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고는 대한민국임시정부(1919-1945)와 소비에트러시아정부(1918-1922) 사이에 전개된 외교관계의 한 역사를 다룬다. 1920년 7월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비에트러시아정부 는 상호 승인하고 군사원조하며 대일항쟁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며 협정을 맺은 것 이다. 내용상 군사협정에 다름아닌 외교행위였지만, 공식문서가 밝혀지지 않아 ‘비밀’에 붙 여졌거나 애초에 없었던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본고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공식외교가 군사력을 통한 독립외교에 있었고 통합된 임시정 부가 본격적으로 전개했음을 외교기구의 구축과정과 외교정책의 변화를 시정방침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소비에트러시아정부의 외교관계가 실제로 구축된 협상과정과 내용을 살펴보았다. 양국 외교관계 수립이란 역사적 실체를 밝히기 위해 협상에 임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 특 사 한형권이 제출한 공식서한과 추후 밝힌 회고내용 그리고 당시 보도된 일본측 언론 반응 등을 제시했으며, 합의된 내용이 실제 실현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histo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G ROK, 1919-1945) and the Russian Soviet Federative Socialist Republic (RSFSR, 1918-1922). In July 1920, the PG ROK and the RSFSR agreed to mutually approve and provide military aid to each other, and jointly promote the struggle against Japan. However, the related official document was not revealed yet,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facts as to whether the diplomatic agreement was made secretly or there was no such relationship in the first place. This article demonstrates that the official diplomacy of the PG ROK was taken a form of independent diplomacy through military force which the integrated provisional government developed in earnest. It examine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of the PG ROK’s diplomatic institutions and changes in foreign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its corrective policies. In order to verify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article presents the official letter submitted by Hyeong-Kwon Han, special envoy of the PG ROK who participated in the diplomatic negotiations, what he reported in retrospective later, and the Japanese media reaction reported at the time. It also pointed out that what had been agreed upon between two countries was actually realized.

1920년 6월의 봉오동전투와 10월의 청산리독립전쟁(일명 청산리전투, 청산리전역 [warfare])은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독립전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중국 연변지역(북간도)에서 벌어진 청산리전투는 일본 정규군을 상대로 벌인 가장 규모가 크고 치열한 독립전쟁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필요하다. 주요쟁점인 전과에 대해 검토하면 봉오동전투 관련 일본군 사령부 발표와 일본영사관 경 찰 보고의 경우 일본군 십수명 사상, 또 청산리독립전쟁 관련 기록에서도 일본군 관련 기록 을 보면 최소한 74명 이상 살상 등으로 보고되었다. 독립군 주체기록인 ｢홍범도(洪範圖)일 지｣와 여러 일본군 공식 기록을 검토하면 이견이 있지만, 봉오동전투에서는 독립군이 일본 군 120여명을 살상하고, 청산리독립전쟁에서는 독립군이 일본군 600여명 가량을 살상하는 큰 승리를 거둔 것으로 종합된다. 이 가운데는 일본군 스스로의 오인으로 서로 싸운 결과 입 은 피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봉오동전투나 청산리독립전쟁 연구와 관련하여 ｢홍범도일지｣와 일본군 공식 보고서인 ｢봉 오동전투 상보(詳報)｣, 『간도출병사(間島出兵史)』, 각종 전보, 영사관의 보고기록 등 관련 자료들에 대한 비교검토 작업도 절실한 실정이다. 검토결과 홍범도일지나 일본군 공식 기록 모두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청산리전투’나 ‘청산리대첩’은 일반 국민들이 1회성 전투인 것으로 알거나, 또는 군사적 측면만 주목하여 독립군이 대승을 거둔 싸움으로만 인식하고 평가하기 쉽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후 맥락과 국내외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청산리독립전 쟁’이란 용어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청산리독립전쟁의 단순한 전과보다는 일본 정 규군과의 대결과 그 파급, 향후 영향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The Battle of Fengwudong(鳳梧洞) in June 1920 and the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of Qingshanli(靑山里) in October 1920 are some of the proudest battles for independence in Korean history. The Battle of Qingshanli, in particular, was the biggest and fiercest warfar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the official Japanese military.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Diary of Hong Beom-do, the records of the independence army leaders, and various materials from the Japanese military, it was determined that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had great victories by having 120 casualties of Japanese soldiers at the Battle of Fengwudong and about 600 at the Independence Warfare of Qingshanli. It is urgent to initiate research related to the Battle of Fengwudong and the Warfare of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by comparing and reviewing various telegraphs, archives, and reports by the Consulate, such as the Diary of Hong Beom-do, the Detailed Report of the Battle of Fengwudong(an official report by the Japanese military), and the History of Military Expedition of Jiandao(Gando). As a result of the personal review by the author of this paper, it turns out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Diary of Hong Beom-do and the official archive of the Japanese military in a critical context. It is often wrongly assumed among the public that the Battle of Qingshanli happened only once, and that the independence army overwhelmingly won the battle. But that involves only paying attention to the military perspective. To overcome this issue, one needs to firmly establish the term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by taking into account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impact it had in Korea and overseas. Also, one needs to put more value upon the conflict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and its extent and future impact rather than the simple achievements from the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Around the time of the Qingshanli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the Japanese military and police enagaged in a campaign of slaughter, violence, and suppression while invading Jiandao(Gando) and China’s South Manchuria. Historians call it the Gando Massacre, or Gyeongshin (庚申) Massacre. However, there hasn’t been a systematic investigation into such an important historical event including the Independence Movement Warfare of Qingshanli. In the future, there should be an objective review with research using various materials and possible requests for further investigation, as well as an apology, compensation, and indemnification from Japan.

한인디아스포라는 전 세계를 무대로 진행되었으며, 그 첫 번째 지역은 만주지역이다. 1910년 일제의 대한제국 강점은 한인 이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강제 병탄 이전 만주지역 한인 이주는 대부분 함경도와 평안도인들이었다. 원인도 경제적 문제가 절대적이었다. 하지 만 1910년 강제병합을 계기로 정치적인 망명도 눈에 띠게 증가하였다. 일제의 토지수탈이 가속화되면서 토지에서 유리된 농민은 남부여대하여 가까운 만주로의 이주를 재촉할 수밖 에 없었다. 북간도와 서간도지역으로 더많은 한인들이 이주 정착하였으며, 수전 경작에 능한 남부지 방 농민들의 이주는 초기 한인 이주민에 의해 시작되었던 만주지역 수전 경작을 더욱 발전 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으로 한인이주의 증가는 독립운동의 인적, 물적 토대가 확충됨 을 의미하기도 한다. 1910년대 한인의 만주 이주는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대립으로 선의 의 피해를 보는 매우 불리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 일제가 한인을 신민으로 보호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이용하여 토지를 구입하는 등 한인을 이용하여 그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 치중하였다. 중국 지방 정부의 한인 구축정책과 중국인들의 한인에 대한 인식 즉 일본의 주 구라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기도 하였다.

The Korean Diaspora was staged all over the world, and the first was in Manchuria. The strength of the Japanese Empire in 1910 greatly influenced the migration of Koreans. Most of the Korean immigrants in Manchuria before the forced troops were from Hamgyeong-do and Pyeongan provinces. The cause was also absolutely economic. However, the forced annexation of 1910 also led to a noticeable increase in political asylum. As the land exploitation of Japan accelerated, farmers who gained advantage in the land had no choice but to rush the relocation to Manchuria, which is close to Nambu Women's University. More Koreans moved to the Bukgando and Seogando areas, and the migration of farmers from the southern part of the country, who were skilled in cultivating Susan, further developed the cultivation of Susan in Manchuria, which was started by early Korean immigrants.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e in Korean immigration also means that the human and physical foundation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ill be expanded. Japanese colonial era Koreans' migration to Manchuria came under very unfavorable circumstances, which were damaged in good faith by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Chinese govern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The Japanese government said it would protect Koreans as believers, and focused on expanding their power by using them to purchase land. The Chinese local government's policy of building Koreans and the Chinese people's perception of Koreans, or Japan's persistence, spread.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 정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이후 2년이 경 과 되는 시점에서 규제의 성격, 전개과정과 조치내용, 갈등요인과 대응방안 등을 짚어보고 시사점 및 대응방안을 고찰하는 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정부는 2019년 7월 1일부로 한국정부 대상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 표하였는데 이는 표면적으로 한일 간의 불안정성을 이유로 기존의 수출제도에 관한 일반포 괄허가제도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한 것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입 공급망의 불안정성을 높이 고 한국기업에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둘째, 일본정부의 수출관리규제조치의 의도는 무역관리안보문제, 강제징용문제 배상판결 에 대한 분노표시, 한국산업의 견제 등으로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국산업의 전체적인 약화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다분하였다. 이는 지금도 일본 강제징용공 문제해결에서 한국정부의 양 보, 일본정부의 기업의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정부의 독자적 해결요구 등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하여 한국정부는 여행자제와 불매운동, WTO 제소와 지소미아(GSOMIA) 논쟁으로 대응해오고 있다. 이러한 한국대응전략은 일본정부에 부담감 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일 간 당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일문제는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으로 한국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 미한 수준이고 최근 무역역조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 전후 3대 품목의 수입국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수 입선의 다변화가 보이기는 하지만 수출규제조치를 어느 정도까지 상쇄할 수 있는 영향을 미 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번 일본정부의 수출규제조치는 ‘반일과 혐한’이라는 상호보복의 악순환으 로 당분간 단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일 간에 존재하는 다양한 채널을 통한 소통과 독자적인 한일협력을 촉진하고 일본기업과 의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conflict factors and countermeasures since the Japanese government implemented export control measures against the Korean government, and to draw implications and countermeas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of July 1, 2019, the Japanese government announced export control measures for three items targeted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intention was to increase the instability of the export supply chain to Korea and damage Korean companies. Second, the intent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measures is to induce the weakening of Korean industry in the long term, such as trade management and security issues, expression of anger over the judgment on compensation for forced labor issues, and checks on Korean industry. This is still evident i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concessions in solving the problem of forced labor, and the Korean government's request for an independent solution that does not depend on the Japanese government and corporate funds. Third, the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to export control measures with the travel system, boycott, WTO complaint and GSOMIA controversy. Although this response strategy puts a burden on the Japanese government, it has not been able to provide a fundamental solution, and it has been shown to remain at a standstill. Fourth, the Korean government is promoting the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2.0 Strateg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industries as an active response to export control measures. Fift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hanges in importing countries before and after the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measures, although there is a diversification of import sources, it is still unknown to what extent the export control measures can be offset. In conclusion, the Japanese government's export control measures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to resolve in the short term due to the vicious cycle of mutual retaliation between anti-Japan and anti-Korea. Therefore, in the long term, it is necessary to make various efforts to promote communication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independent Korea-Japan cooperation, and to seek cooperation at the global level with Japanese companies.

2018년 1월에 중국 교육부는 정식으로 ‘고등학교사상정치교육과정표준(普通高中思想政 治课程标准)’(2017년 판)을 공포하였다. 이것은 2022년부터 중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 개정 방향 분석, 교육과정의 개정 특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개정 배경은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의 개최에서 직접적인 근 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의 제시와 중국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 방향의 분석에서는 개정 교육 과정 성격, 개정 교육과정 이념, 개정 교육과정 목표, 개정 교육과정 구조와 내용, 학업의 질, 실시건의 등에 관해서 논하였다. 개정 특징은 정치성과 교육성, 과학성과 학과성, 실천성과 실행성, 전면성과 종합성 등 4개 방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In January 2018,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formally promulgated the ‘normally high school 『Thought Politics』curriculum’ (2017 edition). It will be fully implemented in China since 2022.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the direction of revision of this curriculum were analyz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curriculum revision were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revision can be directly evidenced by the 19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which focuses on the emergence of Xi Jinping's new socialist ideology and the transformation of major Chinese contradictions. In the direction of revis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curriculum, the revised curriculum ideology, the revised curriculum goal, the revised curriculum structure and contents, and the quality of study were analyzed. The revised features were analyzed in four areas: political and educational, scientific and academic, practical and practical, total and comprehensive. It is hoped that understanding of China's revised 『Thought Politics』 curriculum will not only help us understand China's ideological and political curriculum, but also allow us to understand the Chinese way of thinking and broaden our understanding of Chinese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