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대방과의 인간관계를 해칠 수 있는 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에 주목하여 이들의 화용론적 특징과 의미를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기능이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경어적 기능’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밝히기 위해 드라마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했다. 그 결과, 비경어적 기능을 경고, 항의, 비난기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화용론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적절성 조건의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이 과정에서 적절성 조건의 하위분류에 속하지 않는 항의, 비난기능에 대해서는 본고에서 기준을 새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경고, 항의, 비난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이 위와 같은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고, 항의, 비난기능을 지닌 경어표현의 사용으로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절성 조건과 같은 화용론적 사고에 기초하여 언어활동을 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y paying attention to the honorific expressions that may hurt the other person’s feelings or damage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with others, to discover their pragmatic features and meanings. In this study, these features are called “non-honorific functions” in that they threaten the listener to lose his/her face, and are examined based on drama scenarios to discover what kind of non-honorifics there are. As a result, non-honorific functions could be classified as warnings, complaints, and criticisms. Plus, we approached with a perspective of felicity conditions to discover their pragmatic meanings, where we set new standards for complaints and criticisms which do not belong to the sub-classes of felicity conditions in this paper. This shows that honorific expressions that have functions of warning, complaints, and criticisms do not deviate from the above criteria. This seems to be the results of linguistic activities based on pragmatic thinking such as felicity conditions to minimize the instance of threatening one to lose his/her face with the use of the honorific expressions that have functions of warnings, complaints, and criticisms.

아쿠타가와는, 다이쇼13년 여름, 가루이자와에서 그의 최후의 연인이라는 가타야마 히로코를 만난다. 14살 연상의 미망인으로 재원이자 미모의 여성이었던 히로코의 총명한 지성은, 두 사람이 나눈 단시를 통해 유감없이 드러나 있다. 히로코가 아쿠타가와보다 14살 연상이라는 점은 아쿠타가와의 모정을 부추키기에도 충분했을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의 연정은 플라톤적 사랑으로 정리 되지만, 아쿠타가와의 히로코에의 연정은｢재능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여성｣으로서 문학자끼리의 교류 위에 지적유희와 즐거움을 아쿠타가와에게 가져다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거기에는 어쩔 수 없는 남녀의 연정도 숨겨져 있음도 검토된다. 히로코의 아쿠타가와에의 사랑은 죽은 남편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반지를 내버리는 행동을 통해, 단지 문학에의 사랑만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쿠타가와는 그녀를 ‘고시비토(越し人)라는 서정시를 지어 히로코와 사랑에 빠지기 전 그 위기를 넘기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만큼 연정이 강했다는 것을 역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히로코에의 연심이 진정이었다는 것은, 다른 이성적 형태를 통해 그녀와의 사랑을 정리하고 있는 아쿠타가와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Akutagawa meets his last lover (Hiroko Katayama) at Garuizawa in the summer of 13th year of the Taisho. The intellect of widow, a beautiful woman called Hiroko, who is 14 years older than him, was exposed on short poems exchanged by the two. The fact that Hiroko is 14 years older than Akutagawa may have been enough to incite the motherhood of Akutagawa. In the end, their relationship ends up with a platonic love. However, it is believed that she is a woman who can compete against him with her own talent and her coalition with Akutagawa brought intellectual pleasure and joy to Akutagawa by the exchanges of literary figures. However, it is also considered that the inevitable relationship between a man and a woman is hidden. The attraction to Akutagawa from Hiroko turns out to be not just love for literature, but a man and woman relationship that can be speculated through her act of throwing out a ring, which symbolizes her relationship with her late husband. Above all, Akutagawa tried to overcome the crisis before falling in love with Hiroko by writing an lyric poem called "Kosibito." This suggests that the coalition was so strong. Akutagawa’s feeling to Hiroko was genuine, and it can be found in his tries to forget about his love by doing something with different rational forms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남성은 다부지고 강인한 미남으로, 여성은 아름다우면서도 고혹적인 미녀로 시각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엽서가 군부에 헌납됐다. 그림엽서의 주요 소비층이 군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그림엽서의 역할은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애국백인일수’에 담겨 있는 충군애국의 일본 정신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것이다. 또한 그림엽서에 묘사된 미녀로 잠시나마 병사에게 성적 판타지(fantasy)를 불러일으켜 그들을 위문(慰問)하는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둘째,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해군성을 포함하여 당시 군부가 원하는 바를 그려낼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의 군인 경력 그리고 연재소설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린 경험은 ‘애국백인일수’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자로서 그가 적합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This paper has reviewed the postcards of 100 Patriotic Poems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males in the postcards of 100 Patriotic Poems are described as beautiful and alluring beauty, and women are beautiful and alluring. And these postcards were dedicated to the military. Considering that its main consumer was a soldier, I think that the role of this postcard did not end with the spread of ‘100 Patriotic Poems’. In addition, the Japanese spirit of Patriotism, which is contained in the ‘100 Patriotic Poems’, would have boosted the morale of soldier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beauty portrayed in the postcards played a role in bringing sexual fantasy to soldiers and consoling them. Second, Matsumoto Morimasa had the experience and ability to draw what the military wanted, including the navy department. In particular, his military career and experience of drawing into a series of novels tells us that he was suitable as a painter for the ‘100 Patriotic Poems’.

미나토 가나에(湊かなえ)의 『속죄(贖罪)』(2009)는 데뷔작󰡔고백󰡕(2008)처럼 각 장마다 등장인물의 독백을 통해 살인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사구조는 작품의 미스터리적 요소를 살리기에 충분한 재미와 상상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각자의 내러티브가 한 살인사건의 퍼즐을 맞추는데 개연성을 부여할지는 모르나, 그 이전에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개연성 혹은 필연성을 설득하기에는 표면적 이해밖에 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등장인물의 내러티브, 특히 네 소녀들의 독백의 외연에 존재하는 시골 ‘마을’이라는 장소성(그리고 비장소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장소성 분석이야말로, 네 소녀들의 ‘속죄’에 내재된 살인사건을 비롯하여 앞으로 네 소녀들이 저지른 범죄 원인을 유추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장소성이란 인간이 장소를 경험하면서 특정 의미를 갖게 되거나 부여된 인식 환경을 갖는 장소적 특징이며, 만일 도시화에 따른 비장소성이 일어날 경우 다른 장소와의 구별이 되지 않는 균질화 혹은 획일화 현상은 물론 그 안에서 생활을 영위하는 인간 또한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해체되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도시화로 인한 비장소성은 그 익명성으로 도시 특유의 도시형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작품 『속죄』에 나타난 시골 마을의 비장소성은 도시화로 인해 변해가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현대 일본 지역 사회의 문제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추리 소설 이상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In Minato Kanae’s novel 󰡔Expiation (2009)󰡕, it is reconstructed the murder through the monologue of characters in each chapter like her debut novel 󰡔Confessions (2008)󰡕. Likewise, the narrative structure provides enough fun and imagination to bring the mystery element of the novel. Each narrative, however, may give a probability to the puzzle of a murder case, but it is also true that there is only superficial understanding to persuade the probability or inevitability that they had to do before. In that sense, this study focuses on the narrative of the characters, especially on the sense of place (and non-place) in rural “village” existing on the edge of the four girls’ monologues. A place analysis make it possible to infer the causes of crime committed by the four girls in the future including the murder case inherent in ‘Expiation’ of the girls. What is the sense of place in this study is a place characteristic to take a certain meaning by person’s experience of a place or to have a given environment of consciousness. If non-place by urbanization occurs, it means that not only the homogenization or uniformity phenomenon that is indistinguishable from other places but also the human beings living in it will be also dissolved their own identity.

이 글은 최근(2019)에 리뉴얼된 국립역사박물관의 전시에서 한반도 도래인에 관한 전시 내용을 통해 일본학계의 인식문제를 고찰하는 것이다. 전시에서는 고대의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문화전파로 해석되어 있으며 한반도 도래인의 일본 이주를 인정하는 시점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야요이 시대의 경우는 고고학계의 인식을, 고훈시대의 경우는 문헌사학계의 인식을 답습한 결과로 생각된다. 국립역사박물관이 공적 사회교육의 장으로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한반도 도래인의 실상을 규명할 수 있는 체질인류학의 성과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Japanese academic recognition of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recently renewed (2019) exhibition of Old- and Prehistory at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In the exhibition, ancient Korean-Japanese relations are interpreted as cultural diffusion betwee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Japanese archipelago, and lack to accept the perspective of 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to Japan. The recognition presented in the museum is the result of following the views and understandings of archaeological research about the Yayoi period and the intake of historical studies on the Kofun period. In order for the National Museum of History to become a public social education venue,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results of physical anthropology that offers further clues about ancient immigrants from the Korean Peninsula.

일본의 문화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파워와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문화적 확장성은 일본문화산업의 지배력을 한층 배가시키고 있다. 일본문화산업 속에서 일본문화콘텐츠의 활용 방식과 전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차지하는 영역은 가장 높은 비율을 이루며 일본이 내세우는 핵심 문화콘텐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이 일본문화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콘텐츠에 주목을 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온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용 방식의 흐름을 살펴보고 일본의 콘텐츠 전략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최근까지의 애니메이션 산업 동향 파악을 통하여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속에서 애니메이션 콘텐츠가 만들어 내는 창조적인 원천 소스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창출되는 일본문화산업의 다양성과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더욱 확장시키기 위한 일본의 문화산업정책의 방향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현재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일본의 지역활성화 방안인 ‘콘텐츠 투어리즘’의 본질을 분석하고 애니메이션 콘텐츠와의 연계 방식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의 애니메이션 활용 전략 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콘텐츠의 새로운 역할과 활용 방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애니메이션 콘텐츠 하나로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는 일본문화산업의 구조와 전략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산업에 적확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었고 지속적인 향후의 과제이기도 하다.

Japan’s cultural contents have enormous power and strong influence all around the world. The cultural scalability that utilizes Japan’s unique cultural contents is further multiplying the dominance of Japan’s cultural industry. In Japan’s cultural industry, the method and strategy of using Japan’s cultural contents are made in various forms. Among them, however, Japan’s animation contents account for the highest proportion, establishing themselves as a key cultural content that Japan is promoting. So this paper focuses on the animation contents that are the core of Japan’s cultural contents. In the process of it, the paper looks at the trend of using animation content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and analyzes the strategy of Japanese contents. First of all, it examines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Japan’s animation industry by grasping the trend of it until now. In it, the creative source of animation contents can be found and the diversity and efficiency of the Japan’s cultural industry can be analyzed. The paper also examines the direction of Japan’s policy of cultural industry to further spread animation contents. Based on this, it analyzes the essence of “Content Tourism,” Japan’s newly emerging plan of regional revitalization, and looks into the ways and examples of its links to animation contents. In addition, through the strategy of using animation in the local community, it identifies new roles and ways of utilizing animation contents. By closely analyzing the structure and strategy of the Japan’s cultural industry, which can be produced with just one animation content, the paper intends to make a suggestion of the accurate implications for Korea’s cultural industry.

어느 나라이든 그 나라만의 상업과 그 기록이 있다. 한국 상인들도 그들의 경제활동을 기록하는 회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 고유 부기법으로 알려진 것이 개성부기이다. 1916년 현병주는 󰡔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에서 한국 부기 내용을 총정리 하였다. 그의 저서는 실제 장부는 아니지만 해설서로서 사개송도치부법의 원리를 충실히 설명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현병주는 한국 고유문화와 실용 지식을 대중에게 보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많은 저술 활동을 하여 대중에게 근대 지식을 전파하였는데, 사개송도치부법은 한국 문화를 알리는 작업의 일환이었다. 사개송도치부법은 봉차, 급차, 이익, 손해의 사개라는 네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의 용어로 자산, 부채, 이익, 비용에 해당한다. 대차개념과 계정구별도 하고 있으며 주요부와 보조부로 장부가 나뉘어져 있다. 따라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양 복식 부기 원리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의 고유 부기는 전통적으로 상업을 천시한 사회 인식, 경제 발전 단계와 맞물려 개항기까지도 보편적 관습은 되지 못하고 있었다. 일제 강점 이후 식민 통치를 위한 근대회사제도 및 서양부기의 도입으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다.

Every country has its own commerce and its records. Korean merchants also had an accounting system that records their economic activity. Known as the Korean bookkeeping method, the individual bookkeeping is known. In 1916, Hyun Byung-ju summarized the contents of Korean bookkeeping in 󰡔實用自修四介松都治簿法󰡕. His book is not a real book but a commentary that faithfully explains the principles of Songdo Bookkeeping. Hyun Byung-ju, who was activ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ried to disseminate Korean culture and practical knowledge to the public. He did many writings and spread modern knowledge to the public, and Songdo Chilbu was a part of promoting Korean culture. The law of bankruptcy law consists of four concepts: bundling, sequencing, profit and loss. In today’s term, it corresponds to assets, liabilities, profits, and costs. The balance concept and account classification are also carried out, and the books are divided into main and subsidiary books. Therefore, it is not perfect, but it is understood that it follows the Western double bookkeeping principle. Korea’s inherent bookkeeping was not a universal custom even in the opening period, in combination with the traditionally neglected social awareness and economic development stages. After the Japanese occupation, the modern company system for colonial rule and Western bookkeeping were not practical and disappeared.

에히메현은 일본의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의 한 현이다. 에히메현 연관 주제어로는 신공황후, 히메다루마, 무라카미수군박물관, 언덕위의구름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연관주제어를 전체적으로 펼쳐놓고 보면 에히메현의 정치･사회･역사･문화적 측면을 사랑, 전쟁, 교육의 범주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 에히메, 그 사랑스럽다는 여인이 신공황후를 상정한 것임에 유의할 때, 그 내러티브는 신라침공담과 정한론 에너지에 대한 비판적 탐색을 요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시바 료타로는 에히메현을 전경으로 한 소설 󰡔언덕위의 구름󰡕을 통해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미화･찬양하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시바 료타로는 메이지 일본을 ‘언덕 위의 구름’의 시대로 형용한 반면 러일전쟁 이후의 일본을 ‘언덕 아래의 늪’의 시대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구분 및 접근법은 현재 일본이 언덕 위의 구름의 시대를 재현코자 하는 극우적 움직임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언덕 위의 구름이 문학적 상상력의 범주를 넘어 일본의 근대 전쟁사를 그럴듯하게 형용하는 것인 한, 이는 영광의 역사가 아니라 광기의 역사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향과 추세라면, 일본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반전･평화 교육을 입에 담을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할 것이다.

Ehime Prefecture is one of the 47 metropolitan municipalities in Japan. The main topics of Ehime Prefecture include Jingu Empress, Hime Daruma, Murakami Suigun Museum, and Saka No Ue No Kumo Museum. As a whole, we can summarize the political, social, historical and cultural phenomena of Ehime Prefecture as problems of love, war, and education. Shiba Ryotaro presented a perspective beatifying and praising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Russo-Japanese War through the novel "Clouds on the Hill" with Ehime Prefecture in the foreground. Meiji Japan was used as the age of clouds on the hill. But the Russo-Japanese War, Japan has fallen into the age of swamps under the hill. Japan does not hesitate to show the extreme rightists movement to reproduce the age of the clouds on the hill now. However, their extreme rightists movement may not be the language of glory but the language of insanity. Japan, as it has been so far, will not be able to carry out anti-peace education problems in the future. With this trend and situation, Japan will continue to be a country that cannot afford anti-war and peace education as it has been until now.

본 연구는 한일중의 고령시대 노인정책에 대한 각국의 대응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효문화적 입장에서 각국의 해결 방향을 고찰하였다. 3국이 각각 지니고 있는 고유의 효문화와 효사상이 현재 고령시대 노인정책 형성과 무관하지 않고 그 기저에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한국은 현대 노인문제라 할 수 있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보다 나아가 ‘효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개별법을 두어 자발적인 경로효친 문화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려 하였다. 일본은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부모가 자녀에게 폐를 끼지는 것은 수치라 여기는 문화로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는 것 보다는 시설입소를 더 희망하여 결국 일본에는 ‘고령자학대의 방지 및 고령자의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였으며 특히 시설내 종사자에 의한 노인학대에 관심을 두고 있다. 반면 중국은 노인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강하게 내세워 2012년 ‘노인권익보장법’에 대해 강화하는 개정조치를 이끌었다. 이러한 법제의 탄생 배경들은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을 넘어 효문화라는 문화적 요인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함의를 통해 3국은 같은 시기 함께 극복해야 하는 고령시대를 맞이하여 무분별한 수입이 아닌 이웃국의 대응을 그 고유성과 함께 인정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근본을 파악하여 발전적 양분으로 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each country’s responses to the policies of senior citizens in the advanced ages of Korea, Japan and China. The three countries considered the direction of each country’s solution from a culture perspective. It was discovered that the unique culture of filial piety and filial piety possessed by each of the three countries are not related to the formation of the policy of senior citizens in the old age, but are based on it. Korea tried to secure the social status of senior citizens through a voluntary route-promoting culture by regulating the elderly abuse, which can be called a modern problem, through the Welfare of the Elderly Act and further ‘Implementing Filial Behavior Encouragement and Support Policy Act’ and ‘Promotion of Humanity Education’. Unlike Korea and China, Japan hopes to be admitted to facilities rather than relying on their children for old age as a culture where parents find it a shame to bother their children, and eventually, Japan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 ‘elder abuse prevention law of Japan’.China, on the other hand, led the revi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2012 ‘Human Rights Act’ by strongly advocating family responsibilities for the care of senior citizens.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se legislation means that it can be understood by cultural factors such as filial culture, beyond just socio-economic factors. Through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 hope that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cognize the responses of neighboring countries, not indiscriminate income, together with their own uniqueness, and to identify our identity and foundation and make them a source of development.

이 논문은 일본 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이 지속적이고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변수들간의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기존문헌들을 토대로 파악된 5가지 영향변수들, 즉, 자민족중심주의, 소비자적대감, 피해자동일시, 지각된심각성, 지각된 효능감 등의 요인들이 일본 브랜드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불매운동 태도에 있어서는 피해자동일시, 지각된효능감, 소비자적대감 등의 3개 변수순으로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불매운동 참여의도와 관련해서는 투입된 5개의 영향변수 모두 유의적인 정적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향력의 크기에 있어 피해자동일시, 자민족중심주의, 소비자적대감, 지각된효능감, 지각된심각성 순으로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redictors of the formation of the attitude and intention toward the Japanese Brand Boycott. It presents the ethnocentrism, the consumer animosity, the identification with victim, the perceived egregiousness,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as theoretical frameworks and important antecedent variable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The identification with victim, the perceived self-efficacy, and the consumer animosit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the attitude toward the japanese brand boycott. Also, all of the antecedent variables, that is, the ethnocentrism, the consumer animosity, the identification with victim, the perceived egregiousness, and the perceived self-efficacy have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s on the formation of the participation intention to the japanese brand boycott.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한국 반도체소재 수출규제에 이어 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는 한일 정치는 물론 경제협력･무역통상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경제적 수출규제 조치는 향후 한국경제의 침체는 물론 세계자유무역의 기본이념조차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하려고 하는 CPTPP에서의 일본정부와, 국가 및 국제적 안보를 문제삼아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하는 일본정부 간의 양면성에 관하여 고찰한 이후, 한국 측면에서의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한국 수출규제의 가장 큰 이유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거론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 안보 위협을 근거로 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의 근거에서도 동일하게 주장되고 있다. 반면 CPTPP에서는 국가 간 분업과 자유무역에 근거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 수출규제의 내용 및 배경과 모순되는 내용이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 번째, 한국에의 수출규제와 CPTPP 간 모순성에 근거한 국제적 외교카드의 활용이다. 두 번째, 반도체소재를 포함한 제조업 공급망의 국산화비율을 늘리는 방안이다. 세 번째, 원천기술 연구개발을 포함한 R&D의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시행이다. 마지막으로, 무역통상 협력체제의 다각화 추진이다.

In July 2019, following Japan’s export regulations for semiconductor materials in Korea, the exclusion of Korea’s white lis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Such unilateral economic export control measures may shake up not only the slowdown of the Korean economy, but also even the basic principles of world free trade. Above these stories, this study find out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CPTPP, which seeks to lead a 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Japanese government, which excludes export regulations and whitelists, on the issu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After that, this study seeks alternatives plan from the Korean side. The Japanese government talks abou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the main reason for Korea’s export control. In addition, Japan’s export restrictions based on international security threats have been argued the same on the basis of whitelist exclusion. On the other hand, the CPTPP emphasizes the activation of regional trade based on division of labor and free trad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se contents are in conflict with the contents and background of Korean export regulations. Korea will have to come up with various countermeasures in the future to overcome the damage caused by Japanese export restrictions. This study suggests four countermeasures. First is the use of international diplomatic cards based on the contradiction between export restrictions to Korea and CPTPP. Second, we plan to increase the localization rate of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cluding semiconductor materials. Third, active and mid- and long-term implementation of R & D, including original technology R&D. Finally, the trade and trade cooperation system should be diversified.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 BCP보급･확산을 위해 방재선진국인 일본의 기업방재 현황과 BCP지원정책을 고찰･분석한 연구이다. 일본의 재해대책은 지진, 풍수해 등의 재해 원인을 특정하고 생명･신체와 자산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재(防災)’가 중심이었다. 그러나 1995년 한신･아와지(阪神淡路)대지진 이후, 많은 기업이 피해를 경험하면서 자연재해와 사고에 의한 공급사슬 단절 문제가 경영현안문제로 등장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은 지진과 해일(쓰나미)뿐만 아니라 원전의 방사선물질 유출과 전력부족 등의 영향으로 일본기업에 커다란 손해를 입히면서 종래 ‘방재’에 중점을 둔 위기관리체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서 ‘감재(減災, Disaster reduction)’가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했다. 감재(減災)의 사고에 입각한 재해대책으로 사업지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과 사업지속계획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가 등장했다. 사업지속성계획(BCP)이란 재난이 발생해도 기업의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사업 중단의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위험을 상정하여 이들을 미연에 회피, 혹은 피해를 받아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나 행동수순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의 경제산업성, 내각부, 중소기업청 등은 영미 기업들 사이에 도입된 BCP, BCM를 일본에 보급･확대를 위해 BCP 가이드라인이나 운용지침을 발표하여 방재의 측면만이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사업을 중단시키지 않고 지속시키는 지혜가 몸에 배도록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일본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단체에 의해 다양한 BCP책정 지원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 3월 23일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12월에는 ‘기업재난관리표준’이 마련되어 시행 중에 있다. 본 논문은 향후 우리기업이 재해경감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지를 일본 사례를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사료된다.

This research is a study that examin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business disaster prevention in Japan, a disaster prevention country, and the BCP support policy in Korea for the purpose of supplying and expanding BCP. Japan’s disaster measures were centered on “disaster” that specified causes of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nd feng shui and prevent damage to life, body and assets. However, since the 1995 Hanshin and Aaji earthquakes, the problem of cutting off supply chain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and accidents has emerged as a management issue as many companies experience damage. In particular, “disaster control” has emerged as an important keyword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as well as the earthquake and tsunami, which caused huge losses to Japanese companies due to the leakage of radiation materials from nuclear power plants and power shortages, and thus led to a review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that traditionally focuses on “disaster.” BCP (Business Continuity Plan) and 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emerged as disaster measures based on the accident of the deduction. A Business Continuity Plan (BCP) is a methodology for maintaining the business continuity of an enterpri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which presumes various risks that contribute to the disruption of the business so that they can be averted or quickly recovered from damage. Japan’s Ministry of Economy, Industry and Energy,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issued BCP guidelines or operating guidelines to distribute and expand BCP and BCM introduced among U.S. companies, sending messages to the body so that it is wise to keep the business afloat from a management perspective, not just from a disaster perspective. Japan has deployed various BCP-assigned support by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and has made a lot of progress The Act on Support of Self-Governing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Reducing Disaster was enacted on March 23, 2013, and the Industrial Accident Management Standards were prepared and in place in December of the same year. It is believed that this paper will provide various implications through the Japanese case on what policies and support our company needs to actively engage in disaster mitigation activities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 and compare the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of China with Japan relative to the Information Technology(IT) Industry from 2007 to 2017. The results and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China has continued to show a trade deficit with Japan except for information apparatus and communication apparatus i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dustry. Second, according to a general comparative advantage analysis, the IT industry has remained relatively inferior in trade with Japan. In particular, items in broadcasting apparatus and parts, namely equipment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el displays, semiconductors, electron tubes, flat display and sensors, have been relatively inferior and have deteriorated. And the computers of the information devices were competitive, the cable communication apparatus has remained superior, and the wireless communication apparatus shifted from competitive to comparative advantage. Finally, analysis of qualitative trade competitiveness. First of all, according to the analysis by the import and export structures of superior and inferior quality, during the study period, China has mainly exported low-quality items to Japan, but it was found that exports of competitive and high-quality items have also increased in IT industry. Next, the analysis results by the product quality index show that the Chinese IT items exported to Japan have only slightly improved quality. However, analysis results by HS 6-digits classification show that the quality of computer of information apparatus, communication apparatus, electro mechanical components of broadcasting apparatus, equipment for the manufacture of flat pannel displays, electrontubes, flat display and sensors has been improved, and the quality has been significantly deteriorated in passive components of broadcasting apparatus and semiconductors.

本稿では中国の主な輸出入国の一つである日本を選定して2007-17年間を研究期間と設定し、中国IT産業の一般的な貿易競争力および質的な貿易競争力の変化を分析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になる。 第一に、中国IT産業は2007-17年間日本との貿易において輸出の規模が大きいなのは半導体、無線通信機器であるが、半導体では大きな赤字を出し、無線通信機器だけが黒字を出してきた。そしてほかのものでもすべて大幅な赤字を出してきたが、赤字は縮小傾向にある。。 第二に、一般的な比較優位の分析であるが、日本との貿易においては依然として比較劣位に置かれてきた。特に放送機器と部品、すなわち平板ディスプレイ製造用装備、半導体、電子管、そして平板ディスプレイ及びセンサーにおける品目が比較劣位におかれ、そのほども悪化してきた。そして情報機器のコンピューターは競合的で、有線通信機器は依然として優位を保ち、無線通信機器は競合的な状態から比較優位に転じた。 最後に、質的な貿易競争力の分析であるが、まず、優･劣位品質の品目数でみた結果、日本との貿易においては依然として劣位品質のものを半分以上を輸出してきたとはいえ、かなりの優位品質のものと競争的な品質のものが日本に輸出されてき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次に、品質指数で分析した結果、IT産業の日本との貿易においてごく僅かしか品質の改善が行われて来なかった。だが、小分類でみると、コンピューター、通信機器、放送機器の器具部品、平板ディスプレイ製造用装備、電子管、平板ディスプレイ及びセンサーの品質は改善されてきた。但し放送機器の手動部品と半導体においては大きく品質の悪化が進行されてきたことが明らかとなった。

이 연구는 2010년 1월 9일부터 2019년 8월 16일 까지 502개 주간 자료로 일본의 TOPIX 주식투자 위험관리를 위해 한국의 주가지수선물인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의 502개 주간자료로 회귀분석모형인 최소분산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VECM), 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교차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각 모형들의 교차헤지성과를 비교하여 교차헤지의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분석기간 중 TOPIX 시장포트폴리오와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자료의 상관관계는 0.484648로 양(+)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TOPIX 시장포트폴리오와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 모두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TOPIX 시장포트폴리오와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TOPIX 시장포트폴리오와 KOSPI 200 주가지수선물 자료의 현선물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하고,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한 결과 큰 차이 없이 나타났고 헤지성과의 경우에도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오차수정모형,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한 결과 큰 차이 없이 나타나 어느 모형을 사용하여도 시장위험을 32%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일본 TOPIX 시장포트폴리오 주식투자의 경우에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을 통하여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TOPIX 시장포트폴리오의 체계적 위험을 제거시킨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vestigates cross hedging performance of the KOSPI 200 futures and the TOPIX market portfolio in Japan to risk management by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cross hedging models to risk management in the trading price fluctuation of the TOPIX market portfolio in Japan. Weekly cross hedging performance is evaluated.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January 9, 2010 to August 16, 2019.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unit roots are found in the KOSPI 200 futures and the TOPIX market portfolio in Japan. There exists at least one cointegrating relationship between the KOSPI 200 futures and the TOPIX market portfolio in Japan. Secondly, we can not find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hedge ratios estimated from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models the KOSPI 200 futures and TOPIX market portfolio in Japan to risk management. Thirdly,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cross hedging performance among various models. Finally, overall cross hedging performance and cross hedge ratios estimated from OLS, VECM, and Bivariate GARCH(1,1) is not relatively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