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0)
2024 (54)
2023 (35)
2022 (26)
2021 (36)
2020 (38)
2019 (37)
2018 (39)
2017 (34)
2016 (45)
2015 (34)
2014 (28)
2013 (42)
2012 (63)
2011 (48)
2010 (70)
2009 (33)
2008 (21)
2007 (18)
2006 (28)
2005 (34)
2004 (33)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본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신용의 중요성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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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말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는 다시 한 번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사건이 다. 규모와 내용에서 기존에 발생했던 저축은행, LIG, 웅진 등의 파산 사태보다 더욱 악성적이다. 어차피 파산할 동양그룹이 추가로 수조원을 CP나 회사채로 조달하면서, 그 피해는 사회 전반의 수많은 투자자 에게까지 파급되었다. 금융당국은 여전히 증권 발행기업 및 금융기관 감독은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에 있 어 제 몫을 다 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의 사후적 조치가 취해졌으나, 파산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자본을 공급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수조원에 달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떠받치는 근원적 인프라는 통화 금융 시스템이다. 통화 금융 시스템이 작 동하는 원리는 “신용”에 있다. 즉 믿음과 신뢰로 화폐(통화)의 가치가 유지되면서 유통되고, 상업거래와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작동하고 성장 발전한다. 하지만, 신용은 경미한 손상만으로도 전체가 쉽게 붕괴될 수 있다. 신용의 붕괴는 곧 금융위기를 의미한다. 심각한 신용경색은 경기 침체를 유발하거 나 경기를 후퇴시킨다. 이러한 중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신용은 거시 경제적으로는 가계, 금융 부문 측면에서는 금융소비자로부터 나온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단지 시대적 유행에 지나지 않는 구호일 뿐인 게 아니다.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된다.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는 경제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 는 중대한 가치이다. 금융기관 및 기업은 물론 특히 금융당국은 신용과 금융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철 저하게 주지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은 이를 지켜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나아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i) 비은행 금융계열사의 산업자본과의 분리 문제, (ii) 금융기관의 불 완전판매 규제 강화, (iii) 금융 범죄에 대한 사후 처벌에 대해서 전 사회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양그룹 사태가 아니더라도, 신용 체제의 수호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 융당국의 개혁은 매우 시급한 시대적 요구이다.
We should remember Dong Yang group bankruptcy crisis occurred at the end of 2013. It highlights the importance and state of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n Korea once more. It is so much worse than the bankruptcy events such as Saving Banks, LIG and Woongjin group. Financial authorities did not carry out their proper roles i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s well as in supervision of securities issuing firms and underwriting financial institutions. Even ex-post several actions of the authorities, the economic damage of the financial consumers as capital suppliers was so enormous to amount 3-4 trillion wons. The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would be a kernel infrastructure supporting the capitalistic market economy. The fundamental principle how the system works is the only “credit”. The credits, i.e., faiths and trusts allow the money circulate overall economy. As financial and commercial transactions are established under credits between counterparties, the economy evolves and grows. So, even if the normal system where credist work gets damaged slightly, the whole economic system would collapse in an instant. The disruption of credit means or causes the overall financial crunch crisis. Serious credit crunch would surely cause the economic slump or recession. Such credit that plays a major role comes from the households, i.e., financial consumers in the economy.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 an invaluable asset for us to achieve the development and growth of our economy. Financial institutions and businesses as well as in particular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thorough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credit guard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Moreover, the first step for credit preservation is to protect the financial consumers who account for a half in financial market and industry. In addition, we should discuss (i) the separation of finance and industry capital, (ii) tight regulation for incomplete sale of financial products by financial institutions, and (iii) ex-post severe punishment for financial crimes with the Dong Yang crisis in mind. Finally, the reform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very urgent matter.
An Asymmetric Nature of the VKOSPI Index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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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지수인 코스피 200지수와 추정모델에 기반하지 않은 변동성지 수인 VKOSPI 지수 분석을 통해 대형주 주가지수와 변동성지수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負)의 관계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정보제공지수로서의 VKOSPI 변동성지수의 비대칭적 정보성격의 규명에 주안점 이 주어졌다. 본 연구진은 (1) 2003년부터 2007년말까지를 위험회피도 하락 및 양(陽)의 주가지수수익률 국면, (2) 2008년부터 2011년말까지를 위험회피도 상승 및 지수수익률 변동성 확대국면 및 (3) 2012년부터 본 연 구데이터의 마지막 기간인 2015년 5월29일 (영업일 기준)까지 미미한 주가지수수익률을 기록한 위험회 피도 조정국면으로 대 분류 하여 국면별 비대칭성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코스피200 지수수익률과 VKOSPI 변동성지수간에는 크게 두 가지 비대칭성이 존재하였는 데, 첫째는 음(陰)의 주가지수수익률에 따른 VKOSPI지수의 상승폭이 양(陽)의 주가지수수익률에 따른 VKOSPI지수의 하락폭보다 훨씬 컸다는 점과, 둘째로 위험회피도 조정국면인 P3기간 동안 음(陰)의 주 가지수 수익률로 인한 VKOSPI지수의 민감도가 여타 위험회피도 국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는 점 이다. 이는 위험회피도 조정국면에서 시장참여자들은 음(陰)의 주가지수수익률에 대해 위험회피도 상승 국면에 비해 예상변동성의 변화량을 옵션가격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인 민감도 상승을 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For the KOSPI200 Index (“Index”), a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returns of the Index and VKOSPI, the official model-free implied volatility index. The primary research purpose is to test VKOSPI as an informative and meaningful trading indicator. The authors reorganized the data sample into 3 sub-periods: (1) Falling Risk-Aversion Regime: From January 2, 2003 to December 28, 2007 (P1) of pre-global financial crisis period of a declining VKOSPI, a positive market return and relatively small VKOSPI fluctuations. (2) Rising Risk-Aversion Regime: From January 2, 2008 to December 29, 2011 (P2) as the period of elevated VKOSPI and market stress. Steady risk-Aversion Regime: (3) From January 2, 2012 to May 29, 2015 (P3) a very low, consistent VKOSPI with mediocre market returns, especially in Korean equities. Two types of asymmetric relationships exist; (1) negative stock index returns yield larger impact in VKOSPI than positive returns do, (2) VKOSPI has a larger response to negative Index returns during a steady risk-aversion and stable market return period. Specifically, this happens when market participants tend to become more sensitive to substantial bearish market movements. Market participants subsequently become more sensitive in pricing them into the expected volatilities than in periods of rising risk a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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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령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족중심적인 경제활동 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증가현상은 도시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독신 여성층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문화와 소비의 주체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주요가구형태인 가족가구를 기준으로 행하지는 경제활동도 1인가구의 영향 으로 소비패턴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와 온라인 중심의 관계 망, 그리고 소비양식의 변화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도 특히 1인 가구의 금융상품 소비 특징은 시간이 지 날수록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비교하여 1인 가구가 지니는 금융투자 의 특성을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노동패널을 이용(10~13차, 07~10년도)하여 1 인 가구와 다인 가구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의 특성을 다양한 방법의 통계적 분석 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각각의 금융자산 중에서 안전자산(예/적 금, 개인연금, 종신보험,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과 위험자산(적립식 펀드)에 대한 투자행태에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1인 가구는 예/적금(보장성 보험, 저 축성 보험)에 상대적으로 더(덜)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예/적금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1인 가구에서는 존재하나 다인 가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에 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교육수준과 투자비중에 대해 양의 상관관계 를 나타나지만, 다인 가구는 연관관계가 없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에 대한 투자비중은 1 인 가구에서는 시간적 추세가 존재하지 않으나, 다인 가구에서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The population aging and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expected to influence on the change of conventional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phenomena on increasing one-person-household are globally emerged, and specific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single women from twenties to thirties causes for them to make majority for new cultures and consumption. Also, due to the impact on one-person- household, economic activities composed of multi-person household will change their consuming pattern. For instance, it shows changes in demand for new living space, relationship network in online, consumption pattern, and so on. Above all, consumption characteristic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roducts will make an impact on financial markets. In the view of this point, this paper shows the properties of one-person-households’ financial portfolio by comparing it with the portfolio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s. To analyze these properties, we will use KLIPS (Korean Labor & Income Panel Study, 2007~2010). The results of compariso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both one-person-household and multi-person-household are as follows. Foremos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ree risk assets (deposit/installment savings, personal insurance,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Whole life insurance) and risk assets (installment Fund). Second, one-person-household is more(less) inclined to invest deposit/installment savings (term insurance, saving insurance). Third, the higher educated one-person-household tends to decrease ratio of investment in deposit/ installment savings. In one-person-household, there i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ratio of investment to whole life insurance and saving insurance, however, multi-person-household shows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Finally, in saving insurance, there exist no time trends in one-person-household. Saving insurance of more than one-person-household has increasing trends.
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의 재무성과에 관한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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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정부의 공익사업을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혜택은 당초 의도한 공익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 초과하여 출연 받 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특수관계가 있는 계열기 업의 주식보유비율이 30%(성실공익법인의 경우 50%)를 초과하는 경우, 공익법인이 지주회사화 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및 보유에 관한 과세제도는 사회적 관심이 되어왔기에 학문적으로도 다수의 이 론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여 야한다는 주장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그러나 공익 법인의 재무자료는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구축되지 않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체계적인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주식을 보유한 23개의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2까지 재무자료를 국세청 홈텍스 시스템에 공시된 자료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재무적 특 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우수 공익법인의 재무성과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에 기 초하여 재무상태와 운영성과의 분석을 실시하였고,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및 공익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재무비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이에 기초 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의 개별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평 균 2.28%로 상증법상 5%의 제한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이 보 유한 자산의 83%는 수익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고, 주식 및 그 외 금융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 공익집단의 경우, 대부분 사회복지사업을 직접 수행하며 총자산의 70%가 고유목적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과 대비된다. 셋째,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을 통한 공익사업수입보다 자 체 수익사업을 통한 수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사업소득의 대부분은 이자, 배당 등 금융수익으 로 구성된다. 이는 비교공익법인의 수입금액의 90%가 기부금 등에 의한 공익사업수입에 의해 조달되는 점과 대비된다. 넷째, 기업집단 소속 공익집단의 운영차익은 비교집단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며, 총비 용 대비 사용가능순자산의 비율은 585%로 비교 공익법인의 142%에 비해 유의하게 높다. 이는 기업집단 산하 공입법인의 누적된 유보이익이 크다는 것으로, 보유한 자산과 기부 등을 통해 획득한 수익금액이 설립목적에 따라 즉시 사용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운영성과 면에서는 기업집단소속 공익법인의 금융자산의 운영성과가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밖에는 주요한 차이가 없다. 종합해보면, 기업집단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은 상증법상 세제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 별주식과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견고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금용자산의 운용에 있어 높은 수 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다. 그러나 재무상태 및 운영성과와 비교하여 공익사업에 지출되지 비용은 비교대상 우수 공익법인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상당한 수준의 운영차익이 매년 발생하고 순자산으로 유 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집단 산하 공익법인이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익사업을 적극적으 로 이행하기 보다는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우려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비영리법인의 세제혜택은 공익성의 실질에 기초하여 차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되 조세회피 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완화하기 보다는 재무비율 등을 활용하여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 장한다. 공격적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공익성 판단에 관한 일반원칙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공익성 이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분 석한 바와 같이 비영리법인의 재무비율을 폭넓게 활용하여 공공목적의 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지 를 확인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공익지출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은 공익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 단하고, 순자산을 과도하게 사내유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계획 등을 밝히고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의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세제개편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개선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통일된 회계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가 산출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익법 인에 대한 감시는 공적규제뿐 아니라 시민에 의해 능동적으로 수행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기부 자들에 의한 민간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이드스타의 예와 같이 민간기관 에서 공익법인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전달하고 보다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A private foundation is a nonprofit organization that is privately funded and controlled by few persons such as a wealthy family or a corporation. Private foundations also typically derive their revenue from investment fund managed by its own directors and make grants to other charitable organizations rather than operate their own programs. Because a private foundation maintain or aid charitable, educational, religious, or other activities serving the public good substitute for government, the extensive tax exemptions are allowed by law. However, it has been concerned for many years that some private foundations are ostensively formed and used as tax shelters for a wealthy family or a corporation rather than for the charitable purposes. Thus current tax law has various rules to prevent the abuse of tax benefit of private foundations, but still there is concern that they are not ineffective. One of main concerns is that a private foundations is used as a holding company for a owner or parent company without paying gift taxes. A private foundation can receive stocks of business enterprise as tax-free gifts from its founder, and the founder of a private foundation can control or make an influence on business enterprise. Thus current gift tax law limits the ownership of private foundation in a single business enterprise to 5%(10% if a private foundation is fulfilled with honest tax payer’s conditions). Also, gift tax law limits the combined ownership of private foundation in business group to 30%(50% if a private foundation is fulfilled with honest tax payer’s conditions). If there is effective regulation, the stocks benefited from gift tax exemption could be lacked in a private foundation and never be used for charitable purpose. This study reviews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 for charitable organization and analyze the financial characteristics of charitable private foundation holding the shares of business groups based on the financial data.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tock ownership ratio of private foundation owning business group stocks was 2.28%, and the stock ownership ratio for total assets was 40.35%. Private foundation holds 83%of assets for business purpose and majority of assets are consist of stocks and other financial assets. In contrast,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holds 90% of total assets for charitable purpose. Second, private foundation makes operating revenue more from its own business, while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is relied more on donation. Third, expenses to unrestricted net assets ratio for private foundation is 585%, significantly higher than 142% for comparison charitable organization. It shows that the private foundation may not make enough charitable expenditure and used for private benefit to avoid tax rather than for the charitable purposes. Based on these empirical results, we argue that a more strict rules are need to insure that their charitable purposes are fulfilled. Regulation of excess business holdings of stocks imposing gift taxes is still required and their activities should be more closely watched. we also propose the legislative changes of more strict set of rules governing private foundation operations, based on principal of public purpose fulfillment and financial ratio requirement. To prevent accumulating money without tax and promote charitable activities, the rule which require foundations to meet the certain ratio of mandatory charitable expenditure is need to add to tax law. Furthermore,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accounting and public disclosure system for non-profit corporations, providing more reliable and comparable information for the public donors and regul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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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유가증권시장(이하 KOSPI) 기업과 코스닥시장(이하 KOSDAQ) 기업에서 외 국인 주식보유 증가가 시장 유동성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외국인 주식보유의 마찰효과(friction effect) 가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어떠한 시장마찰(market friction)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 자본시 장(perfect capital market)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가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 지만, 주문처리비용(order processing cost), 재고보유비용(inventory hoding cost), 정보비대칭비용(asymmetric information cost) 등 시장마찰이 존재하는 현실의 자본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보유 증 가가 시장 유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toll(2000)에 의하면 전체 마찰효과는 실질마찰(real friction) 과 정보마찰(information friction)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실질마찰은 주문처 리비용, 재고보유비용 등과 연관되고, 유동성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원을 소모하여 발생 된 부분이다. 반 면, 정보마찰은 정보비대칭비용과 관련되고, 유동성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원을 소모하지 않지만 투자자 들 간에 부(wealth)의 재분배를 가져오는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Stoll(2000)의 관점에 따라, 외국인 주식보유의 마찰효과를 실질마찰과 정보마찰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하고, 각 요소의 존재 유무를 검증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보유의 마찰효과가 실질마찰 또는 정보마찰, 아니면 두 가 지 요소 모두에 기인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은 외국인 주식보유가 어떤 경로를 통해 시장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외국인 주식보유의 실질마찰의 존재는 외국인 주식보유가 거래활동 경로를 통해 주식의 시장유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외 국인 주식보유의 정보마찰의 존재는 외국인 주식보유가 정보환경의 변화를 통한 경로를 통해 주식의 시 장유동성을 변화시킴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2009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60개월을 표본기간으로 하 고, 표본기간 중 연속적인 시계열 확보가 가능한 KOSPI 기업 355개 및 KOSDAQ 기업 436개를 표본 종목으로 선정한다.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각 종목의 외국인 주식보유 변수의 월말 자료와 일별 거래활동 및 가격충격 변수의 월간 평균 및 표준편차 자료 등이다. 외국인 주식보유는 발행주식수 대비 외국인 보 유주식수의 비중으로, 거래활동은 회전율 또는 거래량으로, 가격충격은 Amihud(2002) 지표로 각각 측 정된다. 본 논문은 고정효과 패널모형을 이용하여 해당 월의 거래활동 및 Amihud(2002) 가격충격 변수 와 직전 월의 외국인 주식보유 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 째, KOSPI 및 KOSDAQ 기업 모두에서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가 주식 거래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이는 외국인 주식보유의 실질마찰이 나타난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둘째, KOSPI 기업에서는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가 가격충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 전체 마찰효과가 나타나지만, 실질마찰을 통제하 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전체 마찰에서 실질마찰을 차감한 부분으로 정의되는 정보마찰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KOSDAQ 기업에서는 외국인 주식보유의 전체 마찰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주식보유 증가가 시장유동성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주로 거래활동을 경유하고 유동성 제공자의 실질적인 자원을 소모하여 발생함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re exist the friction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in the stocks listed on the Korea exchange. The friction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is defined as a negative effect of foreign stock ownership on the market liquidity. In a perfect capital market in which any market friction does not exist, foreign stock ownership should not affect market liquidity. However, market frictions such as order processing costs, inventory holding costs, and information asymmetric costs exits in real stock markets and thus the friction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may exist. According to Stoll (2000), any friction effects that might occur in imperfect markets can be decomposed into two components–real friction and information friction. The real friction is related to order processing costs and inventory holding costs and the component that consumes real resources of liquidity providers. Meanwhile, the informational friction is related with information asymmetry costs and the component that redistribute investors’ wealth without consuming real resources of liquidity providers. Following Stoll (2000)’s view, we decompose the friction effects of foreign ownership into two components: the real and informational frictions. The real friction is defined as the negative impact of an increase in foreign ownership on the trading activity of stocks. The informational friction is defined as the adverse impact of an increase in foreign ownership on the asymmetric information costs of a stock. The empirical studies on whether the friction effects of foreign stock ownership come from real friction, informational friction, or both might suggest through which channel foreign stock ownership affect on market liquidity in a stock market. The existence of real friction indicates that foreign stock ownership impact the market liquidity through trading activity. The existence of informational friction suggests that foreign stock ownership impact the market liquidity through the changes in information environment. This paper uses monthly panel data for 791 firms (355 KOSPI firms and 436 KOSPI firms) from January 2009 to December 2013. Using the monthly panel data and two-way fixed effect panel model, this paper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is month’s trading activity and Amihud(2002) price impact, and previous month’s foreign stock ownership using each stock’s share price, volatility of share price, and market capitalization as control variables. The foreign stock ownership of a stock is measured as the shares of foreign stock ownership divided by the number of shares outstanding at the end of each month. The trading activity of a stock is measures as the monthly average of turnover ratio and trading volume ratio. Amihud(2002) price impact of a stock is computed as the monthly average of the ratio of daily mean absolute return to daily volume for each month. This paper finds the results as follows. First, the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lagged foreign ownership and trading activity of stocks - the real friction of foreign ownership is observed for both the KOSPI and KOSDAQ firms. Second, the adverse impact of lagged foreign ownership on the Amihud (2002)’s price impacts of stocks - the total friction effect of foreign ownership is found for the KOSPI firms. The adverse impact, however, is disappeared, when real friction is controlled in the friction effect. Lastly, the total friction effect of foreign ownership is not observed for KOSDAQ firm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friction effect of foreign ownership is driven by the real friction and the informational friction plays no role in the friction effect.
K-IFRS 도입이 이익발표 후 잔류현상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10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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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 Kore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이하 ‘K-IFRS’로 칭함)도입이 이익발표 후 잔류현상(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 이하 ‘PEAD’로 칭함)의 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의 한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K-IFRS 도입은 PEAD 규모에 대체로 유의적인 음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본시장에서 K-IFRS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선행연 구들과 일관된 분석결과로, K-IFRS 도입으로 투자자들의 과소반응이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의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경우에는 K-IFRS 도입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비기대이익의 방향에 따라 표본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양(+)의 비기대이익 의 표본에서만 PEAD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으며, K-IFRS 도입이 PEAD 크기에 음(-)의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투자자들의 정보 분석능력의 차이에 따라 K-IFRS 도입 전후 PEAD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 석결과, 외국인 지분율은 K-IFRS 도입으로 인한 PEAD 크기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외국인 지분율이 낮은 경우,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 경우 보다 PEAD가 장기간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셋째, 주어진 정보환경에 따라 K-IFRS 도입 전후 PEAD 크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애널리스트 예측치 정보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으로 표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애널리스트 예측치가 없고, 양(+)의 비기대이익 표본에서 K-IFRS 도입으로 인해 PEAD 크기의 감소가 나타났다. 그리고 애널리스트 예측치 정보가 있는 기업보다 없는 기업에서 PEAD 가 장기간 지속됨이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의 반응을 PEAD를 통해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익반응계수(ERC), Ohlson(1995)모형 등을 사용한 자본시장의 반응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자 본시장이 K-IFRS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이 나타났는데, PEAD를 통해 분석한 경우에도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K-IFRS도입에 따라 투자자들의 과소반응이 작아졌다는 것은 K-IFRS 도입 목적 중 하나인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의 의도에 맞게 투자자들이 반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is study is on the demonstrativ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adoption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reinafter called K-IFRS) on the size of Post Earnings Announcement Drift (hereinafter called PEA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firms listed on KRX from 2006 to 2013, the adoption of K-IFRS has had a noticeable negative effect on the size of PEAD. This is in uniformity with a positive assessment of the adoption of K-IFRS by the preceding studies, which means that the under-reaction of investors decreased due to the adoption of K-IFRS. The major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analysis of the samples of the whole firms listed on KRX did not show an outstanding effect of the adoption of K-IFRS. This may be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the regression coefficient sign that shows the size of PEAD was shown converse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unexpected earning and offset the effect or because of the possibility that PEAD was weak or was not shown in the case of negative(-) unexpected earning as shown in the previous paper. Therefor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separate samples according to the directions of unexpected earning, PEAD was continually observed only in the sample of the positive(+) unexpected earning, showing that the adoption of K-IFRS has negative(-) effect on the size of PEAD. Second, the ownership percentage of foreign investors does not have an effect on the relation between K-IFRS adoption and the decrease of PEAD. Third, samples were taken separately from firms which have analysts’ 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and which have not analysts’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becaus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size of PEAD due to the adoption of K-IFRS according to the provided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ize of PEAD decreased due to the adoption of K-IFRS in the sample of firms without analysts’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and with positive(+) unexpected earning. And PEAD was observed longer in the firms without analysts’earnings forecast information and with positive(+) unexpected earning.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demonstrating the capital market response through PEAD. The previous paper which use earning response coefficient(ERC), Ohlson(1995) model, and etc. showed that the capital market is making a positive assessment on the adoption of K-IFRS. The analysis of the adoption through PEAD came to the same conclusion. The decrease of investors’under-reaction of the adoption of K-IFRS means that investors are showing response as the adoption of K-IFRS intended through accounting transparence and reliabi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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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이 금융기관차입을 이용하는 경우 정 보비대칭성의 차이 및 자본시장에서의 기업의 인지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차이가 있을 것을 고려하 여 그 연관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지배구조점수가 높은 기업일수록 공적부채인 회사채의 사용비중이 높고 금융기관 차입금비중이 더 낮은지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기 업의 규모나 기업의 연구개발비집중도 변수를 통제하고 또한 기업의 인지도를 반영할 수 있는 광고홍보 비 등을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 시하였다. 12월 결산법인만을 고려 대상으로 하여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7년간의 기간 동안에 계속적 으로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갖고 있는 기업 중 자본잠식이 되지 않고 재무제표상 회사채나 장기차입금을 이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고정효과모형을 고려한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표본기업들은 해당기간인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동안 금융기관차입금비율보다 회사채비 율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의 인지도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높은 기업들은 금융기관차입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업지배구조 점수가 낮은 기업들이 오히려 금융기관차입비율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보의 비대칭성 및 기업인지도에 따라 직접금융보다는 간접금융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가설을 지지하고 있다. 셋째, 기업의 지배구조점수가 개선되어질수록 금융기관차입금비율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은 예상과는 기각되었다. 기업지배구조점수의 변동에 따라서 금융기관차입금비율이 영향을 받기 보다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 점수를 받은 것에 의해서 인지도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넷째,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그리고 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을수록, 유형자산비율이 높아서 담보제공이 가능한 기업일수록 금융기관차입금비율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이미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을 기피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차입금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업의 정보비대칭성 정도와 자본시장에서의 인지도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 융시장을 이용하는 정도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Companies in South Korea of the securities market, you can use a financial institution debt, by issuing the debt, it can be to raise external capital others. In the existing research, companies that more and more use of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as that the information asymmetry has the characteristics of high enterprise. For example, the scale of the company, If you look at the company characteristics such as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s intensity, was to be able to know the evalu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ebt. We extract our data using KIS-Value supplied by Korea Information Service(KIS) and KCGS(Korea Corporate Governance Score) by KCGS Center. The sample of our paper consist of 3,514 Korean non- financing companies listed on Korean Stock Exchange(KSE) from the period of 2007 to 2013.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ring that period, the ratio of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was not higher than the proportion of corporate bonds. Second,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 is high companies can be seen that there is a high awareness of the company, it has been shown to be lower financial institutions borrowing ratio. This bank loans ratio rather evaluating corporate governance is lower companies have been shown to be higher, these companies due asymmetric information, rather than a direct financing to more leverage indirect financial It has supported it. Thirdly, it has been expected to be corporate governance score improve higher propor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debt further reduced, unlike these expectations, it was found that is not affected. In other words, more is influenced in accordance with the vari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core, since presumably it may be determined that recognition by receiving the existing corporate governance score, and the influence on the ratio of financial institutions loans it is possible to receive. Fourth, as the company size is large, and the higher the percenta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the ratio of tangible assets is high, it has been shown that a higher proportion of companies as loans from financial institutions that can be pledged as collateral. Existing already high debt ratio firms, in order to avoid a loan from the bank, it has been shown that the lower the ratio of financial institutions debt. Limit point with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on the restriction of research materials, it was not able to collect in detail the part for the new financing. Only I was using the data that can be collected is accounting books published through the past debt outstanding and debt balances. If it is possible to accurately grasp the information of issuance of bonds and bank loans at the time of new funding in the years, it will be able to better analyze. Second, if there is the score or index available to the other have been utilizing corporate governance scores as an indicator of the visibility in the capital markets, it is also necessary to try to this further use. However, despite this limit point, in this study, in accordance with the recognition of the information asymmetric capital market, it is confirmed useful study that bank loans ratio changes. In particular, for a company in direct financing and indirect financing of the market is divided into the capital market and the financial markets to take advantage of the direct financing market, the number that can be shown by frequently induce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apital market information, must be maintained and utilized by many producers.
카자흐스탄 녹색성장정책 연구 : ‘카자흐스탄 2050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14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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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은 유한한 자원 고갈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태환경 보호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녹색성장을 장기적인 국가성장정책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등을 이 용한 저탄소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목하여 관련 사업 육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물론 카자흐 스탄 정부 정책, 특히 산업경제 부문에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 비중과 명확한 전략은 최근에 형성되 기 시작하여 여타 선진국에 비하면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카자흐 정부의 노력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와의 유관분야 협력도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카자흐스탄의 장기 국가성장프로그램인 ‘카자흐스탄 2050 전략’에 나타난 녹색성장 개 념과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2050 전략’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급을 바 라보는 카자흐 정부와 사회의 새로운 인식 전환과 발전 방안을 반영한 장기국가전략이다. 이는 시장경제 로의 전환, 제조업 육성 등 갈색경제발전을 강조하던 이전의 국가전략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적용 을 요구한다. 이전의 ‘2030 전략’과 ‘2050 전략’ 모두 산업다각화를 통한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갈색경제 위주 의 전자와는 달리 후자는 녹색경제 분야에서 국가발전의 길을 찾으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는 면에서 차별화된다. 이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만이 정권의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 국내정치의 현실에서 녹색성장이 미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부상한 것으로 분석된다. 녹색경제의 핵심은 저탄소 친환경 산업 확대를 통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원 전력생산 비중을 50% 까지 증대하는 것이다. 또한 풍력, 수력 등 신재생에너지원 분야에서 높은 잠재성을 인정받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제기구와 주요 선진국들과 다양한 녹색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브릿지 파트너쉽 프 로그램(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은 카자흐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협력 정책 중 하 나이다. 물론 아직까지 카자흐스탄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관련기술발전 역 시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인 카자흐스탄 녹색경제가 성 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신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뿐만 아니라 저개발 국가들의 새로 운 성장 모델이 될 것이다.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협력사업 발굴 역시 이러한 방향에서 모색되어야만 추 진력과 상호 이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The government of Kazakhstan today presents the new concept of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from the view of green growth which enables Kazakhstan to achieve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Wind power, hydropower, biomass are the most prospective, abundant clean resources among low carbon and eco-friendly renewable energy resources in Kazakhstan and the government pays attentions to fostering the relevant industry in recent years. Although the government’s green growth policy is less developed compared to other developed states’ green growth policy, it is likely to say that Kazakh government’s will and effort to make a transition to green economy are getting intensive and stronger. Recently,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organiz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on green technology industry has been actively called on. In this regards, this paper seeks to explore the concept and plans of green growth and renewable energy policy of ‘Kazakhstan 2050 strategy’ which is the long-term national development program of Kazkhstan. ‘Green economy’ and new paradigm regarding economic growth & energy supply have been embedded to this ‘2050 Strategy’. It can be said that this latest strategy presents quite different paradigm from the previous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which focused on so called ‘brown economy’ such as a transition to the market economy, fostering manufacturing industries. Both ‘2030 Strategy’ and ‘2050 Strategy’ set their goal on economic growth throughout industry diversification, however, while the first one is based on brown economy, the latter reflects the Kazakh government’s will to find the way of national development from developing the green economic sectors. This is likely to say that the current government clearly knows that only green economy can secure the sustainable future economic growth and also only continuous economic growth could provide the regime with stability. The main point of green growth of Kazakh government is to expand the base of the low carbon and eco-friendly industry in the country and also raise the percentage of renewable energy power production up to 50% up to 2050. At the same time, with high potential of wind power and hydro energy power, Kazakhstan seeks to cooperate with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have high level of green technology including renewable energy production. ‘Green Bridge Partnership Program 2011-2020’ is one of the Kazakh government’s ambitious cooperation propagandas with the international societies in recent years. Still, the position of renewable energy industry can be said less ‘visible’ out of the whole industry in Kazakhstan yet. However, if Kazakhstan at the stage of developing country could promote her policy of transition to the green economy successfully, this renewable energy industry not only can be as the new industry developing driver and but also the new model for under-developed or developing countries over the world. Korea also should find the way of cooperation with Kazakhstan from this point of view.
세계 최장수기업 일본 金剛組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에 대한 사례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16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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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콩고구미는 창업 1,400여년이라는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장수기업들이 이제 막 100년을 넘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경이로울 정도이다. 그러면, 콩고구미가 왜 1,400여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생존이 가능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자 문제의식이다. 장수기업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장수요인들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특히 일본 기업들의 장수요인으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있는 것이 ‘장인정신’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 제시하고 있는 장인정신의 개념은 정신적인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나머지 추상적인 측면과 함께 구체성이 부 족한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콩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 에 대해서, 작업현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자료를 근거로 자세하게 살펴보고 분석하기로 하였다. 본 연 구의 목적은 이렇듯 심도 있는 사례분석 과정을 통해서 콩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에서 나타나는 특성들을 도출하여 이들을 콩고구미의 최장수 요인들로 정의한 뒤, 끝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 던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장수기업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그 결 과, 가족기업을 중심으로 한 장수기업에 대한 연구는 많았으나, 장수요인으로서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특히 특정 기업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으로, 이 논문의 논리적 정합성과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연구 전제를 제시한 뒤,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첫 번째 연구전제는 사찰 및 신사(神社)와 같은 목 조 건축물의 복원과 보수라는 콩고구미의 사업적 특성으로 인해 목수와 같은 기능 기술 인력은 조직의 존속과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전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콩고구미의 장수(종속변인) 와 기능 기술 인력(독립변인)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실증적 신뢰도 분석은 생략한다. 두 번째 연구전제 는, 이러한 첫 번째 전제에 따라 기능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콩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특성) 은 콩고구미가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존속하는데 있어서 기반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전제한다. 따라서 콩 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독립변인)과 최장수요인(종속변인) 간의 실증적 상관관계분석도 추가로 하지 않는다. 이러한 2가지 논리적 전제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연구의 분석틀을 설계하였다. 콩고구미의 창업당시 형성된 콩고구미의 창업이념을 바탕으로 1차적으로 콩고구미의 인사철학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 된 인사철학을 기반으로 2차적으로 콩고구미의 기능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한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이 갖추어지고 유지되어 온 것으로 전제한다. 이어서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을 통해서 배출된 콩고구미의 장 인들이 콩고구미를 세계 최장수 기업으로 존속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콩 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은 본 연구(분석틀)에서 가장 핵심적인 연구대상이므로, 1차적으로 교육 훈련의 유형이라는 관점에서 의식교육과 기능 기술 교육훈련으로 구분하고, 2차적으로는 교육훈련의 방 법이라는 관점에서 OJT방식과 자기계발방식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이렇게 설정한 분석틀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콩고구미의 창업이념은 ‘일본 전통문화 의 계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창업이념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된 콩고구미의 인사철학은 ‘일본 전통문화를 계승할 인재의 지속적 확보 및 유지’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콩고구미의 창업이념과 인사철학으로부터 이어지는 콩고구미의 기술인력 육성시스템을 심도 있게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9가지 특징들이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었다. 첫 번째, 일본 전통문화를 계승할 기술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OJT방식의 의식교육에서는‘자존감강화주 의’와 ‘전통보전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자기계발방식을 통한 의식교육에서는 ‘노력중시 주의’와 ‘자기자문주의’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두 번째, 일본의 전통문화를 계승해야 할 기술인력 육성을 위한 OJT방식의 기능 기술교육훈련에서는 ‘본질중시주의’, ‘엄격주의’, ‘현장협업주의’를 바탕으로 교육훈련이 진행되었으며, 자기계발방식을 통한 기능 기술교육훈련에서는 ‘견습기본주의’와 ‘실패경험주의’를 중시하는 교육훈련이 유지되어 왔다는 점 이다. 끝으로, 본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시사점으로서 첫 번째, 철저하게 진행되는 OJT와 같은 교육훈련 방식은 학습자 자신의 생존과 성장욕구를 강화하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촉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 기능 기술에 대한 엄격한 교육훈련방식은 학습주제에 대한 몰입도를 증가시키기 때 문에 자연스럽게 의식교육의 효과를 유발하고 강화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Kongo Gumi is a Japanese construction company and the world’s oldest company operating for over 1,400 years. It is phenomenal in light of the reality that Korean long-lived companies just pass 100 years. Why can Kongo Gumi survive for a long time of 1,400 years? This question is the background and the critical mind to the beginning of the study. Prior studies on the long-lived company present various factors of longevity. In particular, they lay great emphasis on craftsmanship as the long-lived factors of Japanese companies. But their concept of craftsmanship is generally abstract and not specific because it is overemphasized in the viewpoint of mind. Overcoming this disadvantage, this study will suggest detailed matters about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for master craftsman, based on data represented concretely field work of Kongo Gumi. The purpose of study is to draw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of Kongo Gumi, define these characteristics as longest factors of Kongo Gumi, and suggest implications find out through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study, the first was to review prior studies related to long-lived companies. As a result of review, there were a lot of studies related to long-lived companies of family business, but were not studies focused to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of specific company. The next is to design the framework of this study after suggested the following two premises to secure the logical consistency of description and the validity of study results. First premise is that skilled manpower carpenter is critical influence factor on survivorship and growth of organization because of business characteristics of Kongo Gumi, as restoration and repair of wooden building such as buddhist temples and shinto temples. Therefore, empirical reliability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longevity of the Congo Gumi(the dependent variable) and skilled manpower( independent variable) are omitted. Second premise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with skill manpower became foundation on survivorship of Kongo Gumi as the world’s oldest company. Therefore, empirical correlation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independent variable) and longest-lived factors(dependent variable) don’t add. The framework of study was designed with two such logical promises as follows. Firstly, the personnel management philosophy was formed on the basis of founding ideology when Kongo Gumi was founded. Secondly,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was made and maintained with skill manpower of Kongo Gumi. Next, master craftsman produced through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play pivotal role in persistiveness of Kongo Gumi as the world’s oldest company. Therefore, the key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echnical professionals management system of Kongo Gumi. Firstly, it distinguished with spiritual education and skill training in the viewpoint of types of education and training. Secondly, it departmentalized with on the job training and self improvement in the viewpoint of education and training methods. The data related to education and training is analyzed on the basis of analytical framework. As a result, it is understood that Kongo Gumi’s founding ideology is the succession of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and his personnel management philosophy is the procurement and maintain of master craftsman for the succession of Japanese traditional culture. As a result of in-depth analysis, it is understood that there are nine characteristics in technical professionals development system of Kongo Gumi as follows. Firstly, the spiritual education by on-the-job training is on the basis of strengthening self-esteem and preserving tradition, the spiritual education by self-improvement is on the basis of emphasizing efforts and self counseling. Secondly, the skill training by on-the-job training is on the basis of emphasizing essence and Draconianism and collaborative working, and the skill training by self-improvement is on the basis of learning from watching and experiencing failure. Finally, there are two implications deduced through this study as follows. One of them is that exhaustive on-the-job training induce and promote self-improvement because strengthen existence and growth needs of the learner himself. Another is that stern education and training induce and strengthen naturally the effects of spiritual education because increase the degree of immersion on learning topics.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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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노동시장이 점차 세계화되고 다양화되고 한국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중국 및 동남아시 아에서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의 노동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조직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직무만족과 조직 몰입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슈이다. 특히 한국 기업에는 중국인 노 동자들의 유입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관계적 인구통계학적으로 비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인 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낮은 지위와 부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관계적 인구통계는 집단에서 다른 구성원들과의 상대적인 관계를 통하여 주류집단과 비주류집단을 구분하려는 것인데 (Tsui et al., 1992), 선행연구에서는 연령, 성별, 근속년수, 인종, 교육정도 등과 같은 요소들을 통하여 특 정 개인 혹은 집단이 다른 집단이나 개인과 갖는 상대적인 차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비록 중국인 노동자들이 높은 학력 수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인종적으로 한국 기업에서 높은 비유사성을 나타내며, 집단 내 지위에서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낮은 사회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 다. 그러므로 중국인 노동자들은 이와 같은 장애물을 극복하고자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한국 인 노동자들과 같은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현재의 사회적 정체성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본 연구는 낮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소수집단 근로자들에 초점을 맞춰 그들의 사회적 정체 성 향상 전략의 효과를 밝혀내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정체성의 변화가 그들의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 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낮은 사회적 정체성은 구성원들의 직무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 므로 낮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소수집단들의 직무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개 인과 조직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낮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개인들은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을 사용 하여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사회적 정체성 관리 전략에 대한 선행 요건들에 국한되어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사회적 이동, 사 회적 경쟁, 사회적 창의성)이 직무태도에 각기 다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한다. 사회적 이동 전략은 낮은 지위의 집단으로부터 구별되도록 노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상대 집단의 일원이 되려는 전략을 의미한다 (Chattopadhyay et al, 2004). 다음으로, 사회적 창의 성 전략은 새로운 분야에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사회적 정체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말 한다 (Tajfel and Turner, 1986). 마지막으로, 사회적 경쟁 전략은 문화적으로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소 수자의 정의와 공정한 대우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다수를 차지하는 집단과 직접적으로 경 쟁하는 전략을 뜻한다 (Ely and Thomas, 2001).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이 직무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정체성이 중요한 매개요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노동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 10개 조직의 102명의 중국인 근로자들로부터 획득 한 자료를 사용하여 Baron과 Kenny(1986)의 접근방법에 따라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과 직무 태도간 의 관계에서 사회적 정체성의 매개효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나타냈다. 첫째,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은 사회적 정체성에 각기 다른 효과를 나타낸다. 사회적 이동 및 사회적 창의성 전략은 사회적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사회적 경쟁 전략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은 대표적 직무태도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킨다. 마지막으로, 긍 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은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과 직무만족 사이에 매개효과를 갖는다. 하지만 사회정 체성 향상 전략과 조직몰입간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이 아무런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성은 그들의 직무와는 긍정적인 관계를 갖지만 조직몰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각기 다른 효과가 있고, 사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 정체성을 통하여 매개됨을 밝혔다는 점에 이론적 함의가 있다. 이는 인구통계학적 비유사성을 가진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과 직무태도간의 긍정적이거나 부 정적인 관계의 이유를 밝혀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기 다른 전략이 구성원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향상시 키고, 이것이 직무태도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함을 찾아냈기 때문에 이는 낮은 사회적 정체성을 가진 근로자들이 사회적 정체성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사 회적 정체성 향상 전략을 구축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실무적인 함의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정체성이 직무만족간의 관계는 매개하였지만 조직 몰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 지 못함을 밝혔다. 이러한 결과는 관리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 간의 적절한 매 커니즘을 찾아내고, 그들의 정서적인 몰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함을 제시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 기업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인종적 소수자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기여점이 있다. 하지만 연구의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연구자는 외국인 노동 자들이 언제, 그리고 왜 이러한 전략을 선택하는가를 밝혀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 보고식 설문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의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로 실시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정체성과 직무태도 간의 인과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것에 한계점을 갖는다.
As the Korean economy globalizes, more foreign employees are working in Korean compan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foreign workers to be satisfied with their works and be committed to their organizations. Especially, the number of Chinese immigrant employees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recent years. In general, Chinese employees in Korean companies have lower status and more negative social identities (hereafter, SI) compared to their Korean coworkers because of relational demographic dissimilarities. Relational demography is congruent with the psychological group, so attitudes of individuals tend to be affected by the way in which they perceive themselves to be similar or different compared to others based on demographic differences (Tsui et al., 1992). Although many Chinese workers are highly educated, they are likely to be discriminated in Korean companies and this disadvantaged in-group status may result in a negative SI. To overcome these obstacles, Chinese employees tend to recover their threatened SI by obtaining a positive SI of which many Korean employees have or by improving their current status. Therefore they try to enhance their current identities in different ways in order to keep their SI positiv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different SI strategies for lower-status employees (i.e., Chinese employees in Korea) and we propose that changes in their SI will influence their job-related attitudes. In our research, models based on the SI theory have been applied to adv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related to demographic dissimilarity and job attitude. Drawing upon a theory of SI enhancement strategy, we classify three different SI strategies; social mobility, social competition, social creativity. Social mobility is defined as “a SI enhancement strategy that reflects an individual’s efforts to disassociate from a low status group and gain membership in a relevant high-status comparison group” (Chattopadhyay et al, 2004, p.184). Another type of strategy for enhancing SI is the social creativity that involves “comparing oneself to others on some new dimension.” (Tajfel and Turner, 1986, p.20). Lastly, Social competition is that minorities compete directly with majorities with a belief that minorities’ moral is imperative to maintaining justice and fair treatment of members in a culturally diverse workforce (Ely and Thomas, 2001). We investigate the results of SI strategies as well as the mediating effects of enhanced SI between SI strategies and job attitud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We examine our hypotheses based on the analysis of our data from 102 Chinese employees in Korea. We tested the mediating effect of SI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 management strategies and job attitudes using the mediated regression approach by Baron and Kenny (1986). According to the results, first, we found that different SI strategies have different effects on SI. Social mobility and social creativity strategies are positively related to SI, but social competition strategy has a negative effect on SI. Second, a positive SI increases bot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rd, we discovered that an enhanced SI has mediating effec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I strategies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no mediating effect was found with regards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This means, even though a Chinese employee who has a positive SI may be highly satisfied with one’s job, his commitment to the organization is not affected by his SI. With these results, we discuss theoretical contribution of this study to SI theories and job attitude theories. Some practical implications with regards to effectively managing and motivating Chinese employees are also discussed in this study. This study explained the reason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social identity and job attitudes in demographically dissimilar employees. Our research helps researchers recognize the different SI strategies that people use to build their own SI, which distinctly influence their job attitudes. Especially, our study can help them realize those strategies such as social mobility and social creativity will have positive effects on their SI, whereas social competition will create negative effects. Therefore, our SI enhancement strategy perspective brings new precision to understanding how to improve SI and what can be done to improve organizations. We also found that SI has mediating effects on SI strategy and job satisfaction, but we did not find the mediating effects between the relationship of the strategi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t is necessary for the managers to build an appropriate mechanism to link Chinese employee’s job satisfaction to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o find methods to improve their affective commitment to their companies. In conclusion, we attempt to find a useful way for both immigrant employees in Korea and organizations to manage ethnic minorities more effectively. However, it has several limitations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our research. Firstly, research needed to determine when and why ethnic employees choose a certain strategy to use. Secondly, it has the potential for common method bias from self-reports that variables are obtained from the same sources (i.e., respondents). In the future research, we need to overcome this problem with measuring the different rater of the performance. Another limitation of our study reverses causal relationships because this research used the cross-sectional design.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casual relationship between SI and job attitudes.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20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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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의 주식가격 움직임에 관한 연구는 경제학에서 중요한 연구 분야의 하나로 이 해되고 있다. 한 나라 주식시장 움직임은 거시경제 변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은 주식가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거시경제변수의 변화가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 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렇지만 중국 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 별한 의의가 있다. 첫째, 중국 주식시장은 역사가 길지 않아 충분히 발전하지 못하여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변동성이 커서 불안정적인 측면도 크다. 이 때문에 선진 국가의 발전된 주식시장에서 관찰되는 거시경제변수-주식가격 사이의 관계가 중국 경우에는 다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에 비해 중국 경우는 국가에서 국내경제를 조절하여 경제발 전에 개입하는 경우가 많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국가개입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선진국 주식시 장에서 나타나는 거시경제변수와 주식가격 움직임 사이의 관계와는 다른 독특한 측면이 존재할 가능성 이 있다. 셋째, 중국에는 거대한 국내시장이 존재하므로 한국 등과 같은 수출 지향형 국가의 주식시장 경우보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자기 나라 경제정책 및 거시경제변수의 변화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선진 주식시장과는 달리 중국의 경우에는 거시경제의 변화가 주식시장 가격 변화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 문제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연구하고 판단해야할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중국에는 두 개의 주식거래소(상하이와 선전 거래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변화에 따라 상하이주식시장 및 선전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대비하여 분석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경제변수와 중국 두 주식시장 사이의 수익률 및 변동성 전이효과를 구분하여 분석 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거시경제변수를 대표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거시경제 경기지수, 통화량, 소비자 물가지수, 환율, 금리, 수출입총액)의 변화가 중국 주식시장(상하이거래소 및 선전거래 소)의 주식가격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VAR-GARCH-BEKK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벡터자 기회귀(vector autoregressive; VAR) 모형의 평균방정식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수와 주식시장 주가지수 사이의 수익률 전이효과를 분석하고, 다변량 GARCH-BEKK 모형의 분산방정식을 이용하여 거시경제변 수 변화율과 주식시장 수익률 사이에 변동성 전이효과를 분석하려고 한다. 수익률 전이효과와 변동성 전 이효과가 상하이주식시장과 선전주식시장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혹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대비하 여 연구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거시경제변수들의 변화율이 중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익률 전이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소비자 물가지수와 수출입총액의 변동성이 상하이주식시장의 변동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시경제 경기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환율 등 거시경제변수의 변동성이 선전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고, 그 중에서 환율 변동성이 선전종합지수 변동성에 미 치는 변동성 전이효과가 제일 강하게 나타났다. 셋째, 상하이주식시장보다 선전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거 시경제변수 변동성에 더 강하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경우 는 거시경제변수와 주식시장 사이에 수익률 전이효과보다 변동성 전이효과가 더 유의적으로 크게 나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면 중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이고 투자위 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국 거시경제의 움직임에 내재된 정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거시경제의 움직임 중에서도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와 환율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e analysis on the returns and volatility of stock price in stock market is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field in economics, and the issue such as the influence of macroeconomic variables on stock price has been examined over time. Since the fluctuation of a country’s stock market is always closely associated with the changes of macro-economy, it is highly possible that the variation of macroeconomic variables exert significant influences on the stock price and many literatures consider this relationship. However, the study on the Chinese stock market has it own especially important meanings. Firstly, due to the relatively short of the establishment period of Chinese stock market, the stock market in China is still not developed enough and has many inefficiency problems. The individual investment also takes up comparatively large proportions in market. These features thereby cause the instability of Chinese stock market. Therefore, different characteristics might be fou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 in China. Secondly, compared with developed capitalist countries, the interference of Chinese governmen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is relatively severe, and the stock market is also often intervened under national regulations and controls. Thu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olatility of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price may present different features from those developed countries. Thirdly, unlike export-oriented emerging stock market such as Korea, Chinese stock market might be more affected by its national economic policies and the change of macroeconomic variables. Altogether, it is hard to determine, how can the variation of macro-economy will affect the fluctuation of stock price in China based on theoretical works. The empirical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to judg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addition, due to the existence of two stock exchanges in China, Shanghai stock exchange and Shenzhen stock exchange, the comparisons also should be analyzed to investigate how these two stock market react differently to the change of macroeconomic variables. This paper makes comparisons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two stock markets. The paper adopts the macro-economic climate index, money supply, consumer price index, exchange rate, interest rate, total import and export volume as macroeconomic variables, two composite indexes of Shanghai Stock Exchange and Shenzhen Stock Exchange as the stock market variable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cro economy and stock market by employing VAR-GARCH-BEKK model. The mean equation is set to be vector autoregressive (VAR) model for measuring the return spillover effect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market index. Variance equation utilizes the bivariate GARCH-BEKK model for observing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them. The analysis tries to figure out whether the stock market of Shanghai Stock Exchange and Shenzhen Stock Exchange has the different return and volatility spillover effect or not.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return of macroeconomic variables has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returns of Chinese stock markets, implying there is no return spillover effect. However, the volatility of consumer price index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volatility of Shanghai composite index. The volatility of the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money supply, consumer price index, and exchange rate significantly affect the volatility of Shenzhen composite index, and the influence of the volatility of exchange rate on the volatility of Shenzhen composite index is the strongest among them.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henzhen composite index is stronger than that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hanghai composite index. In addition,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macroeconomic variables and stock market is more obvious than return spillover effect between them. These results can Chinese stock market investors to increase the returns and reduce the investment risks as far as possible. More attention shall be given to the change of macro economy, especially the change of the consumer price index.
The Effect of Generic Entry on the Demand for Pharmaceutical Products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2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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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제약 제품의 특허 만료 이후에 다른 제약 회사가 오리지널 제품과 같은 분자구조를 가지는 복제약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은 매우 흔하다. 이러한 복제약품의 출시는 같은 분자구조를 가지는 모든 제품들의 경쟁을 심화시켜 이들의 평균 가격을 낮추게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이러한 복제약품의 출현은 같은 분자 구조를 가지는 제품들에 대한 전체 시장의 크기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시킨다고 믿어져 왔다. 하지만 복제약품의 등장 이후에 오리지널 제약 제품 회사는 복제 약품 생산회사가 자신들 의 마케팅 활동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약영업과 임상실험을 중단하는 경향도 있을 뿐 아니라 비슷한 효능을 가지는 제품을 가진 경쟁회사들은 복제 약품의 출현 이후에 자신들의 제약 영업 예산을 조정하는 경향도 있다. 따라서 제약영업예산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러한 복제 약품의 등장이 같은 분자구조를 가지는 제품들의 전체 수요를 증가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질문에 대답기 위해서, 매우 인기 있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태틴 계열의 약에 대한 캐나 다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오리지널 제약회사와 경쟁사의 제약 영업을 통제한 상 황에서는 시장 팽창의 효과가 개별 약의 효능의 정도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제약제품이 좋을 때에는 복제약품의 출시가 사회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복제약품들이 출시되도록 장려해 야한다. 하지만 제약제품이 좋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사회후생의 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 부나 정책입안자들은 복제약품의 출시를 장려하고자 할 동기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 과가 유라시아지역에 미치는 시사점 또한 크다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의 결과는 복제약품시장이 최고 로 발달해 있다고 할 수 있는 북미지역에서 그것도 캐나다에서의 시장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아직 도 성장단계에 있는 유라시아지역의 복제약품시장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견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유라시아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약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더불어 다 국적 제약회사들의 공격적인 시장진입이나 마케팅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 므로 유라시아지역의 정부나 정책입안자들은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복제약품시장의 도입 및 대응방 안을 미래 생각해볼 수 있다. 즉 복제약품시장의 활성화가 각 경제주체의 사회복리후생 증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고, 복제약품시장의 활성화를 장려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It is very common that after patent expirations of original pharmaceutical products (brand products), other pharmaceutical firms enter the market with generic drugs which has the same molecule as the original drugs. For example, in any pharmacies in North America, acetaminophen or ibuprofen, the generic version of Tylenol or Advil, respectively, can be easily found. The generic entry (introduction of chemically equivalent drug) of a brand product significantly lowers the average price of the drugs with the same molecule and thus, it is commonly believed that the total market size for the molecule increases significantly. However, after the generic entry, brand firms tend to stop spending on detailing, the most common marketing activity of pharmaceutical firms, which is sending their representatives to physicians and explaining the efficacy of drugs, and investments for clinical trials because generic products can free-ride on the marketing efforts of the brand firms. Also, firms producing the competing drugs with similar efficacy, e.g., me-too drugs, can adjust their detailing efforts after the generic entry.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the generic entries actually expand the total market for the focal molecule after controlling for the detailing activities of focal firms and competing firms. In this research we try to answer this question by using the Canadian data on drugs in statin class, which is a very popular class of anti-cholesterol drugs. Our estimation results provide policy makers with valuable implications as follows. When a drug is strong, the generic entry seems to increase social welfare so the policy maker should encourage the generic entry. However, when a drug is weak, the generic entry does not seem to have any significant impact on social welfare so the policy maker seems to have less incentive to encourage the generic entry. In addition, by observing the generic drug market in Canada, where generic drug market is mature, the generic drug companies and policy makers in Asia, where generic drug market is still growing, can learn the dynamics of generic market development.
A note on the flat-top size effect in the partition of unity method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15.12 pp.245-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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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유한 요소 연구에서는 근사하고자하는 함수의 변화가 크거나 불연속에 가까운 경우 이러한 변 화를 해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의 숫자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가며 근사의 적정성을 살펴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방법과는 차별된 무요소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간단한 포아송 모델 문제를 활용하여 최적 파티션 함수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무요소해법을 이용하여 함수를 근사 할 때 파티션 함수의 최적 크기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파티션 함수의 최적크기는 무요소법을 이용 하여 유로피안이나 아메리칸 옵션의 그릭을 살펴볼 때 유용하다. 무요소 해석을 위한 파티션 함수의 크 기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파티션 함수가 완전히 겹치지 않고 일부 포개질 경우 더 정확 히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티션함수의 크기가 극단적으로 커지는 경우에는 연구결 과를 찾을 수 없었다. 새로운 모델링 기법인 무요소법의 경우 파티션 함수의 크기를 키울수록 방정식의 해의 변화를 더 효율적으로 기술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연구 결과와 일부 상반된 결과가 얻어짐을 확인 하였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파티션 함수의 겹치는 영역이 작아져 파티션 함수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결과를 얻었으나 파티션 함수의 겹치는 영역이 극단적으로 작아지 면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re is a tight link between the size of flat-top region and the gradient of the partition of unity function. Recent studies show that the condition number of the system can grow arbitrarily large with linear finite element shape functions as a partition of unity even though local approximation functions are linearly independent. As a result, a flat-top partition of unity function is introduced to avoid linear independence. The wide flat-top region in the partition of unity function has been known to ensure the linear independence of mesh-free basis functions. The wider the flat-top is, the smaller so better in the condition number. However, the wider flat-top partition of unity function could result in a large gradient of the partition of unity function as well as large condition number while having a strongly linear independent local basis functions. We demonstrate this phenomenon in a simple Poisson model problem when the flat-top region expands and starts to fill up the support of the partition of unity functions. For the particular problems we have considered, we find that there is an optimal size for the flat-top region in the support of partition of un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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