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 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 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 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 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 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 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 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 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 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 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 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 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 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 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 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Police Force is equipped with the dual responsibility to not only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otest, but also prevent potential disorder and misconduct might be caused by the abuse of such a right. To this e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employ the crowd counting methodology, termed ‘Maximum Figure at Any One Time’ with a view to dispatching the proportion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protest scenes for safety management. However, protest organizers rather take advantage of ‘Cumulative Figure’ methodology, the purpose of which being to publicize the wide recognition of success, noticeably by demonstrating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support for their cause or voice. Hence, different estimates generated by different methods have raised serious political issues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it is found out that there are only three existing academic studies in Korea regarding crowd counting methods, and they are mainly geared towards comparing the two methods, unfortunately without any attempt to analyze the foreign literature in details. Keeping the research gap in mind, the research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ign literature with relation to protest crowd counting methods. Derived from the review and analysis, the counting method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three models such as: 1) Grid/Density Model, 2) Moving Crowds Model, and 3) Electronic & Non-Image Model. In the end, the research provides brief explanations regarding specific research findings per each model, and furth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ore accurate crowd counting methodology at protests in Korea.

드론은 처음에 공군기나 미사일 연습 사격 표적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일반인들에게는 무인 항공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드론의 핵심 개념은 ‘무인’과 ‘항공기’ 로 구분될 수 있다. 그러나, 융합과학 기술혁명으로 표현되는 제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도시 공간형성의 개념으로 스마트시티가 제안되고 있으며 새로운 도시내 통합이동 체계 내에서 드론을 포함한 자율주행 이동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드론 개 념이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드론의 개념에 대하여 발전과정과 각국의 법률상 정의, 선행연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개념과 통일적인 용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시대 적 상황에 따라 국가나 기관, 또는 운용주체의 목적에 따라 드론을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인간의 삶에 바탕을 두고 드론의 개념을 인간의 도시 생활에서 찾아내는 것이 기존의 방법보다는 보다 합리적이며, 앞으로 드론의 발전상황을 고려한다면 더욱 타당하다 고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는 보다 상세하고 더 많은 자료와 연구결과 등을 분석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 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제화, 운영규정 마 련, 관련 산업 진행 및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Dron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ir force aircraft or missile exercise shooting targets, and is being considered as the entire unmanned aircraft to the public. The core concept of a drone can be divided into ‘unmanned’ and ‘aircraft’. However, there are many questions about whethe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pressed as a convergence scientific innovation, is appropriate at a time when smart cities are proposed as a concept of new urban spatial formation, and the role of self-driving vehicles, including drones, is being emphasized within the new urban integrated transport system.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the existing drones was analyzed for the development process, definitions in each country’s laws, and the results of the preceding research to present a concept suitable for future society and a unified term. It is not desirable to define a drone for the purpose of a country, an institution, or an operating entity,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of the era. It is more reasonable to find the concept of a drone based on human life than in the traditional way, and more reasonable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s in the future. Subsequent studies should be more detailed, more data and research results analyzed, and discussed areas that were not covered in this study. Based on this, research should also be conducted on a variety of topics, including legislation, preparation of operational regulations, and related industrial processes and regulations.

최근 우리사회가 현대지식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정부의 정책과 규제가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과거와 달리 환경･주택문제, 도시･교통문제, 노사･노동문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사회적 현안에 대하여 행정의 개입을 희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특사경 전담조직 운영함에 있어 당위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행정형벌의 집행과정과 그 효과에 대하여 서울시의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하는 문헌연구를 통해 다루었다. 이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운영 10년의 조직변천 과정과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행정의 집행력 강화를 위해 수사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단의 직무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보훈처와 같이 특별사법경찰 사무가 활용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존치되고 있는 현행 관련법률의 정비를 유도하고,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 에 따른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의 예상되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미래지 향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Recently, our company has entered the modern knowledge company, government policy and regulation has a big influence on people’s lives. Also, unlike in the past, I am hoping for administrative intervention as a problem peculiar to the environment, such as environmental housing problems,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misuse problems, etc. and corporate pending issues. In this study, through the 10th year of the Seoul Special Citizen Judicial Police Force, if the local autonomy is a special envoy, it will try to present the correctness in the organization luck. As a measure to secure the nature of administrative action, the method of investigation was through the study of the execution process of administrative penalty and its result based on the statistical data of Seoul City. Therefore, we will analyze the process and operation of the 10-year organizational change of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e force and examine how the police force of the people's livelihoods, which is a speci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is expanding its duti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enforcement power of the administration. Also, we will make future-oriented suggestions to encourage the readjustment of the current relevant laws, such as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o actively accommodate the expected changes of the special law police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system.

재난안전의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인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및 대응역량은 지역주민 의 삶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 연구는 충청북도를 중심으로 실증연 구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와 대응역량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자치단체들이 주민들의 안전도 향상과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검토해야 할 정책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재난안전에 대한 위험 인식에 있어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위험 인식이 사회재난이나 안전사고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둘째, 재난안전 관리 영역의 중요 도에 있어서도 자연재난의 영역을 더욱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지방자 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 업무 중 기본적 업무 수행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 지만 각 단계별 업무 수행 중 위험요소의 점검 및 전달, 단기적 복구체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안전 관련 조직의 규모나 예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다섯째, 재난안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으로는 교육 및 체험 등의 정규교육 강화,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확대, 시설 및 재원 의 지원 강화, 주민참여 운동의 활성화, 소방 및 치안 분야 장비 및 처우개선, 수시 순찰 관리 및 감시, 재난 대비 훈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친화형 재난안전체계 구축, 주민 참여형 협력체계 확대, 경찰이나 소방 등 안전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체계 강화 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perceived by local residents of Chungcheongbuk-do and then examined the policy directions to be considered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he safety level of residents and build an effect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n their recognition of risks of safety against disasters, recognition on the possibility of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was higher than that of social disasters or safety accidents. Secondly, also in the aspect of the importance of category of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ecognized that of natural disasters far higher than others. Third, they showed satisfaction higher than average with basic job performance of local governments related with safety management, whereas they showed relatively less satisfaction with the aspects of check and publicity of risk factors, and short-term restoration system out of phased job performance. Fourth, in the aspect of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for safe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they rated positively capability of the responsible departments and the professionality, whereas they relatively underestimated the scale or budget of safety-related organizations. Fifth, the policy directions to be taken for safety against disasters by local governments included strengthening of regular education like experiencebased training, expansion of education among local residents, more support for relevant facilities and resources, activation of residents-participating campaigns, improvement of apparatus and personnel treatment related with firefighting and security, frequent patrol and oversight, more exercises against disasters. So,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system against disasters in local governments and build a effective responding system may need to extend programs assisting vulnerable class to safety against disasters, build a community-friendly safety management system, extend the cooperation system by participation of residents, enhance collaboration and support system with safety-related bodies like police, firefighters.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환경, 정보 조직 및 정보활동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 같은 비교는 정보 전반에 대한 통찰력과 폭넓은 이해를 제공함으 로써 정보연구의 방법론적 발전은 물론 한국 및 여타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해줄 것이다. 한미 양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국력이 상이한 만큼 정보기관의 조직과 활동 역시 다 를 수 밖에 없다. 우선 환경면에서 보면 미국은 북미 대륙국가들은 물론 남미와 중동, 아시 아 그리고 아시아지역까지 광범위한 영역에서 국익과 안보를 위해 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정보활동은 주로 북한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조직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국내외 정보 및 수사기관이 분리 된 분리형 정보기관인 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미국과 달리 정보와 수사가 결합된 통 합형 정보기관의 유형에 해당된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로 운영되면서 계층 조직이외 센터와 같은 유연한 조직들이 많이 있는 점도 한국과 상이하 다. 미국 정보기관의 정보활동은 분석과 해외공작활동에 주안을 두고 있는데 비해 한국의 정보기관은 여전히 국내 정보활동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에도 한국의 정보기관이 미국 정보기관을 모방하여 창설한 만큼 안보위협 의 평가, 조직과 활동면에서 유사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사성은 모든 정보기 관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차이점을 위주로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 의 정보기관의 발전을 위해 정보공동체의 설립과 국회의 효율적인 통제 등의 방안을 제시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security environment, information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activities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comparison will provide insight into Korea and other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as well as methodological advances in information research, by providing insight into the overall information and a broad understanding As the history, culture and national power of Korea and the U.S. are different, th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are also different. First of all, in terms of environment, the U.S. carries out intelligence activities for national interest and security in a wide range of areas ranging from North American continental countries to South America, the Middle East, Asia and Asia, while South Korea's intelligence activities are mainly aimed at North Korea and neighboring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In terms of information organization,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separate, whereas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agencies are separate, whereas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are a type of integrated intelligence agency that combines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unlike the U.S. In the U.S., the U.S. also operates as 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there are many flexible organizations such as non-tier organizations and centers. Intelligence activities by U.S. intelligence agencies are mainly focused on analysis and overseas processing activities, while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still account for a large portion of domestic information activities. Despite these differences, Korea's intelligence agency was created by imitating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thus has similar aspects in terms of evaluation of securit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However, this similarity is shared by all intelligence agencies, so the article will focus on analyzing differences. Finall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lligence agencies,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ce community and efficient control of the National Assembly will be proposed.

경찰 조직 내에서 갈등 관리는 조직 관리 관점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경찰 조직 내에서 절차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때 경찰 관리자들이 절차적 혁신성을 갖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사례 연구 전략을 채택하여 일본, 미국 및 한국의 3개 경찰기 관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조사하였다. 각 경찰기관의 경찰관들을 인터뷰하여, (1) 위계적 권위의 만연, (2) 절차상의 갈등, (3) 조직 문화, (4) 가치와 가정의 기원, (5) 전략의 특성, 그리고 (6) 조직 학습이라는 6가지 주제를 이끌어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각 경찰기관의 절차적 갈등에 대한 대처 전략에서 유사점이 차이점 보다 많았으며, 계층적 권한의 만연, 비공식 네트워크의 중요성 및 비공식 네트워크의 특성 이 그 예이다. 핵심적인 결론은 경찰 관리자들이 절차상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비공식 네트워크에 상당히 의존했다는 것이다. 연구 참가자들은 비공식적 의사소통에 의존하여 조직의 적응력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 문화적인 요인이 경찰 조직에 영향을 주었고, 이는 비공식 네트워크의 역할을 지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공식적인 조직 내에 비공식적인 요소가 크게 자리잡고 있다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 으로 경찰 조직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onflict management within a police organization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reas from the organization management point of view. This study aims to explore procedural entrepreneurship of police mangers when they face difficulties in their workplaces. Adopting a case study strategy, this study examines real cases from three police agencies from Japan, the US, and South Korea. Interviewing police officers from theses different countries, six main themes are identified: (1) the pervasiveness of hierarchical authority, (2) procedural conflict, (3) organizational cultures, (4) the origin of their values and assumptions, (5) characteristics of the strategy, and (6) organizational learning. Research findings pointed out that there were more similarities than differences among the three cases, such as the pervasiveness of hierarchical authority, the significance of informal network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l networks. The main finding was that police managers used informal networks in order to overcome the procedural conflicts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All the participants relied on informal communications to raise the adaptability and survivability of their organizations. It was found that the Asian culture and American culture respectively permeated the three police agencies, supporting the role of informal networks in the formal organizations. This presents a paradox which well reflects the reality of organizations: informality within formality.

국내 민간경호 발전에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방한 중국인들의 경험 사례를 통하 여 국내 민간경호 활동을 평가 분석하고 대한민국 민간경호 업체에게 있어서는 방한 외국 인과 중국인을 고객화 하기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계 중국인 민간경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방한 중국인의 경험을 통하여 국내 민간 경호활동의 심리적 만족 감을 분석하여 방한 중국인뿐만이 아닌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국내 민간경호 활동의 개 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고 반구 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였고 한정된 자료, 부족한 선행연 구에 적합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첫째, 지금의 중국인 방한 규모를 우리 민간경호와 관계성 없는 별개 산업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경호대상자의 선택이 탁월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준비된 자세로 자신감을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셋째, 동반자적인 회사 경영이 필요하다. 넷째, 커 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한다. 다섯째, 충성도 높은 ‘집사’가 되어야 한다. 방한 외국인과 중국 인을 우리와 상관없는 고객이라는 안일한 관념을 걷어내야 한다. 방한 외국인에게 적합한 경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과 변화를 통하여 믿음직한 안위를 책임져 주는 피 의뢰인으 로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nd analyze domestic private security activities through experiences of Chinese people who have been thought to be very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rivate security and to suggest measures for the customization of foreigners and Chinese people for Korean private security compan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sychological satisfaction of Korean civilian security activities through the experiences of Chinese Koreans who are using Korean civilian security services and to discuss ways to improve domestic civil security activities not only for Chinese Koreans but also for Koreans visiting Korea.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limited data and insufficient prior research. First, we should not judge the scale of Chinese visit today as a separate industry that is not related to our private security. Second, it should be carried out confidently with a prepared marketing attitude that makes the choice of the security guard excellent. Third, a company management is necessary. Fourth, communication should be done. Fifth, it should become a loyal 'butle'.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통령경호를 전담하는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 대통 령경호국을 신설하여 경호업무를 이관하려고 시도한 바 있다. 현재 G7국가들은 모두 경찰이 주도적으로 경호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의 대통령 경 호도 경찰청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정책이 논의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현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대통령경호 체계는 (1)대통령경호처의 근접경호(Inner Ring), (2) 경찰의 중간 경호(Middle Ring) (3)수도방위사령부의 외곽경호(Outer Ring)로 구분된 중첩된 경호 조직 을 구성하고 있는데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면 계층성의 원리에 공백이 발생하게 된다. 둘째, 현재 대통령의 효율적인 경호를 위해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에서는 대통경 경호처에서는 업무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찰청이 대통령경호의 컨트롤타워가 된다 면 대통령경호업무의 군사적, 외교적 측면까지 지휘통제가 가능할 것인지도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현재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중으로 앞서 설명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G7 국가와는 안보환경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Last yea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ade an attempt to abolish the presidential security office oversee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and to transfer the work to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under the National Police Agency. Currently, all of the G7 nations maintain a security system spearheaded by the police, so the policy of transferring the presidential security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be discussed. However, it is necessary to focus on the following reality. First, the current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is consisted of the overlapping security organizations classified into (1) inner ring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2) middle ring of the police agency, and (3) outer ring of the capital defense command. I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s abolished, a vacuum will result as per the principle of class. Second, for the efficient security guard of the President, currently,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t the Presidential Security Safety Measure Committee plays the role of coordinating the tasks. If the National Police Agency becomes the control tower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hether command will be available for the military and diplomatic aspects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work should also be considered. Third, Korea is currently in a truce with North Korea, so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terms of the security environment with such G7 nations as the UK, Germany, France, and Japan.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업의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76년에 만들어진 ｢경비업법｣은 법의 제정 이후 ｢경비업법｣ 이 26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경비업법｣의 제·개정을 통한 민간 경비의 시대적 구분은 크게 3가지 시기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 정착기이다. 1976 년~2001년까지 지금의 5가지 업무영역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1976년에 시설경비와 호송경 비를 시작으로 1996년 신변보호, 2001년에 기계경비와 특수경비업무가 추가되면서 지금의 5가지 업무형태로 갖추게 되었다. 두 번째 성장기(양적)이다. 2002년~2013년까지 제도적인 기반 위에 양적인 발전을 이루는 시기이다. 국민의 안전의식 증가로 안전서비스의 수요를 바탕으로 각종 문화·체육·예술 행사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발전이 일어났고, 더불어 개정을 통한 자본금 하양과 겸업의 가능이 영향을 미쳤다. 세 번째 성장기(질적)이다. 2013년~현재 까지 양적인 성장이 둔해지고 질적인 성장을 이루는 시기이다. 양적인 성장기 이후에 성장 세는 둔화하였지만,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자본금의 상향으로 경비업 허가기 준을 높이고, 각종 처벌규정의 제도적인 보완, 경비원 신임교육시간의 현실화와 개인 교육 허용 등으로 경비원 직업의 신뢰와 전문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made in 1976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good operation of services industry by establishing the requirements for promotion,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services industry has been since 26 times of overall revisions. Period division of private security through overall revision of｢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can be roughly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first is a settlement period. It is a period when the present five business areas were completed rom 1976 to 2001. Beginning with facility and escort security in 1996, five types of jobs have been prepared. so far by adding personal protection in 1996, and machine and special security in 2001. The second is a quantitative growth period. I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development is made on the institutional basis. As various culture, sports and arts events are increasing based on the demand of security services due to an increase in the people's sense of security, quantitative development was made, which additionally influenced the downward trend of capital and the possibility of having two jobs through revisions. The third is a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13 to the present is a period when quantitative growth has slowed and qualitative growth has been made. After the period of quantitative growth, the growth slowed down. However, by raising the criteria for permission of services industry through creation of a rule for the group civil petition, by raising capital, by institutionally compensating for diverse punishment regulations, by realizing the training hours for new security guards, by permitting private education, etc, the reliability and professionality of a security guard job has been to be recovered.

본 연구는 군의 보안문제가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사이버보안 등 기술적인 분 야에 치중되어 왔던 점을 감안하여 조직문화 관점에서 군의 보안문제에 대해 접근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선행연구를 통해 군의 보안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추출 후 변수 간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 조직문화는 군인들의 가치관(국가관, 안보관, 군인정신)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보안준수의지와 군 조직의 보안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 다. 이것은 현재 군의 전반적인 조직문화가 장병들의 보안의식과 조직 보안성과 달성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을 알려줌과 동시에 올바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둘째, 군인의 가치관은 개인의 보안준수의지와 보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치관은 조직문화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올바른 가치관 이 형성되었을 때 조직의 보안태세 확립에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준다. 셋째, 한국군의 맥락에 부합된 변수들을 추출하여 인과적 관계를 검증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표본의 대표성 확보, 보안수준 변화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계 열 연구, 연구자 및 데이터의 삼각화 등은 연구의 한계이다.

This study approached the military security problem from the viewpoint of social psychology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military security problem has been focused on the technical field such as cyber security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In this background, we examin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after extracting variables affecting the security problem of the military through previous research.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military culture has a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 on improving the willingness to adhere to security and the security level of military organizations, as well a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values. This indicates that the overall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current military is influencing the security consciousness of the soldiers and the achievement of organizational security, while at the same time showing the need for effort to create the right organizational culture. Second, the values of soldier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ingness of the individual to obey the security and the security performance. Values begin with an understanding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indicate that efforts can be made to establish an organizational security posture when the right values are formed. Third, we have improved the completeness of the study by verifying the causal relationship by extracting variables that correspond to the context of the ROK milit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