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재특회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특회의 제노포비아의 일종인 헤이트스피치 활동과 법적 대응의 과정, 그리고 재일코리안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재특회 등장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고찰하고 재특회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재특회 등장의 사회적 배경에는 재일외국인의 혐오가 재일코리안으로 전 환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재특회는 재일코리안의 특별영주자격, 조선학교 보조 금, 기초생활보호 수급 등을 재일 특권으로 간주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 며 일본 사회에서 부상하였다. 둘째, 재특회 출현의 정치적 배경은 2000년대 후 반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극우 우익들의 출현과 맞물려 나타났다. 셋째, 재 특회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제도의 배제, 교토조선학교 습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재특회 활동에 대항하여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카운터(반대운동) 등장, 시민연대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 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특회의 활동은 약 100년 전 1923년에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 진’으로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가 패닉상태에 빠졌을 때 재일 코리안 대상의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사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 후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연구와 관심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Zaitokukai, focusing on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based on this, examine the activities of hate speech, a type of xenophobia, the process of legal response, and the impact on the Japanese-Korean society in Japan. As for the research method,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Zaitokukai was examin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ountermeasures were examined through specific examples of activities of Zaitokukai.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ocial background of the appearance of the Zaitokukai, there is a process in which the hatred of foreigners in Japan is converted into Koreans in Japan. The Zaitokukai emerged in Japanese society claiming that the special permanent residence status of Koreans in Japan, subsidies for Chosun schools, and basic livelihood protection were regarded as privileges in Japan and would not be tolerated. Second, the political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Zaitokukai coincided with the emergence of right-wing groups in Japan in the late 2000’s. Third, the direct impact of the Zaitokukai activities led to the exclusion of the Chosun school free high school system and the attack on the Kyoto Chosun School. In response to these activities, a counter (opposition movement) participated by Japanese civic groups appeared, civic solidarity activities, and the enactment of ordinances by local governments. In conclusion, the activities of the Zaitokukai are aimed at reducing the risk society that can lead to genocide of Koreans in Japan when Japanese society panics, similar to the genocide committed by the 'Great Kanto Earthquake' that occurred on September 1, 1923, about 100 years ago.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rengthen research and interest in hate speech in the future.

1920년 6월의 봉오동전투와 10월의 청산리독립전쟁(일명 청산리전투, 청산리전역 [warfare])은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연변지역(북간도)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벌인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한 독립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 주요쟁점인 전과에 대해 검토하면 봉오동전투 관련 일본군 사령부 발표와 일본영사관 경 찰 보고의 경우 일본군 십수명 사상, 또 청산리독립전쟁 관련 기록에서도 일본군 관련 기록 을 보면 최소한 74명 이상 살상 등으로 보고되었다. 독립군 주체기록인 ｢홍범도(洪範圖)일 지｣와 여러 일본군 공식 기록을 검토하면 이견이 있지만, 봉오동전투에서는 독립군이 일본 군 120여명을 살상하고, 청산리독립전쟁에서는 독립군이 일본군 600여명 가량을 살상하는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종합된다. 이 가운데는 일본군 스스로의 오인으로 서로 싸운 결과 입 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오동전투나 청산리독립전쟁 연구와 관련하여 ｢홍범도일지｣와 일본군 공식 보고서인 ｢봉 오동전투 상보(詳報)｣, 『간도출병사(間島出兵史)』, 각종 전보, 영사관의 보고기록 등 관련 자료들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도 절실한 실정이다. 검토결과 홍범도일지나 일본군 공식 기록 모두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산리전투’나 ‘청산리대첩’은 일반 국민들이 1회성 전투인 것으로 알거나, 또는 군사적 측면만 주목하여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싸움으로만 인식하고 평가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과 국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청산리독립전 쟁’이란 용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리독립전쟁의 단순한 전과보다는 일본 정 규군과의 대결과 그 파급, 향후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The Battle of Fengwudong(鳳梧洞) in June 1920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of Qingshanli(靑山里) in October 1920 are some of the proudest battles for independence in Korean history. The Battle of Qingshanli, in particular, was the biggest and fiercest warfar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official Japanese militar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Diary of Hong Beom-do, the records of the independence army leaders, and various materials from the Japanese military, it was determined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had great victories by having 120 casualties of Japanese soldiers at the Battle of Fengwudong and about 600 at the Independence Warfare of Qingshanli. It is urgent to initiate research related to the Battle of Fengwudong and the Warfare of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by comparing and reviewing various telegraphs, archives, and reports by the Consulate, such as the Diary of Hong Beom-do, the Detailed Report of the Battle of Fengwudong(an official report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History of Military Expedition of Jiandao(Gando). As a result of the personal review by the author of this paper, it turns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ary of Hong Beom-do and the official archive of the Japanese military in a critical context. It is often wrongly assumed among the public that the Battle of Qingshanli happened only once, and that the independence army overwhelmingly won the battle. But that involves only paying attention to the military perspective. To overcome this issue, one needs to firmly establish the term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impact it had in Korea and overseas. Also, one needs to put more value upon the conflic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and its extent and future impact rather than the simple achievements from the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Around the time of the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enagaged in a campaign of slaughter, violence, and suppression while invading Jiandao(Gando) and China’s South Manchuria. Historians call it the Gando Massacre, or Gyeongshin (庚申) Massacre. However, there hasn’t been a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such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clud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of Qingshanli.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an objective review with research using various materials and possible requests for further investigation, as well as an apology, compensation, and indemnification from Japan.

외국인 주민의 증가와 함께 한국 국적 취득자가 늘고 있으며, 영주 자격 등 장기 거주자 또 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녀 동반 가족 체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국에 정주하는 외국 인 주민 또한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 자녀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로 한국 출생 및 한국 국적 비율이 높다. 반면에 또 다른 유형으로는 외국인 주민의 동반 체 류 자녀가 있다. 중도입국자녀라는 용어로 분류되는 외국인 주민 동반 체류 자녀는 대다수 가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며, 현재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비율 또한 높다. 그런데 한국사회의 경우 외국인·다문화 자녀의 비중에서 동포 자녀 비중이 높다. 국내 출생자, 그리고 외국에서 출생하여 국내 거주하는 유형 모두에서 동포 자녀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다문화 교육정책의 대상은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 그리고 동포 자녀까지 포괄하고 있으며, 다문화 자녀와 외국인 주민 자녀, 동포 자녀 비율이 높은 학교의 경우 다문화 정책학교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2019년도 다문화교육 연구학교로 지정된 영등포구 대림동 의 대동초등학교, 구로구 구로동의 구로중학교, 중구 장춘동의 충무초등학교, 그리고 중구 신당동의 광희초등학교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들 4개 연구학교의 외국인 및 다문 화 학생 특성, 동포 자녀의 비율과 지역 특징, 연구학교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With the increase of foreign residents, the number of people acquiring Korean nationality is increasing, and long-term residents such as permanent residence are also increasing. As a result, the number of families staying with children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residing in Korea is also gradually increasing.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types. One is a child of an international marriage family, with a high proportion of Korean-born and Korean nationality. On the other hand, another type is children staying with foreign residents. Most of the children staying with foreign residents, classified as migrant youths, were born abroad, and a high percentage of them retain their foreign nationality. However, in the case of Korean society, the proportion of children of ethnic Koreans is high in the proportion of children of foreign and multicultural children. It is characterized by a high proportion of ethnic Korean children in both domestic and foreign-born types. For this reason, the target of multicultural education policy includes multicultural childre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and children of ethnic Koreans. Schools with a high ratio of multicultural children, children of foreign residents and ethnic Korean children are designated and operated as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four schools designated as multiculture research schools in 2019 among the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in Seoul. The four schools are Daedong Elementary School in Daelim-dong, Yeongdeungpo-gu, Guro Middle School in Guro-dong, Chungmu Elementary School in Jangchun-dong, Jung-gu, and Gwanghee Elementary School in Shindang-dong, Jung-gu.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foreign and multicultural students, the proportion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thnic Korean children, and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schools in these four research schools.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 내 외국인 인적 구성변화 등 다문화사회로 이행이 불 가피한 사회적 상황에 진입함에 따라 이에 따른 사회갈등과 문화충돌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2000년대 이후 다문화융합세대의 사회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 내 다문화 현상, 이주민과 주류 한국인사회의 사회통합문제, 차세대 다문화주의 정책의 방향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다문화사회 이행기 외국인력 도입이 단지 일자리 부족에 따른 외국인력의 보완 대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체류의 장기화로 한국사회에 터전을 잡은 외국출신 이주자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사회가 다문화주의 확산 속에서 미래 주역이 될 다문화융합세대들이 가진 특수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편견과 차별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면, 향후 한국사회의 집단적 갈등은 더욱 심화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청소년기 다문화융합세대에게 민족과 인 종을 초월한 개방적 태도를 수용하고 다른 민족이나 인종과 포용적인 관계를 형성 하도록 도와준다면 그 경험은 성인기 미래 한국사회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다. 셋째, 이를 위해서는 미래 한국사회의 주역이 될 다문화융합세대의 다문화 수 용성을 향상해주는 다양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척도와 과학적 검증이 가능한 다문화 정책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현재 다문화사회 이행기 한국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거주 다문화융합세대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행 복한 삶의 보장과 경제적 측면에서 직업적 사회적 지위상의 안정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다문화 개선방안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measures for the social settlement of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in order to minimize social and cultural conflicts in a situation where the transition of Korean society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inevitable.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policy considerations for immigrants who have established a foothold in Korean society due to prolonged stays rather than the approach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worker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is a replacement for foreign workers due to a lack of jobs is necessary. Second, if Korean society helps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to form an open attitude that transcends ethnic and racial boundaries in adolescence amid the spread of multiculturalism and to form positive relationships with other ethnic groups and ethnic groups, it will have a great impact on the stability of Korean society. Third, therefore, it is time to develop various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s that improve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of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who will become the leaders of future Korean society, and to develop appropriate measures and scientific verificat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programs. In conclusion, in order for the multicultural convergence generation residing in Korea to settle down, it is time for an active policy improvement plan to ensure a happy lif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to overcome the inconvenience or discrimination in occupational and social status in Korean society in economic terms.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문제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큰 시련을 주고 있 다. 본 연구는 일제 강제동원에 관한 역사적 흐름과 1965년 이후 정부의 진상규명 및 피해구 제 노력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 검토하면서 정책적 환경과 전망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조선인 강제연행에 관한 조직적인 사례를 양심적인 일본 지식인의 증언을 통해서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가혹한 노동과 열악한 환경에서 희생되었던 강제동원의 역사적 사실을 밝혀 나 가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일본 가와사끼의 쇼와덴고에서 조선인 숙사 사감을 했던 와끼모토 히사시 목 사의 증언 기록을 번역하며 발견된 증언 등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와끼모토 목사와 직접 만 나서 나눈 이야기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태평양전쟁 때 “종교교사 근로 동원령”에 의해 일본 국내에 있었던 목사들이 동원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와끼모토 목사의 증언을 통 해 일본기독교단도 전쟁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구체적인 사례의 하나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를 당한 생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실상을 인식 하면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등재, 산업유산정보센터 개관 등 역사왜곡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그 주안점을 두고, 이를 위해 진상규명의 방법을 다각화하 면서 본 연구자가 번역한 조선인 숙사 일본사감의 증언 사례 등 일제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및 관계자 등의 구술채록 사업을 일본 현지에서도 시도해 볼 필요성을 시사점으로 남겨두 고자 한다.

The issue of Japanese Imperialism’s forced Korean emigration is steadily inflicting immense hardship on our national history. The study comparatively reviewed the historical flow on Japanese Imperialism’s forced mobilization and on the precedent research on the government’s effort on fact finding and damage relief and addressed the policy environment and prospect. Furthermore, the organized cases on forced Korean emigration were arranged through the conscientious Japanese intellectual, and the historical fact of the forced mobilization of the sacrifice through the severe working and in the bad environment was revealed accordingly. The researcher intactly quoted the testimony found when translating the record of the testimony provided by Pastor Wakimoto Hisasi who was the Korean dormitory superintendent in Showa Denko located in Kawasaki, Japan and presented the face-to-face talk with Pastor Wakimoto. During the process, it was known that the pastors residing locally in Japan were mobilized according to the “Order for the Work Mobilization of Religious Teachers” during the Pacific War. A specific case showing that the Japanese Christian group was not free from war responsibility either was found through Pastor Wakimoto’s testimony.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the necessary active response to the history distortion issues of Japan’s registering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in UNESCO and opening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The necessity for trying to do a local project in Japan for recording the oral statement of the victims and related persons surviving from Japanese Imperialism’s forced mobilization including the case of the testimony provided by the Korean dormitory superintendent found by the researcher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ct finding method accordingly is left as an impli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기반 고려인 맘카페에서는 자녀 돌봄을 위해 지역 사회와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 동기는 어떠하였는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질적 분 석하였다. 연구결과 고려인 맘카페 활동 동기는 정보공유, 언어적 어려움 극복, 양육비 절감으로 나타났다. 맘카페 활동의 의미로는 공동 양육 품앗이, 자녀의 교 육권을 위한 목소리 내기, 사회적 참여로 공감하기, 상호부조를 통한 한민족 정체 성 확보로 나타났다. 자녀의 돌봄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평하게 돌봄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정책을 재구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자녀 돌봄에 필요한 정보 제 공 및 자원 활용 방법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둘째, 자녀 돌봄의 지원이 필요 한 분야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하여 서비스해야 한다. 셋째, 돌봄 공동체 대상 전환교육 및 생애주기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자녀 양육 돌 봄 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해야 하며, 다섯째, 자녀의 돌봄은 부모 의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자녀 돌봄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qualitatively analyze how the community-based Goryeo mom cafe communicated with its local community for child care,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on, and the meaning.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Goryeo mom cafe was sharing information, overcoming linguistic difficulties, and reduction of child care cost. The meanings of participating in mom cafe were communal sharing of joint child care, making voice for children’s right to get education, empathizing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and securing the identity of Korean people through mutual aid. The child care policies should be recomposed so every member of society fairly takes responsibility for child care. For this,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information required for child care, and also to develop/provide the methods of utilizing resources. Second, it would be needed to establish the network, to strengthen cooperation, and to provide service in the field that requires support for child care. Third, there should be programs of transition education and education for each lifecycle targeting child care community. Fourth, the community base should be utilized for providing opportunities of social participation in child care community. Fifth, Caring for children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parents; rather, our society should jointly provide support to solve the current issues of child care.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의 생산인구 부족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Bottom-up 방식으로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통해 특정 지역에 거 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 제도는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의 유입을 통해 지역 인구유입 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신청 자 격의 경직성, 가족 초청의 문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 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착 지원, 제도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와 외국인 간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problem of local production population shortage and local extinction is occurring as a social problem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ntroduced that allows foreigners to live and work in a specific area through local government recommendation through a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policy from the existing top-down method to a bottom-up method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ow of local popu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through the influx of excellent talent (F-2-R) and overseas Koreans (F-4-R). However, despite the potential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everal issues persist, including the rigidity of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ations on family reunification. These problems necessitate improvement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ensure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strengthen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foreigner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must establish itself as a critical policy that contributes to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through the stable settlement of immigrants.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중앙아시아 및 아랍중동국가 출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사회 적응 및 생활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하였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지역 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주배경청소년 1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다문화전문 가 7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전적인 교육권 보장, 둘째, 학교생활 적응을 위 한 맞춤형 지원, 셋째, 요구 기반 지론 및 취업지원, 넷째, 문화 간 교류 촉진 프로 그램 필요, 다섯째, 학교 밖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체 지원이 필요함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과제로 첫째, 인천광역시 이주배경청소년 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인천광역시 평생교육, 다문화가족지원 등 부처 간 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확 대해야 한다. 셋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학습 환경과 실질적인 진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위한 학교와 지역(마을)의 협력하에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In this study, the social adaptation and living conditions of adolescents from Central Asian and Arab Middle East countries living in Incheon were investigated in depth.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way to support young people of immigrant background to grow up healthy in the community.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71 youths of immigrant background and the opinions of seven multicultural experts were collected to suggest a support plan for immigrant youth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following were needed: 1) guarantee of safe education rights of immigrant youth, 2) customized support for school life adjustment, 3) demand-based theory and employment support, 4) the need for a program to promote cross-cultural exchange, 5) out-of-school area community support. As a task for supporting migrant youth in Incheon, first, effectiv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the results of a regular survey on migrant youth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Second, Incheon Metropolitan City should plan and expand inter-ministerial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lifelong education and support for multicultural families.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stable learning environment and practical vocational education opportunities to young people with a migration background. Fourth,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immigrant youth, it was suggested that multi-faceted support is needed under the cooperation of schools and regions.

본 연구는 최근 난민이 급증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 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도 보호 받아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아동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교육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한 환경으 로 인해 무국적 아동들은 정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 으며 지원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민ㆍ난민ㆍ무국적 자녀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등 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1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인권포럼(2014)”고 권고해 왔다. 한 개인이 국적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적이 없으면 법에 의한 보호 나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난민아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한국 거주 난민아동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 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엔아동권리조약을 근거로 아동의 권 리와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고 난민아동의 교육환경과 문제점, 일본과 미국의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하여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udies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who cannot enjoy the rights of the child due to the inadequacy of government policy even though support for refugee children is urgent as refugee application for South Korea is increasing.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learly states, all the rights of child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kind of discrimination but the reality now is that refugee children are deprived even the right to an education b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 life of stateless children with exceptional refugee circumstances cannot get benefit and support because it is out of governmental system.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uch have advis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iming all the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including children of immigrants, refugees and the stateless. It is really hard for individuals to have a social life without nationality. Without nationality, it is impossible to live like a human being because people cannot receive protection by law or institutional benefits. Thus, international childre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ve demanded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hat covers all the in-country births regardless of legal status of parents, place of birth and place. However, the actual condition of South Korean refugee children which lacks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s terribly unstable. Accordingly, the paper examines children’s rights and protections on the authority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suggests a direction of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living in South Korea by looking into education environment on refugee children, its problems and examples of Japan and U.S.

중국 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과 ‘한국의 재외동포’라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한중 양국 관계의 매개체로서 한중 양국의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초국가적 이동 배경하에 조선족의 이동 방식과 생활 환경 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그들의 문화 및 정체성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재구 성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귀화자, 귀국자, 딜레마에 처한 초국가적 이동자 세 가지 유형의 조선족의 문화 및 정체성 분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을 통해 조선족 귀향 및 창업을 적극 지도하고 조선족 집단 거주지의 정착 사업 추진, 일자리 안정 정책 추진, 조선족 집단거주지역의 비영리성 주택 건설 프로젝트 추진, 주류 홍보 매체를 통한 해외거주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구축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뿐만 아 니라 한국사회에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고, 조선족을 기본적인 권 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는 시각에서 조선족에 대해 존중과 이해를 가지고, 한 국정부에서는 다양한 재한 외국인에 대한 정책 제정 및 개선을 통해 외국인의 권 리를 보장하는 등의 제안을 제시했다.

As a medium of bilateral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 Korean-Chinese people has the dual status of ‘Chinese citizens’ and ‘Korean compatriots abroad’,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all aspects of exchange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However, in the current context of transnational mobility, the changes in the way of Korean-Chinese nationality’s mobility and living environment have continuously broken and reshaped their cultural and identity.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cultural and identity differentiation of the three types of Korean-Chinese, Korean nationality, Korean--Chinese who are willing to return to China, and Korean-Chinese who are in a dilemma,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countermeasures and suggestions, such as actively guiding the Korean-Chinese to return to their hometowns and start their own businesses, promoting the housing project in the Chinese-Korean inhabited areas, and promoting the policy of stable employ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