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된 후부터 한반도 내외 각 처에서 한국의 독립을 되찾아야한 다는 열망과 의지가 분출되었다. 그러한 열망과 의지는 1945년 8.15해방을 맞이할 때까 지 이어졌다. 40년 동안 이어진 독립운동의 결과, 2018년 5월까지 서훈을 받은 독립유 공자는 모두 14,879명이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직 서훈이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전달되 지 않은 미전수자는 전체 독립유공자의 37.7%에 해당하는 5,616명에 이르고 있다. 서훈이 아직까지 미전수된 5,616명 가운데 다시 약 23.6%인 1,324명은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해외 독립유공자들이다. 또 미전수된 해외독립유공자 1,324명 중에서 8.2%에 해당하는 109명은 미국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국인 독립유공자 8명을 합하면 총 117명의 미국 거주 독립유공자가 서훈을 전달받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 이들 미국지역에서 서훈이 미전수된 독립유공자들을 어떻게 발굴할 것인 가 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Since the conclusion of the Eulsa Safeguard Treaty in 1905, the desire and effort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rose like flames on and off the Korean peninsula. Such aspirations and willingness continued until the Liberation Day of August 15, 1945. As a result of the forty years of independence movement, there are 14,879 people who have been awarded independence patriot decorations by May 2018. However, among them, 5,166 people or 37.7% of the total independent patriots, have not yet received their conferments. Of the 5,616 people, 1,324 people or 23.6% of them are overseas independent beneficiaries. In addition, out of 1,324 overseas patriots, it was reported that 109 people, or 8.2% of them, lived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8 American patriots, the total of 117 Korean Independence patriot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were not able to receive the patriot medals. In this paper, I will propose a method of how to locate the Korean independent beneficiaries or their descendants in the United States.

구소련지역 고려인의 유일한 민족지였던 고려일보가 올해로 창간 95주년을 맞았다. 95년 동안 고려일보는 한국어와 한글문학의 보급 및 보존에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스 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한 민족의 고립과 분산, 조선어학교의 폐쇄의 결과로 민족어의 빠 른 소멸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고려일보가 지켜낸 모국어와 한글문학은 고려인 정체성 의 보존과 확장의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일보는 고려인의 역사에서 대단 히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이다.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이후 고려일보를 통해 모국어 및 한글문학이 부흥되 는 물결이 3번 밀려왔었다. 제1의 부흥물결은, 1940년대 후반에 북한으로 갔다가 1950 년대 후반에 되돌아온 문인기자들이 1960년대 초 신문사에 들어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 시기이다. 제2의 부흥물결은, 모스크바 전연맹 영화대학을 중심으로 몇 개 대학에 재 학 중이던 북한유학생 10여명이 1958년 정치적 이유로 소련에 망명했는데 이들 중 일부 는 1962년 무렵부터 신문사와 깊은 인연을 맺고 중앙아시아 고려인 한글문학을 경이로 운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제3의 부흥물결은, 1970년대 초중반부터 사할린 출신 기자들 이 카자흐스탄으로 들어가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모국문학 창작활동을 활발히 전개했던 시기이다. 현재의 고려일보는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고려일보 몰락의 원인은 모국어구사 능력 을 갖춘 인재의 고갈이었으며, 이는 고려인이 처한 사회지리적 현상에서 필연적으로 진 행될 수밖에 없었던 예견된 결과였다. 고려일보의 신문에서 전개되었던 중앙아시아 고려 인 한글문학이 10여 년 전에 종말을 고했듯이 모국어 신문의 역사도 머잖아 종지부를 찍 을 것으로 보인다.

The Koryo Ilbo, the only ethnic Korean in the former Soviet Union, celebrated its 95th anniversary this year. For 95 years, the Koryo Ilbo contributed greatly to the dissemination and preservation of Korean and Korean literature. Especially, the isolation and dispersion of the nation due to the forced migration of Stalin and the rapid extinction of the Korean language as a result of the closure of the Korean language school, the Korean language and the Korean language, In this respect, the Koryo Ilbo will have a very important value in the history of the Goryeo people. After the forced migration to Central Asia in 1937, the wave of revival of native language and Hangul literature was pushed three times through the Goryeo Ilbo. The first revival wave was a period when literary journalists who went to North Korea in the late 1940s and returned to the late 1950s entered the newspaper in the early 1960s and worked vigorously. The second revival wave was a series of academics from Moscow, which led to the exile of 10 North Korean students from several universities, who had been in the Soviet Union for political reasons in 1958. Some of them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newspaper since 1962, and brought up the Korean language literature in Central Asia to a remarkable level. The third revival wave was a time when reporters from Sakhalin entered Kazakhstan from the early 1970s and actively engaged in the creation of their native literature while working in newspapers. The current Koryo Ilbo stands at the crossroads of the demise. The reason for the fall of the Goryeo Ilbo was the depletion of talented people with their native language skills, which was a foreseen result that inevitably progressed in the social geography phenomenon of Koreans. As the Korean language literature of Central Asia, which was developed in the newspaper of the Goryeo Ilbo, ended 10 years ago, the history of the native language newspaper seems to be ending soon.

이 연구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을 위요한 상황에서 파악될 수 있는 배타구조의 변 화를 밝히려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재일동포 “민족교육”의 배타구조가 어떻게 변화해왔 는가를 살피고, 배타적 “민족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족교육이 시작될 당시 원초적 내셔널리즘의 정서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므로 배타적 성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족교육이 탄압을 받으면서 동포와 탄압자 (일본, GHQ)와의 사이에 배타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셋째, 민족교육을 주도해온 조련의 좌경화와 민단의 결성으로 일본과의 배타적 관계뿐만 아니라 동포 간의 배타관계 도 형성되어 다중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넷째, 배타관계의 배경에 체제 이데올로기와 연 계되는 국가주의적 내셔널리즘이 확고하게 자리함으로써 “민족교육”에 대한 국가의 요 구가 강하게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다섯째, 민족교육을 집단적 속성의 내재화보다 개개 인의 주체성의 기반인 뿌리 발견의 기회로 여기는 동포들과, 정치적 내셔널리즘에 연유 하는 집단적 속성의 육성을 요구하는 남북사이에 갈등과 배타관계가 성립하여 더욱 복잡 한 다중구조를 구축하게 되었다. 여섯째, 배타관계의 다중성이 증대되면서 배타의 정도 는 약화되고 이 과정에서 동포는 주체적 개인으로서 일본을 포함한 타자와의 공생을 모 색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족교육은 다중적 배타관계 속에서의 갈등의 체험과 이로부터 이탈, 해방의 욕구가 일본과 한국을 넘어 세계를 무대로 한 활동, 타자와의 공 생을 모색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nges in the exclusion structure of Japanese-Korean ethnic’s education. Specifically, it examines how the exclusion structure of Japanese-Korean ethnic education has changed, and finds ways to overcome the exclusive "Ethnic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based on the emotion of primitive nationalism at the time of the beginning of the ethnic education, and the exclusive tendency was weak. Second, while the education of the people was oppressed, an exclusionary relationship was formed between Japanese-Koreans and oppressors. Third, the left side of the CHORYUN who led the ethnic education and the emergence of Mindan formed an exclusive relation with the Japanese as well as an exclusive relationship with Japan. Fourth, the ideological and national nationalism is firmly established in the background of the exclusionary relationship and the national demand for "ethnic education" is reflected. Fifth, we have constructed a more complicated multi - structure with Koreans who think that national education is an opportunity for root - finding, which is the foundation of individual subjectivity, and the inter - Korean conflicts that require collective attributes due to political nationalism. Sixth, as the degree of exclusion was weakened due to the multiplicity of the exclusionary relationship, Japanese-Korean resumed symbiosis with others, including Japan, as an independent individual. In conclusion, it is believed that the desire of humiliation, departure and liberation in the multiple exclusion relations will lead to the pursuit of coexistence with the other through the world over Japan and Korea.

해방 이후 조선학교는 폐쇄적인 일본사회에서 ‘재일조선인의 교육기관’으로 70년 이 상 존속해왔으나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통폐합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정 치적, 물리적 측면과 민족정체성의 희박화, 다양화 등에 따른 ‘조선학교 이탈(朝鮮學校離 れ)’가 심각해지고 있다. 한때 100개교를 넘었던 조선학교도 지금은 60여 개교에 불과하 다. 조선학교가 한반도에 혈연을 가지고 있는 ‘재일한인’의 학교라면 학교 존속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문제는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을 위한 학교’라는 것이다. 본 연 구에서는 조선학교를 선택하지 않았던/못했던 재일한인 4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조선 학교의 ‘보이지 않는 경계’를 그려내려고 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학교 에 다니는 학생은 ‘엘리트 재일조선인’이며 다니지 않는 학생과는 ‘다른 종류의 재일’이 라는 것이다. 둘째, 뉴커머 재일한인에게는‘ 조선’은‘ 한국’과는 다른 곳으로‘ 조선/재일 의 핏줄’은 ‘한국의 핏줄’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셋째, 조선학교 교육에서 습득 할 수 있는 언어는 ‘조선어/재일어’이기에 ‘한국어’와 다른 언어체라는 인식이 있다. 이 상과 같이 조선학교 내부와 외부 사이에 핏줄, 민족성 그리고 언어라는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재일한인 학생이 조선학교를 진학처로 선 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Since liberation, Chosun School has been an "Educational institution of Chosun residents in Japan" in a closed Japanese society. Particulary, economic, political and physical aspects, as well as the dilution and diversification of ethnic identity have led to a serious detachment of Chosun School. The Chosun School, which once had over 100 schools, now only has about 60 schools. If Chosun School is for Korean residents who have a blood line heritage from the Korean Peninsula, Chosun School's survival may not be a difficult problem. The problem is that Chosun School is a school for Old comer residents in Japan. In this study, I tried to draw Chosun School's invisible boundary through interviews with Korean residents in Japan who did not choose Chosun School. Th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students attending Chosun School are "elite Chosun residents" so they are "other kinds of residents". Second, for Korean New comers," Chosun" is different from "Korea" so Chosun/Zainichi blood has a different meaning than "Korean blood". Third, the language that can be learned in Chosun School education is "Chosen-go" so it is recognized that it is a different language from "Korean". Because of these points above, there exists invisible boundaries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hosun School in terms of the blood line, ethnicity and language and some Korean residents were not able to or didn't want to choose Chosun School as a place of study.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 거소 가 되어있는 사람만 투표하기로 되어있는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240만명 규모의 재외국민의 참정권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 월 31일 까지 개선입법을 요청했고 이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2016년 1월 1일부터 국민 투표법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2014년 7월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법령개정이 되지 않고 있다. 2018년 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때 개헌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을 먼저 고쳐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이 개헌 논의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 했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재외국민투표용 선거인명 부 작성이 불가능하여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그대로 둔다면 240만명에 달하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박탈하고 법령을 방치하는 것이 된다. 20대 국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하여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 김도읍의원, 더불어 민주당 이원욱 의원, 심재권의원등이 국민투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 했다. 지난 대선 공약으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자유한국당은 이제 와서 개헌은 권력구조와 시기 등의 개헌내용논의가 중요한 본질이라 며 부수법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두고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소극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 1987년에 개정된 헌법이 언제 개정될지 모르지만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입법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 유기로서 국민을 무시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된다. 이 논문을 통해 재 외국민 240만명을 배제하여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개정 방안을 고찰해 보 고자 한다. 국민투표법의 역사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을 비교해 보고 개정방안을 모색 해보고자 한다.

In July 2014,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Constitution was not in conformity with the provision that only those who are registered as resident registration in Article 14 of the National Voting Act or who are domestic residents are supposed to vote. This is because the suffrage of 2.4 million overseas Koreans is excluded. At that time, the Constitutional Court requested the amendment legislation by December 31, 2015, and if it is not revised by this time, the referendum law clause will be ineffective from January 1, 2016. However,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July 2014,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but the law has not yet been amended. In early 2018,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vised the National People’s Voting Act as a new variable in the discussion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with the interpretation that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should revise the National Voting Act in order to hold an amendment vote in the 6.13 local elections. The NEC said it would not be able to make an electoral list for overseas Koreans unless the National People’s Voting Act was amended, so it could not hold a constitutional referendum. Therefore, if the referendum law is left unchanged, it will deprive the 2.4 million overseas Koreans of their suffrage and neglect the laws and regulation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members of the Liberal Democratic Party, including the independent member Lee Yong-ho, the free Korean party lawmaker Ham Jin-kyu, Kim Do-eup, and the Democratic Party lawmaker Lee Wonok and Shim Jae-kwon, The free Korean government, which promised to hold a local election and a constitutional referendum in June as a pledge of the last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responding passively, arguing that it is important to discuss the constitutional amendments such as the structure and timing of power. The Constitution, which was amended in 1987, may be revised at any time, but the National Voting Act, which has been judged to be unconstitutional, should be revised. This is a serious reason for violating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gnoring the people as a duties that forget the original duties of lawmakers who have to legislate. Through this paper,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Voting Act, which has been ruled out of 2.4 million overseas Koreans and has been judg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compare the history of the referendum law with the pending legisl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look for ways to revise it. Key words: National Voting Law, Constitutional Amendment, Constitutional Inconsistency, Overseas Koreans,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