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남한주민의 민족의식과 다문화의식이 북한이주민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즉 남한주민들이 북한이주민을 혈통을 같이 하는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언어와 문화는 공유하지만 이질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다문화적 소수자집단으로 인식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2010년에 동아시아연구원과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실시한 「2010년 한국인의 국가정체성 조사」 원자료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남한주민들이 북한이주민에 대해 갖는 인식과 정서, 그리고 친사회적 행동에는 민족의식보다 북한에 대한 의식과 다문화주의에 대한 의식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주민의 민족의식은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 북한주민의 난민 수용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북한의식과 다문화인식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북한에 대해 우호적일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북한이주민에 대한 친밀감이 높아지고, 북한이주민을 난민으로 수용할 의사가 높고,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에 우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함의는 북한이주민에 대하여 단일 혈통을 강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남한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국민’이자 국경을 넘어 온 ‘이주민’으로서 남한주민과 북한이주민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둘 간의 ‘다름’을 조직화할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This paper aims at examining empirically how national consciousness and multicultural consciousness of South Koreans affect their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More specifically, it tries to determine if South Koreans accept North Korean migrants as Korean nationals who share the same blood lineage or regard them as members of a multicultural minority group who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South Koreans. For this purpose, we used raw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survey of Korean national identity conducted in 2010 by the East Asia Institute and the Asiatic Research Institut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Consciousness that South Koreans have in regard to North Korea and multiculturalism turned out to have greater effects on their perceptions, emotions, and prosocial behavior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than consciousness that they have in regard to Korean nation. More specifically, South Koreans’ national consciousness doe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intimacy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acceptance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support of govern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On the contrary, South Koreans’ consciousness toward North Korea and multiculturalism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ose issues. In other words, people who have more favorable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multiculturalism are more likely to feel intimacy toward North Korean migrants, ready to accept North Korean refugees, and to endorse government policy to support North Korea. One implication that we can draw from this research is that it is not sufficient to emphasize the same Korean nation and blood ties between North Korean migrants and South Korean residents. We also need to increase our multicultural sensitivity and capacity to manage cultural differences between North Korean migrants and South Korean residents to improve mutual perceptions and chances of coexistence.

다문화교육이란 문화적으로 다원적인 사회를 준비시키고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타문화와 인종에 대해 개방적이고 이해적인 태도를 가져 그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교육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은 강한 단일민족신화와 다문화 경험 부족으로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의식과 실천 사이에 존재하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또는 주체적 행위자의 참여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과 형성되는 담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교육과정을 비판교육학에서 제시한 공식, 비공식, 부재라는 범주로 분석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관찰되는 다문화주의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 차이가 왜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공식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이란 용어가 사용되고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비공식과 부재 교육과정에서는 아직도 동화주의와 자민족 중심의 실천과 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인류학의 관점에서 국제결혼여성, 활동가, 그리고 대안학교 관계자 등 다양한 다문화에 관한 주체적 행위자들의 자기-성찰적 구술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이 어떻게 담론화 되는지를 ‘국가 주도 다문화주의’ 담론과 ‘문화주의’ 담론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참여인류학은 문화는 역사나 사회와 단절되거나 내재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한다. 오히려 문화는 복합적이고 초국적이며 가변적인 개념과 실천이다. 또한 일상생활의 문화 속에는 흔히 문화라고 이해되는 계급, 젠더, 장소, 자립성, 주권, 자원, 교류, 무역, 정치 등등이 다양한 과정 속에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다문화교육 또한 이같은 분석틀에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Multicultural education is an education that promotes a culturally pluralistic society and teaches students to gain one’s own cultural identity while having an open and understanding attitude towards other people’s cultures and races. In the case of South Korea, many people are aware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However, such awareness is not widely practiced due to a strong homogeneous nation myth and lack of experience in multiculturalism.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uth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that exists between the awareness and practice should be approached as continuous processes participated by various agents and taking place in various levels of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examines the reasons for the South Korean multicultural education existing between the awareness and practice through an analysis of formal, informal, and null curricula, concepts suggested by critical education. This is show that despite the formal curriculum of South Korean education purporting to teach multicultural education, informal and null curricula are dominated by practices and discourses of assimilationism and ethnocentrism. In addition, through self-reflective stories of various agents and practices related to multiculturalism such as an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an, multicultural activists, and educators of an alternative school collected through participant observation, this paper seeks to trace how the discourse on multicultural education is constructed from an engaged anthropological perspective. Engaged anthropology argues that culture is not asocial or ahistorical. Instead culture is complex and transnational and fluid concept. In addition, engaged anthropology understands that class, gender, place, autonomy, sovereignty, resource, exchange, trade, politics, etc. often mistaken as culture interact in various processes in everyday culture.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approached and practiced from such an understanding.

이 논문에서는 멕시코 이주의 시기별 양상과 이주의 유형 변화에 주목해 멕시코 한인사회의 형성과 변화, 그리고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한인들의 이주 유형과 특성이 이주 시기별로 차이를 보인다는 점에 주목해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개념으로 멕시코 한인사회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관심을 두었다. 우리의 해외 이주는 식민지 시기와 그 이후를 비교할 때 이주 시기와 형태, 이주와 현지 정착 경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는 한인 집단이 공존하는 분단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는데, 멕시코 사례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1905년 노끈이나 밧줄 또는 마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된 식물인 에네껜 농장의 계약노동자로 들어간 한인들과 그 후손과 1964년 멕시코와의 수교 이후 멕시코로 이주한 한인들은 그들의 이주 형태와 이주 경험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1905년 멕시코 이민은 노동이동형, 1960년대부터는 자유형 디아스포라로 유형화할 수 있으며, 특히 1960년대 이후 자유형 디아스포라는 각자의 동기에 따라 상업적 이주형 혹은 자유이주형 이민으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남미로 이주했던 한인들이 멕시코로 재이주하는 3각 이주 형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멕시코한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대에 걸쳐 한인들의 이주 형태와 이주 경험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한인과 한인사회 구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는 한인들에게서 매우 다양한 디아스포라적 속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this paper, research is the basis for in-depth study of the Koreans and its community in Mexico.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characters of overseas Koreans as diaspora and constitutional features of global network in view of diasporatic perspectives. We examine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configuration of Korean society in Mexico, and its features to pay attention to changes in the type of time-specific patterns of migration, Mexico and the diaspora. We can see the Koreans who the settlement difference in the two Korean groups that coexist in Mexico. Historically, the migrant type of Koreans to Mexico in 1905 was the labor migration type and has changed to voluntary migration type since 1960s. As can be seen in the case of the Koreans in Mexico, migration patterns and migration experiences of Koreans from throughout the ages were very different. Therefore,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that it can be appeared a mixture of old and new diasporatic characteristics in the structure of overseas Koreans and Korean community.

국제법상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는 권리는 체류국의 고유한 권리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국제인권법의 제한이 따른다. 즉 국가는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추방할 수 없고, 국내법에 규정한 추방사유에 해당하여 부득이하게 추방하더라도 외국인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퇴거제도는 외국인의 인권보호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이로 인하여 강제퇴거를 당하는 외국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의 강제퇴거에 따른 인권침해문제로 보호기간문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문제, 가족결합권의 보장문제, 외국인근로자의 체불임금문제 등 4가지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보호기간문제에 있어서는 현행법의 합리적인 선에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또 행정기관의 권리남용을 견제하기 위하여 보호기간 연장의 승인기관을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권문제에 있어서는 그 해결방법으로 해당 외국인이 법원에 강제퇴거명령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집행정지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족결합권의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적 보호방법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발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사항으로 가족결합권, 특히 아동의 이익을 필수적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체불임금문제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 공무원의 ‘선처분, 후통보’를 허용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체불임금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제안하였다.

A state have the right to expel aliens in international law. But it is not a absolutely discretionary right, but should be subject to some restrictions demand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other words, a state can not expel aliens in the way where infringe on his human rights protected by international law. But some instances where does not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person due for the forced removal are found in the present Korean forced removal system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 This paper points out several issu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within this ambit; for example, issues on the period of immigration detention, objection of forced removal order, protection of the right to family unity, and immigrant worker's overdue wage. In order to find the solution of such problem this paper basically considers of the balance between the national interests drawn from national sovereignty and personal benefit should be protected b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the solution of issues on the period of immigration detention, this paper suggest to define the upper limit period of immigration detention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 or define court to decide the extension of the period of the detention in order to prevent possible abuses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th respect to the length of the detention of an alien subject to remove. As the solution of issues on the objection of forced removal order, this paper suggest to suspend removal alines who request suspension of execution to the court, until the court make a decision about the request. As the solution of issues on protection of the right to family unity, this paper suggest to consider the right to family unity, especially the interests of the child requisitely, when the head of the branch office or sub-branch office or immigration detention center make a decision to remove the alines. As the solution of issues on immigrant worker's overdue wage, this paper suggest to amend the <Immigration Control Law Enforcement Decree> to allow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ficers to notify the illegal alien to the immigration office after settling immigrant worker's affairs. And in order to protect the immigrant worker who brings a civil action, this paper suggest to build a system to get assistant fro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These solutions will more effectively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person who will be and is removed.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방문취업제 실시 이후 방문취업사증으로 합법체류하고 있는 조선족노동자의 희망체류기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선족 이주민 개인의 한국에서의 희망체류기간은 국가가 이주민 관리의 차원에서 이주민 개인에게 부여한 시민권의 유효 기간과 일정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주민을 수용한 국가가 허용한 시민권의 유효기간과 이주민 개인의 희망체류기간이 일치한 경우를 ‘제도 수용적 상황’으 로 보았다. 이 기초에서 ‘제도 수용적 상황’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를 결정하는 요인 들을 이주민 개인의 특성,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제, 사회, 문화적 특성 등 3가지로 분류하 여 그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 이주민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중국과 한국에서의 경제 적 요인 및 중국과 한국에서 유지되고 있거나 새로 형성한 사회자본이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This paper examined the determinants of expected stay duration of Korean Chinese immigrant workers in Korea by the ‘Visit and Employment System’.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Korean Chinese immigrant workers’ expected stay duration and the residence duration given by the Korean government. We find the Korean Chinese’s personal economic, social,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capital in China and Korea are the main determinants, but not individual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