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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Domestic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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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74호 (2023.03)바로가기
  • 페이지
    pp.231-248
  • 저자
    조성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2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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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U.S. NSA's surveillance of civilians are a dilemma in which the intelligence agencies of the liberal state, excluding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are experiencing a conflict of values between “personal information” and “threat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is, South Korea's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y has the task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threat within the ideology of nationalism due to the division after liberation.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anti-terrorism activities mean violence for political purposes, but the concept of terrorism is used indiscriminately in Korea, making it impossible to clarify the threat of terrorism, and this social perception undermines the purpose and value of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anti-terrorism activities. Therefore, in this study, first, in order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uties of intelligence agencies such as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domestic politics, we explored the definition of Robespierre's Maximilien de Robespierre in the course of the French Revolution, the starting point of terrorism. , The recent experience that national security can be threatened not only by physical threats such as the COVID-19 pandemic but also by non-combat factors such as diseases has raised the need for information power of intelligence agencies, not just health institutions. Based on D. Easton's political system theor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on and domestic politics was examined.As a result of these non-combat threats, the need for comprehensive security for the entire society, including the economy and culture, was presented based on the structure in which social public opinion is connected to politics through elections. However, in this process, North Korea's actual threat and nationalist domestic politics have a structure that has the job and probability of intelligence investigation agencies, and this study examined this discussion in an exploratory manner.
한국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논란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자유진영의 정보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와 ‘위협정보’의 가치갈등을 겪고 있는 딜레 마이다. 이에 더해 한국의 정보수사기관은 해방이후 분단으로 민족주의(民族主義) 이념 안에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은 정치적 목적의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는 테러리즘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어 테러의 위협을 명확하게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사회적 인식은 대공수사와 대테러 활동의 목적과 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대공수사, 대테러 활동과 같은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 국내 정치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테러리즘의 출발점인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로베 스피에르의Maximilien de Robespierre)의 정의부터 탐색적으로 살펴보았고, 최근 코로 나19 팬데믹와 같은 물리적 위협뿐만 아니라 질병과 같은 비전투적 요인으로도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험은 보건기관 뿐만의 문제가 아닌 정보수사기관의 정보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스턴(D. Easton)의 정치체제론을 근거하여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를 살펴 보았고, 이러한 비전투적 위협으로 경제, 문화 등 분야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 안보의 필요성은 사회적 여론이 선거를 통해 정치로 연결되는 구조를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실제적인 위협과 민족주의 국내정치는 정보수사기관의 직무와 구조적으로 맞닿아 있으며 이 연구에서 탐색적(Exploratory)으로 논의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의 대공수사
Ⅲ. 사회 전반과 대공수사
Ⅳ. 대공수사와 국내정치의 관계
Ⅴ.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대공수사 국내정치 민족주의 북한의 위협 포괄적 안보 Anti-communist Investigation Domestic Politics Nationalism Threats from North Korea Comprehensive Security

저자

  • 조성구 [ Sunggu Jo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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