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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pISSN
    2671-4299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7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많이 이용된 논문 (최근 1년 기준)
No
1

이용수:168회 청소년 마약류 범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김광래, 이상열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0호 2024.09 pp.18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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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청소년의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신종 마약류의 유입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신적·신체적 피해 역시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 마약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마약류 피해에 대한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로 마약류 남용과 피해사례 등에 관해 학교내에서의 주기적인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 져야 한다. 둘째, 수사력 강화 및 마약 전문수사관 증원으로 마약류 전담수사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 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 셋째, 신종 마약류 단속 및 모니터링 강화로 취약경로 특별단속, 클럽 등 주요 발생지역 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형사처벌 강화로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제공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외국인 마약 사범 단속 강화로 국제공조의 강화 등 국제협력의 강화도 필요하다. 여섯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강화로 지역사회와 함께 유흥가 주변 등 특정 지역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정기적인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juvenile narcotics in a situation where juvenile drug crimes are on the rise and the mental and physical damage of adolescents is also serious due to the influx of new narcotics. This study mak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First, education and publicity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drug abuse and publicity so that regular education on drug abuse and damage cases can be carried out in schools. Seco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investigating narcotics by strengthening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increasing the number of drug investigators, while expanding the number of specialized investigation personnel. Third, by strengthening the crackdown and monitoring of new narcotics, it is necessary to intensify special crackdowns on vulnerable routes and intensive crackdowns on major areas such as clubs. Fourth,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strengthened so that those who provide drugs to juveniles can be severely punished. Fifth, it is also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such as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by strengthening the crackdown on foreign drug offenders. Sixth, by strengthening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with local communities,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regular campaigns for joint guidance and enforcement in specific areas, such as around entertainment districts,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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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4회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의 영향요인 : 사회학습이론을 중심으로

고준영, 이창배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8호 2021.09 pp.23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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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를 설명하기 위해 범죄학 이론 중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변수들의 영향력과 설명력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세부적으로 독립변수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차별접촉, 부정적 정의, 모방)와 차별 접촉-강화이론 변수(강화균형)로 구분 하여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력과 설명력을 비교 및 분석하 였다. 전국 17개 시⋅도 4,95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와 차별 접촉-강화 이론 변수 모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별적 접촉이론 변수들보다 강화균형이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차별접촉 변수들이 강화균형 변수보다 더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준다는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차별 접촉-강 화이론 바탕의 변수(강화균형)가 투입된 모형의 수정된 설명력(R2)이 차별적 접촉이론 바 탕의 변수(차별접촉, 모방, 부정적 정의)가 투입된 모형의 설명력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차별 접촉-강화이론의 높은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이는 차별적 접촉이론에서 지적되었던 접촉과 범죄 사이의 부족한 연결고리를 차별적 강화라는 개념을 통해 채워낸 차별 접촉-강 화이론의 더욱 강력한 설명력을 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 년 사이버폭력 관련 정책적 함의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이 논의되었다.

The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each variable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to explain Cyber Violence, a phenomenon that has emerged as an increase in online activities with COVID-19. Four independent variables (differential association, negative definition, imitation, and reinforcement balance) established based on social learning theory were divided into Sutherland's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variables(differential association, negative definition, imitation) and Akers'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 variables (reinforcement balance) and their influence on Cyber Violence. The study, which surveyed 4,958 adolescents, found that all four independent variables had significant influences on cyber violence. In particular, the reinforcement balance showed the strongest influence, followed by differential association, imitation, and negative definition. Furthermore, the comparison of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s with Sutherland's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differential association, negative definition, imitation) and Akers's differential association-reinforcement theory(reinforcement balance) showed that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reinforcement balance' model is stronger than those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imitation, negative definition'. This is the result of a new study that differs from the results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had a more significant influence or stronger explanatory power than 'reinforcement balance' in most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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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80회 AI를 활용한 FDS(사기거래탐지시스템)의 연구

황석진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71호 2022.06 pp.189-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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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인공지능(AI)1)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FDS와 결합된 인공지능 기술은 금융보안 및 금융범죄예방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경주하고 있다. 코로나(COVID-19)의 영향에 따른 비대면 소비생활의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FDS에 서 모두 보장할 수는 없으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FDS는 안전한 금융보안에 부합할 수 있는 최적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금세탁에 대한 이슈가 전세계적으로 높아져 있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금융회사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P2P, 카지노업자 등 금전을 취급하 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FDS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 이며, 활용도가 디지털 신기술과 접목하여 더욱 정교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AI), FDS의 개념과 특성 및 금융보안 영역에서의 FDS의 정보수집, 분석 및 탐지, 대응, 모니터링, DATA보존 등 5가지 핵심기술을 연구하였고, 선결 과제를 1. 정상거래의 과부화 해결, 2. 고객 불편 해소, 3. 효율성 확보, 4. 사고 DATA 저장, 5. 판단의 신뢰성 확보, 6. 다양한 트랜드 반영, 7. 화이트박스 기술 도입 등 7가지의 선결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렇듯 인공지능을 활용한 FDS는 핵심기술의 발전과 선결 과제의 해결을 통하여 더욱 고도화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금융범죄 예방 및 차단에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used in many fields, and in particular,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combined with FD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financial security and financial crime prevention. Although FDS cannot guarantee the establishment of a safe trading order for non-face-to-face consumption life due to the influence of COVID-19, FDS combin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best technology to meet safe financial security. In addition, the issue of money laundering has risen worldwide, and the obligation to prevent money laundering is expanding to all industries dealing with money, including virtual self-employed, electronic financial companies, lenders, P2P, and casino companies, further elaborating the role and importance of FDS. Therefore, this study studied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and FDS, five core technologies of FDS in the financial security area were studied, including information collection, analysis, detection, response, monitoring, and DATA preservation, and seven prerequisites were presented: 1. Overloading normal transactions, 2. relieving customer inconvenience. 3. Seven prerequisites were presented, including securing efficiency, 4. storing accident DATA, 5. securing reliability of judgment, 6. reflecting various trends, 7. introducing white box technology. As such, FD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be further advanc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core technologies and the resolution of priorities, and through this, it will be more efficient in preventing and blocking financial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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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함과 동시에 흉포화됨에 따라 촉법소년 관련 연구의 필요성은 나 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존 촉법소년 및 소년범죄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 법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었기에 촉법소년을 주제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여 관련 사회문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LDA 토픽 모델링과 감성 분석이라는 빅데이터 분석기 법을 활용하였다. 이에 따라, LDA 토픽 모델링 결과 6개의 토픽을 도출하였고, 긍정, 중립, 부정으로 구분하여 감성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촉법소년 관련 이슈를 파악하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감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들의 연구방법과는 큰 차별성을 갖고 있으며, 촉법 소년 주제에 대한 이와 같은 새로운 접근은 해당 분야에 새로운 시각을 가져올 수 있고, 학문적, 정책적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As the number of crimes committed by law-intruding juvenile increases and becomes more vicious, the need for research on law-intruding juvenile is increasing day by day. Since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on law-intruding juvenile and juvenile crime were conducted from a legal perspective, this study aims to present a new perspective on the relevant social problem by conducting big data analysis on the topic of law-intruding juvenile. This study used big data analysis techniques of LDA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and six topics were derived as a result of LDA topic modeling, and sentiment analysis results were presented by classifying them into positive, neutral, and negativ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identified issues related to law-intruding juvenile and identified the public opinions and sentiments on the lowering of the age of law-intruding juvenile. This is very different from existing prior research methods, and this new approach to the subject of tactile juvenile can bring a new perspective to the field and contribute in a new form academically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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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64회 깨진 유리창 이론의 실증 : 범죄두려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우승, 전용재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68호 2021.09 pp.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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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0원

Wilson과 Kelling(1982)이 깨진 유리창 이론을 주창한 이후 많은 실증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지역주민의 무질서 인식이 범죄두려움을 매개하여 집합효율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 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부족했다. 깨진 유리창 이론에 따르면 무질서 인식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고 범죄두려움은 다시 주민간의 유대 약화로 이어지기에, 결과적으로 집합효율성 을 저해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를 실증한 연구가 드물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서울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깨진 유리창 이론의 연구모형을 실증 했다. 분석 결과, 무질서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범죄두려움과 집합효율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간접효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현실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것에 비해 학술적 관심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수행되었다. 비록 범죄두려움이 지역사회에 가져 다주는 해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무질서 인식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은 확인되었다. 무 질서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비확률 표집, 횡단자료 사용이라는 이 연구의 한계가 보완되기를 기대한다.

Although many empirical studies have been conducted since Wilson and Kelling (1982) advocated the theory of broken windows, there has been a lack of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s perception of disorder and collective efficiency as a medium of fear of crime. According to the broken window theory, perception of disorder affects fear of crime and fear of crime leads back to weakening ties between residents, which can, as a result, undermine collective efficiency. Nevertheless, there have been few studies in Korea that demonstrate this relationship. Thus, the study demonstrated the model of broken window theory for 815 adult men and women in Seoul. Analysis has shown that perception of disorder has a positive impact on fear of crimes. However, the relationship between fear of crime and collective efficiency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o indirect effects were not confirmed.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at the broken window theory is not sufficient in terms of academic interest compared to various uses in reality. The negative effects of perception of disorder have been identified, although the harm that fear of crime has on the community has not been identified. It can be said that it laid the groundwork for active police intervention in disorder. In subsequent studies, we hope that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non-probability sampling and the use of transverse data, will be supplem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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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50회 안티드론 연구 동향과 실질적 활용 방안 연구

김상현, 이상학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시큐리티 연구 제81호 2024.12 pp.287-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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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드론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며 군사적 활용을 넘어 취미, 산업, 공공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소음 공해, 보안 위협 등의 문제도 함께 대두되며, 국가 중요시설과 공공장소, 민간 영역에서 불법 드론을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안티드론 시스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부터 2024년까지 발표된 국내외 문헌을 대상으로 안티드론 기술과 제도적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이 연구는 통합적 문헌고찰 방법론을 통해 연구 동향, 주요 주제, 기술적·제도적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내 안티드론 연구는 제도적 개선과 기 술적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연구의 44%가 법적 기반 마련과 기술적 대응 체계 구축 을 다룬 개선 연구로 나타났다. 주요 기술로는 물리적 무력화(예: 레이저 시스템, 그물포획) 와 전자적 무력화(예: 전파 방해, GPS 교란)가 포함되었으며, 민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 안전을 보장하는 방안이 주목받았다. 그러나 현장 실증 연구와 적용 가능한 실무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안티드론 기술의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현장 검증 연구 확대, 사회적 수용성 증진, 국내외 협력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민간과 공공 영역에 서 안티드론 시스템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전략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과 기술 활용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The rapid advancement of drone technology, central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transformed its applications from military use to diverse fields such as recreation, industry, and public services. Despite its benefits, issues such as privacy violations, noise pollution, and security threats have emerged, underscoring the need for comprehensive anti-drone systems.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s domestic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anti-drone technology from 2017 to 2024, with a focus on detecting and neutralizing illicit drone activities in critical infrastructure, public spaces, and residential areas. The research adopts an integrative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analyzing trends, thematic developments, and strategic responses. Findings reveal that anti-drone research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predominantly focused on legal and technical improvements, with 44% of studies addressing institutional frameworks such as amendments to the Radio Waves Act and the Aviation Safety Act. Technological advancements include physical neutralization methods (e.g., laser systems and net capture) and electronic countermeasures (e.g., radio frequency jamming and GPS spoofing). Despite these developments, practical applications and field validation remain limited. This study highlights the strategic importance of enhancing anti-drone capabilities by addressing gaps in legal frameworks, advancing field testing, and fostering public acceptance. Further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private, public, and defense sectors are emphasized as pivotal for effective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ployment. By proposing actionable strategies for integrating anti-drone systems across public and private domains, this research aims to contribute to a safer societal environment and establish a robust foundation for future inno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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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원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수준과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으로 의료 접근 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은 종류에 따라 고도의 술기를 요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치료 목적 외에도 미용 목적으로도 드물지 않게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술 등 의료행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로 환자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논의의 결과로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게 되었다. 이번 「의료법」개정으로 의료사고 예 방과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관리 및 유출 사고에 관한 우려가 각계에서 제기되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 여 본고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 의무화 관련 국내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검토를 통해 수술실 내 CCTV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운영을 위한 관리적·기술 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한 및 공간에 대한 접근 제한을 철저히 시행하고, 나아가 영상 데이터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해 영상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명확성을 강화하여 의료 영상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을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Korea boasts high access to medical care, attributed to its advanced medical infrastructure and the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social security system known as National Health Insurance. Surgeries performed in medical institutions often require a high degree of skill depending on the type, and are frequently conducted for cosmetic purposes in addition to therapeutic purposes. However, due to ongoing concerns about patient safety stemming from medical accidents that can occur during procedures such as surgery, the revised Medical Law was enacted as a result of social consensus and discussions on the necessity of installing and operating CCTVs in operating rooms.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medical accidents and the improvement of patient safety, but on the other han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and leakage accidents such as medical image information have been raised from all walks of life. In consideration of these points, this paper explored managerial and technical measures for the protection and secure oper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video data from operating room CCTVs, through a review of domestic laws and guidelines related to the mandato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CCTVs in operating rooms. Medical institutions performing surgeries must install and operate CCTVs that meet the standards required by law, strictly enforce access restriction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ensure the technical security of video data to prevent information leakage incidents.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clarity of relevant laws and guidelines to thoroughly prevent the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medical image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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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드론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한 분야로 거론되기도 하고, 농업, 건설, 산업, 운송은 물론 여가 활동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 또한 드론을 활용한 광범위한 치안 영역에서의 활약이 점차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이 시대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기 존에 실종자 수색에서 앞으로는 단속과 예방의 교통 분야, 수사 단계, 질서의 유지와 집회· 시위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활용 등 드론을 이용한 치안 활동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공의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것 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과 경찰의 드론 활용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최근 결정문을 분석하고 그간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판례를 근간으로하여 드론 활용시 우려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선행연구를 통해 드론 운영에 법령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간의 판례와 개인정보 활용의 개인정보보 호위원회의 결정문을 토대로 경찰 장비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 하였다. 현행 관련 법과 규칙을 재정비하여 경찰의 장비 사용은 법률적 명백한 규정 을 근거로 필요 최소한도의 비례성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하여 개인정보 침해·누출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담을 수 있는 신속한 매뉴얼과 현장의 전문 교육이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 드론은 대테러활동이나 범죄수사, 집회·시위 영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 기대감이 매우 높다. 그러나 드론의 높은 효율성과 다양한 역할의 기대감과 함께 현실적인 우려의 목소리에 대 해서는 냉철하게 살피고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The drone industry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anding across various fields including agriculture, construction, industry, transportation, and even leisure activities. The police are increasingly expected to utilize drones in a wide range of public safety operations. However, if the latest technologies of this era cannot be employed due to inadequate regulations, it could ultimately harm the public. While drone usage has been established for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potential violations of fundamental rights, particularly regarding privacy, in areas such as traffic enforcement,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intaining order during assemblies and protests. This study analyzes the amendments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ade in September 2023 and recent decisions b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concerning police drone usage. It aims to explore potential issues and improvements related to privacy in drone operations based on existing case law. Additionally, through prior research, the study identifies gaps in the current legal framework governing drone operations and emphasizes the need for legal provisions that would enable the use of drones as police equipment. To prevent violations such as privacy infringement and data leaks,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should be restructured to ensure that police equipment is used based on clear legal guidelines and adheres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ing only the minimum necessary action. This should be complemented by prompt manuals and specialized training in the field.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police drones in counter-terrorism, criminal investigations, and managing protests create high expectations for public safety. However, it is crucial to carefully consider realistic concerns and engage in ongoing 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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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공갈등은 사회, 정치, 경제적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 고 있으며, 사회적 잡음과 막대한 갈등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보 도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을 객관적이며 실증적으로 파 악하여, 향후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 관리 및 대처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최근 2년(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에 나타난 언론 보도 총 12,963건을 수집하여 텍스트마이닝과 사회연결망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 다. 연구 결과, 한국 사회의 공공갈등은 다층적 특성을 가지고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이 지역적 이해관계 중심에서 공익과 권익의 충돌이 중심의 담론으로 변화하였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으로 공공갈등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체 계적 데이터 기반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과 다양한 유형의 공공갈등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사회에 나타난 공공갈등에 관한 담론 분석을 통해 그 양상과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공공갈등 관리 및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Various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are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issues, generating social noise and huge conflict cos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jectively and empirically identify the discourse on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using big data from media reports and to draw policy implications on how to manage and deal with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To achieve the research objectives, a total of 12,963 media reports that appeared in the last two years (January 1, 2023, to December 31, 2024)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text mining and social network analysis techniques. The study found that public conflicts in Korean society have multi-layered characteristics, and that the discourse on public conflicts has shifted from one centered on local interests to one centered on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s and rights. As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a systematic data-based system for efficient response to public conflicts should be provided and that a customized management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respond to various types of public conflicts. This study is of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mpirically analyzed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conflicts in recent Korean society through discourse analysis, and provided basic data for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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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우리나라는 195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지역축제 및 대규모 행사에서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해 왔다. 정부는 이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도적 보완 및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해 왔으나, 행사 주최 측의 안전 인식 부족, 시민들의 안전불감증, 그리고 혁신 기술 도입의 부재로 인해 인력에 의존한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을 개정하고, ‘인파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지만, 2023년에 개최된 서울 세계 불꽃축제, 함안 낙화놀이 등의 다수의 행사에서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의 동향과 적용 사례를 살펴보며, 선행연구 및 기존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사례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문제점과 그 한계를 도출하고자 한 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험 요인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의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축제의 안전성을 강화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축제의 안전대책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술적 접근 방식으로 탐구하며,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Since the late 1950s, South Korea has experienced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at local festivals and large-scale events. Despite governmental efforts to strengthen legal and institutional safety measures, challenges persist due to a lack of safety awareness among event organizers, public complacency, and the absence of innovative technologies. These issues highlight the limitations of manpower-dependent safety management systems. In response to the Itaewon tragedy in 2022,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revised relevant laws and introduced crowd management systems. Nevertheless, safety incidents and chaos continued at events like the Seoul World Fireworks Festival and Haman Nakhwa Nori Festival in 2023. This study aims to examine trends and application cases of big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ies, while thoroughly reviewing and analyzing previous research, current safety management practices, and accident cases to identify problems and limitations.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the study proposes enhancing the safety of local festivals through risk factor analysis utilizing big data and the development of an AI-based safet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aims to explore practical and concrete technical approaches to safety measures for local festival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safer and more successful festiv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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