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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즉결심판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f the Summary Trial System's Reform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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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3호 (2007.02)바로가기
  • 페이지
    pp.47-70
  • 저자
    곽영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6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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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criminal procedure is based upon two ideal values, or 'speedy trial and economy of litigation' and 'finding truth and guarantee of human rights', which are conflicting each other. The so called summary trial system, a simplified procedure through which a judge handles clearly obvious and minor offences in a quick and efficient manner, has its essential purpose of termination lawsuits promptly and freeing suspects or defendants from criminal procedure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But its excessive emphasis on this purport is very likely to result in insufficient exa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 of suspects' or defendants' rights. Therefore, the summary trial system needs a variety of safeguards to prevent these feasible - but undesirable - effec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should objectively review the current summary trial system.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problems the system has both in institution and in practice, and to suggest legal measures, including the abolition of it, to improve the simplified procedure. In conclusion, the summary trial system should be maintained because it has still more merits than faults. And these defects will be able to be overcome by reform measures ; for example,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opt between the summary procedure and the formal trial, the abolition of detention and so on.
한국어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한 재판 및 소송경제’ 와 ‘실체진실발견 및 인권보장’을 주요한 목적 이념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 두 가지 가치는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즉결심판제도는 판사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적정한 절차를 통해 심판하는 특별간이절차로서 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여 즉결피의자나 피고인을 형사절차로부터 조속히 해방시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사건의 충분한 심리나 피의자고인의 인권보장에 소홀해지기 쉬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즉결심판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요구된다. 바로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즉결심판제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입법론적 관전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자체의 폐지를 포함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는데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즉결심판제도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되, 즉결피의자피고인 이의제도를 도입하거나 구류형을 폐지하는 등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즉결심판제도의 의의와 처리절차
  1. 즉결심판제도의 의의
  2. 즉결심판의 처리절차
 III. 즉결심판제도의 이용실태 분석
  1. 연도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2. 죄종별 즉결심판 회부인원
  3. 즉결심판결과
 IV. 즉결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청구권자 및 청구권 남용에 관한 문제
  2. 즉결심판대상에 대한 문제
  3. 즉결피의자ㆍ피고인의 이의제도 신설문제
  4. 증거법칙 배제의 문제
  5. 구류형 폐지 문제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즉결심판 인권보장 형사사법 형사소송법 경찰서장 즉결심판에 관한 법률 The Summary Trial System Human Rights Criminal Justice Criminal Procedure Law Chief of Police Station Act on the Proceddings for Summary Judgments

저자

  • 곽영길 [ Kwak Young-Kil | 충남도립청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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