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튀니지의 통상 환경과 투자 여건을 중심으로 AMU 내에서 지역무역협력, EU 등 과의 지역간 경제협력 및 발전 가능성을 분석에 연구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튀니지 경제정책을 전 체적으로 분석하고 경제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와 예측을 한다. 튀니지의 대외정책은 아랍 제국과의 연대 강화를 기본 노선으로 하여 마그립 협력 체제를 강화하고 있 으며 비동맹 친 서방 온건 중립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협력을 우선 과제로 하여, 모로코와 함께 아랍마그립 연합(Arab Maghreb Union: AMU)의 결성하여 북아프리카 아랍권 국가들의 단일 시 장 및 정치 공동체 형성을 모색하는 동시에, 경제적으로는 EU와의 단일 시장을 추구하고 있다. 튀니지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EU와 새로운 동맹 체결 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2억 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및 협력지향적인 튀니지의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하여 지중해 국가와 경제 적 연대를 집중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통상적인 측면부터 다루어서 마그 립지역에서의 튀니지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튀니지 진출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한다. 튀니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은 대내적으로 기업이 투자, 생산, 부의 창출을 담당하는 주요 주체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보조하고, 다음으로 건전한 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각계각층의 분배 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튀니지는 주변국과 우호관계 유지 및 협력 지향적인 EU의 정책이 성공적이기 위하여 지중해 국가로부터 호혜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지역적 통합이 21세기 국가발전의 중요한 방법으로 인식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AMU(아랍마그립 연합)의 경제적 정치적 통합은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과의 협력은 튀니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 유럽과의 협력은 쌍무적인 무역관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서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 경제범위의 확대가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유럽과 협력관 계에서 최근 EU에 가입한 동구권 국가와의 경쟁, 특히, 자원의 비교우위가 가변적인 요소이다. 이제까지 지중해 남부지역의 경제적 낙후성이나 자원 보유의 정도에 따라서 이 지역 경제연구가 진행되 어 왔지만, 유럽과의 경제협력의 측면에서도 튀니지에 대한 진출정보를 위한 경제환경 연구는 중요하다. 튀니지는 2008년 EU와 자유무역지대 창설 후에는 EU와 상품교역이 증가할 것이므로 EU진출을 위한 전진기지로 직접투자 또는 합작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전통적인 경제교류 대상이던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제국으로 협력대상을 다변화하고자 하고 있으므 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투자와 수출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하고 장기적으 로 진출업체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수출 전진기지의 역할도 가능할 것이다. 튀니지의 경제정책 평가와 경제발전의 예측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대중동 지역의 통상과 대외정책의 밑 거름이 되고,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통상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진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 기를 기대한다.

Tunisia is in the process of economic reform and liberalization after decades of extensive involvement of the government in the economy. Prudent economic and fiscal planning has resulted in moderate sustained growth for over a decade. Historically, Tunisia's economic growth has depended on oil, phosphates, agriculture, and tourism. The government's initial economic policies limited success during the early years of independence. The Tunisian economy is expected to grow at a relatively steady pace in the future, with the recovery of world economy. Tunisia needs to play its role in the Maghreb community by providing a helping hand to other underdeveloped countrie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liberalize Tunisia's economy and to strengthen its significant achievements in trad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unisia's growth will enhance North Africa's economic cooperation with Europe and with other inner circle countries.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economic development is very week in Tunisia. There are no financial institutions catering exclusively for the financial needs of private companies. Since private sectors have great difficulties in getting loans from banking institutions due to the lack of collateral, it seems necessary to set up credit guarantee fund system to help financial needs Tunisia's economic policies will focus on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economy to attract more investment thereby raising growth rates and creating jobs. The government recognizes the value of its Association Agreement with the EU, which has helped to modernize its investment environment and to foster international trade. This paper discusses the major issues facing the Tunisia's economic policy on the trade and investment environment in detail.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apart from various explicit policy measures as mentioned above, the implicit policy such as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can also play an important role in stimulating industrial development of Tunisia. As pointed out repeatedly above, trade policy should be used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for inducing positive activities of private firms. Competition policy in terms of deregulation and privatization could also mak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stimulating industrial progress.

기업가활동에 대하여 고찰할 때에는, 그의 성공이나 실패 자체에 대한 단편적 고찰에 국한 하지 않고, 실패나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명확하게 하면서, 동시에 기업가가 어려운 국면을 어떻게 극복하여 성공으로 이끌어왔는지를 도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어야 한다. ｢한국근대사의 축소판｣이라 불리는 삼성 창업자인 이병철의 생애는 실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가 에 걸맞게 파란만장하였으며, 따라서 이병철의 기업가활동도 전후의 현대사 속에서 격변하는 정치변화 와 관련하여 형성되면서 독특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1960년대에 발생한 대표적인 두 가지 정치적 사건을 대상으로, 이병철이 정치가들에게 농락당했던 좌절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하 여 재기를 할 수 있었는지, 역사적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좌절에서부터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첫 번째 사례는 1960년대 초에 발생한 ｢부정 축재처리문제｣이다. 1950년 후반에 삼성은 이미 한국재계를 대표하는 재벌로 성장하였으며 이병철은 그 총수로서 재계의 정점에 군림하고 있었다. 그러나 4.19학생혁명(1960년)에 의하여 이승만 정권이 붕괴되 자마자 이승만 정권과 결탁한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가 다방면으로 진행되면서 정치가나 공무원, 군 인, 그리고 많은 기업가들이 연루되어 구속되었다. 이들 기업가 중에 이승만 정권 시절에 한국 최대의 재벌이 되었던 삼성이 ｢부정축재자 제1호｣가 되어, 창업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과 도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이어서 5.16군사혁명(1961)이 발발한 뒤 혁명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축재자에 대한 조치는 한층 더 엄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병철의 경우 당시 일본에 체제 중이었던 이유로 체포는 되 지 않았지만, 자신의 오른팔이었던 조홍제가 구속되어 혁명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결과 막대한 벌금 뿐만 아니라 자유당정권 시대에 획득한 시중은행이나 여러 계열사의 주식이 몰수되는 등 가장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이병철은 ｢기업가=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을 수용하지 않고 재계의 대 표로서 혁명정부의 중심인물인 박정희와의 면담에서 자신의 소신을 표명하였다. 기업가들에 대 한 이해를 구하여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그들이 공헌할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면서 사태를 타개했던 것이다. ｢부정축재자=범죄자｣로서 낙인이 찍혔던 것은 사업보국, 즉 사업 활동을 통해서 국가에 공헌해 야 한다는 강력한 국가관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었던 이병철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굴욕이었다. 이 때 문에 그는 일시적이지만 자신이 직접 정계로 진출하는 것을 검토하기도 하였다. 결국은 단념하였지만, 그 대신 정치보다 강력한 힘으로 사회의 조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론을 중심으로 한 ｢종 합 매스컴사업｣에 진출하기로 결심했다. 매스컴을 통해서 기업가로서 자신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표명 하고, 국민을 계몽하기로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동양TV․라디오 서울(모두 1964년), 중앙일보 (1965년)라는 매스컴사업의 ‘종합화’를 도모하였던 것이다. ‘좌절에서부터 재기에 이르기까지’의 두 번째 사례는 1966년 가을에 발생하였다. 소위 한비사건이다. 국책사업인 비료공장 건설 프로젝트가 삼성이 설 립한 한국비료(주)에 의해 추진되고 있었지만, 수입금지 물품의 밀수행위가 적발되었던 것이다. 일단 무 마가 된 사건이었지만 일부 정치가에 의하여 다시 문제시 되면서 각 신문사에 의한 삼성 두들기기가 일 대 정치 문제화되었다. 차남인 이창희(중역)가 구속되어 이병철은 결국 발본적인 사태수습을 도모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은 ①공장 건설이 종료되는 대로 이 회사를 국가에 헌납한다(=주식 51%를 정부에 기 부). ②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신은 경영 제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것이었다. 이병철의 은퇴 후 장남ㆍ이 명희가 삼성의 최고책임자가 되었지만, 이것은 충분히 준비된 후계자에게 권한을 위양한 것은 아니었다. 정권과의 비정상적인 관계, 매스컴의 삼성에 대한 반감, 사건을 계기로 한 최고 간부의 삼성이반 등, 삼 성은 한비사건의 ｢후유증｣으로 꽤 오랫동안 몸살을 앓았다. 결국 장남을 중심으로 한 삼성재건은 실패로 끝나 1년 뒤에는 이병철 자신이 제일선에 다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삼성의 본격적인 재건을 도모할 목 적으로 결정된 신규 사업이 전자공업이었다. 그룹 전체가 총력을 다하여 추진한 신규 사업이었지만, 기 존의 전자업계 등이 삼성의 진출을 저지할 목적으로 격렬한 정치공세를 확산시켜나갔다. 그러나 격렬한 마찰의 결과 박정희 대통령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삼성의 비원이었던 전자공업의 진출은 성취되었다. 이 병철의 기업가 활동은 높게 평가되어야 하는데, 그 근거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 째, 이병철은 정치권력에 의하여 수많은 좌절을 맛보았지만, 그 때마다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재기 에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기업경영에 필요한 종합적인 경영능력을 몸에 익혔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기업가활동의 근저에 있는 이념 혹은 사상으로서, 상당히 강력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다. 전술 한 ｢사업보국｣은 그의 중심적인 경영이념으로서 위치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와 함께 ｢합리추구｣와 ｢인재제일｣을 중요한 경영이념으로 삼았다. ｢부실경영｣을 죄악시하고 임원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능력수준을 설정했던 그의 원칙은,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도 예외가 없었다. 또한 대졸자 공개채용을 통한 토박이 인재육성 등에는 특별한 열의를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는 후계자 문제에 대한 대응이다. 한비사건 이후 장남과 차남이 후계자 후보로부터 차례차례로 실격이 되자 삼남이 유일한 후보 가 되면서, 장기간에 걸친 후계자 교육과 경영능력의 배양이 철저하게 실시되었다. 삼성 전체가 시스템 으로서 후계자 육성 장치를 구축하여 인재를 육성해나갔던 것이다. 끝으로, 이병철은 좌절에서부터 재기 하는 가운데 어떠한 것을 학습하였을까? 1960년대에 연속으로 발생한 정변과 스캔들을 통해서 다음의 두 가지 점을 배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는 재벌경영의 정치성 약화와 ｢불가원, 불가근｣이라는 거리 감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종래의 자유당 시대에는 정치권력과 긴밀한 관계가 사업활동을 성공으로 이끌 어내었다고 할 수 있으나, 1960년대부터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후계자 문제에 있어 서는 경영능력의 중시를 명확하게 지향한 것이다. 근시안적인 혈족의존의 체질로부터 탈피하여 경영능 력을 축적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해나가는 실천적 노력을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것들이 그 이후 이 병철의 기업가활동에서 나타난 특징이랄 수 있다.

In the study of entrepreneurial history, it is very important to consider not only successful or unsuccessful case itself, but also the process bringing high performance or failure as a result. And we also emphasize the process how an entrepreneur overcome difficult situations. The life of Byung-Chul Lee, founder of Samsung group, the largest and representative Korean chaebol, was said to a microcosm of Korean modern history. Therefore, his entrepreneurial history has been formed with relationship to the politics change of turbulence. In other word, Lee’s life was a typical life full of ups and down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Lee’s overcoming a collapse and attempting a comeback in 1960’s and to evaluate his entrepreneurial activity in the historical context. I took up two political cases that happened in 1960's by this study. The first case is the illicit wealth accumulation investigation after the 4.19 student revolution in 1960. At the end of 1950’s, Samsung was the top chaebol and Byung-Chul Lee had influence in the Korean business community. Samsung made a rapid growth in 1950’s with good relationship to Syng-man Rhee administration. After the military coup led by General Chung-Hee Park through Korea in May 1961, the military junta attempted to purge chaebol entrepreneurs with the Special Law for the Disposal of Illicit Wealth Accumulation. Byung-Chul Lee was a major target of the purge. In accordance with the special law, most of main entrepreneurs were detained, and expected to forfeit their assets. After coming back to Korea from Japan, Lee was detained and he met General Park the next day. At the meeting, Lee persuaded General Park that the arrested business executives were the best entrepreneurs and that tax evasion was unavoidable for business survival because the tax laws were made under the emergency situation of war. After the meeting, Lee, the head of the illicit profiteer, emerged as a leader representing Korea entrepreneurs again. He served as the first president of a business association that later became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y (FKI). Being called as the head of the illicit profiteer was humiliation for him, and he needed legal measures in which he could express his and businessman’s opinion. So Lee decided to involve in journalism and broadcasting businesses, such as Joongang Daily News (founded in 1965) and Tongyang Broadcasting (founded in 1964). The second case was “saccharin smuggling” scandal in September 1966. Byung-Chul Lee had attempted to build a fertilizer plant in the late 1950s. Being an agricultural country, Korea was short of fertilizer supply. But, after the 4.19 student revolution in 1960, he failed to realize his plan to build a fertilizer plant. President Park urged Byung-Chul Lee to restart the plan again. Finally, Lee founded the Hanguk Fertilizer Company with a financial loan from Mitsui for US$41.9 million in August 1964. It was the largest industrial project of the period in size. In September 1966, when the construction of the plant was ending, the company was involved in the so-called “saccharin smuggling” scandal. Lee’s second son, Chang-Hee Lee was profiting illegally by smuggling saccharin and other valuable import items. Samsung and Lee’s business ethics were soon the target of public criticism at the National Assembly. Lee was forced to donate 51 percent of the company’s shares to the government and announced his retirement from the business world to the public. Lee and Samsung had a serious setback in business and reputation in the late 1960s because of the incident of the Hanguk Fertilizer Company. One year later, however, Lee decided to embark on the reconstruction of Samsung group, and he was reinstated in his previous position. As a reconstruction plan, Lee decided to entry new business area, the electronics industry. Samsung planed to build an electronics factory with Sanyo and NEC. There was strong opposition from the Korea Electronic Industries Association (KEIA), an organization of domestic manufactures in electronics. But he solved the entry-barrier problem into electronics after he persuaded President Park. His business philosophy, “economic contribution to the nation,” “priority of human resources,” and “rationalism” has been formed through entrepreneurial activity. As a result of two big politics changes, Lee learned some lessons and his entrepreneurship took new characteristics. One is to weaken a political element of chaebol management. Lee set up a new relationship between Samsung and the Park regime— “not too far, but not too close.” And the other is to emphasize management ability more than relationship by blood. Byung-Chul Lee’s entrepreneurship wa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 Korean chaebol entrepreneurs.

한국이 해외 직접투자 방식의 적극적인 국제경영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놀 랍고 신기한 일이 아니다. 한국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그리고 독창적으로 보유한 경쟁우위요인을 이용하 여 현지에 진출,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쟁기업들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현상은 이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작금에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까지도 해외 직접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제 해외 직접투자는 일반적인 국제경영의 현상이 된 것이다. 진출 지역도 다양 해져서 미국을 비롯하여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으며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투자대상이요, 판매시장이 되 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추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국제경영전략 중에서 해외 직접투자에 주목한 것이고 진 출 지역은 러시아로 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진출 현지지역의 환경에 연구의 중심을 두었다. 왜 냐하면 현지의 환경이 진출 기업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일반 환경요인과 산업 환경요인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일반 환경요인으로 연구의 대상을 제한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업이 산업환경에 대한 적응과 분석은 철저히 하고 오히려 일반 환경에 대한 분석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기 때 문이다. 즉, 산업환경 보다 일반환경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 환경요인 중에서 정치적 환경요인을 선택하여 연구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 켰는데, 그 이유는 일반 환경요인 중에서 현지의 정치적 환경요인이 진출 기업의 현지경영활동에 가장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본 논문은 러시아 현지에 진출하여 직접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적 요인을 다룬 것이며, 그 환경요인 중에서도 정치적 환경요인으로 연구 범위를 제한한 것이 다. 즉,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이 한국기업의 현지 전략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를 규명하 고, 또한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러시아 현지의 정치적 환경요인에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경영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문헌분석을 실행하였고 이를 토대로 연구가설을 설립한 후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 석을 실시하였다. 중국의 정치적 환경이 현지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경영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이장로의 논문을 토대로 본 논문을 설계하였는데, 러시아의 정치적 환경요인을 법률, 행정, 정부 등의 3개 변수군으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통계분석기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12.0이다.

It is nat strange that Korea has been doing International Management Strategies such as export, licensing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etc.. And It is recognised that Korean enterprises have developed their own technologies and management skills and the have some strong competitive advantages including ownership advantages that can compete any rivals. Nowadays, Koran small sized firms start to invest abroad, too. they eagerly try to find out foreign markets no matter where they are located. This study has the focus to this economic conditions and investment trend of Korean firms since 2000s. Russia is selected as study area of this paper because Russia has been famous for one of the economic leader in future 21st century. More over, It has higher leveled advanced technologies and big sized emerging market, and better consumers with increasing purchasing powers, etc.. Generally, Local environment factors are classified by two: General Environment and Industrial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s to the former. Because foreign forms in Local management might be influenced by the factors of general environment factors rather than industrial environment ones which is called ‘special environment' as another word, too. Among various environment factors such as political, cultural, economic ones, this study makes a choice the political environment in local Russia for the empirical study. In detail speaking,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academic purpose which means the trying to analyze w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s are in Russia, where the Korean investing firms have to overcome and adapt to various difficulties, especially in terms of political environment. This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test empirically some relations of between the managing strategy of Korean firms and the environment factors of politics in Russia while this is conducted in two stages. First, the research model is designed by reviewing relevant theories, previous studies, and the current investment conditions in local Russia. Second, the survey of Korean firms engaged in investment activities in there is done by collecting questionnaires from them. with this survey, the strategic method of multiple regression is used to testing some hypotheses. Based on the preceding studies including especially Lee's study, Documentary study has been done and Some hypotheses are made, and then the hypotheses tests are implemented by the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The Multi-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for the empirical study in the paper after t도 analysis of reliability test using Chronbach's α and validity using Factor analysis. Finally the activated statistical program is SPSS for Win. 12.0. on this study.

2008년 3월 15일 제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國人民代表大會) 제 1차 회의에서 중국의 국 가에너지 관리구도가 새롭게 창설된 국가에너지위원회(國家能源委員會)와 국가에너지국(國家能源局) 위주로 재편되었다. 많은 관심을 모았던 에너지 분야의 대부처인 ‘에너지부’ 설립은 유관 정부기관과 국 영에너지기업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었다. 따라서 기대만큼 강력한 에너지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이루어지 지 않을 전망이다. 1950년 이후 중국의 에너지관리기관은 정치 및 경제의 개혁과 맞물려 변화를 거듭해 왔다. 에너지 관리 체계의 통합과 분리의 반복이 시대의 필요성과 이익집단의 이기주의에 의해 빈번하게 이루어졌다. 중국 내 깊게 뿌리내린 이익집단의 이기주의로 인해 1993년 에너지부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현재까지 에너지 정책, 계획, 재정을 담당하는 권위 있는 기관이 부재했었다. 따라서 에너지 수요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 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부처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난 유관기관과 국영기업의 에너지부 설립에 대한 반대 배경에는 뿌리 깊게 만연해 있던 부처(국영 석유기업 포함)간 이기주의와 또한 그러한 대부처를 설립 할 만한 제도 및 인력 인프라의 미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이 팽배해져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를 통합관리 할 수 있는 강력한 고위급 대부처인 ‘에너지부’의 출범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설령 향후 에너지 부의 설립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구성원이 기존의 에너지 분야에서 세력이 강한 이익 집단 출신으로 채 워진다면 동 기관은 그 집단 이익의 대변 기관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설립되는 에너지부가 현 재 여러 기관과 지방정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에너지 관리 기능을 통합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기능을 흡수하는 정도의 선에서 설립된다면 총괄적인 에너지 관리 효율의 저하, 장기전략 수립의 어려움, 정책 조 율의 부족으로 인하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중국 내에서 에너지 분야 를 총괄할 강력한 고위급 기관설립의 사회적 요구가 강하여 그러한 기관의 설립이 언젠가는 현실화 되 겠지만 그 이전에 제도 및 인력의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중국 내 만연해 있는 이익 집단의 이기주의를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관인 국가에너 지위원회의 설립과 국가에너지국의 기능 강화로 인하여 중국 에너지의 통합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하지 만 그 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새로이 설립된 두 기관은 국영 에너지기업을 효과적으 로 통제할 만한 위치에 이르지 못하고, 에너지 가격결정권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표면적으로는 국가에 너지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에너지국의 에너지 관리 권한이 기존의 에너지국에 비하여 상 당히 확대되었다. 하지만 에너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에너지 탐사 및 채굴, 석유제품의 유통, 전력 업계의 관리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국가에너지국이 에너지 분야의 정책 및 발전 방향을 통 일시키고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국의 새로운 에너지 관리 기관이 국영석유기업을 관리할 권한이 없는 관계로 현재 중국국영기업의 생산계획 및 사업전략에 있어 큰 변화가 없을 시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동 기관은 우리 기 업의 중국시장 진출에 영향을 주는 중국 내 에너지 가격정책과 국제사회에서 우리 에너지 기업과 에너 지 확보 경쟁 관계에 있는 중국 에너지국영기업의 통제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결정권이 여 전히 NDRC에 존속되어 있고 동기관이 에너지 가격정책을 크게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국의 이번 에너지 관리구도의 변화는 우리 석유기업의 대중 석유제품 수출 및 투자의 현 기조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기관의 설립으로 인해 주요 에너지 정책의 결정 및 국가 적 에너지 프로젝트의 실행의 속도가 종전에 비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우리의 해외에 너지 자원 확보에 있어 우리의 입지를 좁게 만들 것이다.

In March, 2008, China announced the integration of its energy management supervision and policies, functions that are currently dispersed among many government agenci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 high-level consultation(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and coordination commission(the National Energy Bureau). However, this energy reform plan is evaluated as being weaker than expected. This time, a Ministry of Energy has not been established. Since 1993, China has not had a Ministry of Energy to help formulate and implement a cohesive energy policy. Attempts to establish such a ministry have failed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other ministries and state-owned energy companies. The new structures of China’s energy institutions can at least facilitate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energy policy. The new bureau has gained some level of independence from the NDRC. Formerly, the director of the Energy Bureau reported to the vice chairman of the NDRC. Now, the head of the National Energy Bureau is likely to be the vice chairman of the NDRC. In addition to that,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has become a permanent organization unlike the National Energy Leading Group. Therefore, its coordination capacity should be strengthened. The functions of the National Energy Bureau have also become stronger and expanded because it has newly acquired the authority to develop energy strategies and programs. However, there is a certain limit to their capacities with regard to coordination among other ministries and control over China's NOCs. The National Energy Bureau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coordinate with other ministries and NOCs. Its authority is maintained with regard to only the daily operations of the National Energy Commission. As long as China's NOCs equipped with their political,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have considerable influence over the energy decision-making, it is unlikely that the Ministry of Energy, which has a powerful authority to control over the energy institutions, will be established in the near future. The impact of China's new energy institutions on Korea's energy companies is expected to be limited since those institutions do not have authorities to control over the energy pricing and China's national oil companies. The authority of energy pricing is quite significant and influential in the energy sector. In particular, China's domestic energy price can be a barometer for foreign energy firms to decide whether or not to enter China's downstream market. The decision-making power of energy pricing is still held by the Price Bureau of the NDRC. Therefore, as NDRC's energy pricing policy and NOCs' business strategy do not seem to b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near future,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reform in China's energy sector on Korea's energy sector is forecasted to be negligible for a while. However, new institutions will speed up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energy policies and projects, which makes China's NOCs more competitive in the world energy market. On the contrary, It will be harmful for Korean energy firms to obtain overseas energy resources.

본 연구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적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삼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의 상이한 가치를 심도 있게 상호 비교ㆍ고찰함으로써 유럽연합과 미래의 동아시아 FTA의 가능 성을 21세기의 키워드인 ‘문화’라는 공통분모에서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라 사려 된다. 2006년에 인도네시아의 부통령 칼라(Jusuf Kalla)는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를 동아시아 FTA와 동아시아 공동체와 연결시킨 바 있다. 그가 정의하는 아시아적 가치는 ‘경쟁’이 아 니라, ‘협동’체제에 있음을 누누이 강조했다. 비록 1997～1998년 아시아의 금융위기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기는 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아시아적 가치라 불리는, 한중일 삼국의 공통된 문화분모들을 모색하고 규명하는 데 있다. 아시아적 가치는 다양 한 전통적 문화콘텐츠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아시아적 가치를 역설적으로 ‘비(非)유럽적 가치’라 칭할 수도 있으리라. 중동의 이슬람주의, 인도의 힌두이즘, 동남아의 불교사상에 이르기까지, 실로 광범 위하고 포괄적인 종교와 문화요소들이 아시아적 가치라는 기치아래 집단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동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유교적 가치들’에 집중되어 있다. 이른바 신유 교주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본 연구는 영미의 ‘제 1세계’와 소비에트 블록을 형성하는 ‘제 2세계’의 경 제모델들과 비교하여, 아시아 제 3세계 국가의 경제모델을 문화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허만 칸은 동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유교문화와 연결시킨 장본인이다. 칸의 신 유교주의 가설에 따르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공통적인 문화의 깊은 근원을 갖고 있다. 세계 시장체제에서 이 러한 문화적 유산은 성공적인 경제활동 내지 비즈니스전략을 위한 비교우위를 형성해왔다. 허만 칸의 추 종자들은 유교적 가치가 근대 아시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상응한다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폈다. 이러 한 문화적 가설을 가지고 본 연구는 아시아적 가치를 심층적으로 재조명할 것이다. 즉 국가주의와 정치 적 리더십에 있어서 리더의 인성중심주의, 가족주의, 자기 극기, 교육에 대한 강조, 세속주의, 근면, 사회 적 복종과 합일, 협동과 조화 등 아시아적 가치로 정의되는 문화적 요소들을 유럽적 가치와 비교고찰할 것이다. 17세기 프랑스의 현인이며, 저명한 사상가ㆍ철학자인 몽테뉴가 언급한대로 ‘비교가 능사’는 아니다 (Comparaison n'est pas raison). 실제로 이질적이며 상이한 사회 문화적, 역사적 콘텍스트에서 성장 발전 한 아시아와 유럽적 가치를 비교한다는 일 자체가 무모하고 불가능한 시도일 수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 합의 아버지 장 모네가 강조한 대로 경제 통합에서도 문화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는 없다. 즉 경제적 이 해관계나 득실만을 가지고 성공적인 경제통합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지면상의 이유로 본 연구는 첫째 프로테스탄트/유교주의적 윤리 내지 이데올로기의 비교, 둘째로 두 개 의 상이한 가치들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물론 아시아적 가치에 연구의 우 위를 두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개의 문화적 가치나 정체성이 유럽연합과 동아시아 경제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지를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이다. 혹자는 동아시아의 FTA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동아시아 경제에 전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할 것 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문화 분모를 찾으면서 한중일 삼국이 상호 협력한다면, 무역마찰도 완화시킬 수 있으며, 문화와 관련된 신종 일자리도 대량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 지역의 ‘공중선’과 공통된 유대감을 가져오는 제도를 창출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만일 필요하다면 문화가치를 창출하거나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compare Asian & European values. It is very useful to find cultural common denominators called ‘Asian values' among three countries: Korea, Japan and China for the future of East Asian FTA. In 2006 Indonesian Vice President Jusuf Kalla linked the concepts of Asian values with the proposed East Asian Free Trade Agreement and East Asian Community arising from the East Asia Summit. He defined Asian values as placing emphasis on co-operation over competition. Asian values contain various contents. Maybe, we can consider them as ‘non-European values' which comprehend Islamism in the Middle East, Indian Hinduism, and Buddhism in Southeast Asia. However, a recent scholarly research is concentrated on ‘Confucian values' in close relation with economic growth in East Asia. First attempt to explain the economic model of these ‘Third World' countries, in parallel with those of American and European 'First World' countries and Soviet-bloc ‘Second World' countries began at the end of 1970s. It is Herman Kahn who contributes to link East Asian dynamic growth with Confucian culture. Kahn’s neo-Confucian hypothesis is that the countries of East Asia have common cultural roots going far back into history, and that under the world-market conditions of the past 30 years this cultural inheritance has constituted a competitive advantage for successful business activity. Herman Kahn's followers suggest that Confucian values are ‘the modern day Asian Protestant ethics.' With this cultural hypothesis adopted, we will reexamine Asian values such as statism or centralism of personalities in political leadership, familism, self-restraint, insistence on education, secularism, diligence, social obedience and unity, cooperation and harmony, etc., in comparison with European values. According to Montaigne, “comparaison n’est pas raison." In effect, there can be no comparison between two heterogeneous Asian/European values, respectively cultivated in a different socio-cultural, or historical context. Thus, on account of limit space, we will focus our attention first on Protestant/Confucian ethics; second on the ‘homogeneity' and ‘heterogeneity' in two disparate values in giving priority to so-called ‘East Asian values'; and finally on the perspective on two cultural identities and their role in European Union and in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in wider and looser sense. According to Lee, a ‘formal regional integration in the form of a preferential trading bloc' in East Asia is neither feasible nor beneficial to the region. As a way of bringing about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East Asian regi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hould create institutions that would provide ‘regional public goods.' Why not create cultural values, if necessary?

e-Science는 새로운 연구개발 패러다임으로 핵심 과학영역에서 글로벌 협력과 이를 가능하 게 하는 차세대 인프라에 관한 것이다. 인프라는 특히 e-Science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e-Science 의 일부분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일반적으로 Grid로 불리며, 데이터 처리 컴퓨팅을 공유한다. Grid 컴퓨 팅기술은 글로벌 규모의 자원(컴퓨팅 파워, 데이터 스토리지, 그리고 관련 정보)의 공유를 가능하게 하 고, 또한 e-Science 경제에 의해 지배되기도 한다. 그 맥락에서 e-Science가 무엇이고, 개발정책은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가를 파악해 보았다. 구조적으로 혼란한 e-Science의 개념적 수렴문제와 더불어 개발정책 순서의 딜레마를 해결해 보고자 하였다. 사례연 구는 과학 및 산업정책에서 탁월한 이론과 실무를 제시해왔던 독일의 e-Science 개발정책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BMBF(독일연방교육연구부)의 주도 하에 체계적인 개발정책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특징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독일 e-Science Initiative는 독일과학자와 BMBF에 의해 D-Grid로 불린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e-Science 개발정책을 alpha(인문, 예술, 언어 등), beta(수학, 화학, 물리, 천문, 의 약 등), gamma(사회/행동 과학, 경제와 법률 등)의 학문분야에 필요한 e-Infra와 그리드 컴퓨팅, 그리고 e-Science경제 등에 관하여 정부가 충분히 준비해 줄 수 없다는 전제 하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렇기 때 문에 e-Science개발정책의 모형은 점(e-Society), 선(X,Y,Z), 면(e-Science economy, e-Infra, Grid Computing), 공간(Basic, Usage, Application)의 나선형적 진화구조인 동시에 전략적 접근형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e-Science 개발정책은 공간적 의미를 포괄하는 대상 분야를 먼저 정한 뒤, 그리드 컴퓨팅 프로젝 트, e-Infra, 그리고 자원을 포괄하는 선의 개발로 이어지는 순서가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고객 유인형으 로서 그리드 컴퓨팅을 통한 e-Science economy를 기대하는 차원에서 기술 드라이버형인 그리드 컴퓨팅 을 위한 e-Infra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고찰을 바탕으로 독일의 e-Science정책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독일의 e- Science 정책은 2003년 6월 독일의 과학자 및 과학협회가 주도하여 D-Grid Initiative(독일 e-Science의 대표 격)전략백서를 내 놓으면서 시작되었다. 보고서는 과학연구를 위한 Grid 기술의 현황과 결과를 검 토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략적 Grid연구와 개발Initiative를 권고하고 있다. 2004년 3월 BMBF는 Germany e-Science Initiative에 대한 정책을 공고하였으며 연이어 그리드 컴퓨팅, 이-러닝, 그리고 지식 경영에 대한 제안신청서를 요청하였던 바, D-Grid 프로젝트는 2005년 1월에 시작되었다. 그 특성을 반영하여 분석기법을 정하였던 바, D-Grid를 그 특성에 따라 그룹을 구성한 뒤에 결과를 매트 릭스로 제시하고 이론적 모형에서 제시하였던 개발정책의 순서와의 일치성을 파악하였다. D-Grid 1은 과학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과학과 과학 컴퓨팅 커뮤니티의 얼리어돕터(early adopters)에 의 해 설계 계발된 IT서비스이다. 이러한 서비스 인프라는 주로 고에너지물리, 천체물리학, 대체 에너지, 의 약과 생명공학, 지구과학(일례 기후), 엔지니어링 사이언스, 과학도서관의 일명 커뮤니티그리드에 의해 검토 사용되고 있는 중이다. D-Grid 2는 과학자, 산업계,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하는 IT서비스이다. 주로 건설산업, 금융, 항공우주와 자동차, 기업정보와 자원계획시스템, 지리적 데이터, 일반적인 IT애플리케이 션을 서비스한다. 특징을 보자면, 독일 e-Science개발정책은 그리드 컴퓨팅과 지식경영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되, 과학과 산 업분야 간의 내외 경계를 뛰어넘어 추진되고 있다. 추진 초기에는 그리드 컴퓨팅정책에 집중하였고, 점 차적으로 지식경영으로 확대한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닝은 아직까지 부차적인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독일 e-Science이니셔티브는 전략적인 개발대상이기 때문에 정책우선순위가 뚜렷한 편이며, BMBF도 전략적 과업으로 동감하고 있다. 더불어서 과학과 산업 간의 협력기반 생성을 통해 국제경쟁력까지 시도 하는 특징 또한 나타난다. 시사점은 e-Science를 적용하기 이전에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더불어서 현재와 미래 간의 갈등구조를 지니고 있는 e-Science의 잠재력 파악을 우선한 뒤, 개발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요구된 다는 점이다.

The e-Science is emerged on a new R&D paradigm and is concerned about global collaboration in key areas of science including the next generation of infrastructure that will enable it. In particular, the infrastructure is considered as an important part of e-science. It is generally referred to as the Grid that shares e-infrastructure to display data. Grid Computing Technology enables to share all resources(computing power, data storage and relevant information) on a global scale and is also governed by e-Science economy. In this paper, we investigate what is e-Science, and how to develop the policy associated with it consequently. We also focus on the situations that is brought about public consensus and a dilemma on developing policies for e-Science. Additionally, we attempt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policies on e-Science that shows the excellent evidence of theories and practices in science and industry policies in German. That is the reason why we choose and analyze the cases of e-Science Initiatives in German. It provides us a lot lessons because German policies are based on the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of widely distributed science and industrial parts, and are guided by BMBF systematically. By a research model in this study, it provides the clue of starting point developing a policy of e-Science. Since Government is not able to deal with all the system, such as e-Infra, Grid Computing, and e-Science economy which are necessary for alpha(humanities, arts, language etc), beta(mathematics, chemistry, physics, Astrology, Medicine etc), gamma(Society/behavior science, economy and law etc), the developing policies of e-Science needs to apply to a strategic approach after identifying the situations such as a dot(e-Society), a linear(X, Y, Z), an aspect(e-Science economy, e-Infra, Grid Computing), a space(Basic, Usage, Application). As the above view, e-Science policy needs to focus on the target area. After that, it is recommended to move to Grid Computing project, developing e-Infra step by step. Again, e-Science Policy moves to develop CDI-P type(Customer Driven Innovation Pull): e-Science economy through Grid Computing, T-P type(Tech Push): e-Infra for Grid Computing. Meanwhiles, German scientists and scientific organizations in 2003 jointly published a strategic paper which examined the status and consequences of grid technology on scientific research in Germany and recommended a long-term strategic grid research and development initiative. This resulted in the German D-Grid Initiative founded by the German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BMBF) in March 2004, together with a call for proposals in the areas of Grid Computing, e-Learning, and Knowledge Management. The first D-Grid projects started on September 1, 2005. D-Grid 1: IT services for scientists, designed and developed by the ‘early adopters’ of the computer science and scientific computing communities. D-Grid 2: IT services for scientists, industry, and business. Accordingly, though Germany e-Science Initiatives strategically drive up Grid Computing and Knowledge Management, it has a point beyond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It is characterized that the initial stage begins with Grid Computing policy, transfers to Knowledge Management thereafter. E-Learning is placed on the optional position. Normally, e-Science is considered as a strategic goal so the priority of it is relatively clear. BMBF also clear states “The German e-Science Initiative is a strategic task”. A another is to try up international competition through a peculiar collaboration-based formation between science and industry. In this paper, we try to analyse the German e-Science Initiatives in the context of the e-Science eco-system. German e-science projects are called “D-Grid" by German scientists and the BMBF. As a method, the on-going Grid computing projects in German are grouped in terms of the D-Grid characteristics and reported in a matrix form as a result.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an inherent characteristics of e-science before adoption of it. It also tries to identify the potential impacts on e-science and provides clues how to deal with exposed uncertainty when a government wants to settle the public policy on e-sc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