았으나, 제1공화국의 경호책임자⋅｢대통령경호특별수칙(1953)｣과 제2공화국의 대통령경호대를 통해서 제3공화국 대통령 경호와의 역사적인 연계성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있어서 경무대 경찰서 및 경찰관들의 활동이 경호인식 속에 내재되었고, 제3공화국 이후에는 군인들이 관여하면서 오늘날 한국의 경호 인식속에 경찰과 군(軍)이 포함되는 복합적인 양상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한국 경호사에서 경호실장⋅｢대통령경호실법(1963)｣⋅대통령경호실로 인해 주목받아 온 제3공화국에비해서 적합한 평가를 받지 못했던 제1⋅2공화국의 대통령 경호에 대한 재평가가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bout security service history during the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one of the important periods, deserves special emphasis until now. But Compared with 1st and 2nd Republic, the 3rd Republic is inferior. Although security service history excluded the 1st and 2nd Republic. This research focused on the two points about the chief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Firstly, the chief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st Republic were Kim, Jang-Heung⋅Seo, Jung-Hak⋅Kim, Kuk-Jin⋅Kwak, Young-Joo. Secondly, The law of presidential security special order be specified in Korean presidential security for the first time. Before the 1st Republic alrea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security services when they adopted the first security service regulations on December 29, 1949, which comprised 25 articles. But this law was only focused on presidential security and promulgated the law more than 10 years ago than law of the office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in 1963. Deplorable in this law was declared by statute on July 7, 1953 from the 1st Republic, but repealed in 1960 after the 2nd Republic. Thirdly, 2nd Republic established the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with the new government has been formed. In spite of this organization can not be kept for a long time, 2nd Republic attempted to professional forms of presidential security organization. The research of secret service history must continue to advance for academical learning.

본 연구는 민간경호경비산업의 경호원을 중심으로 내·외재적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를 규명하고 직무특성 변인의 조절효과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한 표본 추출방식은 유의표집방법을 사용하였으며 207명의 자료를 분석에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2.0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외재적 직무만족의 하위요인인 내재만족은 이타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재만족은 양심행동에 정(+)적인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내재만족은 참여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외재만족은 이타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외재만족은 양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외재만족은 참여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기술다양성은 내재만족과 이타행동, 참여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여덟째, 직무정체성은 내재만족과 이타행동, 참여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아홉째, 직무중요성은 내재만족과 이타행동, 양심 행동, 참여행동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ose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insic· extrinsic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closely examine a moderation effect that job characteristic variable has, focusing on workers in private security guard industry. In order to attain the above-mentioned objectives, a purposive sampling method was used as sampling method. Data on 207 people were used for analysis. A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multiple group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was made by utilizing SPSS 21.0 and AMOS 22.0. The results of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shown that intrinsic satisfaction, sub-factor of intrinsic·extrinsic job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altruism. Second, it was shown that intrinsic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conscientiousness. Third, it was shown that intrinsic satisfaction had a positive (+) effect on participation. Fourth, it was shown that extrinsic satisfaction did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altruism. Fifth, it was shown that extrinsic satisfaction did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conscientiousness. Sixth, it was shown that extrinsic satisfaction didn't have significant effect on participation. Seventh, it was shown that skill variety ha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which intrinsic satisfaction had with altruism and participation. Eighth, it was shown that task identify ha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which intrinsic satisfaction had with altruism and participation. Ninth, it was shown that task significance had a moder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which intrinsic satisfaction had with altruism, conscientiousness and participation.

최근 IS테러단체의 테러공습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로까지 확대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테러의 대상에서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특히 소프트타깃 테러는 소규모 인원에 의한 소형무기로 무장하여 기습적인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통하여 대량인명살상이 가능하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테러에 대한 공포심을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프랑스 파리테러를 비롯하여 아시아 최초로 발생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도심에서 발생한 테러 모두 소프트타깃 테러로 많은 부상자와 사상자를 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IS테러단체의 테러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IS테러단체의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해 외국의 사건사례 등을 검토하여 소프트타깃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자국내 IS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깃 테러발생 가능성은 존재하며 그 원인에 대한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국내 체류외국인에 대한 부정적인식과 제노포비아 현상은 IS테러단체와 자생적테러범의 연계를 통한 소프트타깃 테러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자국내 체류외국인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인종차별과 관련되어진 법제도의 제정과 실행이있어야 하며 다음으로는 테러방지법의 시행을 통한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있어서 한기관의 권력의 집중과 견제 그리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안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장, 번화가의 건물등에서 테러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프트타깃 테러에 대비 할 수 있는 피난모의시뮬레이션의 지속적인 개발과 이에 대한 활용이 있어야 할 것이다.

These days, ISIS terrorists have been expanding not only to european countries, but also to asian countries so South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errorists’ attacks. Especially, ‘soft target terrorism’ makes many people maximizing fear of terrorism because it is caused by small groups - those who are armed with small arms and light weapons – and they are able to carry out hit and run attacks on civilian targets. It poses even more dangerous to kill massively. That is why November 2015 Paris attacks and January 2016 Jakarta attacks killed and injured many people because of ‘soft target terrorism.’ Therefore, the South Korea has also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errorism by ISIS. The study has shown the precautionary measures about ‘soft target terrorism’ and how to defend against ‘soft target terrorism’ by looking through overseas examples. It is for the possibilities of ‘soft terrorism’ in South Korea because of the expansion of ISIS. As a result, ‘soft target terrorism’, caused by ISIS, could happen in South Korea. The counterpla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 of all, ‘soft target terrorism’, which is collaborated with ISIS and domestic terrorists, could be caused by negative awareness of foreign residents and xenophobia so the public should change stereotypes about the foreign residents and there should be legislation about racial discrimination enacted by parliament and the government must practice the law. Second, the Korean anti-terrorism laws should be modified to minimize violations of human rights, related to the Korean citizens’ personal information, and to stop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to the hands of one law enforcement. Third, the government has to develop and to initiate the refuge&evacuation simulation, which prepares for ‘soft target terrorism’ and minimizes the damages if terrorists attack hot spots like central commercial areas or event halls.

현대 경제전쟁 시대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있다. 산업기술유출은 해당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동시에 자칫 해외로 유출될 경우국가경쟁력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기술유출은 일단 유출되면 피해복구와 회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예방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산업기술유출사범의 대부분이 전·현직 직원이라는 점에서 예방은 물론 적발 또한 쉽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이 명백히 범죄행위이며 화이트칼라 범죄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을 자기통제이론과 같은 범죄학 관점에서 분석한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유출을 저지르는 사람을 막는 것이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내부 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의 범죄학적 요인을 분석하여 산업기술보호의 범죄학적 해결방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산업기술유출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가 높을수록 산업기술유출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화이트칼라 범죄인 산업기술유출을 막기위해서는 내부 직원의 자기통제력과 조직애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자기통제력 및 조직애착도와 산업기술유출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서 관련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In a recent period, it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to keep the cutting-edge industrial technology secured. This is because competitive technology appears to be a cornerstone of national power. Although the industrial espionage must be an illegal behavior or a kind of white-collar crime, there has been few researches on industrial espionage from a crimin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ypothesis 1 that the high self-control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ccepted, and the hypothesis 2 that the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reduces the possibility of industrial espionage was also accepted. This results showed that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re the key factors to prevent industrial espionage, which eventually reinforces industrial security. This study used a convenient sampling, which might be the limits of this study. By using a convenient sampling, the result of the study could not depend on representative sample. Nonetheless, this study was trying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espionage, self-control,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hich was not research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find out the criminological causes of industrial espionage and eventually to prevent it.

몽골에서 민간경비와 관련된 법제정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2000년에 몽골국회가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통과시킴으로써 몽골에서 민간경비가 법적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따라서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경비업법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을 비교 분석하여 몽골 관련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몽골의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은 법령의 명칭과 용어, 경비업체의 등록과 영업행위에 관한 절차규정, 경비업체의 대표 및 경비원의 자격요건과책임성 확보, 경비업무의 범위 등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또 앞으로 몽골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계약경비서비스에 관한 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In Mongolia, the regulation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legislated relatively recently.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was enacted into law in Mongolia 16 years ago, in 2000. This regulation has undergone two amendments since its inception. However, new revisions still need to be made to ensure that this regulation is in line with internationally accepted standards and practices. This paper compares the existing private security regulations of South Korea and Mongolia. The purpose of this comparative study was to identify the weaknesses of and problems in the Mongolian regulation and propose amendments to the Mongolian regulation. The comparative study of the two countries’ regulations showed and underscored an imperative need to make further amendments to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 Specifically, the weaknesses of and problems in the Mongolian regulation at issue include the following: the level of accuracy in defining certain legal terms and providing the proper names for various regulations; stipulations which set forth the procedure for registering a private security company; provisions regarding operating a private security company; the details of eligibility and accountability requirements concerning chief executives and security service officers; and the scope of work provisions. This study proposes constructive amendments to strengthen the Law on Contracted Private Security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