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paper studies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who cannot enjoy the rights of the child due to the inadequacy of government policy even though support for refugee children is urgent as refugee application for South Korea is increasing.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learly states, all the rights of child should be protected against any kind of discrimination but the reality now is that refugee children are deprived even the right to an education by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 life of stateless children with exceptional refugee circumstances cannot get benefit and support because it is out of governmental system.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and such have advised that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adopt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aiming all the children born in South Korea, including children of immigrants, refugees and the stateless. It is really hard for individuals to have a social life without nationality. Without nationality, it is impossible to live like a human being because people cannot receive protection by law or institutional benefits. Thus, international children organizations and human rights organizations, including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ve demanded ‘universal birth registration’ that covers all the in-country births regardless of legal status of parents, place of birth and place. However, the actual condition of South Korean refugee children which lacks institutional supports from the government is terribly unstable. Accordingly, the paper examines children’s rights and protections on the authority of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suggests a direction of education support plan for refugee children living in South Korea by looking into education environment on refugee children, its problems and examples of Japan a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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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난민이 급증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아동 은 어떠한 형태의 차별에도 보호 받아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난민 아동들은 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교육권마저 박탈당하고 있다. 난민의 특수한 환경으 로 인해 무국적 아동들은 정부의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기에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 으며 지원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때문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 철폐위원회 등에서는 한국 정부에게 “이주민ㆍ난민ㆍ무국적 자녀를 포함해, 부모의 법적 지위, 출생 지역, 장소 등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등 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1를 도입해야 한다. 국회인권포럼(2014)”고 권고해 왔다. 한 개인이 국적 없이 사회생활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국적이 없으면 법에 의한 보호 나 제도적 혜택에서 소외되기에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난민아동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는 한국 거주 난민아동들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매 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유엔아동권리조약을 근거로 아동의 권 리와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고 난민아동의 교육환경과 문제점, 일본과 미국의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거주 난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방안에 대하여 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아동의 보호와 권리 Ⅲ. 난민아동의 현황 Ⅳ. 한국 난민아동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 Ⅴ. 난민 아동 교육 지원에 대한 해외 사례 Ⅵ. 한국 난민 아동 교육지원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난민아동. 아동의 권리. 무국적 아동. 교육방안Refugee ChildrenThe Rights of the ChildStatelessChildrenEducation Plan
재외한인학회 [Association for the Studies of Koreans Abroad]
설립연도
1988
분야
사회과학>사회과학일반
소개
140여개 국에 분산된 세계 한민족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이들 재외동포의 역사, 사회 문화 등의 모든 현상을 연구하고 재외 동포들의 경제생활 법적 문제 등을 연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재외 한인 연구회는 그 기반이 사회과학 인문과학 전 분야에 해당한다. 재외한인학회는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모든 분야 학자들이 어느 나라에 거주하는 동포이건 관계없이 우리 동포를 연구 대상으로 한 학자들이 모임으로 회원들간의 상호 관심분야를 토의하고 상호 자료를 교환하여 각자의 연구 시야를 확대하고 학제간의 연구를 통하여 재외한인 연구의 진일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한인 동포를 연구한 외국 학자와 긴밀한 연계를 갖고 공동 연구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