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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일조선인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이하 한국정부라고 한다.) 의 정책적인 태도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논하였다. 일본 마이넘버법 등 개인에게 ID를 부여하여 개인을 식별하는 제도는 한국 외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이를 위해 시행하는 주민등록법은 다른 국가 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한국정부의 제도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자= “우리”, 부여되지 않는 자= “밖”이라는 등식을 성립하게 한다. 그리고 부여되지 않은 자들도 “외 국인”과 한국국적 외 국적을 소유한 재외동포, 한국국적을 소유한 재외국민과 같이 세부 적으로 분류되어 있어 국적과 주민등록번호 간에도 “거리”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한국 정부가 건국, “국민 만들기”의 과정에서 어떻게 “우리”, “밖”을 기준으로 같은 민족을 철 저히 구분하고 제한된 자만 “국민”의 틀에 넣어 왔는지 주민등록제도를 통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를 하던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 후, 바로 미군정이 진주하여 대 국 주도에 의한 전후 처리가 진행되었다. 한국은 미군 “후원”을 받은 일부 우익 세력 및 친일, 지주 세력에 의해 미・소 냉전 구도에 휘말려 건국과 동시에 북위 38도선을 경계 로 분단되었고 이후 분단은 고착화되었다. 한국은 더욱이 분단 이후, 민족의 또 한 “쌍”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는 사실상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굴절”된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민 만들기의 과정 은, 그 과정에서 재외동포, 주로 재일조선인에 대한 배척의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 국내에서 진행된 주민등록법에도 반영되어 한국 국내에 있는 한국인과 재일조선인, “재한” 재외동포 뿐 아니라 일본에 거주하는 재일조선인, 나아가서 는 각국에 훝어져 사는 재일동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민등록법 관련 기존 연구들 은 이를 한국 내의 문제로 간주하고 분석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재일조선인에 대한 연구라고 하더라도 그들 고유의 문제로 간주되어왔으나 필자는 이들이 어떻게 이 어져 있는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이 한국과 재일조선인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작업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This paper was written about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of Korean government. There are a lot of countries where are using the ID number system. However one that Korean government uses is different with other countries. The writer of this paper researched about those “differences”. The person having Korean ID number is “side of us” and the person don’t have Korean ID is “out of side of us”,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don’t having ID number separate having Korean nationality and another nationality. It paper worked about how to excluded Korean resident in Japan through the Residents Registration Law of Korean government. Then It paper ask for Korean who was born and raised in Korea who is “Dong po”(who is “us”) for you alls.

중국 조선족이 유학 등으로 일본 이주가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이다. 일본 회사에 취직 혹은 일본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커진 재일 조선족 사회는 2016년 현재 10 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조선족이 일본에 정착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것은 2세의 에 스닉 아이덴티티에 대한 문제이다. 부모는 중국 출신 조선족, 선조는 한민족이라는 점에 서 한ㆍ중ㆍ일 3국에 걸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자신의 정체 성에 고민하는 2세를 보면서 본인들이 한국과 중국의 언어, 문화를 접하다 보면 자연적 으로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한 제1저자인 전정선 교장은 일본(도쿄)샘물학교 를 설립했다. 샘물학교는 재일 조선족 2세 어린이들에게 한국어와 중국어를 중심으로, 영어, 음악 등을 포함한 민족 문화 교육을 통하여 재일 2세의 에스닉 아이덴티티 재생산을 목적으 로 주말에 활동하고 있다. 2008년에 '재일조선족여성회'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뜻있는 사 람들의 자원 봉사로 운영해 왔고, 8년만인 2015년 12월부터는 한국 정부로부터 '재외교 육기관'으로 인정되어 후원금도 운영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샘물학교를 다니면서 2세 들은 ｢조부모는 한국사람, 부모는 중국 출신 조선족, 자신은 일본에서 태어나 자란 코리안｣이라는 자신들의 에스닉 아이덴티티를 내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고 사회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활약하고 있는 졸업생이 많다.

The numbers of immigrantation of the Chinese-Korean to Japan have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mid 1980s. For example, they entered a Japanese university to settle in Japan. It is estimated that the one hundred thousands Chinese-Korean live in Japan, and they are expanding the number through getting a job in Japan and getting married with Japanese. However, the second generation of the Chinese-Korean have serious problem about their identity because they have three different roots, Japan, Korea, and China: their ancestors are Korean, their parents are Korean who raised in China, and they live in Japan now. Quan Zhen-Shan, the principal of Tokyo Izumi School, saw a lot of second generations who struggle with their identity, and established the Semululu School to give an opportunity for the second generations to cultivate their identity by teaching Chinese and Korean culture. In particular, the main activity of Tokyo Izumi School is teaching the second generations not only Korean and Chinese language but also cultural subjects such as English and music on the weekend. In 2008, Joseonjok Women’s Association of Japan mainly built and run Tokyo Izumi School supported by volunteers and private funds. In December 2015, the Korean government authorized the school as an official educational institution in overseas. The students who studied in Semululu School establish their own identity that their grandparents were Korean, their parents are Korean who lived in Chine, and they are Korean who raised in Japan. After graduation, most of them play an active role in Japanese society with confidence.

이 글은 한국 내 이주 배경 중국 동포 자녀와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 실태를 통계와 정책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한국 체류 중국 동포는 2015년 행정자치부 통계로 694,256명에 이르며, 이 중 18세 이 하 자녀가 39,160명으로 통계되어 있다. 유형별로는 부모 모두 중국 국적인 유형이 7,360명, 부모가 중국 국적자와 한국 국적자인 유형이 30,039명, 부모 모두 한국 국적인 유형이 1,771명이다. 이로 인해 중국 동포 자녀 및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교 교육 적응과 다언어, 다문화 정체성 문제는 한국과 중국 동포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교육적 이슈가 되었으며, 다문 화 정책 학교가 등장하여 다중 언어와 다중 정체성을 인정해 가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교육 기관과 중국 조선족 교육 기관 간의 국제 교류가 최근 주제별, 대상 별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다문화 교육을 국제 교류 협력으로 확대하고 있고, 중 국의 조선족 교육 기관은 민족 교육의 유지와 교육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 력 토대들을 구축해 가고 있다.

This study analyzes statistical data and policies concerning education of the children of Korean Chinese dongpo and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Interior, the number of Korean Chinese living in Korea are approximately 700,000, of which children under 18 account for 39,160. Of these children, those whose parents are both of Chinese citizen are 7,360, those whose parents are both of Korean citizens are 1,771 and the rest, 30,039 have one parents with Chinese citizenship and the other with Korean citizenship. Therefore,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of Korean Chinese dongpo and multicultural families along with multi-lingual and multicultural identities issues have emerged as an important educational issue that korean society needs to address with the dongpo community. For this purpose, multicultural policy schools have been established to implement and spread education programs on multi-language and multi-cultural identity. Moreover, recently, international exchange between Korea’s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and China’s Joseonjok education related organizations have increased. Korean society is exp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through international exchanges and China’s Joseonjok educational organizations are building collaborative foundation with Korea to maintain ethnic education and secure its education competitiveness.

본 연구는 최근 난민이 급증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 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도 보호 받아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아동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교육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한 환경으 로 인해 무국적 아동들은 정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 으며 지원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민ㆍ난민ㆍ무국적 자녀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등 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1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인권포럼(2014)”고 권고해 왔다. 한 개인이 국적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적이 없으면 법에 의한 보호 나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난민아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한국 거주 난민아동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 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엔아동권리조약을 근거로 아동의 권 리와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고 난민아동의 교육환경과 문제점, 일본과 미국의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하여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studies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who cannot enjoy the rights of the child due to the inadequacy of government policy even though support for refugee children is urgent as refugee application for South Korea is increasing.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learly states, all the rights of child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kind of discrimination but the reality now is that refugee children are deprived even the right to an education b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 life of stateless children with exceptional refugee circumstances cannot get benefit and support because it is out of governmental system.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uch have advis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iming all the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including children of immigrants, refugees and the stateless. It is really hard for individuals to have a social life without nationality. Without nationality, it is impossible to live like a human being because people cannot receive protection by law or institutional benefits. Thus, international childre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ve demanded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hat covers all the in-country births regardless of legal status of parents, place of birth and place. However, the actual condition of South Korean refugee children which lacks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s terribly unstable. Accordingly, the paper examines children’s rights and protections on the authority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suggests a direction of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living in South Korea by looking into education environment on refugee children, its problems and examples of Japan and 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