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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경호의 법적・제도적 고찰과 발전 방안
A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of Security for Former Presidents and Proposals for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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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시큐리티 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84호 (2025.09)바로가기
  • 페이지
    pp.309-327
  • 저자
    마승범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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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Republic of Korea is a presidential-centered country, and the president symbolizes national unity and authority, and still wields political and social influence after retirement. The security of these former presidents is not just personal protection, but it is a matter that is directly connected to national order, security, and public sentiment, and institutional response is essential. Currently, under the 「Act on Security of the President」, the state provides security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various problems have been raised, such as unclear security period and standards, and inefficiency of budget. In particular, institutional consistency and fairness are not secured as the level of security and whether to extend it depend on the discretionary judgment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In addition, the sustainability of the security system is also questioned as the number of former presidents increases. Compared to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the Korean system is lacking in procedural legitimacy and flexibility, and academic discussions on this are also insufficient. Based on these problem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legal and institutional analysis of the former presidential security system and comparison of overseas cases, and to suggest key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clarifying security standards, introduc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rganization, stipulating the level and scope of security, and strengthening budget transparency.
한국어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은 국가 통합과 권위를 상징하는 존재이며, 퇴임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러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는 단순한 개인 보호를 넘어 국가 질서와 안보, 국민 정서에 직결되는 문제로, 제도적 대응 이 필수적이다. 현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국가가 경호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호 기간과 기준의 불명확성, 예산의 비효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호 수준과 연장 여부가 대통령경호처의 재량적 판단에 의존하고 있어, 제도적 일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전직 대통령의 수 증가에 따라 경호체계 의 지속 가능성도 의문시된다.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할 때 한국의 제도는 절차적 정당성 과 유연성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으며,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전직 대통령 경호 제도의 법적・제도적 분석과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경호 기준의 명확화, 독립적 평가기구 도입, 경호 수준 및 범위 규정화, 예산 투명성 강화 등 핵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국내 법・제도 분석
Ⅲ. 해외 주요국 경호 제도 비교
Ⅳ.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쟁점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마승범 [ Ma, Seungbum | 대통령경호처,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경호학석사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보안관리학회(구 한국경호경비학회) [Korean Security Management Association]
  • 설립연도
    1996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경호경비학 및 이에 관련된 학술의 조사·연구·발표 및 발전과 보급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

간행물

  • 간행물명
    시큐리티 연구 [KOREAN SECURITY JOURNAL]
  • 간기
    계간
  • pISSN
    2671-4299
  • 수록기간
    1997~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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