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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pISSN
    2671-429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53호 (12건)
No
1

6,300원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사회 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차량·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sm and because we never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needs for more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major terrorism attacks and survey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via an AHP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nd its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North Korea or the left-wing may utilize homemade bomb, motor vehicle or dron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multi-us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 we insist developing a better CPTED approach on those facilitie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yber-watchdog via more training and education, stricter control on drone permit, and oper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preventing radic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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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본 연구는 산업보안상 인적취약요소로 분류되는 조직구성원에 의한 업무부정행위의 정의와 발생원인, 방지대책 등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고찰하고, 선행연구를 통해 드러난 부정행위의 행동적 발생징후들에 대하여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국내 금융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설문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통계, 요인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부정행위의 발생징후들은 ‘경제적 동기’, ‘비경제적 동기’ 두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으며, ‘과도한 주식투자’와 ‘빈번한 이사 등으로 생활환경의 불안정’의 두 징후에 대한 정확성 평가와 실제 부정행위의 적발 경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내·외부 제보에 의해서 업무부정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금융산업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업무부정행위를 조기에 발견하여 피해규모를 최소화도록 일조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early detection of occupational frau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by analyzing fraud symptoms. Firstly, the definition, cause of occupational fraud, and fraud symptoms were discussed through literature review. Secondly,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employees of the financial industry such as bank, insurance, and securities companies to conduct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symptoms of ‘excessive stock investment’ and ‘unsettled life styl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redictors of fraud detection experience. Plus, ‘tips and complaints’ were the most frequent method for detecting occupational fraud in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The financial institutions can minimize the loss of occupational fraud by early detection through educating their employees and vendors on these important symptoms of occupational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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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軍 정보수사기관은 군내 정보업무와 내란·반란죄 등 특정범죄수사를 맡고 있는 국군기무사령부가 유일하다. 기무사의 대통령 경호활동은 경호처·경찰과 함께 대통령 경호의 3대 축을 형성할 만큼 그 역할이 중요함에도 그동안 軍의 특성상 일반에 알려진 내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핵심인물 일대기·언론보도·공개자료 등을 토대로 기무사의 모체인 특무부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무사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았으며,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발굴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 남한 도처에 북한 무장병력과 좌익세력들이 위협하는 상황 하에서 특무부대는 공식적인 경호책임기관인 경찰보다 더 측근에서 1선 경호를 담당했다. 둘째, 1963년 경호실 출범 후에도 방첩부대, 보안부대, 보안사령부는 과거 특무부대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국가주요직위자들에 대한 경호책임활동의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 역할이 확대되어 왔다. 셋째, 1990년 기무사로 개칭이후 더욱 경호임무가 추가되고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으며,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G20 등 국가급 행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방개혁 조치로 기무사의 기능이 축소·폐지되는 가운데서도 경호분야는 오히려 조직을 보강하여 경호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경호역량 강화는 아직도 주적 북한과 정전체제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경호행사시 상시적으로 수상한 병력 움직임과 군부내 경호위해요인에 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Defence Security Command is the only military intelligence and investigation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safeguarding military information and investigating specific crimes such as subversion and disloyalty in military. While the presidential security provided by Defence Security Command, along with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PSS) and the police, forms one of three pillars sustaining presidential security, its works and activities have been rarely known to the public due to the military confidentiality. This study looks into some data specialized into the presidential security among work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by using various resources such as biographies of key people, media reports, and public materials. It reviews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s in a historical sense that the works have developed and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ical changes of Defense Security Command, which was rooted in Counter-Intelligence Corps (Teukmubudae in Korean) in 1948 and leads to the present. Th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and since then the South Korea was under the threat of the North Korean armed forces and left wing forces, Counter-Intelligence Corps(Bangcheopdudae in Korean) took the lead in presidential security more than the police who was in charge of it. Secondly, even after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has founded in 1963, the role of the military on presidential security has been extended by changing its titles from Counter-Intelligence Corps to Army Security corps to Armed Forces Security Command. It has developed their provision of presidential security based on the experience at the president Rhee regime when they could successfully guard the president Rhee and the important government members. Third, since the re-establishment into Defence Security Command in 1990, it has added more security services and strengthened its legal basis. With the excellent expertise, it played a pivotal role in the G20 and other state-level event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Moon Jaeinin government, its function has been reduced or abolished by the National Defense Reform Act. However, the presidential security field has been strengthening by improving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reinforcing the organization. This strengthening of the security capacity is not only effective in coping with the current confrontation situation with the hostile North Korean regime, but also is important and necessary in conducting constant monitoring of the military movement and security-threat factors within military during the national security e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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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항공기내 불법방해행위의 증가추세와 IS(Daesh)의 테러위협 등으로 항공보안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항공기내 보안을 책임지는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보도 및 법령에서 발견된 항공기내보안요원제도의 문제점을 기반으로 미국의 연방 Air Marshal 제도와 국내 유사제도를 기반으로 그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정책적 제언은 첫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의 개정 및 “국가기술자격”제도에 관련 자격증을 신설 방안, 둘째,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국가공무원화 방안, 셋째, 청원경찰제도 활용 방안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는 항공보안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보이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상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공공서비스 강화”,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책임제 구축” 등 국정과제와 그 괘를 함께 한다는 점에서 시의성을 지닌다는 점과 관련연구가 많지 않으므로 향후 항공보안 관련 논의를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responsible for the security of the aircraft in the situation where Acts of Unlawful Interference in Aircraft shows an increasing tendency and the aircraft security is threatened by the terror threat of IS(Daesh) and to suggests it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e problem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system found in the media reports and laws, the US Air Marshal system and the domestic similar system were presented to the In-Flight Security Officer developmental implications.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perational Guidelines for Airline Operators' In-Flight security officer」and the related qualifications to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system. Second, the plan to change the national civil servants of In-Flight Security Officer in the aircraft, Third, it is a plan to use the registered security guard system in the aircraft.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the accessibility of information related to aviation security. But, contributions of this study is that the government's efforts to create the public sector jobs, the "strengthening of public services in the country",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ccountability for safety accident prevention and disaster safety management" in the "A five-year plan for Government Operation” that it has a timeliness in that it is together.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t many researches related to In-Flight Security Officer, this study also has another contribution as a basic study of the researchers in the aviation security aircraf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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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미 및 유럽지역의 테러리즘 동향연구 : 2012-2017

박기쁨, 이창한, 유효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3호 2017.12 pp.107-133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600원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의 전반적인 동향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2012년 이후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살펴보면 소프트타겟을 테러리즘 공격 대상으로 하는 등 기존에 발생하던 전통적인 테러리즘과 다른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고 있어 그 변화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11월 프랑스 파리 테러 및 지난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 차량테러 모두 인구 유동성이 높은 도심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발생하여 공격대상이 연성목표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격유형도 보다 복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최근 테러의 경향이 예전과는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실태파악을 위한 국내 선행연구는 여전히 부족하며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미국 9.11테러 이후 각국의 테러 대응전략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권혜림, 2009; 김응수, 2015; 이정덕, 2015; 최용관·조윤오, 2017). 또한 테러리즘 동향을 살펴본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몇몇의 테러리즘 사례를 분석하거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라는 비교적 획일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그러나 GTD 데이터 및 사례분석을 통한 동양연구는 양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추세 변화를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최근의 추세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테러리즘의 추세를 새로운 시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여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이 연구는 국가정보원의 테러연보를 표집틀로 하여 최근 5년간 북미 및 유럽지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자료를 수집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변화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테러 공격유형, 무기유형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거나 규모 및 장소를 공유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유사성을 보이는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차량과 같은 운송수단이 공격수단으로 변화되어 피해지역이 넓어지고 대규모화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general trends in recent terrorism in North America and Europe over the last five years. In particular the terrorism which occurred after 2012 shows the transition in trends as terrorists attacks civilians and public places(soft target) rather than targeting national facilities or specific people. For instance, the Parris terror attack and Barcelona vehicle attack shows this changes clearly. The terrorists appeared to attack ordinary people in urban place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lthough the trends are changing, there are still few studies focusing on the current situation, and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changing in strategies and counter-terrorism in each country after the 9.11 terror. Meanwhile, studies examining the trends of terrorism have been limited to analyzing few cases or using relatively monolithic data of Global Terrorism Data(GTD). While the types of terrorism that occur recent years including ‘new terrorism’ in many respects, it seems to be difficult to classify with GTD data and/or case stud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new data that perhaps grasp the recent trend of terrorism from different perspectives. In this point of view, this Based on this, this study collects terrorism data from North America and Europe for the past five years, by using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annual report on terrorism as a sampling framework and analyse the trends and changes. The result shows similarities in the methods of attack, and the type of weapon they used. As vehicle attacks has been raised in few years, damage area has been widen and casualties also have been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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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 자진신고의 대상별 유사성

주일엽, 조광래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3호 2017.12 pp.135-157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000원

본 연구는 전국 16개 지역별로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실탄류, 폭발물류 등 불법무기 자진신고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파악하고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둘째, 2011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하단(4/4분면), 포탄류는 우측 하단(4/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3/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상단(1/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군집은 ‘군집 1’은 총기류, 도검류, 포탄류, 폭발물류 등 4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되며, ‘군집 2’는 실탄류 1종의 불법무기가 포함된다. 넷째, 2015년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다차원척도는 총기류는 우측 하단(4/4분면), 도검류는 우측 상단(1/4분면), 포탄류는 우측 상단(1/4분면), 실탄류는 좌측 중앙부(2/4분면), 폭발물류는 우측 중앙부(4/4분면)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불법무기 자진신고의 유형별 유사성을 규명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기여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similarity on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such as firearms, swords, shells, bullets, explosives in 16 regions of Korea in 2011, 2015.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in 2011 were divided into two clusters, such as ① ‘cluster 1’ including firearms, swords, shells and explosives, ② ‘cluster 2’ including bullets. Second, the multidimensional scales on the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in 2011 were firearms located in the lower right corner(4/4), swords located in the lower right corner(4/4), shells located in the lower right corner(4/4), bullets located in the center left corner(3/4), explosives located in the higher right corner(1/4). Third, the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in 2015 were divided into two clusters, such as ① ‘cluster 1’ including firearms, swords, shells and explosives, ② ‘cluster 2’ including bullets. Forth, the multidimensional scales on the types of illegal weapon self-report in 2015 were firearms located in the lower right corner(4/4), swords located in the higher right corner(1/4), shells located in the higher right corner(1/4), bullets located in the center left corner(2/4), explosives located in the center right corner(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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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일반적으로 시큐리티 종사원들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사건·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성이 다른 직종의 종사원보다 쉽게 노출되어 있으며, 야간 근무 등의 불규칙한 근무시간과 신체적인 노동으로 인해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조직에 대한 몰입도도 낮아져 이직에 대한 갈등이 심화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이익 창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시큐리티 종사원들의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많은 관심을 가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카지노 시큐리티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그랜드코리아레저(주)에서 근무하는 시큐리티 종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후 SPSS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및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공기업 시큐리티 종사원들의 직무만족이 높아지면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이직의도가 낮아져 기업의 전체적인 안전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직몰입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임금만족, 승진만족, 상사만족과 이직의도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동료만족을 향상시키는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갖춘다면 국가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활용이 가능하다.

In general, security employees are more vulnerable to the risk of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due to the specificity of their work, and they are less exposed to job satisfaction due to irregular working hours such as night shifts and physical labor. There is a concern that conflicts over turnover will be intensified. Therefore, companies should pay attention to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through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security employees who have influence on company's profit creation, so that companies should strive for competitiveness and develop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asino security employee's job satisfac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s in a questionnaire survey of security employees at Grand Korea Leisure Corporation.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24.0.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of the public enterprise security workers,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lower the turnover intention. Therefore, if the company has competitiveness through effe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that affects the wage satisfaction, promotion satisfaction, boss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ffecting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study can be applied in the sense that it is possible to g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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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본 연구는 종합병원 경비업무현장에서 병원 시설의 경비업무와 의료진, 환자 및 보호자 등의 내방객의 안전에까지 종합적인 경비업무를 수행 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9명에게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종합병원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병원 경비업무경비원들은 종합병원 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은 업무현장의 성격에 알맞은 신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 직무교육도 실질적인 상황에 맞는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램의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종합병원 경비업무 경비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CS교육과 CPR 및 제세동기 사용법등의 응급상황 대처요령과 전염성 질병대처교육 등이 진행되어져야 한다. 넷째, 종합병원에서의 난동 및 폭력 행사자에 대한 대응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경비협회에서는 종합병원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경비원들을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종합병원 경비업무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하도급에 의한 계약방식보다는 직접고용의 형태가 필요시 되어 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general hospital security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general hospital security service.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by interviewing interviews with nine field specialists who are currently engaged in the hospital for more than six years. The guard who perform general hospital security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general hospital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security guards at the General Hospital must complete a new education program suitable for the nature of the workplace. Second, the job training of the comprehensive hospital guard service is also needed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actual situation. Third, general hospital security guards should be provided with CS training, CPR and use of defibrillators, etc., and how to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s. Fourth, there should be a detailed description of the extent to which aggregations and violent acts at the General Hospital should be addressed. Fifth, the Security Association needs to develop active programs for security guards and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security of hospitals. Sixth,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recognition of general hospital' security services, and the form of direct employment is required rather than the subcontrac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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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ㆍ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박광주, 장윤식, 박노섭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3호 2017.12 pp.209-228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경찰은 이어지는 강력범죄 대응 요구와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맞서는 상황에서 오랜 시도 끝에 2012년 5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전에 소방에 의존하던 휴대폰 단말기 위치추적권을 갖게 되었다. 위치추적권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당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적법 상황에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여야 하며, 복잡다기한 현장상황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적용이 요구되고 또한 기술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와 정확성 등 기술상의 문제로 시민들의 기대와 같이 필요한 때에 적실하게 위치추적권을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연구논문은 경찰이 위치추적을 할 수 있게 된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위치추적권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환경, 법률 그리고 위치추적 기술과 관련된 제반 쟁점을 현장경험을 통해 정리·분석하고 개인정보관련 법들의 단일화나 위치추적 비용부담 문제 등 제도적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였다.

In May 2012, the police was empowered to electronically obtain location information of mobile devices from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s for the purpose of rescue by the Act on the Protection, Use, ETC. of Location Information, after years of pressure with repeated serious violent crime outbreaks and controversy concerning the risk of breaching privacy.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al, legal, and technological challenges related to location tracking at the time of five years after the amendment of the law. The bottom line of police's locating power is to secure the lives of people in deadly emergent circumstance. Therefore, location tracking using given information should be swiftly proceeded after consideration and judgment of justification in timely manner to electronically request information to mobile carriers, and it is necessary to have somewhat flexibility of interpretation to be applied to diverse situation. In addition, location tracking technology should be continuously update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stake-holders. Recognizing substantial problems in practice, we identified and explored the issues including obtaining prior consent for tracking the user's location in case of emergency, confirmation of emergency situation requiring police presence, qualification of legitimate requester, and limited applicability in various circumstances, which are required to reconsidered in conjunction with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dditional practical issues may include the expenses for information provision and other incentives to promote active cooperation by the telecom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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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이벤트의 안전관리 개선 방안

조현주, 김두한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53호 2017.12 pp.229-25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6,100원

태권도는 전 세계 208개국에서 8,000만의 인구가 수련하는 글로벌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한국은 태권도의 모국으로서 국내에서는 국제 태권도 이벤트가 수시로 개최되고 있다. 태권도 콘텐츠의 이미지 만큼 중요한 것은 이벤트 시설에 대한 운영 계획 및 관리 일 것이다. 특히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국제 이벤트가 많은 태권도의 경우 외국인 방문객도 많으므로 시설 및 행 프로그램에서의 안전 관리가 중요시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이벤트 관련 경력을 지닌 전문가와 함께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국제 태권도 이벤트의 안전 관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타개 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제안하는 태권도 이벤트 안전관리의 개선 방향성은 제1범주인 선수 안전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문제는 안전 및 상해 관련 체계구축에 관한 개선의 요구이다. 그리고 제2범주인 관람객 안전 영역의 핵심 개선 방향은 전문 인력 확보 및 예산확보이다. 또한 제3범주인 시설 안전 영역에서 중요시 되는 것은 시설 안전 인증제 도입의 제안이다.

Taekwondo has developed into a global sport that sports 80 million people from 208 countries around the world. Korea is the mother country of Taekwondo, and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Taekwondo events in Korea. As important as the image of Taekwondo contents, it will be operation plan and management for event facilities. In particular, safety management for participants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In case of Taekwondo where there are many national events, there are many foreign visitors, so safety management in facilities and running programs needs to be important. In this study, we conducted in - 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with a career in Taekwondo events. Based on the in - depth interviews, we analyzed the safety management problems of the international Taekwondo events and suggested improvement directions to overcome th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aekwondo event safety management proposed in the first category is a demand for improving safety and injury related system construction. The second category, the safety improvement of visitors, is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and secure budgets. Also, what is important in the third category, facility safety area, is the proposal to introduce facility safety certifi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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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원

북한 핵위협 고도화는 2017년 6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악화일로로 치달아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실전 배치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뚜렷한 해법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한 대비책은 너무도 미비한 실태다. 본 연구는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북한의 핵개발의 현주소와 위협 실태를 냉철하게 분석하여 취약점을 도출하여 이를 바탕으로 비군사적인 분야에서 무엇을 어떻게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먼저 비상대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전재민의 수용 대책을 강구하고, 방사능에 오염된 주민을 치료 조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다음으로 민방위태세 분야는 경보체제를 정비하고 민방위대원조직의 훈련을 핵 피폭시 체험식 훈련방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대피시설 구축의 의무화 하도록 법령을 정비해야 하며, 기 구축된 대피시설들의 보완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민방위훈련과 핵공격 대비훈련을 통합해서 시행하는 방안을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상황별로 제시하였으며 이를 숙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국가차원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추진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has worsened to the sixth nuclear test in 2017, and despite the sanction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our government, we have not been able to offer clear solutions and alternatives, and the current measures are not enough in case of North Korea is using nuclear weapons. This study suggests how we should be prepared against the use of nuclear weapons under the premise that North Korea will never give up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under any circumstances. The first chapter outlines the current status of our preparedness if North Korea makes a nuclear attack. The second chapter analyzes and evaluates the power of nuclear weapons and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threat. In the third chapter, we analyze North Korea nuclear attack and analyze the wartime emergency situation and civil defense posture. Finally, in order to implement the solutions presented in the text, we will identify priorities and summarize further develo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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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의 보안수준 변화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된 본 연구는 현역 간부들이 군의 보안수준 향상을 바라며 국방일보에 투고한 기고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이론(Grounded Theory)이라는 질적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 후 조직구성원들이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관한 인과적 관계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인과적 조건은 ‘내부자의 보안위협’, 맥락적 조건은 ‘군 조직의 특수성’, 중심현상은 ‘군인으로서 가치관의 충돌’, 중재적 조건은 ‘보안의식’, 전략은 ‘보안위협에 대응’, 결과는 ‘보안수준 변화’로 나타났다. 핵심범주는 ‘내부자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로 제시할 수 있으며, 두 가지의 가설이 도출되었다. 첫째, 군 조직의 구성원은 안보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을 강하게 느끼며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여 조직의 보안수준을 발전시키는데 일조하고 있었다. 둘째, 동료를 중시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보안위협에 대한 가치관의 충돌 정도가 약하며 이에 미온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의 보안수준을 퇴보시키고 있었다. 최종적으로 조직의 보안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확고한 안보의식 확립을 위한 방안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발전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This study which was star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hange the security level of military organizations, analyzed the data collected from articles written by the active officers in the Defense Daily Journal hoping to improve the military security level by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alled Grounded Theory, and establish causal relationship how organizational members respond to insider security threa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causal condition is ‘the security threat of the insider’, the contextual condition is ‘the specificity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the central phenomenon is ‘the conflict of values as a soldier’, the arbitrary condition is ‘the security consciousness’, Strategy is ‘the responds to security threats’, and the result was ‘security level change’. The core categories can be presented as ‘the degree of conflict of values on insider security threats’ and two hypotheses have been derived. First, the members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strongly felt the conflict of values about security threat as the tendency to emphasize security was strong, and they helped to develop the security level of organization by responding strongly. Second, the stronger the tendency to focus on colleagues, respond weakly to security threats. And it undermines the security level of the organization.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security level of the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olid security consciousness and to make institutional development to sup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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