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3년 이후 중국의 무역은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의 대외무역 총액은 4조 1600만 달러를 기록 하며 사상 처음 4조 달러의 벽을 넘었다. 이로써 미국을 뛰어넘는 세계 최대 무역국이 된 중국은 국제 사회의 엄청난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2013년 중국의 무역 총액이 미국보다 2,500억 달러가 많을 것 이며, 이 격차는 앞으로 계속 벌어질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을 제친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일본을 추월 한 세계 2대 GDP 강국, 그리고 미국을 넘어선 세계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화려한 기록은 글로벌 경제에 서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GDP와 무역 총액이 아무리 거대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감안하면 무역경쟁력은 달라진다. 게다가 중국 의 서비스 무역은 미국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며, 세계 순위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WTO가 발표 한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서비스 산업 수입량은 세계 5위 수준이며, 서비스 산업 수출량은 미 국, 독일에 이은 3위다. 무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을 초월해 최대무역국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 서비 스 무역의 취약성이 더욱 여실히 드러났다고 분석한다. 비합리적인 무역 구조와 화물 무역의 구조적 결 함이 중국의 무역강국 실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16년에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무역강국”이라는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였다. 기존 선행연 구들의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서방국가들은 무역대국이나 무역강국의 자연적 형성 과정에 많은 관심 을 가지고 있어 국가간 무역전략을 지지하지 않는 반면, 중국은 무역강국 전략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제 기하고 있다. 무역대국 또는 무역강국에 대한 정의나 측정 지표 시스템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본 연구에 서는 무역파워의 함의 및 지표 평가 시스템, 중국의 무역파워 현황 및 이행 경로 등의 측면에서 시공간 궤적의 변화를 포함하는 중국 및 외국 문헌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새로운 세계의 정치문제 및 경 제상황의 출현으로 무역파워 및 측정 지표 시스템은 시간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콘텐츠와 함께 통합되 어야 한다. 또한 무역강국이라는 개념의 이해와 과학적 평가 시스템의 구축이 한 국가의 무역 지위와 개 발 단계 및 무역전략의 실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China has experienced uninterrupted trade surpluses since 1993. Now that Total trade multiplied by nearly 100 to USD 4.2 trillion in only three decades and, in 2013, China surpassed the United States as the world’s biggest trading nation. During this period, China surpassed Germany as the world’s largest exporter, and surpassed Japan to become the world’s second economy, and then to now that the growth of the china’s economy has once again highlighted the power of the country’s influence in the world economy. No matter how enormous the GDP and total trade volume are, trade competitiveness is different on average. In addition, China’s service trade is less than half of the United States, and is at the bottom of the world rankings.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WTO, China’s service industry imports are ranked fifth in the world in 2012, and the service industry exports are ranked third, next to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ough China has become the largest trading nation across the United States, but this has made the vulnerability of the service trade more evident. Unreasonable trade structures and structural defects in commodity trade are obstacles to the realization of China’s trading power. Since 2013, China has become the world’s largest trading nation. In 2016, China formally established the strategic goal of “trade power.” From the present research results, western scholars pay more attention to the natural formation process of big countries or powerful countries, and do not strongly advocate the national strategy of trade power, but China strong supports for the strategy of a trade power. There are no definite conclusions about the meaning and the measurement index system of big trade nation or trade power.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and foreign literatures in the fields of connotation and evaluation system of trade power, trade power status and implementation path of Chinese and so on, in which the trajectories of time and space’s development in trade power theory and measurement index system are outlined. With the emergence of new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in the world, the study of the trade power and its measurement index system needs to be integrated with the new content with the times. There is of great significance to grasp the profound meaning of trade power and the construction of a scientific evaluation system, to a correct understanding of one country’s trade status and development stage and the realization of one’s trade strategy.

본 논문은 대만의 소득 불평등도 움직임의 구조변화에 대해 분석한다. 시간추세에 두 개의 국면이 있는 마코프 국면전환 모형이 사용되며, 한 국면에서 다른 국면으로의 영구적인 전환이 미지의 시점에 1회 발생하도록 허용된다. 1978년-2015년 기간의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에 대한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모두에서 시간추세의 구조변화 시점은 2001년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구조변화 이전인 1978년-2000년 기간의 첫 번째 국면은 소득 5분위 배율과 지니계수 가 시간추세에 따라 상승하는 국면으로서 소득 불평등도가 꾸준히 악화된 국면으로 나타났다. 셋째, 구 조변화 이후인 2001년-2015년 기간에 해당하는 두 번째 국면의 특성은 소득 5분위 배율의 경우에는 시 간추세 없이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 꾸준히 유지된 국면, 지니계수의 경우에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서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추세적인 하락을 보인 국면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2001년 이후의 소득 분배가 그 이전에 비해 훨씬 악화된 상태에서 정체되었음을 가리킨다. 소득 불평등도의 이러한 구조변화 의 배경에는 실업 증가 및 성장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실업률은 2001년에 저실업 국면에서 고실업 국면으로 전환하였으며, 성장률은 1998년-2001년 기간을 전후하여 고성장 국면에서 저성장 국면 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structural break in the income inequality series of Taiwan. A two-state Markov regime-switching model is used where time trend is allowed to make one time permanent shift from one state to the other at an unknown change point. For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and the Gini coefficient over the period of 1978-2015, we find that 1) the break date is the year 2001 for both of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and the Gini coefficient, 2) the period before the break which is 1978-2000 is identified as a state where the two income inequality measures have a positive time trend, 3) the period after the break which is 2001-2015 is identified as a state with no inclining or declining trend for the income quintile share ratio and a state with a negligibly declining trend for the Gini coefficient. This indicates that income inequality has been widening before 2001 and has stayed at a substantially higher level after 2001 than before 2001. The structural break of income inequality seems attributed to higher unemployment and lower growth. Unemployment rates made a shift from the low to high unemployment state in 2001, and GDP growth rates switched from the high to low growth state over 1998-2001.

개혁개방 이후 중국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고 국민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이는 특히 개 혁개방정책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의 대규모 유입으로 인한 중국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그러 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중국의 지역간 경제불균형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특히 정부정책, 시 장입지, 노동력 및 구축효과와 같은 요인으로 인해 동부, 중부 및 서부중국의 FDI 규모 또한 크게 다르 며, 지역분포로 보면 주로 동부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FDI의 중국 동부연안지역에 대한 대량 유입은 비록 동부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을 촉진시켰지만, 지역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논란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FDI에 관한 지역특혜정책 약화와 함께 동서경제 성장 격 차의 축소는 점진적으로 지역간 균등한 경제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필연적으로 중국경제 의 장기발전의 선순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서부대발전”과 “중화민족의 부상”이라는 중 국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유인은 중앙 및 서부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발전 격차를 좁힐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지역경제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 의 차이점과 기여도를 연구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무엇보다 도 FDI와 경제성장은 거시경제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항상 뜨거운 이슈가 되어 왔다. 그러나 FDI 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시작되었고, FDI에 관한 이론은 대부분 투자국의 관점에서 분석되 었으며, 개발도상국의 FDI와 경제성장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드물었다. 그리고 연구의 초점 역 시 FDI에 따른 지역간 차이의 현상, 형성의 원인,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메커니즘 및 해결책을 정성적으 로 연구해왔다. 또한 거시환경 및 정책의 차이로 인해 지역별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역할 도 변화해 오고 있다. 따라서 FDI를 연구하는 것은 중국경제성장에 있어 이론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 중국의 FDI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에 시작되었다. 그것의 대부분은 FDI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해왔다. 자본의 한 형태로 신고전주의 경제성장이론의 틀에서 한 연구와 두 번째는 새로운 경제성장이론의 틀에서 기술을 통해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파급효과를 연구해 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obb-Dauglas 생산함수를 이론적 모형으로 하여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30개 성 및 도시에서 일만여개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국내투자, 인적자본 및 중국 경제성장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보았다. 패널데이터의 정량적 분석을 통해 국내투자 및 FDI가 중국경 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고, 그 결과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의 국내투자와 경제성장간에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었고, 국내투자는 동부, 중부 및 서부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인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증 분석결과 중국의 30개 성과 도시에서 인적자본과 경제성장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 의 지역경제발전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영향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요인은 중국지역경 제의 불균형발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특히 FDI는 동부 및 서부중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중 동부지역의 FDI 탄력성계수는 0.0619이며, 서부지역의 경제성장 탄력계수는 0.1065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는 중부지역의 경제성장과는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탄 력성계수는 -0.0601로 중부지역에 대한 국내투자에 대한 “구축효과”가 있었다.

Since the reform and development, China’s economy has grown rapidly and the national income level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is is closely related to China’s policy of reform and opening up, especially with the large-scale inflow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under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However, at the same time of rapid growth, China’s regional economic imbalance has become increasingly serious. Due to factors such as policy, market, location, labor force and clustering effects, the scale of FDI use in eastern, central and western China is also significantly different.Since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FDI has flowed into coastal areas in large quantities, which has promoted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economy in the eastern region. However, it is also an indisputable fact that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ap has been widened. Coupled with the sloping FDI regional preferential policy arrangement, it has led to the growing economic growth gap between the east and the west and the increasingly uneven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These problems will inevitably affect the long-term development and virtuous circle of the Chinese economy. Therefore, under the strategy of “Western Development” and “Rise of Central China”, rational and effective u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can promote the growth of the central and western economy and narrow the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gap. Studying the differences and contribution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China’s regional economy has certain theoretical and practical significance. First of all, FDI and economic growth have always been hot issues for scholars in macroeconomic research. However, FDI research started in developed countries. Most of the theories about FDI a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nvestment home country. The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conomic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is relatively rare. And the research angles are qualitatively researching the status quo of FDI regional differences, the causes of formation, the mechanism of impact on economic growth, and solutions. Moreover,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economic growth in different regions has also changed due to differences in macro environment and policies. Therefore, studying FDI has far-reaching theoretical significance for China’s economic growth.China’s research on FDI originated in the 1990s, most of them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conomic growth through two perspectives. First, under the framework of the neoclassical economic growth theory, the role of FDI as a form of capital in China’s economy is studied. Second, the role of FDI in economic growth through technological spillovers is studied under the framework of the new growth economic theory. Based on the new growth theory, this paper sorts out nearly 10,000 data from 1998 to 2016. Through data analysis and empirical analysis, it provides case experience for FDI and economic growth theory in developing countries, which is beneficial to further research on FDI and economy. Secondly, this paper studies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human capital and China’s regional economic growth. It is not only a summary of the u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past 30 years, but also an exploration of the rational us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future. Rational use of foreign investment, with the goal of narrowing regional disparities and promoting balanced development of the regional economy, strive to maximize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promoting the economy. Based on these research implications, we use the cobb-dauglas production function as a theoretical model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domestic investment, human capital and China’s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from 30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from 1998 to 2016. Through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panel data, the impact of domestic investment and FDI on China is shown.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domestic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Domestic investmen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central and western regions. Human capita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growth effe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empirical results, there i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in 30 provinces and cities in China. Howev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China’s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which is an important reason for the uneven development of China’s regional economy. Specifically, FDI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economic growth in eastern and western China. Among them, the FDI elasticity coefficient of the eastern region is 0.0619, and the elastic coefficient of economic growth in the western region is 0.1065.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conomic growth in the central region. The coefficient of elasticity is -0.0601, which has a certain “crowding out effect” on domestic investment in the central region.

국내 중소기업은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과거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 성장 방향으 로 경영전략을 수정하게 되었다. 특히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중소기업은 과거와 같은 독자적인 경영방식 으로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혁신과 변신을 추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내부 혁신과 외부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비용절감과 외부자원을 이용하여 조직의 유연성과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서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를 고찰해 보면 대다수의 연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에 관한 연구는 지속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차지하고 있음에도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에 대한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을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기업 성과 향상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 증진 방안과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파트너십 관계 구축 방안 그리고 중소기업의 아웃소싱 분야별 성과향상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를 위한 연구 가설은 아웃소싱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파트너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은 중소기업 중앙회 기업 명부를 이용해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을 활용하는 업체들을 선정한 후 관리자급 이상 책임자를 파악하여 전화를 통한 사전 양 해 후 직접 방문, 이메일, 팩스 조사를 통해 수집한 356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실 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의 재무회계 역량은 아웃소 싱 경영성과에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아웃소싱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 직역량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웃소싱 파트너 역량의 조직 역량, 재무회계 역량,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파트너십의 상호결속, 상호신뢰, 상호의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파트너십의 상호의존은 기업성과에 상호신뢰는 아웃소싱 만족도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호결속은 기업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넷째, 파트너 역량과 기업성과 사이에서 파트너십의 상호의존은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파트너 역량의 조직역량과 제품 및 서비스 역량은 아웃소싱 만족도 사이에서 상호신뢰는 매개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결속은 매개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아웃소싱 목적 에 따른 파트너 역량이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는 조직역량이 상호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비용절 감 집단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재무회계 역량이 상호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획득 집단에서 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첫째, 아웃소싱 관련 선행연구는 대부분의 표본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혼합 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산업 환경에서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의 특성을 반영하여 아웃소싱 활용기업 관점에서의 선행연구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둘째, 중소기업 간의 아웃소싱을 제공하는 업체와 활용하는 업체가 기업성과 향상을 위하여 상호 중요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상호 핵심역량을 재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Domestic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have redirected their management strategy from quantity growth to quality growth as they went through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In particula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ace difficulty pursuing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by means of independent management style as they have done in the past in such radical environmental changes. In such situation, in order to flexibly respond to internal innovation and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t is necessary, by using external resources, to take advantage of outsourcing in order to reduce costs and improve organizational flexibility and company performance. When researching the precedent studies, the studies of outsourcing made between the large company and small, medium-sized company are apparent and ongoing, whereas a lack consists in the study of those made between the sam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even though they take up the absolute majority of the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utilizing outsourcing between the same company size segment and study the plans to increase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outsourcing partner capabilities, their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relationship with the outsourcing partners, and their performance enhancement by outsourcing field. The hypothesis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 of partner capability on company performance, focusing on outsourcing partnership. In addition, the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 of partner capability on the partnership by outsourcing purpose. The analysis method was made by empirical testing,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356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workers in managing level or higher who work in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utilize outsourcing with the company on the same size segment through direct visitation, e-mail, and fax. Company selections were made via Korea Fed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ompany lis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the outsourcing partner capability, the financial capability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outsourcing management performance, with product and service capability having a significant impact on outsourcing satisfaction; organization capability was shown no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pany performance. Second, the outsourcing partner’s organization capability, financial capability, product and service capability were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nership’s mutual binding, mutual trust, and mutual dependence. Third, the mutual dependence of the partnership was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pany performance, and mutual trust on outsourcing satisfaction, however, mutual binding was shown no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mpany performance. Fourth, the mutual dependence of partnership was shown to play a mediating role between partner capability and company performance, with mutual trust playing a mediating role between organization capability and product and service capability in the outsourcing satisfaction. However, mutual binding was shown not to play a mediating role. Fifth, in the difference of the impact of partner capability on the partnership by outsourcing purpose, only in the cost reduction group did the impact of the organization capability on the mutual binding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impact of financial capability on mutual binding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resource acquisition group. As of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irst, most of the precedent studies related to outsourcing had a combined study sample of large and small, medium-sized companies, thereby having limitation in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outsourcing between the same company size segment; as in such, in the domestic industrial environment in which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ake up the majority rate of the existing market,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will compensate the precedent studies in the perspective of outsourcing utilizing company by reflecting the outsourcing between the same company size segment. Second, the study also has a significance in that it offers a guideline for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that provide and utilize outsourcing between the same company size segment to grasp mutually important factors for company performance enhancement, thereby suggesting mutual core capability reapportionment.

기업재무 분야에서 경영자와 주주 간의 대리인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많은 연구들이 경영자가 주 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도록 규율하는 감시수단을 제안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단 중 하나가 이 사회(board of directors)이지만, 학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동 감시수단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 히 제기되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분야의 초기 연구들은 이사회의 특성이 경영의 성과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로 주목하였다. 이들 연구는 이사회의 특성이 외생적으로 결정됨을 전제로, 경영자의 사적이득 추구 유인을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주주가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반면, 협상모형 (bargaining model)은 이사회의 특성이 내생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통한 경영자 감시의 효율성은 다양한 내 외부 요인에 의존될 수 있음을 제기한다(Hermalin and Weisbach, 1998; Raheja, 2005). 이러 한 주장은 특히, 집중된 소유구조 하에 지배주주가 실질적 경영의사결정의 통제권을 행사하거나, 자본시 장의 발전수준이 미미한 신흥국가에 대해 적용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다. 한국은 대표적 신흥국가로서 외부 이사의 감시기능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이들과 지배주주 간의 특수관계나 연고주의에 기초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연히, 사전적으로 이사회의 형성과정에 주목하는 협상모형 검증의 필요성이 가중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서 제공하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질(quality)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평가지수를 활용하여 Hermalin and Weisbach (1998)의 협상모형에서 제시하는 3가지 가설을 실증적으 로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이사회의 규모 및 구성을 통제한 이후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가 기업가 치에 정(+)의 관계에 성립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독립적인 외부 이사의 비중 및 이들의 독립성의 지속성 을 통제한 이후 경영자의 임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주식성과 변수보다 회계성과 변수가 경영자의 교체에 대해 예측성이 더 우수한지 분석한다. 실증분석결과, 협상모형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이사회의 감시기능 강화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가치를 유의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자 임기와 이사회의 감시기능 간에는 유의한 음 (-)의 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경영자 임기의 증가함에 따라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협상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Hermalin and Weisbach (1998)의 추론과 일치한다. 기업의 실적에 대한 회계적 변수들이 주식시장의 실적에 대한 변수보다 경영자의 교체에 대하여 더 나은 예측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한편, 이상의 결과들은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경우 약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이사회의 감시기능의 취약성이 빈번히 관찰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협상모형의 타당성 과 예측력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측면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특히, 한국 자본시장에 서 이사회의 감시기능에 대한 정책적, 실무적 관심이 높다는 측면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이사 회의 감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의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agency conflict between the managers of a company and the shareholders of a company is a crucial issue in corporate governance. Many finance researchers have searched for ways to ensure that managers will act in the best interests of shareholders, which are referred to as monitoring mechanisms. There are many well-known monitoring mechanisms identified in the corporate finance literature, such as concentrated ownership by shareholders (block holders), board of director oversight, oversight by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proxy contests and shareholder activism. Recently, discussions of the failures of corporate boards in company oversight have become popular both in academic and practitioner-focused finance literature. In academia, early models of corporate governance have been challenged by bargaining models. Early models of corporate governance focus on board characteristics and their impact on firm performance or firm-level decision-making (Fama, 1980; Fama and Jensen, 1983; Brickley et al., 1994; Kini et al., 1995; Yermack, 1996; Cotter et al., 1997; Dennis and McConnell, 2003). In contrast, bargaining models are based on the assumptions that there are divergent forces in corporate governance that facilitate or block effective monitoring mechanisms and corporate decision- making (Hermalin and Weisbach, 1998, 2003; Raheja, 2005). Especially Hermalin and Weisbach relate existing empirical findings to their theoretical work on bargaining models, including prior firm perform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outside directors and CEO tenure, corporate decision-making of a firm, and the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Coughlan and Schmidt, 1985; Warner et al., 1988; Jensen and Murphy, 1990; Weisbach, 1988; Goyal and Park, 2002; Dahya et al., 2002; Murphy and Zimmerman, 1993). This paper tests the empirical predictions of the bargaining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of Hermalin and Weisbach (1998) using Korean Stock Exchange companie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test the predictions of bargaining models including data from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Index (KCGI) as a proxy for the quality of board monitoring so that this paper can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valuation and CEO tenure. Specifically, following the empirical predictions of Hermalin and Weisbach (1998), three hypotheses are examined: H1. The effect of the board quality index on firm performance is positive after controlling for board size and board characteristics. H2. The board quality index of a firm declines over the course of a CEO’s tenure after controlling for the independent director ratio and the persistence of board independence. H3. Accounting measures of performance are better predictors of management turnover than stock price performance. This paper uses a sample of Korean firms for empirical analysis in this paper for several reasons. First, empirical evidence is not enough related to the bargaining model for Korean firms. Second, Korean firms are different from U.S. firms in terms of their board compositions and board characteristics. In Korea, the monitoring role of outside directors is weak (Baek et al., 2006) and th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is also questionable (Kim and Kim, 2008). Moreover, there is a regulation imposing mandatory outside director ratios of 50 percent on large firms with assets greater than two trillion won (Black et al., 2006). The effect of outside director ratios on firm performance or corporate decision-making is questionable and is thus an empirical issue in Korea. Finally,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Index (KCGI) appears to be a good predictor of the qu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for publicly listed companies in Korea (Black et al., 2006; Black et al., 2008; Black and Kim, 2012). Using the fixed effects estimation of panel data, this study find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anking of a firm by the board quality and the valuation of a firm by the stock market (H1). Additionally, this paper finds that accounting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are a better predictor of CEO turnover than financial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H3). These findings are particularly strong for Korean firms in non-business sample group. Finally, this paper find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a firm’s board quality rank and a CEO’s tenure after controlling for board structure and the persistence of board independence (H2). However, similar results are not found for business group related Korean firms. Additionally, accounting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are a better predictor of CEO turnover than financial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when there is no financial subsidiary within the business group.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is is the first paper to investigate the empirical predictions of the bargaining model of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In Korea, there are institutional difference from developed market, e.g. weak monitoring role and true independence of outside directors, and regulation imposing mandatory outside director ratios depending on the size of assets. Despite the difference, this paper adds an empirical evidence that supports prediction by Hermalin and Weisbach (1998). Additionally, this paper could also apply to U.S. firms under similar restrictions as in Korea.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특징적 현상인 실물경제의 위축와 고용정체를 설명하기 위해 만성정체론, 무형화이론, 숙련 편향적 기술혁신을 동반한 세계화 그리고 금융 화 이론이 제시되었다. 이들 이론 중에서 금융화 이론에 입각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금융화의 개념에 대한 합의된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폭넓게 수용되고 있는 개념을 수용한다. 금융화는 1970년대 말 이후 금융의 힘, 금융시장 그리고 금융 투자자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Foster, 2010). 또는 “1980년 대 초부터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점증하며, 기업의 수익에서 금융거래로 부 터의 이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규정한다. 본 연구는 금융화의 여러 현상중에서도 비금융기업의 금융 화. 그리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활동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다. 비금융기업의 금 융화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비금융기업이 금융기 업처럼 행동하게 됨으로서 실물투자를 통한 고용확대와 영업이익증대보다는 금융수익과 재무관리에 치 중하게 된다. 따라서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Epstein, 2005). 둘째, 전통적으로 기업은 높은 수익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기업 성장을 도모한다(Coad, 2009). 그러나 금융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높은 수익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게 되었다. 셋째, 시장형 금융제도의 전환이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있는지, 그리고 자본자유화와 주주가치 극대화 규범이 얼마나 확산되는지에 따라 기업의 고용성장은 영향을 받는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 지 경로를 다음과 같이 검증 가능한 세 가지 가설로 정리해 본다. (가설1) 금융화의 진전은 고용성장률 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설2)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가설3) 기업의 수익률이 고용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가설검증을 위해 1988～2017년 기간 동안 한국의 비금융 상장기업을 1988～1998년, 1999～2008년, 2009～2017년의 세 개 시기로 구분한다. 그리고 추정을 위해 고용성장률 결정모형을 이용하는데 수익률과 고용성장률의 양방향 인과관계 때문에 system GMM을 이용한다.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경제활동에 미치는 바 를 포착하기 위한 금융화지표로는 (금융이익/매출액)과 (금융지급/당기순이익)의 두 가지를 사용하는데, 이둘은 금융화의 실증분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계량분석의 강건성을 위해 (자본거래총액 /GDP)와 (민간신용/GDP)의 두 지표를 추가적으로 사용한다.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화가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2008～ 2017년 기간에만 성립하며, 1998～2008년 기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의 수익률이 직접적으로 고용성장률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금융화 이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추정결과 기업수익률은 고용성장 률에 양의 직접적인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금융화가 심화될수록 기업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의 여부는 상호 교차항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추정결과, 외환위 기 이후 현재까지의 두 개 기간 모두 상호 교차항이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인다. 1998년 이후 금융화가 진 전될수록 수익률이 고용성장률에 미치는 음의 영향이 커진다. (높은 수익 → 사내유보 → 설비투자와 고 용증가)의 연결고리(nexus)가 취약해지고, 금융화에 의해 좌우된다. 이러한 추정결과가 일치성을 갖기 위해서는 1차 차분 방정식의 오차항이 1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Arellano- Bond test for AR(1)하고, 2차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을 검정한다(Arellano-Bond test for AR(2)해야 하고 과잉식별 제약과 관련된 Hansen test를 통해 도구 변수들이 전반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정해야 한다. 검정 결과 시계열 자기상관관계가 없고, 과잉식별검정을 통해 도구 변수들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기업고용성장률의 정체를 해명하기 위해 금융화 가설을 원용하였는데, 금융화 이론의 가장 큰 한계는 첫째, 주주가치 극대화 가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둘째, 실증분석과 관련하여 금융화 개념이 명확치 않고, 금융화 현상과 결과가 서로 혼재되어 있다. 금융의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라는 금융화 개념 은 그 자체가 금융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과 실물부문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한 상태에서 금융화 가 고용을 비롯한 실물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가설은 항등식의 설명에 불과하다는 반론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개념과 논리적 약점을 극복하는 것이 추후 과제이다.

One of the stylized facts of advanced income countries including S.Korea since 1980s is employment growth stagnation. There are four theoretical approaches to explain this feature; secular stagnation thesis( Teulings and Baldwin, 2014) theory of intangible economy(Haskel and Westlake, 2018). globalization- cum- skill biased technological change(Autor et al., 2003), and financialization research(Davis, 2016). In this paper we argue that financialization has deeply associated with declining real economic activity such as shrinking employment growth and investment weakness. Financialization is perhaps most commonly defined as “the growing influence that financial forces, markets and investors have had on world economic dynamics”(Stockhammer, 2004; Crotty, 2005; Epstein, 2005; Krippner, 2005; Palley, 2007; Hein, 2008, 2011; Orhangazi, 2008; Dallery, 2009; Lapavitsas, 2009; Bellamy, 2010) or it “refers to the growing influence of financial actors whether direct or mediated via markets over the real economy and the growing portion of corporate revenue and profits deriving from financial transactions”(Krippner 2005; Davis 2009). Four types of financialization have been identified: the rising trend of the financial sector as a whole; the growing importance of the financial markets;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corporations(NFCs); and the increasing household debt and financial investments. Among these we focus on how the financialization of NFCs affects real economic activities in terms of job creation and physical investment. We argue that the financialization of NFCs affects employment through three channels: First, NFCs increasingly resemble financial firms, which leads to growing importance of both financial investment and financial profits rather than operating income. Therefore financialization of NFC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financial activity while negating real economic activities(Epstein, 2005). Second, even though traditional theory of the firm views higher profitability results in higher firm growth(Coad, 2009), nexus between firm profitability and growth has been eroded mostly due to financialization of NFCs. Third, employment performance of NFCs are increasingly dependent upon both the level of financial market liberalization and the extent of shareholder value maximization. Building on three channels of financialization effects on employment we provide three testable hypotheses: (Hypothesis 1) Financialization of NFCs directly discourages employment growth; (Hypothesis2) NFCs’ profitability has direct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growth; (Hypothesis 3) How does NFCs’ profitability affect employment growth depends on the degree of financialization. To test those three hypotheses we build a regression model for employment growth based on the theory of firm growth, thereafter we use data on Korean publicly listed firms for the period 1988-2017 and estimate a dynamic panel model using the system GMM. The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1) the direct effect of financialization on employment growth rate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during the period of 2008～2017; (2) over the whole period firm’s profitability does not have direct negative effects on employment growth, which means profitability could contribute to employment growth. Such a result invalidates the financialization hypothesis; (3) How does the indirect effects of profitability on employment growth depend on financialization can be estimated by using interaction term of (profit rate×financialization). Estimation results implies that employment effect of profititability are stronger(weaker) as the level of financialization is lower(higher); profits rate and financialization are not complement with each other in terms of employment growth; (4) It has often argued that since the financial crisis of 1998 Korean economy has been continuing on the path of profound transformation through the process of financialization, which causes real economic activity stagnating. On the contrary empirical evidence shows that the employment performance is not directly (negatively) influenced by financialization, but rather it is indirectly dependent upon the effects of financialization on profitability. To evaluate whether the instruments are legitimate and the model is correctly specified, we assess whether the variables in the instrument set are uncorrelated with the error term in the relevant equation. To test the overall validity of instruments, we run on Hansen-test for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and also to tes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second-order serial correlation in disturbances is not rejected we employ the Arellano-Bond test for AR(1) and the Arellano-Bond test for AR(2).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over-identifying restrictions are valid can bot be rejected and that the second-order autocorrelation is not absent. Thus we can infer that the estimates are not inconsistent. The limitations of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lated to the conceptual framework of financialization. Because of the broad and obscure nature and the multidimensional and nuanced meanings of the term ‘financialization’, it is not unusual that the features, the causes, and the consequences of financialization are interchanged. To overcome such a weakness and to clarify the term, financialization we have to build a concpetual framework of financialization to enhance explanatory power. Second, contrast to other research on the effect of financialization on physical investment we are not able to find a robust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ization of NFCs and employment performance. To contribute to fill the gap between two research fields of investment and employment we need to take further steps to analyze through combining data for firm-level employment and various employment types such as regular works, part-time workers, temporary workers, and agency workers at industry level.

본 연구는 유럽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시장의 현황과전망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 모펀드의 주요 player는 펀드투자자로서 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Limited Partner, LP)와 기금의 운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며 무한책임을 지는 파트너(General Partner)로 대별할 수 있다. 두 당사자들간에는 대리인 문제와 정보불균형 이슈가 나타날 수 있는데 파트너십 계약(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LPA)을 통해 이 문제들을 완화하려고 노력한다. 먼저, 대리인 문제를 살펴보면, Bascha와 Walz (2001)에 의하면 포트폴리오 회사의 경영은M & A 협 상보다는 IPO 출구전략일 때 더욱 인센티브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즉, 그들은IPO를 통한 경우에 회사의 소유 구조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대주주에서 다수의 주주들에게 전환이 된다고 보았다.이는 경영진의 영 향력을 증가시킬뿐만 아니라 종종IPO의 경우 스톡 옵션을 얻는다(Cumming and MacIntosh, 2003a). 이 에 반해, M&A 경우에는 딜(deal)을 맺은 후에 직장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회사가 수직 적 혹은 수평적으로 통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Neus&Walz, 2005).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전략적 투자자들(Strategic investors) 사이에 정보의 불균형이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이다. PE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상장이 되어있지 않거나 매각이 결정되면 일반적으로 퇴각을 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들에 대한 정보의 수준은 매우 낮 다. 일반적으로 IPO 경우보다 M&A 경우에 지식의 갭이 매우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점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펀드는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회사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시장에 상황에 대 해서는 정보를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인 펀드와는 달리 매우 단기적으로 투자되는 성격이 있어 출구전략(Exit route)이 매우 중요하다. 출구전략의 옵션으로는 write-down, buyback, recapitalization, M&A 및 IPO 등이 있으 나 대표적인 M&A와 IPO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었다. M&A 방법 중에서도 사모펀드는 대표적으로 trade sale을 주로 사용한다. 이는 다른 사모펀드 혹은 유사 업종의 다른 기업으로의 매각을 의미한다. 다른 기업에 매각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수직적 혹은 수평적 통합을 통해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IPO는 M&A에 비해 투자회수기간이 길고 절차상으로 번거로운 단점이 있지만 높은 수익 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 상황은 M&A 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 하면, IPO와는 달리 거래의 시작과 마감까지의 비교적 짧은 기간 때문이다. 또한, 낮은 거래 비용도 M&A를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높은 유동성은 펀드 회사들이 M&A를 통해서 높은 성 장을 가능하게 하기도 한다. 사모펀드 시장은 2007/2008년의 금융위기 시 매우 타격을 받았지만 그 이후 어느 정도 회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유럽의 PE펀드는 중소기업(SME)시장으로의 투자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거래 건수는 증가하였다. 하지만, 경제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저금리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막대한 현금은 고 수익을 추구하려는 금융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high yield를 추구 하는 시장으로의 변화를 급속히 전환하는 미국의 시장과는 달리 유럽의 시장은 비교적 더디지만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private equity market in Europe. A major players in a private equity fund is a fund investor who can act as a limited liability partner(Limited Partner, LP) and actively manage the operation of the fund and be a partner with unlimited liability(General Partner, GP). There may be agent problem and information asymmetry issues between the parties.A limited partnership agreement (LPA)plays a role to mitigate these issues. First of all, Bascher and Walz (2001) argue that management of portfolio companies is more incentive than IPO exit strategy rather than M& A negotiation. In other words, they saw that in the case of IPO, the ownership structure of a company is generally converted from one major shareholder to a majority shareholder. This not only increases management’s influence, but also often leads to stock options for IPOs (Cumming and MacIntosh, 2003a).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M & A, you may not be able to keep your job after you have a deal. This is because the company may be vertically or horizontally integrated (Neus &Walz, 2005).One of the important issues with asymmetric information is that information imbalances between strategic investors can be significant.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gap of knowledge is very large in case of M & A than IPO. To mitigate these serious problems, the fund needs to inform potential investors about the company as well as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to the market. Unlike general funds, private equity funds are very short-term investments, so exit strategies are very important. Exit strategy options include write-down, buyback, recapitalization, M & A, and IPO, but focus mainly on representative M& A and IPO. Among the M& A methods, private equity funds typically use trade sales. This means the sale of shares to the other private equity fund orother companies with similar businesses. When they are sold to other companies, they are generally aimed at increasing their value through vertical or horizontal integration. IPOs have the advantage of having a high return on investment despite the disadvantages of long payback periods and procedural difficulties compared to M & A. The private equity market was hit hard by the financial crisis in 2007/2008, but it has recovered to some extent since then. European PE funds have been shifting to investments in the SME market, so transactions have increased. However, the economic environment is rapidly changing. The huge amount of cash held by low interest rates can be challenged by intense competition with financial companies seeking high returns. In particular, unlike the US market, which is rapidly shifting to a market that is seeking high yield, the European market is expected to remain relatively slow but solid

현재 리스크관리는 지난 수십년 전과는 분명히 다르며, 기업 내부의 위험을 다루는 것부터 리스크관리 기능을 조직의 광범위한 전략목표에 통합하는 방법으로 변화되고 있다. 기업의 리스크관리 변화는 리스 크관리를 통해서 손실을 최소화함으로써 기업가치 창출, 성장성, 및 수익성 개선 등의 기업 내부역량이 기업의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처하지 못한 기업들은 치명 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 측된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직･간접적으로 각종 리스크의 위협을 받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사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됨으로써 리스크를 인식하는 과정이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 두드러짐에 따라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기업 의 리스크 관리에 중요한 요소임을 많은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사이에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즉, 리스크관리의 역할과 기법이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T 기술 발달과 더불어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서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위험뿐만 아니라 4차 산 업혁명이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보험산업의 미래도 그 중심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적 상황과 함께 진화해 온 리스크관리는 4차 산업혁명 기술도입에 따라 더욱 정교한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으로 요구되고 있다. 빅데이터, IoT, 인공지능(AI), 모바일, 디지털기술, 핀테크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은 보험산업 환경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중심의 개인 맞춤별 상품개발, 헬스케어와 바이오 같은 부가서비스 분야, 판매채널 형태가 보험사의 상품과 서비스 경쟁을 가속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기술을 받아들이는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미래 보험산업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과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을 제시하였고,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의 감독정책 규제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안하였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ERM &내부감사가 융합된 전 사적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이다.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 시스템에서 추출된 모든 리스크의 유형을 보 다 정확하게 구별･평가･예방･통제가 가능하고 ‘맞춤화된 리스크(customized risk)’에 대한 대응방안을 만 들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1단계는 발생 할 수 있는 모든 리스크의 종류이다. 기업의 비즈니스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사업리스크, 비(非)사업리스크,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일어난다. 사업 리스크는 내부 리스크와 외부 리스크로 분류할 수 있 다. 기업이 통제 가능한 내부 리스크는 매출, 상품, 전략, 운영 리스크이며, 기업이 통제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는 실물경제, 금리, 신용, 시장 리스크가 있다. 비(非)사업 리스크는 평판, 윤리, 법적 리스크이며, 마지막으로 조직이 성공적으로 전략을 이행하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단체나 개인에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서 리스크가 발생한다. 2단계는 체계적 리스크이며, 이는 곧 통합 리 스크 관리 시스템을 지칭한다. 통합 리스크관리는 크게 4차 산업기술과 ERM &내부감사로 나눌 수 있 으며 각 부분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리스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CCU(Central Control Unit) 가 전사적 통합 리스크관리를 한다. 기존의 리스크 분석&측정하는 방법에 테스트 베드를 통해 검증된 4 차 산업기술들이 융합되어 보다 정확한 리스크의 선별 및 손실 예방을 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커뮤니 케이션의 역할은 리스크들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상호 의견교환의 과정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 인 리스크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RM &내부감사는 기존의 ERM이 리스크를 재 무 리스크와 비재무 리스크로 구별하고, 리스크 항목별로 전사적으로 리스크 식별, 평가, 대응, 모니터링 단계를 수행한다. 마지막 3단계는 통합 리스크관리 성과이다. 통합 리스크 관리로 인해 리스크에 대한 손실 예방, 모니터링리뷰, 지속가능성장, 사전/사후관리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정부 감독규제 방향은 불간섭주의 채택, 4차 산업기술을 보완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 조성, 전자금융 거래법 개정, 소비자 보호 중심의 강화된 규제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불간섭주의는 ‘Preemptive Regulation(선규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Precautionary Monitoring(예방적 모니터링)’으로 4차 산업혁 명 기술을 선(先) 수용하고 사전예방/사후조치 방법의 규제방식이 필요하다. 즉, 단기적인 규제보다는 중 장기적으로 볼 때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마련이 더욱 필요하다. 둘째, 테스트 베드 조성은 보험사와 4 차산업혁명기술 개발업체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셋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보험산업 에 도입되어 적용되려면 보험사의 향후 헬스케어서비스 관련 보험상품 개발 시 현 ‘의료법’과 충돌할 가 능성이 높기 때문에 판매채널의 모집행위에 관련된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넷째, 보험계약자의 개인 정보(건강정보)가 해킹 및 도난 등으로 대규모의 금융사기 및 인증수단 등의 범죄사용이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체계의 일원화(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법 간에 배치되는 문제) 를 통해 보다 강력한 소비자 보호 중심의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

The current risk management is evidently different from the past decades ago and is changing from dealing with the internal risk of organization’s to integrating the organization’s broad strategic objectives in risk management functions. The change in risk management of companies recognizes that internal competencies such as enterprise value creation, growth, and profitability are important factors in determining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a company by minimizing losses through risk management. Risk communication began to emerge in response to socially occurring risks. When the scope of risk management is compared with the past, as the role of risk communication becomes prominent, it is evident among many stakeholders that the risk communication perceives a necessary element for managing the risk of the enterprise. That is, the roles and techniques of risk management are becoming more important. However, the communication-related risk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ve been affecting the economy industry as a whole when increasing IT technology development and the amount of information. So, the future of the insurance industry is also at the center. Risk management,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past, has been required to evolve more sophisticated forms of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uch as Block Chain, AI, Big Data, ICT, Mobile, IoT, and Digital Technology will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change of the insurance industry environment in Korea. In particular, a competition among products and services of insurance companies such as consumer-oriented customized product development, addition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and sales channels will accelerate fur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odels that will help Korea’s insurance industry in the future and establish an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at the time of acce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and to suggest the regulation and policy direction of the government supervision policy. The ERM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which combine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with the ERM & internal audit system, can more accurately distinguish, assess, prevent and control all types of risks that are extracted. Above all, the ability to create countermeasures against ‘customized risk’ is the most important feature. The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adopt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largely in three stages. The first stage is the kind of risk that can occur. The second stage can refer to systemic risk management, or ‘integrated risk management system’. Integrated risk management can be divided into 4th industry technology and ERM & internal audit. The central control unit (CCU), which connects each part and integrally manages risk information, administers all of the risks in the enterprise. The third stage is a performance of integrated risk management. Whe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s introduced to the insurance industr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supervisory authorities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dopt a ‘Hands-off approach’ at this stage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Second, we need to create ‘Test Bed’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insurance business law related to review of the regulatory framework centered on the central control system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nd the recruitment of sales channels. Fourth, strengthened regulatory policies based on consumer protection are needed.

최근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전세가 약세를 보이자 역전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갭투자가 유행하던 2016년 6월 서울 전세가율 75.1%에서 2018년 6월 65.4%로 하락하였다.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입주가 증가하면서 역전세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 하락이 강남3구에 이어 강북으로 확산되고 있다. 집주인의 금융부담 증가와 추가 대출 규제로 인해 매도물량이 증가할 수 도 있다. 지난 2018년 9월 13일 정부가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하였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과세를 추가 하게 되었다. 세율도 0.1～1.2%정도 올랐다. 또한 시가 18억 원 이상 주택에 세율을 0.2～0.7% 인상하였 다. 결론적으로, 고가 부동산,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하였다. 종합 부동산세 인상으로 거둔 세금은 서민 주택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출이율 상승과 대출규제로 인해 주택시장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2018년 연말에 금리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금리 상승은, 주택 수요를 감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서서 히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 상승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낮아지게 될 것이다. 913 종합부동산 대책은 과열된 주택시장을 서서히 안정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및 전세가율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전국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을 선택하여 198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89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서울의 전세가비율은 2016년 6월 75.1%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8년 6월 65.4%로 서서히 감소하면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고 있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순으로 높게 상승하고 변 동성은 대구, 서울, 광주, 부산, 대전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세가는 서울, 대구, 대전, 부산, 광주 순으 로 높게 상승하고 변동성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크게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변동률에서 서 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순으로 크게 나타났으나 지난 2010년 이후 1% 이내에서 장기간 수렴하고 있어 조만간 변동률의 변화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상승률 분포도에서 매매가는 대체로 -1%～+2% 사이에, 전세가는 -2%～+3% 사이에 밀집되어 있어 매매가에 비해 2배가량 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자기상관에서 전국과 주요 5개 도시는 현재 상태가 과거 미래와 전체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 경과에 따라 독립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계 열 자료는 자기상관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Q-Q Charts에서, 전국과 주요 5 개 도시는 기준선을 전후하여 위･아래로 매우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상단과 하단에 이상급등락에 의한 이상현상이 다수 나타나 있다. 매매가와 전세가 결측값 분석에서 서울, 부산, 대구는 높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으나 광주와 대전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이고 있다. 주요 5개 도시의 매매가와 전세가 동향을 보면, 지난 1986년 이후 매매가에 비해 전세가의 상승세가 높게 나타나면서 전세가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16년과 2017년도 전세가율 75% 를 기록한 이후 소폭 감소하자 갭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당분간 전세가는 상승세가 둔화 되고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전세가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 상은 서울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Recently the real estate market has been stabilizing, there is a reverse jeonse crisis phenomenon. In June 2016, when the gap investment was on the rise, the jeonse price rate in Seoul dropped from 75.1% to 65.4% in June 2018.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new apartment units in Seoul and metropolitan area, there is a reverse jeonse crisis. The decline in the jeonse price rate of Seoul apartments is spreading to Gangbuk after the Gangnam three districts. The increase in the financial burden of landlords and the regulation of additional loans may increase the volume of sales. On September 13,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913 real estate policy.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is a tax levied on a person who owns real estate on June 1 every year. The taxation was added to the person who has more than two houses in the adjustment area. The tax rate rose by 0.1 to 1.2 percent. Also, the tax rate was raised by 0.2～0.7% for houses with market value of over 1.8 billion won. In conclusion, tax was imposed on high-priced real estate, more than three houses, and two households in the adjustment area. The taxes raised by the increase in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will be used as financial resources for ordinary citizens. Due to the rise in loan rates and the regulation of lending, transactions in the housing market are decreasing. The Bank of Korea plans to raise interest rates by the end of 2018. A rise in interest rates is likely to reduce housing demand. House prices and charter prices are expected to decline gradually. The rise in interest rates will lower the ability to buy housing because of interest payments. 913 Comprehensive real estate measures are expected to gradually stabilize the overheated housing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rends of apartment trade price, jeonse price and jeonse price rate, and to predict future directions. For this, Korea, Seoul, Busan, Daegu, Gwangju and Daejeon were selected and analyzed by using 389 monthly data from January 1986 to May 2018. Since 1986, the trade prices rise in order to high Seoul, Busan, Daegu, Daejeon, Gwangju, and the volatility rise in order to large Daegu, Seoul, Gwangju, Busan, Daejeon. Jeonse prices rise in order to high Seoul, Daegu, Daejeon, Busan, Gwangju and the volatility was in order to large Seoul, Daejeon, Daegu, Busan, and Gwangju. From the change ratio of the trade price and the jeonse price, it was in order to high Seoul Daejeon Busan Daegu Gwangju. Since 2010, the change ratio has been converging for less than 1%. In the growth rate distribution, the trade price is usually between -1% and + 2%, and the jeonse price is between -2% and + 3%, which is twice as wide as the trade price. In the ACF, it presented that the current state of each city is not closely related to the past & futur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it is not independent according to the passage of time, which means that time series data have ACF. In the Q-Q charts of the trade prices and the jeonse prices, each city is moving up and down very flexibly around the baseline. Also, there are a lot of abnormal phenomena (⚪) due to abnormality in top and bottom. In the missing value analysis of the trade prices and the jeonse prices, Seoul, Busan and Daegu have high mean and standard deviation. But Gwangju and Daejeon have relatively low mean and standard deviation. In each city’s trade price and the jeonse price trend, since 1986 the jeonse price has risen more than the trade price. So the rate of the jeonse price has increased. However, after the jeonse price rate declines slightly after 75% in 2016 and 2017, there has been a crisis due to gap investment. For the time being, the jeonse prices will slow down and the change rate will be negative (-). The jeonse price rate is expected to decline further. This phenomenon is expected to be larger in Seoul.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 나치지 않는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하면서도 특유의 소유구조 및 행태적 특성으 로 인하여 비효율이 발생하고 나아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공공기관의 관 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기업 투명성과 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혁신과 성과 향상의 운영과 의사결정의 중심에는 기관장 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요구되며, 이러 한 책임성 확보의 기본은 경영성과를 책임지는 기관장 인사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기관의 기관장의 교체가 기관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과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에 따른 교체-성 과 관계의 차별적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기관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 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대리인 관점의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기관 장의 정치적 연결을 대리인 문제로 보는 관점의 일변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조직 의 성과 또는 책임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 탐색, 검증하여 기관장 교체의 효과에 대한 전체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자료를 통해 기관장의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기관장 교체-성과의 관계에서 교체 유형(외부영입 내부영입)및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의 조절효 과를 분석하였다.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첫째, 공공기관의 기관장 교체는 경영성과 지표인 경 영평가점수에 유의한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빈번한 교체는 공 공기관의 성과인 경영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둘째,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간의 관 계에 있어서 기관장의 교체유형(외부영입 내부승진)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의 결과, 기관장의 외부영입 이 경영평가점수에서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기관장의 교체와 성과 사이의 부정적인 영향 을 기관장이 외부영입이 되었을 때 완화시킨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장의 정치적 연결(political connection) 에 대한 분석 결과, 외부영입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관장 교체가 성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관장의 경우 약화됨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대리인 관점에서 강조되어 오던 기관장의 외부영입과 정치적 연결 이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을 통해 공공기관의 주요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정부나 주무부처에 의존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스스로 정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 질의 정보와 인맥(informal network)을 가진 인사를 데려옴으로써 재정적 자원과 전문성, 정보에 대한 접근성 등을 얻을 수 있는 인적자원으로써의 역할을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We cannot over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e percentage of public institutions’ lives and the role they play. While recognizing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such public institutions, the importance of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s being emphasized by the repetition of circumstances in which ineffectiveness arises due to unique ownership structures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demands for corporate transparency and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continue to be raised, and the CEO of the agency is at the center of these public institutions’ innovation and performance- enhancing operations and decisions. Effective management of such public institutions requires ensuring CEO’s accountability for managerial performance, and the basis for securing accountability starts with agency’s CEO who is responsible for the agency’s performanc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how the replacement of the CEO of a public institution affects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and to verify the types of replacements (external and internal) of the CEO and the discriminatory effects of the relationship of the CEO’s political connections. Not only is there not enough research to consider the heads of public institutions, but most studies rely on the agency theory. Therefore, the present study aims to provide a balanced view of the effectiveness of director replacement by providing, exploring and verifying the possibility that a public institution’s resourc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or accountability, away from a single view from the existing study. To do that, the government designated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 agencies as public institutions from 2007 to 2014 for the purpose of the change in the director’s performance and the type of change in the director’s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external and internal). The analysis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shows these results. At first, it was found that the replacement of the CEO of the public institutions was related to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management evaluation score, which is an indicator of the management performance. This indicates that frequent changes in the CEO of public institutions are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ir management evaluations. Second, the conclusion of an analysis on the adjustment eff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placement type(external appointment/internal appointment) of the CEO and the performance shows that the external appointment of agency’s CEO indicated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the management evaluation score. In other words, the negative impact between the replacement of the CEO and the performance is mitigated when the CEO is appointed from outside. In addition, the analysis of the CEO’s political connections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as was the result of external appointment. This showed that the negative impact of the CEO’s replacement on performance was weakened when the politically connected CEO is appointe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external appointment and political connections of the head of the agency, which have so far been emphasized from the perspective of agency theory, can be used as a major resource for public institutions. Because of the strong dependence of public institutions on government or related departments,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expertise and information was obtained by raising the accessi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themselves and bringing in people with good quality information and networking.

지역채널은 특정 방송권역 내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채널로, 케이블 TV 송출사업자(이하 CATV SO)에 의해 프로그램이 편성된다. 낮은 인지도와 시청률로 인하여 본인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의 지역채널이 특유의 지역사회 구조에 뿌리를 둔 미디어 환경 에서 시작된 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제도적으로 해설 및 논평이 제한되고, 편성과 운영에서 지역주 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적은 사정에 있다. 때문에 지역채널 나름의 정체성과 매채력을 뚜렷이 얻지 못하 고 있다. TV를 기반으로 미디어 콘텐츠가 소비되던 환경이 기술적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단말기들을 통 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소비되는 환경으로 바뀌면서 CATV 서비스는 그 영향력과 사업성을 위협받고 있다. 다른 한편 멀티플랫폼 구도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과거와 비교해 특정 범 위의 시청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TV의 비중이 작아지는 것은 CATV SO들에게 제한적이나마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결국 CATV SO의 입장에서는 TV를 중심으로 사용자 접점(user interface)이 이루어지고,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이 형성되는 시청자 집단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CATV SO가 직접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확보하여 차별적 경쟁력의 요소로 삼는 것이 중요 해지고 있다. 멀니 플랫폼 환경이 되면서 시청자의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접촉면 자체는 더욱 넓어지고 있으며, 소비시간과 빈도 또한 늘어나고 있다. CATV SO로서는 이점에 착안하여 전략적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 특히,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브로드캐스팅(broad-casting)과 제한된 범위의 시청자에게 맞추어 콘텐츠를 보내는 내로우캐스팅(narrow casting)을 방식을 채널 구성전략과 편성전략 에 반영하여 현재와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CATV SO가 콘텐츠의 제작 과 확산에 있어 더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데, 콘텐츠의 제작과 확산에 있어 지역 커뮤니티의 적극적 참여 를 활용하는 지역채널 고유의 전략이 가능하다. 본 연구는 CATV SO의 경쟁력을 위한 지역채널의 전략을 미국의 참여형 지역채널, 일본의 참여형 콘 텐츠 사례들과 지역 밀착형 채널이라는 특수성을 종합한 지역밀착형 콘텐츠와 주민참여에서 찾는다. 이 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한된 자원으로 퀄리티 높은 영상을 만드 는 방법을 돌아보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아는 사람들이 나오는 친근한 콘텐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짧고 임팩트 있는 영상’을 후편집으로 만들어 인터넷, 모바일, SNS 등에 확산하여 미디어로서의 입지를 높이는 전략도 살펴본다. 이에 더하여 프리미엄 문화콘텐츠의 역할도 모색해본다. 공연, 전시 등의 프리 미엄 문화 콘텐츠를 주민참여형 콘텐츠로 개발하거나 지역채널 콘텐츠의 배경으로 활용하여 채널 정체 성의 변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더 큰 규모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익숙한 인물들이 나오는 기존의 채널들 에 비해서 초라하고 어수선한 이미지를 준다는 지역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인식을 지역 커뮤니티 고유의 역량을 활용해서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다. CATV SO가 허가권역의 지방자치단체와 갖고 있 는 다양한 협력관계는 이를 위한 유용한 기반이 될 수 있다. 지역채널의 설립목적과 기대되는 역할을 현 재의 채널운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지역채널이 현재와 같이 의무적으로 송출되는 책임성의 범주를 넘어서 CATV SO의 경쟁력에 공헌할 경우 사업적 경쟁력은 훨씬 높아질 수 있다. 플랫폼 전략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미디어 생태계에서의 입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CATV SO의 전략방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직접 담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논문이나 2차적 정 보원에 대한 실증분석과 다른 차원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추가적 인터뷰 조사와 관련자료 검토를 통해서 관련 이슈에 대한 미디어 경영 현장의 고민과 판단을 직접 담고자 노력했다. 또한, 미디 어 경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프로그램 기획, 제작과 사후편집, 나아가 다양한 미디어 접 점에서의 확산을 전략을 조명해 본 점에도 가치가 있다. 이는 최근 빠른 변화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나 유럽의 신흥시장 지역의 미디어 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ole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with a focus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ontent design and production. Following the lessons from the platform strategy, this research proposes the role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the premium culture contents in the local community channel. In Korea, CATV SOs must transmit the contents of ‘Local Community Channel’ in a separately allocated channel. Contrary to the original intent to develop a community-based broadcasting channel that will induce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is posing a couple of serious policy challenges. Due to the low awareness of the viewers, the local community channels are struggling with the low viewer rating.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ontent strategy is not active. Faced with the trend of media convergence and cross-platform media consumption, TV screen is losing its share against the various alternative devices. Strong competitive pressure from the IPTV service is another challenge. Due to the strict regulatory control on the program contents (especially the editorial policy). Faced with the multi-platform environment, While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s not so active in the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he local community channel essentially failed to attain its position in the media eco-system. Without a solid identity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among the various CATV channels, the CATV Sos need to find a solution. In the age of ‘ubiquity’ and ‘convergence’, the scope of media consumption has become much wider. The frequency of media interface has also been changed. As the television screen has become ‘one of the many media interfaces’, CATV SOs are losing its platform position. This is the typical case of platform envelopment in the media eco-system. The rapid technological (as well as socio-economic) changes in the Korean media eco-system has brought an unprecedented challenge for the content providers and network providers - including CATV SOs. The rise of multi-platform environment poses opportunites and threats for the local community channel. While the CATV SOs need to find a strategy for ‘narrow casting’, the local community channel could provide a meaningful outlet. The unique model of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especially, relying on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members and organizations) could provide a meaningful basis for the content strategy. This creative content stgrategy can be explained through the lens of platform strategy. If the CATV SO attains better user interface with the local community channel, it should be in a better position to keep its platform position (and avoid further envelopment threat). Active community participation should make a good foundation for the user experience that will lead to user interfac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strategic implication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standing in the shoes of the CATV SO. Relevant cases in the U.S. and Europe provide meaningful discussion points - especially regarding the role of community participation. The unique content strategy of the Japanese local community channel provides the idea of differentiated contents tailored for the local environment. Based on the direct observation and experience, this research summarizes the strategic agenda of the CATV SO, and proposes the strategic alternatives. Relying on the resources of the local community, the CATV SOs can create a better refined program content highligh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local community environment. Due to the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creative equipment and user devices, the local community channel is relatively free from the budgetary pressure. ‘Friendly faces’ in the local community channel also adds value in the changed media environment (cherishing 0.1% rating). With the limited resources (when compared against other ‘big budget contents featuring well-known casts), the local community channel can take advantage of the community participation in the content production and distribution. Featuring friendly community members in the familiar background, the contents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can induce local viewers. When the local community members and their organizations are given the chances for active involvement in the content production (including post-production activities), the value of community engagement is amplified. In the age of social network services, distribution of epitomized contents through the community members should add value to the wider acceptance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Creative use of premium culture contents can upgrade the contents power of the local community channel. As is the case in the U.S. and Europe, museum has the position of premium location. Taking advantage of this premium identity (in addition to the artistic atmosphere), the local community channel can add premium value to its program content. The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CATV SO and the community government provides an effective support. This study is based on the direct observation and policy experience of the author. This first-hand knowledge is synthesized with the theoretical analysis. In order for research validity, there were additional interviews and triangulation with the internal documents. Whereas the researchers in the media studies do not deal with the practical issues of post-production and content distribution, this study attempts to draw strategic implication out of these issues.

본 연구는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EU의 대응방안을 분석하고 그 시 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미국으로 수입 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에 영향을 받는 국가들 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EU를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으 나 대다수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중간의 무역 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EU도 EU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은 EU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는 등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도 심화될 가능 성이 높았다. EU는 미국에 대한 강경 대응책을 시행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협상을 벌여 2018년 7월 추가 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자동차 산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관세, 비관세장벽 및 보조금을 철폐하고, 서비스 분야 등에서의 교역 확대 및 WTO 개혁 방안 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정책에 대한 EU의 대응 정책은 양면적인 특징 ― 강경책과 온건책의 병행 ― 을 가지고 있다. EU는 무역과 관련하여 28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미국을 넘어서는 교 역 규모 등이 EU의 강경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물론 EU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주의 차원의 자 유 교역을 대외 무역정책의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정책도 국제 통상 규범에 기 초를 두고 시행되었다. 아울러 미국의 위협이 지속되는 한 미국과의 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 서,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EU의 확고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EU는 미국과의 경제적, 그 리고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미국과의 전면적인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 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에도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특히 미국의 주요 표적이 독일이라는 점에 회원국 사이에서 결속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이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항 하기 위한 협력을 제안한 것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미국의 중국 교역 관행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과 EU 양측은 일단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와 EU의 보복 관세 조치 가 시행 중이며, 협상에서 다루어질 분야들이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은 만큼 미국과 EU 사이에 무역 분 쟁이 심화될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협상의 결과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든 확실한 점은 국제 교 역 질서의 재편이 불가피하며, 미중 무역 전쟁의 지속과 미국과 EU의 협상 결과에 따라 공급사슬의 변 화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 정책을 수립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EU’s responses to Trump’s America first trade policy and to provide its implications.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determined to impose 25% and 10% of additional tariffs on steel and aluminum products respectively based on threats of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ed products, the US tried to have bilateral negotiations with each country. Several countries such as the EU, Canada and Mexico initially announced their strong responses, but most of them chose the negotiations with the US as the way of the resolution. The EU, however, decided to adopt rebalancing measures in reaction to the US steel and aluminium tariffs, which imposed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products from the US. Under the situation that trade disputes between the EU and the US could be intensified after Trump’s threat of imposing additional tariffs on imported cars from the EU, both sides reached a deal on July 2018 to work towards ‘zero tariffs, non-tariff barriers and subsidies on non-auto industrial goods including the reform of the WTO’. The EU’s responses against the US protectionism have two-fold characteristics of hard and moderate policies. The EU as a representative of 28 member states of the EU which has competence in the trade policy as well as its trade volume beyond that of the US has its capability to respond strongly to the US policy. The EU triggered the first phase of retaliation against Trump’s steel and aluminum tariffs in line with WTO rules according to the EU’s principle of trade policy on the basis of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under the WTO. Along with this hard policy, the EU has tried to negotiate with the US in order to avoid deepening trade war with the US. This is mainly because both side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their economic and political relations and the risk of damages from trade war between them. Although the US and the EU started the negotiations, it does not seem to be easy to reach an agreement between them. Regardless of the result of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EU and the US, it is clear that the global trading system could be restructured, and the transformation of global supply chain is inevitable due to the trade war between China and the US as well as the result of negotiation between the EU and US. It is time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stablish policy reponses from the mid and long term persp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