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한류의 일환으로 미국에서의 한국문화의 확산 및 인기는 예전과 현저히 다른 양 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모국의 위상 제고로 인한 1.5세, 2세 재미 한인들의 정체성 변화를 살펴보고 그 외에 이들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13명의 재미한인들과의 심층 인터 뷰 결과 그들은 일상에서 모국의 위상 제고를 체감하고 있으며, 한국의 이미지와 위상제고가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긍정적 영향 미친다고 하였다. 하지만 모 국의 위상 제고보다는 자신들의 “부모 됨”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강화에 더 긍정 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가로 “나이 듦”으로 인하여 한인으로서의 정 체성이 더 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자녀들이 미국인으로 서의 정체성과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둘 다 가지고 성장하길 바라고 있었으며 이 는 소수민족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는데 필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The spread and popularity of Korean culture in the United States have been unlike what it used to be. Thus, the current study examine how current development of the motherland influences cultural identity of 1.5 and 2nd generation Korean Americans. Moreover, the study examines other factors that strengthen their cultural identity. Findings from 13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they experience the elevation of their mother country’s status in their daily lives, and that Korea’s image and status have had a positive influence on strengthening their Korean identity. Moreover, it was revealed that their “parental status” played a more positive role in strengthening their Korean identity, and that their Korean identity was further enhanced due to “aging.” The participants also expressed their hope that their children would grow up with both American and Korean identities, as they recognized this as a necessity for ethnic minorities living in the US.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상에서 재일동 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타 주재원과 유학생을 대상으 로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 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으로 일본 국 적의 재일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하여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조 선적인 경우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의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외동포 법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에 해당되었다. 셋째,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은 조선적 또는 일본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재일동포를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법을 기준으로 보면 이들 은 북한으로 이주하기 전에 조선적을 보유한 경우 재외국민이나 외국국적동포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국적을 보유한 경우 외국국적동포에 해당하여 재외 동포에 포함되었다. 넷째, 주재원이나 유학생은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동포 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재외동포법에서는 재외동포로서의 범주가 모호하다. 재외 국민등록법에서는 재외국민에 해당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법,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상 의 재외동포에 대한 새로운 법률적 범주의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gal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under the Basic Law on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Overseas Nationals Registration Act, targeting Japanese-Koreans, North Korean defectors, North Korean defectors of Japanese-Korean, and other overseas Korean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Japanese-Koreans, they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Overseas Koreans Act, Koreans living in Japan with Korean nationality were classified as overseas nationals, and Japanese-Koreans with Japanese nationality were classified as foreign nationals, and thus were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However, in the case of Chosun, they were not included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Second,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they were classified as overseas Koreans according to the Overseas Compatriots Basic Law.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Overseas Compatriots Act, they were considered overseas Koreans as overseas nationals. Third, in the case of North Korean defectors of Korean descent in Japan, the Basic Law on Overseas Koreans includes Koreans in Japan who maintain Korean nationality or Japanese nationality in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Based on the Overseas Koreans Act, if they had Korean nationality before moving to North Korea, they were not included in overseas nationals or foreign nationals. However, if they had Japanese nationality, they were included in overseas Koreans as foreign nationals. Fourth, the overseas Koreans and overseas students are included in the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s Basic Law. However, the category of overseas Koreans in the Overseas Koreans Law is ambiguous. In the Overseas Koreans Registration Law, they are considered overseas Koreans.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reconsider the new legal categories of overseas Koreans under the Basic Act on Overseas Koreans,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Overseas Nationals Registration Act.

중한 수교 이후, 많은 한국 기업들이 북경에 본사, 천진에 공장을 세우며 천진 거주 조선족들에게 한국 문화 및 일자리와 유학 기회를 제공했다. 본 연구는 천진 거주 조 선족 11명을 인터뷰한 결과, 중한정책, 한국인의 태도, 조선족의 민족 인식이 정체성 과 문화적 자아 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혔다. 조선족의 정체성은 한국 국적, 중 국 국적, 양자 간 갈등 세 유형으로 나뉘며, 연령, 성별, 학력, 직업, 한국 체류 기간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나이 많고 가족이 모두 한국에 있는 경우 한 국에 대한 자아 인식이 높고, 여성은 국제결혼 비율과 한국 인식이 더 높다. 반면, 돈 을 목적으로 한 임시 체류자는 정체성 혼란을 겪기 쉽다. 조선족은 순응-모순-불일 치-수용의 과정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며, 본 연구는 중한 양국의 포용적 민족정책 과 천진시의 소수민족 우대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many Korean companies have set up their headquarters in Beijing and factories in Tianjin, providing Korean-Chinese people with opportunities to engage with Korean culture, work for Korean businesses, and study abroad. This study, based on interviews with 11 Korean-Chinese residents in Tianjin, found that policies of both countries, attitudes of South Koreans, and the ethnic Koreans’ own understanding of their identity all influence their sense of identity and cultural self-awareness. Their identity can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those who acquire South Korean nationality, those who retain Chinese nationality, and those caught between the two. Factors such as age, gender, education, occupation, and length of stay in Korea affect this identity formation. In general, older individuals with stable families residing in Korea tend to have a stronger Korean self-identity. Women show a higher rate of international marriage and stronger identification with Korea. In contrast, those temporarily staying in Korea for economic reasons are more likely to experience identity conflict. The Korean-Chinese go through a process of adaptation in forming their identity—conformity, conflict, inconsistency, and acceptance. The study suggests that both China and South Korea should implement more inclusive ethnic policies, and Tianjin should establish preferential policies for minority talent.

본 연구에서는 호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에 관해 연구 하였다. 최근 들어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하여 볼 때 매우 높아진 것이 사실이 다. 특히 2021년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K-드라마는 소위 말하는 한류열풍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또한 2025년 1월 프랑스에서 열린 ‘노란 동전 모으기 자선행사’ 무대는 한국의 위상을 알린 좋은 성과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도 K-Pop이나 스포츠 분야에서 한국의 위상은 1980년대와 90년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이러한 높아진 한국을 호주 사람들이 알게 되는 가장 쉬운 통로는 인터넷, 혹은 SNS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매체들에 의해서이다. 한국 의 현재는 이렇게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알게 되는 데 비해 공식적인 루트라고 할 수 있는 자국의 교과서에서는 한국의 과거에 대한 것을 배우는 것이 대부분이었 다. 그것도 아주 적은 분량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나, 심한 경우 아예 한국을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주 고등학교 교과서의 기술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려 고 하였다. 그것은 한국과 호주의 무역 규모가 5위이며, 한국 대학생 중 유학 선호 도에서 호주가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호주 고등 학교 역사 교과서 연구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하여 호주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기 술되고 있는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였다. 호주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타난 한국에 관 한 기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술이 많다는 것, 둘째, 분량이 너무 적어 축소되어 기술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었다. 셋째, 일본 의 식민 사관에 기초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첫째, 호주에서 연구하는 학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노력 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교과서 관련 종사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계속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확하면서도 올바른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 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3년에 시작된 재외동포청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studied the image of Korea in Australi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It is true that Korea’s status has risen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compared to the past. In particular, the K-dramas that became popular worldwide in 2021 are a good example of the so-called Han-Ryu craze. In addition, the performance of the ‘Yellow Coin Collecting Charity Event’ held in France in January 2025 can be said to be one of the good achievements that made Korea’s status known. In addition, Korea’s status in the K-pop and sports fields has become incomparable to that of the 1980s and 90s. The easiest way for Australians to get to know Korea is through the Internet, social media, and YouTube. While we learned about Korea’s present through various internet media, most of the textbooks in our own countrie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official route, were about Korea’s past. It is also covered in very small, or in some cases, Korea is not covered at all. In this study, the researcher tried to understand the description of Australian high school textbooks on Korea. This is because Korea and Australia rank fifth in terms of trade volume, Australia ranks fourth in terms of study abroad preference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Based on these facts, for the study of Australian high school history textbooks, we conducted a literature search to understand the Korean state described in Australian high school textbooks.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technology in Australian high school textbook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many descriptions related to the Korean War, and second, there were problem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volume was too small and was reduced to describe it. Third, it was said that it was using data based on Japan’s colonial history. To overcome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discover and support scholars who study in Australia.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form a consultative body of textbook-related workers to continue discussion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accurate and correct information is. To this end, the role of the Overseas Koreans Administration, which began in 2023,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본 논문은 고려인 동포 집중 거주 지역의 고등 과정 학교에 재학 중인 고려인 동포 중도 입국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진학·취업 교육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6개 영역 1차 80문항, 2차 86개 문항 으로 2024년 11월과 2025년 3월에 개별 면담 방식과 직접 작성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카자흐스탄 국적이 가장 많았고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 자흐스탄 국적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들의 이주 시기는 학습 과정으로 중등 과정 시기에 가장 많이 이주하였다. A학교의 경우는 초등 고학년 시기 이주가 그 다음 으로 많았고 B학교의 경우는 고등 과정 시기가 많았다. 한국 학교생활은 한국의 일반 학령보다 2~3세 많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주 전 학년과 이주 후 학년 사이에 불연속성도 나타났다. 초등 고학년 및 중등 과정에서 중도 입국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주 후 생애과정 학습 과업을 수행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 졸업 이후 고등 과정 진로에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추정된 다. 한국어 역량과 가정 경제력은 중도 입국 청소년의 일반 학교 진학과 대안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능력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청소년들 은 대안학교 진학 경로를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다고 보인다. 고려인 동포 중도 입국 청소년을 위한 진학·취업 교육은 먼저 이들의 생활세계 에 담긴 융합문화적 특징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인권으로서의 교육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문명전환의 시대적 필요에 직면한 청소년시민으로서 모든 중도 입 국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적 인문 교양 학습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제도의 총체적 혁신이 요구된다. 이들을 위한 진학·취업 교육은 그 바탕 위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propose educational pathways for academic advancement and employment for Koryo-in adolescents who have entered Korea mid-way through their schooling and are currently enrolled in high schools located in area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Koryo-in residents. The study is based on a fact-finding survey conducted in two phases—one with 80 items across six areas in November 2024, and another with 86 items in March 2025—using individual interviews and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held Kazakhstani nationality, followed by those from Russia and Uzbekistan. Most students migrated during the secondary education stage, with a significant portion also arriving in upper elementary school grades (in School A), and during high school years (in School B). These students were generally 2 to 3 years older than the typical age for their respective grades in the Korean school system, and discontinuities were observed between their grade levels before and after immigration. Students who immigrated during upper elementary or secondary education stages tended to experience difficulties in completing life-course learning tasks after migration. This seems to be a significant factor contributing to differences in post-middle school pathways, such as high school transitions.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nd family economic status appeared to influence whether students enrolled in mainstream or alternative schools. Those with limited Korean proficiency often chose alternative school paths as an option. Educational programs for academic advancement and employment for mid-arrival Koryo-in adolescents must begin with the establishment of an educational ecosystem that respects and acknowledges the multicultural characteristics embedded in their life worlds, as a matter of human rights. Furthermore, a comprehensive innovation of the educational system is required to ensure that all mid-arrival adolescents, as youth citizens facing a time of civilizational transition, have access to learning that fosters essential humanistic competencies for the future society. Educational support for their academic and career paths must be developed on this foundation.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1차 산업의 쇠퇴 요인을 밝히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안한 연구이다. 우리 사회의 1차 산업이 해체 수준에 이르게 된 배경은 첫째, 우리 사회의 숭문 주의적 태도가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문화가 조성되어 1차 산업은 결국 천한 일로 간주되면서 후속세대가 양성되지 않았다. 둘째, 1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부모들 스스로가 자신의 일을 천한 일로 간주하여 자녀들에게 같을 일을 할 것을 권유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세대가 양성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대도시의 생활 방식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세대들은 1차 산업을 전혀 경험 하지 못하거나, 체험활동 정도에 머물고 있어 1차 산업으로의 인력 공급은 기대하 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되었기 때문이다. 식량주권 확보와 발전된 영농·어업기술을 지속·보존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외국인을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우리 사회는 먼저 1차 산업에 종사 할 자국인 후속세대 양성을 위한 지원방안 즉 1차 산업 체험프로그램 등을 개발하 여 귀농·귀촌 희망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시행을 제도 화하고, 1차 산업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을 우리 사회의 한 일원으로 받아 들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1차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의 개발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지속을 위해 지자체들은 이들의 이주 전부터 고국으로 복귀할 때까지 전담하는 인력을 고용하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도 록 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auses behind the decline of the primary industry in Korean society and to propose the sustainability of the foreign seasonal worker system. The disintegration of Korea’s primary industry can be attributed to three main factors. First, the prevalent academic elitism in society has fostered a cultural perception that ranks occupations by status, leading to the devaluation of primary industry work and the absence of a successor generation. Second, many parents working in the primary industry themselves view their jobs as inferior, thus discouraging their children from entering the same field. Third, the widespread urban lifestyle has resulted in younger generations having little to no direct experience with agriculture or fisheries, reducing the likelihood of future participation in these sectors. Due to the urgent need to secure food sovereignty and preserve advanced farming and fishing techniques, Korea is increasingly dependent on foreign labor. This study recommends developing institutionalized support programs that encourage younger generations to engage in primary industries, such as hands-on farming or fishing experience programs, especially targeting students and return-to-rural migrants. Furthermore, there is a growing need for a social consensus to accept foreign immigrants working in the primary sector as integral members of society.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foreign seasonal worker system, local governments should employ personnel dedicated to managing communication and support for these workers from pre-arrival through to their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한국사회는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지역의 생산인구 부족과 지방소멸의 문제가 사회 문제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Top-down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Bottom-up 방식으로 이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외국인이 지자체 추천을 통해 특정 지역에 거 주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역특화형 비 자 제도는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F-4-R)의 유입을 통해 지역 인구유입 과 지역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는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신청 자 격의 경직성, 가족 초청의 문제 등 문제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 하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외국인 정착 지원, 제도적 유연성 확보, 그리고 지역사회와 외국인 간의 상호작용 강화가 필수적이다. 지역특화형 비자는 이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과 지역 경 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In Korean society, the problem of local production population shortage and local extinction is occurring as a social problem due to population decline and centraliz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ntroduced that allows foreigners to live and work in a specific area through local government recommendation through a paradigm shift in immigration policy from the existing top-down method to a bottom-up method that reflects the needs of local communitie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was implemented for the purpose of inflow of local population and revitalization of the region through the influx of excellent talent (F-2-R) and overseas Koreans (F-4-R). However, despite the potential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to revitalize local communities through the inflow of foreign residents, several issues persist, including the rigidity of eligibility criteria and limitations on family reunification. These problems necessitate improvements.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system, it is essential to support the settlement of foreign residents, ensure institutional flexibility, and strengthen interactions between local communities and foreigners. The Regional Specialized Visa must establish itself as a critical policy that contributes to addressing regional extinction and revitalizing local economies through the stable settlement of immigrants.

한국은 본격적으로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다. 출산율의 저하뿐만 아니라 고령화의 진행 속도 역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인구감소의 주 된 이유는 출생아 수의 감소인데, 그 요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결혼 연령의 상승 등이 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논의 할 때 반드시 함께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이민자 수용이다. 다른 선진국들은 이미 이 러한 이민자 수용에 대해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많은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한국의 인구감소 문제를 이민자 수용이라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 만, 인구감소로 인한 다양한 사회 문제의 발생 속도를 어느 정도 늦출 수는 있다고 본다. 한국의 국제화와 국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가진 고급 인력, 즉 ‘고도 인재’를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2년부터 ‘고도 인재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세계의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고, 인구감소 및 지방 소멸 문제를 착실히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인구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본 논문은 인구감소와 불균형의 현황 및 중요성, 인구감소의 양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관심을 두고 살펴본 부분은 외국인에 대한 비자 자격 부여와 그 장단점에 관한 것이며, 이 에 중점을 두어 본 논고를 서술하였다.

Korea has entered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in earnest. In addition to the decline in the fertility rate, the pace of aging is also appearing faster than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The main reason for the decline in the population is the decrease in the number of births, and factors include changes in the thoughts and values of marriage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these days, and an increase in the age of marriage. When discussing the issue of low birth rate and population decline, it is the acceptance of immigrants that is always mentioned together. Other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accepted many immigrants with an inclusive and open attitude toward such immigrant acceptance. Although Korea’s population decline cannot be solved only by one method of accepting immigrants, it is believed that the pa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can be slowed to some extent. In order to improve Korea’s internationalization and national productivity, it is necessary to recruit high-quality human resources with high-level skills and know-how, that is, ‘high-quality human resources’. Since 2012, Japan has introduced the ‘High Talent Point System’ to recruit the world’s best talents and steadily solve the problem of population decline and local extinction. As a way to solve this problem of population extinction, this paper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importance of population decline and imbalance, the patterns and causes of population decline, and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Among them, the part I was most interested in is about granting visa qualifications to foreigners and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is paper is described with an emphasis on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