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시장변동성의 상호간 전이현상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시장변동성의 전이효과 측정은 대칭 및 비대칭 이변량 GARCH-BEKK 모형을 사용하였는 데 이는 사전에 국가 상호간의 공변적 상관관계에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은 모형으로 변동성 전이 방 향성 및 강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기치 않은 전일의 수익률충격을 상 승충격과 하락충격으로 구분한 비대칭모형을 사용한 이유도 예기치 않은 수익률 상승의 충격과 예기치 않은 수익률 하락의 전이효과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이른바 비대칭 현상 때문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4,173일간의 일별자료를 기준으로 표본을 구 성하였는데 2008년 Lehman Brothers의 파산신청을 계기로 촉발된 전세계적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을 별 도의 소표본으로 독립시켜 변동성 전이현상을 관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국을 한국과 독일로 선정한 까닭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기본적인 이유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은 비록 2005년부터 개발대상국에서 탈피하여 선진국권으로 분류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개도국권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독일은 EU가 창설된 이후 유럽중앙은행 등 대 표적인 EU기구를 관장하고 있는 선진국이라 할 수 있다. 과거 여러 가지 위기 때마다 관측되어 온 사실 은 위기의 진원지가 선진국에 있었을지라도 오히려 그 피해는 개도국권에서 더 많이 발견되었는데 주로 ‘안전지대로의 회피(Flight-to-Quality)’라는 자금흐름의 성격을 반영한 결과였다. 즉, 선진국발 변동성 충격, 특히 하락 충격으로 발생한 충격은 개도국권 시장의 급속한 자금이탈과 더불어 수익률의 급락 등 많은 부작용을 불러왔다. 이를 반영하여 미국과 개도국 간의 충격전이에 관한 연구들은 많이 행해진데 반해 EU의 대표국인 독일과 개도국간의 충격전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행하여지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개도국의 대표국인 한국과 선진국의 대표국인 EU의 독 일을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나타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전체기간 대상, 대칭모형의 추정결과로는 한국에서 독일로의 충격전이가 유의적인 양(+)의 방향 을 나타낸 반면,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충격전이는 유의적인 음(-)의 방향을 나타내 독일주식이 한국에 서는 전반적으로 분산투자 효과가 생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둘째, 전체 표본기간에서의 비대칭 모형의 결과는 상승충격은 양국간 유의적 양(+)의 모습을 보였던 반면 하락충격은 양국간 양뱡향 모두 유의적인 음(-)의 값을 기록하여 결국 시장의 하락충격에서는 양 국이 공통적으로 서로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이른바 분산투자의 위험경감효과를 보여주었다. 셋째, 글로벌 금융위기국면에서의 대칭모형의 추정결과를 보면, 전체 국면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 했는데 즉, 한국에서 독일로의 충격은 유의적인 음(-)으로 나타난 반면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충격은 유 의적인 양(+)의 모습을 나타내어 일견 금융위기 때는 선진국의 충격이 더 강하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입 증하여 주었다. 그러나 넷째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셋째의 결과를 희석시켜 주는데 비대칭모형의 추정결과는 상승충격 의 경우는 대칭모형과 유사하게 도출되는데 반해 하락충격의 경우 흥미롭게도 독일에서 한국으로의 하 락충격은 유의적인 음(-)의 결과를 보였고 반대로 한국에서 독일로의 하락충격은 유의적인 양(+)의 모 습을 보임으로써 한국에서의 하락충격은 독일로 전달되는데 반해 독일에서의 하락충격은 한국으로 와서 는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특기할만한 새로운 사실이 도출되었는데 그것은 선 진국에서 그것도 위기국면에서의 하락충격이 한국으로 상쇄효과를 보임으로써 특이하게 독일 주식이 한 국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상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식인 것으로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변동성 전이에 관하여 많은 연구들 중에서 최초로 입증된 흥미로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In this study, mutual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between stock markets of Korea and Germany have examined, using symmetric and asymmetric bivariate GARCH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BEKK (Baba, Engle, Kraft, and Kroner) regression models. The GARCH-BEKK model is based on a framework without any restrictions on the conditional correlations of the multivariate model. Accordingly this model can differentiate directions and magnitudes of volatility spillovers. Additionally, the asymmetric model can differentiate downward shock (resulting from unexpected increase in return) and upward shock (unexpected decrease in return), therefore it is chosen in this study to find out existence of this asymmetry. It is shown that there is a obvious distinction between downward and upward shock from many recent studies. Total sample period of this paper is 4,173 days from the beginning of 1997 to the end of 2012. However, to discover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in times of crisis more precisely, I add another sub-sample period of Global Financial Crisis from July 1, 2008 to June 30, 2009.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shock spillover from Korea to Germany is shown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contrary to the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f that from Germany to Korea, from the estimation of symmetric model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of 1997 to 2012. Second, downward shock spillovers stemming from the unexpected decrease in market return in both directions turn out to be negative in the whole sample period, suggesting mutual diversification effec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ird,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imes, results for the shock spillovers from the symmetric model are changed to be just the opposite from the results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In other words, shock spillover from Germany to Korea turns out to be positive whereas that from Korea to Germany is shown to be negative. Finally and most importantly, downward shock from Germany to Korea during the GFC times turns out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while that from Korea to Germany shows still positive, signaling diversification effect in portfolio formation from Korea especially in the crisis times. The last finding is perhaps for the first time and quite surprising and valuable among the studies for international volatility spillovers in the global stock market. The last finding is the existence of significantly negative shock spillover, i.e., shock reduction from the developed market to the emerging market.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능력향 상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기존에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주로 집합식 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교육훈련이 필요한 시점에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개인들간의 차이를 반영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최근 기업들은 작업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학습과 교육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 되어 이루어지는 일터학습(workplace learning)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일터학습에 관한 대표적인 학자인 Marsick과 Watkins(1990)에 따르면 일터학습은 주로 강의실을 중 심으로 이루어지며 상당히 구조화된 형식 학습(formal learning), 주로 강의실을 벗어나 일어나며 구조화 의 수준이 낮은 무형식 학습(informal learning), 대인간의 상호작용이나 시행착오와 같이 어떤 활동에 따른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로 발생하는 우연적 학습(incidental learning) 등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터학습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개념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지거나, 일터학 습에 대해 질적인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많았으며, 일터학습에 대해 실증적으로 검토를 하였다고 하더 라도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진 연구들이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일터학습을 다룬 연구들은 일부 국가들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기업내 종업원을 대상으로 일터학습을 검토하고자 한다. 중국기 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일터학습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드문 실정이다. 또한 현재 많은 한국기업들 이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기업들과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기업에 대한 검토는 중국기 업의 운영방식을 이해하는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기업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반면 종업원에 대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일터학습의 3가지 유형(즉, 형식학 습, 무형식학습, 우연적 학습)이 조직몰입과 경력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일터학습과 조직몰입 및 경력만족과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상사는 조직 에서 종업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에 소재한 기업들의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한 38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가설 검증 방법으로는 계층적인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 이외의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 해 인구 통계적 변수(성별, 연령, 교육수준, 근속기간, 직급, 기업규모, 기업유형 등)는 가설검증을 위해 모든 통계분석에서 통제변수로 이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터학습이 조직몰입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학습의 하위유형 중 형 식 학습과 우연적 학습은 조직몰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형식 학습 은 조직몰입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일터학습이 경력만족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터학습의 하위유형 중 무 형식 학습과 우연적 학습은 경력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형식 학습은 경력만족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일터학습과 조직몰입 및 경력만족간의 관계에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전혀 유의하지 않게 나 타났다. 따라서 상사지원의 조절효과는 모두 기각되었다. 마지막으로 결론부분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및 실무적인 시 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였고 설문지 회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Under the turbulent enviornments, the companies tries to attain competitive advantage and to improve the performance and pay much attention to develop the abilities of employees. The traditional educational programs used in many companies have shortcomings. It is difficult for traditional educational program to be given to employees at the point they want education and to consider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employees. Therefore, many companies come to get interests in workplace learning in which work and education is not separated. Marsick & Watkins(1990) have divided workplace learning into three types. First, formal learning is given to employees usually in classroom and very structured. Second, informal learning usually happens outside classroom and the level of structured learning is very low. Finally, incidental learning is by-product out of unintended activities like personal interaction or trial and error. There are many studies to review conceptually and to use qualitative methods among the previous studies which have been conducted about workplace learning. Some studies which have used quantitative approaches have been dealt in aspect of education. Until now, there are few studies to be performed in China. Even though Chinese firms have made rapid growth, most of Chinese firms have not provided sufficient training opportunities to their employe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s of three types of workplace learning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ory support on their relationships in Chinese companies. The reason that supervisor support is selected as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place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is that supervisor is the representative person to make enormous influences on employees in most of orgnaizations. The total 381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Chinese employees who were working in Dalian, China were finally analyzed. In order to test hypotheses, hierarchical regression wes used and the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gender, marital status, age, education, tenure, position, and type of companies were controlled in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workplace learning partially makes positive affect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ormal learning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learning are positively related with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workplace learning partially makes positive affects on career satisfaction. Informal learning and incidental learning in the workplace learning are positively related with career satisfaction. Finally, the moderating effects of supervisory support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workplace learning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areer satisfaction. In conclusion part,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implications of those results were discussed in academic and practical aspects. Limitation of this study in terms of methodology and the difficulty in questionnaire collection were checked. And finally, future directions of study on LMX among Chinese employees were suggested.

다자간 신탁기금은 다수의 공여자로부터 출연된 자금을 특정한 개발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 해 공동으로 지원하는 기금으로, 일반적으로 유엔기구와 세계은행이 관리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원조효 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와 실천과정에서 신탁기금의 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서 신탁기금의 운영절차와 관리방식 개선을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본고는 국제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대북 지원의 방안으로 다자출연 방식의 신탁기금(Multi-Donor Trust Fund)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신탁기금의 설 립 절차와 운영 관리 방식을 모색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신탁기금의 운용체제와 기금사업의 국제적 사례들을 검토하면 서 유엔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이 주관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여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신탁기금의 조성은 원조조정과 정 책협의를 통해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이전에 남한과 관련국들이 자금을 출연하여 유엔개발그룹이 관리하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을 우선적으로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조성된 신탁기금은 대북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 책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다. 본고는 다자공여 신탁기금의 조성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운영방식과 조직형태에 대한 구상을 제시 하면서 대북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의 준비와 집행과정, 출연된 재원의 관리,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에 대 해 검토하였다. 최근 운용되고 있는 유엔 신탁기금의 일반적 사례와 같이 북한에 대한 신탁기금 조성에 도 유엔개발계획(UNDP)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기금 조성과 재원 분배, 사업 감독에서 행정적 지원을 받 는 것이 효과적이다. 국제적인 단위에서 신탁기금의 정책협의체로는 운영위원회(MDTF Steering Committee)를 구성하고, 북한 현지에서의 정책협의를 위해서 공여기관 간의 원조조정위원회와 북한당 국이 주관하는 원조협의체를 설치하여 북한 내에서 집행되는 신탁기금 사업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대북 지원을 위한 다자간 신탁기금을 설립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신탁기금의 조성은 북한의 인도적 위기상황 완화를 위한 원조의 양적 확대와 함께 대북 지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신탁기금은 인도적 지원과 민생인프라 분야의 협력사업을 촉진하면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대북 지원사업의 원조효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The Multi-Donor Trust Fund (MDTF) is an inter-agency and pooled funding mechanism designed to receive contributions from more than one donor to support specific development-related activities in recipient countries. Due to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dvantages of the MDTF, trust funds have emerged as a major instrument for channeling development assistance across sectors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trust funds could be a feasible option for promoting resource mobilization and aid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ssistance to North Korea. As pooled trust funds implemented in developing countries have governance arrangements involving bilateral donors and multilateral organizations, MDTF could provide a policy forum in which North Korea might engage with its international donors. This paper explores the potential roles that trust funds could play in resource mobilization and policy dialogue in the North Korean context.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of trust funds for North Korea, it also examines several MDTFs established for developing countries.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vious implementation of MDTFs, an effective approach on the parts of South Korea and other contributing donors would be to establish a UN MDTF for North Korea following advancements in the country’s foreign relations. The initiation of UN MDTFs could play a leading role in guiding the way out of North Korea’s current economic hardship. Indeed, the setting up of the MDTF would function as an operational vehicle for ensuring the effectiveness and transparency of aid delivery to North Korea during the initial stages of its diplomatic improvement. The establishment of multi-donor trust funds could promote tripartite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donors aimed at the development and transformation of North Korea. The primary role of North Korea MDTF would thus be to provide a forum for policy dialogue in the coordination of development assistance. It would also pave the way for improving aid administration among international donors. As a policy oriented study, this paper highlights certain considerations related to institutional procedures, governance structure and management challenges of MDTFs for North Korea.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다양한 민족주의 정치세력들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우크 라이나의 정치과정에서 민족주의 정당들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은 상당히 미약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점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실시된 일련의 총선 결과들에서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정당들은 새로운 자구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Svoboda’는 2009년과 2010년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에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Svoboda’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중앙과 지방 의회에 당당하게 입성하게 되었다. 게다가, ‘Svoboda’와 같은 민족주의 정치 세력들은 2013년 반정부 시위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치과정 전반을 고찰해 볼 때, 정치권 내부에서 민족주의 세력은 거의 주변 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며,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도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이었다고 정의할 수 있겠다. 하 지만, 2000년대 이후 Svoboda의 정치적 성공과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사태에서 민족주의 정치세력의 존재는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운동사에서 매우 중요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러 한 사건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새로운 가치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고 있다.

Various nationalist political forces emerged in Ukraine since independence. However, the social status and influence of the nationalist political parties were weak. This fact was clearly demonstrated in the 1990’s and 2000’s Ukrainian general elections. In the 2000’s Ukrainian nationalist parties began to pursue a new development strategy for their future. Among these parties, ‘Svoboda’ achieved great success in 2009 and 2010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in 2012. ‘Svoboda’ has entered into the central and local councils as an independent political force. In addition, Nationalist political forces such as ‘Svoboda’ have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process of anti- government protests in 2013. If we consider the political process in Ukraine since independence, It can be concluded as follows. Nationalist forces in the political arena were just a marginal existence. It can be defined that their political influence was also quite limited. However, political success of ‘Svoboda’ and the nationalist political forces in the anti-government protest have very important political implications in the history of nationalist movement in Ukraine. These events raise the need to give it a new valuation of nationalist political forces. As a result, these cases raise the need of new evaluation for nationalist political forces in Ukraine.

동맹의 종류나 그 목적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간 동맹들이 상호신뢰의 문제와 연계되어 공통 적으로 겪게 되는 딜레마 중 하나가 바로 연루의 공포(fear of entrapment)와 방기의 공포(fear of abandonment) 이다. 연루의 공포란 동맹 당사국에 의해 벌어진 물리적 충돌 상황에 다른 동맹국이 자신의 의 지와 관계없이 휘말리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방기의 공포란 국가가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동맹국가가 그 약속을 어길까봐 두려워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루와 방기의 공포는 동맹 국가 간 힘의 관계가 비대칭적일수록 더 심화되며, 동맹 당사국들은 상대방이 겪는 공포감 을 해소시켜 주어야만 동맹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특히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국가들은 약소국들의 방기의 공포를 해소시켜 주어야 한다. 비대칭 동맹이 겪는 연루와 방기의 딜레마는 한미 동맹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해방 이후부터 미국 과의 관계에 있어서 방기의 공포를 늘 겪어 왔으며, 역대의 정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 을 해왔다. 이 논문은 한미 동맹이 체결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어 오는 과정에서 미국이 한국이 느끼는 동맹의 딜레마, 특히 방기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들을 살펴보고 논의하고자 한다. 미국 정 부는 한국이 한미동맹에 대하여 느끼는 방기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크게 세 가지의 정책을 펼쳐왔 다. 그 정책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국군의 군비 증강 정책이다. 휴전 협정이후 미국은 정전 협정 위 반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군사력 제고를 위하여 군비증강을 도왔다. 두 번째는 한미 양국 군대간 합동 훈련 실시이다. 1969년 포커스 레티나 훈련을 비롯하여 한미 양국군은 다양한 수준과 규모 의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연합 작전 능력을 향상시켜왔다. 세 번째는 한미 양국간 안보 협의체 구성이다. 양국은 1968년부터 국방 각료들이 연례적으로 안보문제를 협의하다가, 1971년 ‘한미 안보협의 회의’를 구성한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안보 문제 협의 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안보 관련 우려 사항들을 미국에 직접 전달하고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통로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의 방 기 우려를 해소시켜 왔다.

Every international alliances go through difficult times for various reasons. The dilemma created by the fear of entrapment and the fear of abandonment is one of the most common problems that international alliances face. In order to maintain stable alliance, the alliance members must deal with each other’s fear. This article analyzes th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Unites States to appease South Korea’s fear of abandonment by the U.S.. Right after the liberation of the country, Lee Suengman and other Korean right wing politicians began to worry about the U.S. government’s willingness to defend Korea from the communist threat. The U.S. government tried to reduce the size of its military in the Korean peninsula and Lee and his followers saw the troop reduction as a sign of U.S.’s abandonment of Korea. Their fear of abandonment was exacerbated when Dean Acheson, then the U.S. Secretary of State, delivered a speech at the National Press Club on January 12, 1950. In his Press Club speech, Secretary Ahceson warned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defend its possessions and occupied territories. Then he went on to say that “This defensive perimeters runs along the Aleutians to Japan and then goes to the Ryukus. ... The defensive perimeters runs from the Ryukus to the Philippine Islands.” The message that Lee and the right wing Korean politicians received from the speech was clear. The Korean Peninsula is not included in the Untied States’ defense perimeters.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were afraid that Kim Il-Sung would interpret the speech as the way they did and attempt to make a radical movement. No more than six month later, the fear became real. Since then South Korean leaders’ fear of abandonment was one of the major sources rattled the US-ROK alliance. Therefore, in order to maintain a stable allianc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Unites States government had to take measures to relieve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fear of abandonment. In this research, I identify three policies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stabelize the US-ROK alliance. First is the armament of South Korean military. Despite the risk of violating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1953, the U.S. government decided to strengthen South Korean Army by allowing arms transfer and arms sales to South Korean government. The weapons placed in Korea included nuclear armed Honest John missiles and 280mm atomic cannons.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paragraph 13 (d) mandates that neither side introduce new weapons into Korean Peninsula, other than piece-for-piece replacement of equipment. Therefore, the deployment of nuclear weapons in South Korea was clear abrogation but the United States proceeded to protect South Korea. The second measure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was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the ROK military. As a measure to relieve South Korean leader’s fear of abandonment and a way to strengthen South Korean army’s combat skill, the U.S. conducted various types of joint military exercises with ROK military. The first joint exercises carried out were “Focus Retina” (FR) in March 1969. This was the reaction to the attempted assault on the ROK Presidential Residents and the Pueblo. The Purpose of FR was to show the ROK that even without support from their Okinawa base, the U.S. military was capable of deploying forces for the Korean Peninsula. It was the longest airborne assault operation in the history of the U.S. military: 700 men from the 82nd Airborne division traveled 13,679 km from Fort Bragg, North Carolina and dropped into Yoju, South Korea. In 1971, a second joint military exercise called “Freedom Vault” was conducte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Nixon Doctrine. Both the U.S. airborne and the ROK airborne increased numbers of soldiers and expanded the operation area. In 1976, yet another exercise was conducted called “Team Spirit” (TS) and was held between 1976 and 1993. Later it would become the largest scale joint military exercise not only for the ROK, but also for the U.S. as well. In the first year alone, a total of 46,000 soldiers from both sides participated. In the same year, another joint military exercise called “Ulchi-Focus Lens” (UFL) was conducted. UFL was the integration of the Taeguk Exercise of the ROK military and the U.S. military’s Focus Lens exercise. The third measure was creation of security consultation/ dialogue institutions such as CFC and MCM. In 1971, both countries agreed to set up Combined Forces Command where high ranking military officers from both side meet and consult on security related issues. In 1978, Combined Forces Command was created as more practical institution designed to cope with practical security issues. In this article, I argue these measures are implemented by the United States to relieve South Korean political leaders’ fear of abandonment and these measures ultimately stabilize and strengthened the US-ROK alliance over the years.

민주화는 개발도상국가나 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비민주적 정권에서 민주적 정권으로 대체하 는 것으로 정부 대 반정부세력, 개혁세력 대 현상유지세력, 온건세력 대 급진세력 등이 상호작용을 통해 민주적 정치체제의 공고화가 이행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몽골의 민주화는 경제발전, 교육 등 민주화의 변수가 작용한 것보다는 국제정치의 환경변화에 의해 진행되었기 때문에 민주화를 추진하는 다른 국가 들과 차별화 되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민주화는 소련의 영향을 벗어나 민주적 주권국가로 발전하는 과 정에 나타난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유선거실시, 대의정치 실현, 다당제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몽골의 민주화가 짧은 시간에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의 이행과정이 성공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몽골의 민주화 전개과정, 몽골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결과, 그리고 국회의원선거 결과에 나타난 정당구도의 변화 등을 분석하면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정책이 어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몽골의 민주화는 1985년에 소련이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1985년 6월부터 몽골인민혁명당은 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 제한적인 민간경제활동의 허용 등 부분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1989년 12월부터 1990년 3월까지 몽골민주연합의 의한 민주화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1990년 5월과 1992년 2월에 헌법 개 정을 통해 사회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체제로 전환하였다. 민주화 이후 몽골의 국회의원선거는 1990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에 실시되 었다. 국회의원선거결과는 지배적 정당인 몽골인민혁명당과 야권의 세력연합인 정당연합에 의한 양자대 결로 진행되었다. 1990년, 1992년, 2000년에는 몽골인민혁명당이 압승을 거두었으며, 2008년에는 몽골인 민혁명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편 1996년에는 야권의 정당연합인 몽골민주연맹이 압승을 거두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나 2004년 선거에서는 몽골인민혁명당과 조국민주연합과 2012년 선거에서 는 몽골민주당과 몽골인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하였다. 몽골의 국회의원선거에서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이 절대적인 지위를 확보한 이유는 유권자의 투표가치에 어긋나도록 조정한 측면이 있다. 즉, 도시와 지방의 유권자 투표가치가 5배가 되도록 함으로 써 유권자자의 투표가치를 훼손시켰는데, 이는 몽골인민혁명당에 전적으로 유리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 대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왜곡된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 이 원천적으로 유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몽골에서 야권이 몽골인민혁명당(몽골인민당)에 압도당한 것 은 선거제도적인 측면을 제외하더라도 몽골의 야권이 전반적으로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즈음하여 정당연합을 모색하여 선거에 임했지만 선거이후 갈등과 대립으로 몽골인 민혁명당(몽골인민당)의 대안적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은 민주화 이후 몽골의 정당구도는 몽골인민혁명당의 일당제에서 다당제로 변화되었다. 민주화 이후 몽골의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통해 볼 때 몽골의 정당구도는 강력한 지배정당인 몽골인민혁명당과 야권의 2개 이상 정당이 연합한 정당연합이 양자구도를 형성하였다. 이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 진국에서 보여주는 양당제의 성격이기 보다는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보이는 양당제의 성격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정당구도는 2012년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고는 제3의 정당이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민주화 이후 몽골의 외교정책은 과거 소련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성을 모색하였다. 몽골은 사회 주의체제에서는 소련내지 사회주의국가 중심의 외교정책을 추진하였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상하이협력 기구를 통해 지역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고, 비핵지대구상을 통해 안보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중 국과 러시아 외의 제3국가와 관계강화를 위한 제3의 이웃정책을 추진하는 등 다변화된 외교관계를 구축 하였다. 몽골의 민주화는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다 보니 몽골의 민주화에 대한 평가도 상반된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몽골의 민주화에 대하여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정 치혼란과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는 반면에 몽골이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하면서 민주적 정치과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몽골의 민주화는 민주화에 대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 몽골의 민주화 세력 들은 국민적인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민주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확보해야 하고, 민주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와 반민주라는 세력구도를 탈피하여 국민통합을 이룩해야 하는 과제도 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몽골의 민주화는 국민적인 신뢰상실로 인해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Democratization is political transition from different to each other two regime, which it affected by citizen’s political movement, political opinion and political system. Soviet Union’s introduction of Perestroika and Glasnost which finally contributed to the Soviet Union’s collapse and led to tentative reforms in Mongolia. Thus these process was expounding to free-election system and multi-party system. This thesis will analyze the condition of Mongolian transition and compared to term, it was shorter than other examples. In addition Mongolia has move through the socialist one party system to open and multi political system, result of parliamental election and change to Mongolian foreign policy for two decade. In 1989-1990, bega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t regime to democracy and highlight some of the problems, which have been encountered during this process. So after the changed election system,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as win and a single party government was formed the election of 1990, 1992 and 2000. Thus, democratic openings and allowed new governments to alternate in power both the 1992 and 1996 national elections. In the 2000 election results showed that the Mongolian people put considerable hope and confidence in the Mongolian People’s Revolutionary Party. When this time parliament approved many action programs and privatizations. Furthermore, Mongolian foreign policy was closed and one point on USSR and socialist bloc countries until the 1990. After the democratization improve the plural and third neighbours policy Mongolia has been connect to foreign policy by the other ways. Mongolia’s democratic transit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political system changed to democratic and multi-party system. Before the transition, when this time MPRP always decided problem of social and located on top of the political system. Second, election system has been changing a lot of difference for last two decade. In addition, Socialism ’s Mongolia haven’t any difference of living standard, but when this time in MPRP’s era was divided to classification of social. Mongolian electoral system had errors and difficult to choose from class of young aged workers. However free and fair election system brought a new chance in Mongolian policy but formed into majority of the parliament to new rule, “Winners will build own government and authority and today’s best political player, who will win to election of tomorrow”. Third, the most of variance had been continuing in foreign policy. Since the 1920’s Mongolia has connected to socialist bloc’s countries and closed to others. Mongolian foreign policy was changed to open and moved to pluralism since the old regime collapsed. At the finally, the democratic measures and condition are more develop to such as new constitution, it was legalizing free and democratic election and civic participation of politics since the transition. Nowaday examine to Mongolian political election and condition, it haven’t any response system and do not calculate to risks.

본 논문은 유라시아국제질서의 주요 변수로 주목받고 있는 SCO를 다자주의 이론적 관점에 서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미국의 일극체제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 러시아 연대를 기본 축으로 중앙아시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SCO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다자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SCO는 통합의 정도, 기능, 제도화, 발전 방향등에 대한 회원국들의 합의라는 측면에서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SCO는 다자주의협력의 경험이 미 천한 중앙아시아지역에서 나름의 성과와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국경안정, 극단적 분리주의, 테러, 마 약과 불법무기거래 등 비전통 안보분야에 대한 공동대응과 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이용, 인프라 구축 등 경제 분야협력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SCO는 러시아가 금융위기와 조지아 전쟁 이후 효과적 인 글로벌 차원의 행위자로 재도약하는데 유용한 기제가 되고 있다. 중국 역시 자국의 경제적 팽창력을 전 유라시아대륙으로 확산하기 위해서는 SCO의 기능과 역할을 잘 활용해야 한다. 중앙아시아국가들에 게도 SCO는 주변강대국들을 상대로 독립과 외교적 위상을 강화하는데 유용한 기능을 하고 있다. SCO에 대한 향후 전망을 가늠 할 주요 변수는 첫째, 미국의 대 중앙아시아정책 변화가 미칠 영향, 두 번째, 러, 중 밀월관계의 변화 추이, 셋째, 중앙아시아 신생국들의 경쟁과 갈등 요소의 전개방향등이 거 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에도 불구하고 SCO가 유라시아의 국제질서에서 영향력 있는 행위자 로 발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보다 우세하다. 그러나 위의 변수들이 어떠한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 SCO가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This study is focused on evaluation of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hereafter, SCO) - one of the key regional organizations established in the Eurasian continent - from the multilateral perspective. The SCO is often understood as a group containing the US’s unilateralism with the concert of Russia and China plus other member states in Central Asia. From the multilateral view, certain aspects of the SCO appears weak because it shows a low degree of functionality, institutionalization, orientation and consensus among member states. However, despite the mentioned limitations, we can see some achievements and developments made by the SCO in the Central Asia where multilateral experiences are less exposed to so far. The SCO has been especially showing positive consequences on cooperation in non-traditional security sectors such as border security, radical separatism, terrorism and drug and illegal weapon dealing as well as cooperation in economic domain like energy resources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building. From the view of regional powers, the SCO is one of the mechanism that Russia has been taking advantage of in order to reinforce her international status aftermath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Georgian war. In case of China, the SCO is the main path to extend her economic influence up to the Eurasian continent beyond the Central Asian region. Meanwhile, Central Asian states regards the SCO as an useful instrument to confirm their independence and strengthen diplomatic positions against the neighboring power states. With taking such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into consideration, the viable factors being able to influence over the future prospects of the SCO are identified with as followings: the change of the US’s policy towards Central Asia and its impact, future development between Russia-China relations, competitions and conflicts among Central Asian states and their directions of development. Nevertheless, the predominant opinions are most likely to point out that SCO would develop as an influential player in the Eurasian international oder for the time being.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은 해상을 활용한 넓은 규모의 설치 공간 모색이 용이하 고 민원문제를 극소화 할 수 있고, 기술적 완성도 및 경제성이 높아 세계 각국은 해상풍력산업에 많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영국, 덴마크 등의 유럽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터빈 설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단일 국가로서 중국은 최대 해상풍력 시스템 설치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풍력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설정하고,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서남해 2.5GW 해상풍력발전단지 조 성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또한 정부는 설치될 5MW급 거대 중량물인 해상풍력 터빈의 부품을 보관 조립 하고, 현장에 설치하기 위한 지원항만으로 군산항을 지정하였다. 특히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 는 새만금 권역은 지정학적으로 환황해권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미래 동북아 신경제 중심지, 즉 녹색성장 과 청정생태환경을 대표하는 글로벌 명품지역으로 육성하려는 의지가 녹아있는 지역이다. 해상풍력 전 용항만이 건설될 군산항은 환황해권의 중심에 위치하고, 군산항 인근에 현대중공업, 케이엠, 데크항공 등 풍력기업이 이미 입주해 있어 풍력클러스터 형성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중국은 재생가능에너지발전 계획에서 2020년 해상풍력발전 규모는 1,000만 kW가 넘을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2009년 중국의 국가에너지관리국은 해안에 위치한 11개 지역정부에 2020년 목표로 해상풍력발 전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중국 동쪽 연안을 따라 즉 요녕성, 하북성, 천진, 산동성, 강소성, 상해, 절강성, 복건성, 광동성, 광서성, 해남성 등 11개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계획하였다. 따라 서 중국의 동부 해안에 건설되고 있는 해상풍력단지와 인접한 새만금은 한중간 협력 체계 구축에 유리 한 입지를 점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환황해권 협력방안으로 세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해상풍력시스템 한중 국제분업화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이다. 해상풍력 전용항만이 건설될 군산항 인근 산업단지에는 조선소는 물론이고 풍력발전기 생산업체, 기계부품, 해양플랜트 생산 공장이 밀집돼 있다. 둘째, 군산항을 환황해권 해상풍력 물류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군산항은 정부로부터 서남해 안 2.5GW 해상풍력단지 지원 항만으로 지정되었고, 거대 중량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하중보완, 특수장비 설치, 적치장 면적, 부두길이, 수심 등 해상풍력 전용항만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셋째, 해상풍력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방안이다. 군산항이 위치한 전북에는 신재생에너지인재육성센 터와 다양한 해상풍력 관련 인력양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인력양성 사업은 풍력터빈 및 해상구조물 인 력양성, 풍력 전력그리드 연계기술 인력양성, 해양지반연동 풍력시스템 및 발전단지 제어 최적화 고급트 랙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적으로 서남해안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 해 다양한 경험과 기술 축척이 요구됨에 따라 국제협력을 통한 발전 방안 모색은 해상풍력 산업발전 뿐 만 아니라 새만금 개발 및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Offshore wind power is increasingly getting attention from a number of countries since it is to not only easily find a vast area for the construction of wind farm but also minimize collective civil appeals of noise and vibration. Many countries such as UK, Denmark, Germany, China, etc thus are expanding their investment on it. Korea also aimed to foster offshore wind industry as the nation’s new growth engine and announced the project of a southwestern coast 2.5GW offshore wind farm. To facilitate the project, Korean government appointed Gunsan port for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the offshore wind farm, which is located in the Saemangeum area. In particular, the port will be expected to play the role of a logistics base for off-loading, storage, assembly and transportation of large-heavy wind turbines and sub-structures. In addition to the offshore wind port, offshore wind turbine related manufactures such as Hyundai Heavy Industrial Ltd. KM Co. Ltd. DACC Co. Ltd. etc have already been moved in the national industrial parks of Saemangeum-Gunsan region so that it has sufficient potential to be a strategic location for offshore wind power cluster. China has a goal to install over 10GW by 2020 according to the national plan of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n fact, China’s NEA(National Energy Administration) in 2009 requested 11 provincial governments along the east coast of China(Shanghai, Jiangsu, Zhejiang, Shandong, etc) to give in the plans of offshore wind development and finally established a national plan for large capacity offshore wind farms. In this regard, the offshore wind farms to be installed in the east coast of China are close to Saemangeum-Gunsan area so that this paper proposed three cooperation measures with respect to the Saemangeum’s geographical advantages. First, it is to build a cooperations system of Korea-China international specialization on offshore wind power. It is explained that Jeonbuk province where shipbuilding, offshore plant, and machine part manufactures have been already running their businesses has been placed increasing pressure to clarify policy around support, subsidies, and overall framework policies. Second, it is to use Gunsan port with sufficient hinterlands and water depth as a logistical base for Korea-China wind power farms since Korea government selected it as a offshore wind support port. Finally, it is to carry forward various China-Korea professional manpower training and exchange programs. There are a few centers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d renewable energy human resource in Jeonbuk area. Therefore, as the accumulation of knowledge and technology is needed in order to economically construct and operate the southwestern coast 2.5GWoffshore wind farm, this paper suggested a good way of cooperation with China and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power industry and would finally support to help the development and facilitation of Saemangeum proje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가능성을 유럽연합(EU) 기 업의 사회적 책임(이하 CSR)을 위한 거버넌스 사례를 통해 탐색하였다. 개별 기업과 시민사회가 사회적 요구에 조응하는 학습이론과 CSR에 대한 정부개입이론을 기초로 해 유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 스를 구축했던 과정을 검토하고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가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주는 함의를 논 의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CSR에 대한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에 근거해 유 럽연합에서 CSR을 위한 거버넌스를 분석했다. Zadek의 사회적 학습이론과 Moon의 정부개입이론을 통해 CSR은 기업활동이 파생시킨 사회적 환경 적 경제적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성숙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조직 및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학습과정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방법임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삼자가 고유한 역할을 포기하지 않으 면서도 CSR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네 번째 행위자인 거버넌스 를 주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에 기반해 CSR을 둘러 싼 기업과 정부 및 시민사회조 직의 협력에 입각하여 유럽연합에서 CSR을 다루는 3자의 입장과 관계를 살펴보았다. 현재 유럽연합은 CSR과 관련해 ‘내실화’를 거쳐 ‘제도화’의 단계, CSR 정책학습은 ‘관리’를 지나 ‘전략’ 의 단계로 나가고 있고, 국제이슈 등은 글로벌 사회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CSR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 는 정책을 수립하고 촉진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시민사회적 단계’에 도달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비 록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CSR에 대한 자발적 참여에 대한 입장 에서도 차이가 있지만, CSR을 활용해 고용과 사회적 통합에 대한 기업의 책임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이 상호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유럽연합위원회는 CSR의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기업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을 하나의 테이블로 불러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유럽식 노사관계의 전통 속에서도 UN Global Impact나 ILO가 다국 적 기업들에게 요구하는 규제적 규칙들을 법제화시키려는 노력을 통해 유럽연합위원회와 시민사회조직 은 시장에 대한 강제력 행사의 부담을 적절히 분담하고 있다. 즉 유럽연합위원회는 CSR과 관련된 정부 내 총괄조직 및 다자간 대화를 지속하고, 시민사회조직 역시 CSR을 기업의 자발적 책임의 영역에 남겨 두기 보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업이 국제규준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 CSR을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업 역시 정부주도의 CSR 관련 체계에 참여하고 기업이 주축이 된 CSR 관련단체를 설립함으로써 CSR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기업과 정부와 시민사회조직의 학습수준은 브랜드경영 관리단 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공헌활동을 기업의 중장기 경영계획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여전히 강 제성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회공헌활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란 이슈는 이미 사회공헌활동의 가치와 통합됨으로써 내실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 사회공헌활동과 관련된 부처 간 합동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자원이 기업의 이해가 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해 분배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 이다. 또한 공공영역에서 기업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공공성의 사유화나 공공영역의 시장화와 같은 결 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요구된다. 시민사회조직은 기업 정부와의 파트너십 구축과 자기 조직의 독립 성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고 사회공헌활동참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조직은 CSR 및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기업의 책임있는 실천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야 하며 기업-정부와의 협력방안도 끊임없이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유럽기업과 같은 제도 화된 CSR을 요구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도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CSR 표준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기업들 역시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공 헌활동을 적극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 주체들의 합의와 이 합의에 터해 구축된 새로운 주체의 기능과 역할이다. 연구에서 도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기업-시민사회조직 간의 거버넌스는 네 번째의 행위자로써 향후 기업의 사회 공헌활동과 CSR을 한 차원 제고시킬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This study explores the meaning of building the governance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through the precedent in EU‘s governance for CSR. Based on the Social Learing theory and Goverment interplay for CSR, the process of building governance for CSR in EU is examined and the implications from the EU case to 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of companies in Korea is suggested. Through the theory by Zadek and government intervention theory for CSR by Moon, CSR was the learning process and solution for social problem which was the result of company activities at the same time among the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c organizations on the process which social economical and enviromental problems changed to Social issues. Government has to initiate the governance, the forth agent for performing the new purpose like settlement through CSR while civic organization, company and government itself keeping their own original roles. And based on these theories, perspectives and relationship of three agents which deal with CSR grounded corporation was explained. In case of EU, Issues about environment and labor which caused by activities of companies has been consolidated and some issues related to global management was institutionalized. EU Commission manage CSR issue through the overall system for CSR ‘the European Alliance for CSR’ and ‘European Multistakeholder Forum on CSR’. Even though civil organizations urge that Responsibility of Company has to be CSR has to be regulated but they weigh on companies to accept global standard for CSR. It means that EU Commission and civil organization regard CSR as strategy for solving social problems. While companies participate in the system for CSR initiated by EU Commission and established NGO for CSR. It shows that companies accept CSR as the strategy for sustainability. In Korea social learning level of government, companies and civil organizations related to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s managerial stage. Even though they include the plan for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their business mid-term plan but regar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s something compulsory. Issue of Social welfare which is targeted i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lready consolidated. And governace initiated by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changing attitude for participating in governace are suggested. Building the governance through cooporation among the departments relate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needs for distributing resource by the public benefit not company’s. And it need for preventing privatization and marketablization of public area. Civic organizations experience the difficulties for finding balance between partnership with companies and government and keeping autonomy. Despite of it, civil organizations have to request companies to perform responsibility to the society through CSR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t the same time seek the collaboration with government and companies. It is not easy of companies in Korea to follow the institutionalized CSR like companies in EU. But companies have to perform the internaional CSR Standard for approaching the global market. Therefore it is the time that companies have to think about perform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through governance The important thing is about role and function of new agent, governance. As it was explained in this study this forth agent has to perform the role and function for development of CSR and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고도성장은 수많은 발전론적 쟁점들을 양산해왔으며, 최근에는 ‘베이 징 컨센서스’의 개념으로 호명됨으로써 신자유주의적인 워싱턴 컨센서스를 대체하는 대안적인 발전모델 로까지 격상되고 있다. 그러나 베이징 컨센서스의 담론적 주장은 중국의 현실을 오도 왜곡하고 있으며 나아가 제3세계에게 잘못된 대안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 기반하여 베이징 컨센서스 담론을 대표하는 라모(Ramo, 2004)와 아리기(Arrighi, 2007)의 주장 을 중심으로 이들 논의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중국 발전모델의 실체를 재구성 재개념화하고 자 하였다. 라모의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그가 제시한 혁신, 형평성, 자결의 원칙이 경험적으로 중국의 실제 현실 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외에도 개념규정의 엄밀성 결여, 과학성을 빙자한 자의 적 설명의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아리기의 세계체제적 베이징 컨센서스론은 중국의 경 제부흥이 과거의 역사적 유산인 비자본주의적 시장경제, 근면혁명(industrious revolution), 스미스적 발 전경로 등의 전통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의 설명 역시 시장경제 및 자본주의 개념의 모호성, 중국에 대한 긍정일변도의 역오리엔탈리즘적 인식, 세계 헤게모니 이행에 대한 자의적 설명 등으로 한계 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베이징 컨센서스론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토대로 중국 발전모델에 대한 핵심 쟁점을 중국 모델의 기본 성격, 중국모델의 보편성과 특수성, 중국모델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중국모 델의 기본 성격과 관련해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원리를 발전국가적 케인즈주의적 국가개입을 통해 관 리 통제하는 혼합자본주의로 규정하였고, 중국모델은 대만기업 및 화교자본의 초기투자, 국제분업구조 상의 모든 가치사슬 진입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성 보다는 특수성을 강하게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리고 중국경제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축적의 불균형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가에 달려있다고 판단된다.

Since 1978 China’s economic miracle has produced various developmental issues, and it was recently conceptualized as the ‘Beijing Consensus’ which would replace the Washington Consensus and suggest an alternative development op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might misinterpret and distort the realities of China’s development experiences, and also misguide false alternative model to the Third world. This study attempts to review critically the discourse on the Beijing Consensus focusing on Ramo(2004)’s and Arrighi(2007)’s arguments, and to re-identify the natures and features of China’s development model. Ramo’s thesis has definitely so many limitations to explain the China’s experience, due to inadequate conceptualization of core factors enabling the Chinese miracle and to ad hoc interpretations disguising itself as scientific axioms just like quantum physics. And, Arrighi has argued that China’s renaissance in the reform era was associated with its historical traditions such as industrious revolution and Smithian natural path of development. However, Arrighi’s argument also did not make sense, because of false recognition on market-economy and capitalism, ‘orientalism in reverse’ toward China’s renaissance, and ad hoc explanations on transitions of world hegemony. Alternatively, this study identify China’s development model as mixed capitalism including coexistence of neoliberal market and developmental-keynesian interventionism. Also, we can find out that the chinese model have excepti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universal properties, and have problems of its sustainability concerning about unbalance of accum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