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해외 투자기업들의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관계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에게 부여된 자율성 수준과 분권화의 문제는 늘 많은 주목을 받는 연구 분야이다. 해외 투자기업들은 회사의 핵심적인 경영자 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자회사에 둘 수 있고, 따라서 해외 자회사의 역할은 기업 전체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모회사에서 형성된 기술과 경영 노하우들이 해외 자회사에 그대로 이전되어 적용 되기도 하지만, 그것을 해외 자회사가 주도적으로 강점화해서 기업 전체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해외 투자기업들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해외 자회사가 위치한 나라의 경제적 기능은 이제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영관리자들은 그보다는 오히려 그 나라의 과세정책이 어떠한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해외 투자기업들은 기업전체의 다양한 세무상 의 환경요인을 고려함과 동시에 해외 자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보상하면서 기업전체의 이윤극대화를 도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해외 투자기업의 세무관리는 해외 자 회사의 경영 관리자에 대한 동기부여 측면에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아시아지역 에 진출한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의 자율성과 그 경영 관리자의 업적평가방법에 관한 조사결과를 중심으 로 하여 경영자원의 해외 이전문제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해외 투자기업들의 경영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원의 해외 이전거래는 진출 초기 기간에 있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자율성 수준이 높은 해외 자회사와의 사이에서 체결되는 비용분담계약은 결과적으로 전략상 아주 유용한 방법 이 된다고 할 수 있다.

During the business decision-making process, the tax environment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than the economic function of the foreign country, because the tax level can be very important environmental factor when the business performances, including parent company and foreign subsidiary, is evaluated. Global firms give a motive to CEO to make foreign subsidiary get better results. But during the process of funds transfer, the tax management which carries heavy tax burden can be negative factor that decreases the autonomy of CEO. Also, the point of autonomy of foreign subsidiary has a considerable relationship with matters of arbitrary decision by the CEO. Many parent companies have most of all parts of decision power. Therefore foreign subsidiaries are under control of parent company, which is shown by many researches. But by other research, we can see that the faster in going of foreign subsidiary and the longer time of in going, the more decision power are increased and the higher autonomy levels are given. And the higher autonomy levels are given, the higher foreign subsidiary's earning is achieved too. The delegation of decision power induces the high performance of CEO, which is also called virtuous circle. This means that autonomy level which is given to CEO is becoming the basic evaluation factors of foreign subsidiary. The efficient transfer of technical and managerial know-how from parent company, to foreign subsidiary, and foreign subsidiaries of global firms are significant factors of achievements in target earnings. It's, however, critically effected by international transfer pricing taxation and it can cause tax burden which is called international double taxation. In this case, the cost-sharing arrangement between parent company and foreign subsidiaries can be effective in managing taxation business. But in case of foreign subsidiary which has low level of autonomy, the cost-sharing arrangement increases the cost which is an effects of tax saving. But in the other hand, it has negative effect to CEO for foreign subsidiary. Eventually, to CEO who manages foreign subsidiary which has high level of autonomy, earning indicator is a significant factor for performance evaluation. Using new technology and tax saving money, cost-sharing arrangement will be a basic development source of foreign subsidiary. It, however, will take a long time to produce significant results. So, the CEO's performance has to be evaluated in the perspective of long time.

본 연구에서는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금 액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피투자국의 고용확대, 외국 고급기술의 도입 등 긍정 적인 요인이 많아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민경제 부문이다. 외국인 직접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거 시 경제변수 중의 하나로 피투자국의 시장규모를 들 수 있는데, 피투자국의 시장규모는 피투자국 시장개 척, 판매량 확보 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의미하며, 제품수요, 성장 잠재력의 대용치로 볼 수 있다. 기 존 연구들에서는 산업생산지수 수준변수와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관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 며, 본 연구처럼 2차 적률인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관계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 진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적으로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 인 직접투자금액의 관계, 즉 피투자국의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이 어 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 연구하였다.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의 증가는 외국인 직접투자 감소효과를 미 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로는 투자의 비가역성 때문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외국인 직접투 자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실물경제 부문 변동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하기 보다는 실물경제 부문이 안정된 국가에 투자하려는 성향을 갖게 될 것이다. 먼저 기초통계량을 보면,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의 왜도는 양의 값으로 나타나 오른쪽 꼬리가 길게 나 타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포의 뾰족한 정도를 측정하는 첨도는 3이상으로 나타나 정규분포보다 뾰 족한 모양의 분포이다. 그리고 Jarque-Bera 통계량이 5% 유의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설을 기각하고 있다.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은 1계 자기상관계수가 1% 유의수준에서 유의하여 자기상 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 단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 E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산업생산 지수 변동성을 계산한다. ARCH 효과 검정 결과, ARCH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산업생산지수 변동 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GARCH류의 모형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GARCH류 모형 적용 결과, 비대칭적 변 동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EGARCH 모형을 변동성을 계산하는 모형으로 선정하였다. 산업생산지수 변화율에 자기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ARCH류 모형에서는 조건부 잔차의 시계열 비상관을 가정하므로 산업생산지수 변화율 시계열자료에서 계열상관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즉 모수 추정에 있어 왜곡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평균방정식에 MA(1) 항을 포함시켰다. EGARCH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EGARCH 모형의 잔차항에 ARCH 효과가 남아있는지 를 검정하였는데, 잔차항에 ARCH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EGARCH 모형 설정이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두 번째 단계로, 분석대상 자료의 안정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 시계열자료에 대해 단위근 검정을 한다.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모두 단위근 이 없는 안정적인 시계열자료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원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 과관계 분석을 하였다. VAR 모형에 시차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키는지는 SC 기준으로 결정하였는데, 시차 2인 경우가 SC값이 가장 작게 나타나 VAR(2) 모형으로 설정하여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다. 세 번째 단계로, 산업생산지수 변동성과 외국인 직접투자금액 간의 선도-지연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는데,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에 대해 단방향의 그랜 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은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을 의미하므로 외국기업들이 피투자국의 산업 생산지수 변동성을 위험으로 인식하여 직접투자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 단계로, 산업생산지수 변동성 충격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의 반응의 부호를 분석하기 위하여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한다. 충격반응함수 분석은 어느 한 변수에 표준편차만큼 크기의 충격이 발 생했을 경우 모형 내의 다른 변수가 어느 정도 크기의 반응을 보이는가를 측정하는 분석 기법이다. 산업 생산지수 변동성에 충격이 발생했을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처음부터 음의 반응을 보이며 2개월 째에서 가장 큰 반응을 나타냈다가 3개월까지 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이 증가하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투자국의 실물부문의 불확 실성이 증가하면, 이는 위험의 증가로 인식되므로 외국인 직접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직접 투자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이 외국인 직접투자금액과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론은 안정적 외국자본의 유입이며, 피투자국의 고용확대, 외국 고급기술의 도입 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을 유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물경제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 후의 연구과제로는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투자 대상으로 전체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각 산 업별 외국인 직접투자금액과 산업생산지수 변동성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본 연구와의 비교를 위해 필요 한 연구 분야가 될 것이다.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not only increases output and employment, but also transfers advanced technologies. That is, FDI may promote economic growth and enhance competitiveness. One of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s of FDI is the market size. Larger market size offers opportunities to realize economies of scale. Market size is a proxy for product demand the potential for growth. This study uses industrial production index(IPI) as a proxy to market size,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production index volatility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That is,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the uncertainty of real economy activity of the host country influences the decision-making of foreign investors. Previous studies on this subject focus mainl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PI in level and FDI. On the contrary,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ior studies in that it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PI volatility and FDI. When decisions have an irreversible factor, uncertainty about future outcomes plays a key role in the decision to invest. Because FDI generally involves irreversible costs in the foreign country, foreign companies wait for a more favorable economic environment before investing abroad. Therefore, irreversibility of investment expenditures renders the investment decisions of foreign companies sensitive to economic uncertainty. The descriptive statistics show excess kurtosis, and the Jarque-Bera test statistic rejects the null hypothesis of normality for the unconditional distribution of the monthly IPI changes. To test ARCH effects in the residuals, we employ ex ante ARCH LM test. The null hypothesis of ARCH LM test is that there is no ARCH up to q order in the residuals. This is a regression of the squared residuals on a constant and lagged squared residuals up to order q. Ex ante ARCH LM tests show that there are ARCH effects in the residuals. Therefore, GARCH type model is appropriate for analyzing this data. The procedure used in this paper involves the following steps. First, to determine IPI volatility, I use the exponential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model proposed by Nelson. EGARCH model has a distinctive feature, namely, conditional variance is modeled to capture the asymmetry effect of volatility. The return series of IPI shows the serial correlation. This causes the distortion of parameter estimates in GARCH type model. To account for serial correlation in the returns, I include a MA(1) process for the residuals in the mean equ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asymmetric volatility effect is significant at 5% level. In this study, the asymmetry effect term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zero, indicating that the IPI volatility impact is asymmetric during the sample period. The economic implication of this sign of the leverage effect term is that a decrease in IPI would lead to a higher level of uncertainty when compared to the level of uncertainty generated by an increase in IPI. In estimated EGARCH model, the persistence parameter which is the coefficient of lagged conditional variance in the variance equation is smaller than one. Therefore, estimated conditional variance series is stationary. Ex post LM statistics test whether the residuals exhibit ARCH effect. If the EGARCH model is correctly specified, there should be no ARCH effect in the residuals. P-value indicates that there is not any ARCH effect up to order 5. Therefore, the EGARCH model is well specified. Second, a prerequisite in applying the Granger causality test is to test the unit root properties of the series. To examine the stationarity of the series, the Augmented Dickey-Fuller test is applied. The optimum lag order is determined by the SC. ADF test results show that the null hypothesis of a unit root is rejected in cases of IPI volatility and FDI, respectively. That is, IPI volatility and FDI are stationary series. Therefore, raw data is used in this study. Third, to examine the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IPI volatility and FDI over the data from January of 1999 to October of 2010, this study employs the Granger causality test. Granger causality test is a useful statistical technique to examine the direction of causality. One of the steps in Granger causality test is determining the lag length included in the model for each pair of series. This step is important due to a high sensitivity of VAR to model specification. The optimum lag length is determined by the SC. Since IPI volatility and FDI are found to be stationary series,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AR is applied. Th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there is one-way Granger causality between IPI volatility and FDI. The null hypothesis that IPI volatility Granger causes FDI is rejected, implying that causation is running from IPI volatility to FDI. Fourth, to analyze the time path of the IPI volatility shock on FDI,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analysis is employed. The impulse response function shows the response that a shock to the innovation of one variable has on the other variables in the model. The IRF shows that FDI initially decreases in response to a shock to IPI volatility and reaching its trough in the second month. The negative response of FDI continues to the third month. That is, IPI volatility shock decreases the magnitude of FDI over the three months.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abilizing IPI volatility will help increase FDI. The implication to policy makers from this study is that stabilizing IPI volatility is important for encouragement of FDI inflow. Direction for further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PI volatility and FDI by industry.

모바일 기술과 서비스는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면 확산되는 추세이다. 이런 환경에서 모바 일 뱅킹 서비스는 주목받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이 모바일 뱅킹서비스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기반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정보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를 사용 하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기술은 무엇이고 어떤 서비스를 위해서 어떤 기술을 사용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디자인이다. 그래서 이 디자인 이론의 관점에서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한 이 서비스의 관점은 내적 효 율성에서 외적지형인 고객관점으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 방법을 통하여 모바일 뱅킹 서비 스를 구현하는 정보기술과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분석하였다. 즉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구성하는 정보기 술 구성요소는 사용자의 요구특성을 반영해야하는 데, 이런 특성을 구현하는 것을 디자인이라고 한다. 모 바일 뱅킹 서비스의 초기 디자인 특성은 기술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이동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 이론에 기반 하여 고객중심의 IT구성 요소를 설명하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서 IT구성 요소 사용에 대한 한․미 양국 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하였다. 실증 분석결과는 편재성과 접근성 및 보안 등이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의 정보기술에 대한 선호도는 한․미간에 부분적인 차이를 보인다.

Mobile technology and services is rapidly developed and dispersed in the world. Mobile business also is the growth industry. In mobile environment, a mobile baking service is remarked newly. This service is based on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consists of components of IT. As developed these components of IT, service providers should comprehend a meaning and willing of contemporary of users. Implementing these components of IT is a design. A purpose of design of these services is moved into customer perspective of external factors instead of internal ones by technological effects. This study empirically tested characters of mobile banking services through views of IT artifacts. This is, IT components as artifacts involve specific meaning and willing of people. In order to know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mobile banking services and usage, this study tested IT components. We measured a degree of IT components' importance of mobile banking services. This study is analysis of preference IT elements to consist of services of mobile banking. Tested results are that Ubiquity and Reachability, and security influenced to usage. And finding of this study is partially difference to preference IT elements to consist of services of mobile banking between Korea and America.

국내 개인저축률 하락 추세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계저축에 관한 연구는 미흡 하였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개인저축률 상승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개인저축률 저하가 관 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계저축 저하현상에 대해 일부에서는 예비적 저축동기 확산으로 저축 률 상승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엄밀한 실증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가계저축률 저하현상을 미시 및 거시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원인 분석을 시도하 였다. 시계열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우리나라 개인저축률 저하의 원인으로 낮은 소득 증가율, 주택 등 자산가격의 상승, 사회보장 지출 확대, 소비자금융의 발달로 인한 가계부채 증대, 저금리기조, 소비패턴 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저금리와 가계부채의 증대가 주요 원인으로 제기되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최근의 금융위기에 이르기까지 가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은 보다 확대되고 종류도 다양 화 되어 짐에 따라 가계의 예비적 저축동기도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위 기 이후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저축동기가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저축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저축동기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동 분석결과는 일반적인 예측과 달리 예비적 저축동기의 확 산이 실제 개인저축률의 상승으로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ompared to increase in US saving rate due to the financial crisis, the issue of decreasing saving rate in Korea is recently getting more important. However, the issue, why the saving rate in Korea has dropped so rapidly compared to the other countries appears to get relatively little attention in Korea and relatively a few studies have been done in a rigorous way. One of the recent studies from the Bank of Korea implies that the saving rate in Korea would be in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the precautionary saving motive but its empirical evidence appears to be insufficient. This study synthetically analyses the reasons of decreasing saving rate using micro and macro data in Korea. The results of time series analysis show that the main reasons for the decreasing saving rates are low income growth rate, increasing property price,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increasing household debt, low interest rate, change of consumption pattern in Korea. Using the Korean household panel data, KLIPS, we also find that the change in saving motiv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appears to have a relation with the structural factor of decreasing saving rate. The quantile regression results that we used here show that the realized saving rate due to the precautionary saving motive among other motives is the lowest one. Our results imply that the expansion of uncertainty around the society in Korea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could be one of the major factor for this change.

본 연구는 한미 FTA를 앞두고 한국과 미국 사이의 교역구조와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의 경쟁력 수준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초로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품목별 영향을 토대로 우리 중소기업의 교역 참여 수준을 감안하여 향후 중소기업의 대미 수출과 수입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11개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한미 FTA의 경제적 효 과 분석’을 비교하여 본 연구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한미 FTA 양허 9,137개 품목을 대상으로 4단 계 사전 조정을 통해 나타난 1,305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품목별 수출과 수입 증가를 모두 추 정하여 전체 중소기업의 교역 증가규모를 산출해 보았다. 그 결과 한미 FTA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9,204억 원과 4,354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수출증가액이 수입증가액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950억 원의 순수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수출 증가액 4,950억 원은 337개 중소 기업(고용 2,539명)의 생산액과 같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미 FTA 체결에 따라 중소기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이후 국내 중소기업이 나가야 할 대 응방향을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단기적인 과제로는 첫째,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의 수입시장 규모는 1조 6천억 달러이고 내수시장 규모는 5조 3천억 달러로서 중소기업에게 한미 FTA의 변화 상황(관세양허안, 법규 등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 달해 준다면 수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둘째, 투자 확대 및 기술협력에 관한 지원이 필요 하다. 중소기업의 대미투자는 매우 저조하여 매년 5건 미만, 건당 120만 달러 투자로 대기업의 1/14수준 이다. 해외투자 경험 기업, 수출주력기업 및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미투자 확대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단독투자보다는 국내 대기업과 투자협력을 통해 투자규모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셋째,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수입급증 또는 수입전환에 따른 피해예상 기업의 지원과 기존 업종의 축소 및 폐지되 는 기업에 대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고용감소 효과가 증대 효과보다 큰 음식료, 기타기 계 업종에 대한 사업전환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수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경쟁력 강화 방 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중소 제조업의 77.4%가 국내에서 재가공 단계를 거쳐 해 외로 다시 수출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음식료 및 전기기계 등의 원/부자재 수입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 업종의 수출 가격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혁신형기업의 중점 육 성 및 지원이 필요하다.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기업은 한미 FTA 체결로 매출, 수출입, 고용 등에서 일반 중소 제조업에 비해 긍정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국제 경 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먼저 중장기적인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응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손실 최소화에 기초한 방어적인 정책을 지양하고 이익극대화에 기초한 적극적인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거대 경제권과의 FTA 체결에 따른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3대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첫째, 산업 고도화를 추진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특정산업에 집중된 요소투입형 지원보다는 국가 전체 산업 차원에 서 근본적인 정책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비교우위에 기반하여 산업 내 기업 또는 산업간 구조조정 과 정에서 산업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중소기업 국제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주체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FTA를 활용한다. 경쟁적 시장구조로 전환을 위 한 과제를 개발하고 국제화 추진상의 정책적 장애를 철폐하며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을 위한 정책 과제 를 발굴한다. 셋째, 시장경제 활성화와 기업가정신을 강화한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 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조정하는 ‘시장의 규율자’ 역할을 강조해야 한다. 국가 차원의 기업 가 정신을 배양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국제화 추진을 위한 기업가정신을 배양해야 한다.

This paper is about KORUS FTA’s impact on Korean goods by items based on research of ‘trad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U.S.’ and ‘competitiveness of American goods in Korean market’. The future scale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xports and imports of Korea has been estimated, considering Korea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participation on trade and impact on items. The validity of this research has been reviewed in comparison with announcement regarding analysis of economic effects of KORUS FTA by 11 government departments and national research organizations. 1,305 items, adjusted from 4-stage of revision from 9,137 concessional items from KORUS FTA, were chosen to be analyzed. It was expected that exports and imports will grow up to 920.4 billion won and 435,4 billion won each for domestic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from estimated exports and imports growth and whole trade. The amount of increase from export seems to exceed the amount of increase from import and 495 billion won of net export equals to total output of 337 number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with 2,539 employees. Thereafter, this paper also covers how KORUS FTA effects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nd presents strategies categorized as short-term and long-term. In a short term period of time, Firstly, governmental support is necessary to expand export. Distribution of Information such as scale of import and domestic market of the U.S. would enhance competitiveness in exports of Korean enterprises. Secondly, support for investment expansion and technical cooperation is needed. Check the companies that have experiences in foreign market and export-oriented, and set them as targets to expand investments in the U.S. In addition, investment or technical cooperation of American minor enterprises and Korean major enterprises would raise the efficiency. Thirdly, helping vulnerable sector is needed. Sudden increase or changeover of imports may suffer the businesses therefore, security of employment of this sector should be protected and training for business diversion also should be provided. Fourthly, Setting up the plan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exports through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imports is required. In case of tariff removal between Korea and the U.S., imports of some parts would increase, and it is asked to support their export price competitiveness to maintain their export level. Fifthly, intensive promotion and support of innovative enterprises are in demand. To enhance local corporations’ competitiveness, it is effective to focus on growing volume of its population number. In a long term, a mid-long term of extended plan should be devised to enhance minor enterprises’ global competitiveness. The three policies are: Firstly, push the industries forwards to advance. Secondly, boost up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by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internationalization. Thirdly, reinforce market economy to vitalize and entrepreneurial spirit.

우리나라 사과 재배면적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10년 이후부터 국내 사과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사과가격 지지의 일환으로 사과 수출증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사과 수출의 신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한국산 사과 제품속성에 대해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갖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경우 사과 수출이 연평균 16.47%씩 성장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리나라 사과 수출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과 수출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들 시장에서의 한국 사과의 수출경쟁력 평가와 수출요인 규명 작업을 토대로 우리나라 사과를 지속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과 수출의 신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사과 의 수출경쟁력을 분석하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한국 및 세계 사과의 생산과 수출 동향과 한국사과 수입국의 사과수입 동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수출경쟁력 분석을 위해서는 가격경쟁력, 기술경쟁력과 함께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경쟁우위 지수를 산출하여 이를 경쟁국들과 비교한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한국산 사과에 대한 수입수요 분석을 위해서는 사과가격, 환율, 지출 등을 독립변수로 하는 모형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행하였다. 끝 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향후 국내산 사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건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사과의 수출가격은 일본산 사과 수출가격 다음으로 높아 경쟁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낮은 수준이며,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본 기술경쟁력에 있어서도 경 쟁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RCA가 1보다 작게 나타남으로써 사과품목이 여타 품목에 비해 비교우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급격히 쇠퇴 하고 있어, 중국과 일본의 경우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의 한국사과 수입수요 분석 결과 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과 수출량의 증감은 환율과 수출가격에 의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사과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한국 사과수출이 위축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동남아시아 수입국의 소득 및 지출 증대에 따라 한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한국 사과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품질을 높 이고 가격은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자들은 수출물량의 확보와 생산 비절감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고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해야 하며, 정부에서 는 물류비와 수출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동남아시아 소비자들의 소득 및 지출 증대 에 따라 한국산 사과 수입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수출가격 인하 노력과는 별도로 품질향상 측면에서 수 출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사과의 동남아시아 시장에서의 수출마케팅 활성화 방안으로 는 사과수입국별 선호체계에 부합하는 사과 수출농가의 조직화ㆍ규모화 추진, 사과수출 마케팅 보드의 운영, 수출대상국의 검역기준에 대한 농가지도 등을 들 수 있다.

Area under cultivation of apple has been growing fast since mid-2000 in Korea and apple price is likely to fall sharply in domestic market in the near future. Exporting appl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rategies to overcome the drop of apple price. Export of Korean apple amounted to 11~18 thousand tons during the late 1980s, but it decreased drastically to 1.3 thousand tons in 2007. On the contrary, apple export of competing countries has been increasing gradually. This paper aims to analyze competitiveness and import demand of Korean apple in southeast Asian markets which are emerging as a target export market of Korean apple. To be more specific, trend of production and export of Korean apple and worldwide apple were examined. For the competitiveness analysis, export price, productivity, and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of Korean apple were compared with those of competing countries such as China, Australia, and so on. Regression analysis was done to estimate the demand for Korean apple of southeast Asian consumers using FAO statistical data. Finally, policy suggestions were derived based upon the analysis resul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paper, Korean apple has lower export competitiveness in terms of price and productivity compared to other apple-exporting countries to southeast Asian markets. Export price is higher than any other competing countries except Japan while productivity is at a low level. The RCA is smaller than one which means Korean apple does not have comparative advantage among the whole export products from Korea. Moreover, export competitiveness of Korean apple has kept on worsening.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 that exports of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are critically affected by the export price and exchange rate with the demand elasticities of export price and exchange rate 0.97 and 1.37, respectively. Demand elasticity of expenditure turned out to be 0.43 which means that as one percent of southeast Asian consumers' expenditure increases, 0.43 percent of demand for Korean apple increases. Also, it turned out that export of Korean apple decreases, as the competitiveness of Chinese apple increases.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policy suggestion is derived to promote exports of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First of all, export price of Korean apple should be lowered whereas quality should be improved. Producers should try to secure the quantity of apple to a certain amount for export, lower the production costs of export apple, and enhance the productivity of apple production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Korean government need to support distribution costs and other incidental costs to apple exports. For quality improvement, secure quality contro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export apple. Quality should be improved to meet the tastes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ers. Incentives need to be provided to the farmers who produce and export high quality apple. Above this, foreign market developing commission is necessary to promote Korean apple to southeast Asian markets and the buyers. They should maximize their performance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and conduct differentiated promotion according to individual importing country's situation and its consumers' taste. Database also need to be established for buyers of importing country. Apple marketing board consisting of apple export experts is need to be reviewed for specialized apple export. The board should play a role of unified channel of Korean apple export. The board should take charge of entire process from post-harvest to export so that farmers can devote themselves to producing apple.

본 연구는 경남 서부지역 u-City 서비스 공급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한 u-City 선행연구와 전문가의 토론을 통한 u-City 서비스 내용을 도출한 후 u-City 지정에 합당한 지역의 우선순위, u-city 지정 선결과제 우선순위, u-City 서비스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우선순위 분석대상이 되는 u-City 서비스를 도출하기 위하여 u-City 전문가 190명의 설문의견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첫째, u-City 지정 시․군 사이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u-City 지정에 합당한 지역의 필요성과 가능 성을 기준가중치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요성과 가능성을 각각 지역 사이 쌍대비교로 상대적 우선순위 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준가중치와 상대순위의 값을 행렬로 승한 복합가중치를 경남 서부지역 u-City 지 정 우선순위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경남 서부지역의 우선순위는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거창군, 산청 군, 함양군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u-City 지정 선결과제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u-City 지정에 합당한 지역의 중요성과 가능성을 기준가중치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중요성과 가능성을 각각 지역 사이 쌍대비교로 선결과제의 상대적 우 선순위를 분석하였다. 또한 기준가중치와 상대순위의 값을 행렬로 승한 복합가중치를 경남 서부지역 u-City 지정 선결과제 우선순위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경남 서부지역 선결과제의 우선순위는 단체장의 의지, 법과 제도의 확정, 예산의 확충, 민간자본의 확충, 주민정보 교육, 공감대 형성 순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경남 서부지역 시․군이 u-City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 법과 제도의 확충 등이 선결과제의 우선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남 서부 시․군 지역 u-City 서비스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즉, 경남 서부 시․군 지역에 u-City 서비스를 공급할 때 항목별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기준가중치와 상대순위의 값을 행렬로 승한 복합가중치를 경남 서부 시․군 지역 u-City 서비스 우선순위로 판단하였다. 그 결과 우선순위는 일자 리, 교육, 안전, 보건, 관광, 상거래, 환경, 상징사업, 재난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낙후된 경남 서부 시․군 지역에 u-City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부분은 일자리정보 제공과 교육서비스 등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남 서부지역에 u-City를 지정할 경우 우선순위 1순위는 사천시이다. 시․군 지역에 u-City를 지정할 경우 1순위로 사천시가 제시된 것은 소규모 지역에서도 시 지역을 중심으로 u-City를 지정하여야 한다 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단체장의 의지가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서 거창군에 대한 응답도 있었지 만 전체적으로 u-City 지정은 사천시가 우선순위 1위로 지적되고 있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priority issues in u-Cities and their services in the western district of KyongNam. To draw the priority in the target regions for the u-City and its services, literature review, discussion and extensive survey have been performed for u-City experts including 52 professors in academia, 35 researchers, 12 IT engineers in charge of tele-communication facilities in apartment complex in the province, 91 state and city officers.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regional priorities among cities and states designated as u-City were analyzed. The pairwise comparison between each area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ve priorities. The reason why an area needs to be designated as u-City and the potentiality of the area were considered as weighting attributes in the analysis. The composite weights were calculated by matrix multiplication of weighting attributes and relative priorit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gional priorities among cities and states designated as u-City in the western district of KyongNam. The top regional priority is Sa Cheon City and the next are as following: Nam Hae Province, Ha Dong Province, Keo Chang Province, San Chung Province and Ham Yang Province. Second, priorities in prerequisites for being designated as u-City were analyzed. The pairwise comparison between each areas was used to determine the relative priorities. The composite weights were calculated by matrix multiplication of weighting attributes and relative priorities in order to determine the priorities in designating u-City in the western district of KyongNam. From the analysis, the top prioritiy is in the willingness of the city mayor or governor and the next is Firm in legal system, expansion of budget, expansion in private fund, IT education for community, formation of sympathy. Third, priorities in u-City services were analyzed. It was found from the analysis that the top priority is in the job opportunity and the next services are education, security, health, tourism, commerce, environment, symbolic industry, prevention of disaster. The most significant in u-City services should be to provide information for job and education service. It was found from the above analysis that the top priority city for u-City is Sa Cheon. It means that there is a sympathy in understanding that urban area should be designated as u-City firstly.

경영학은 대학 입시에서 인기 학과이고, 취업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복수전공으로 경영학을 선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이 경영전문대학원(MBA)에 큰 투자를 하는 등 최근 경영학의 인 기는 매우 높다. 하지만 경영학에 대한 비판들도 증가하고 있다. 시대적 상황은 빠르게 변해왔지만, 경영 학은 기존의 틀과 시야 속에서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 여러 학문들을 받아들여 탄생하고 성장한 경영학 은 최근 들어 정체되어 있고, 기업이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테 큰 힘을 보태지 못하고 있다. 그 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학의 현실을 돌아보고, 경영학이 가진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경 영학이 다른 학문과 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경영학과 공학과의 접목을 살펴보았다.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기업경영의 필수적인 요 소가 되었고, 1990년 대 이후의 경영이론들은 대부분 정보기술 활용을 전제로 한 이론들이었다. 그래서 경영정보(MIS)가 경영학 학부 및 대학원의 전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인문학과 예술 분야는 기존 경 영학이 가지는 시야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로 특강이나 단기 코스 형태로 도입되었다. 특히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학 강좌, 예술 작품 강좌 등이 인기가 많다. 이들 학문 외에 경영학의 변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래학과의 융합을 제안하였다. 우선 미래학의 기 원과 본질, 한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미래학을 별도의 학문으로 간주하여 대학원 석 사․박사의 과정을 두고 있기도 하고, 학부에서는 필수과목으로 지정된 대학이 많다. 미래학이 독립된 학 문으로 인식되지 않고 있는 국내 대학의 여건을 고려할 때, 미래학의 몇몇 기본적 교과목들을 경영학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실천 가능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미래학 개론, 미래 예측론, 미래와 기술, 미래 환경의 이해, 미래 성장 산업론, 미래 프로젝트, 미래워크샵 등의 교과목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미래예측에 관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매우 뜨겁고 관련 서적도 수백 권이 넘지만, 이를 학 문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유감이다. 미래라는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학과 경영학은 유사점이 많다. 미래학을 경영학에 도입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가능하고, 오늘날의 경영학이 받고 있는 비판들을 상당 부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Business studies is a very popular major at university. Many students consider job prospects when choosing this subject as one of their double majors. Not only that, but every university greatly invests in MBAs indicating the recent popularity of business studies. However, there are growing criticisms of business administration. Although circumstances have been changed rapidly, the framework and perspective of business studies have remained the same. Business studies, created and developed by integrating various fields, hasn't contributed to addressing the real problems faced by companies. Therefore, this research looks at the current reality of business studies and argues that the subjects must be converged with other studies in such a way a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sent curricula. Firstly, convergence between engineering subjects and business studies was investigated. The understanding and utiliz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IT) became essential elements of corporate management. Post 1990, business theories have been grounded in the utilization of IT. Therefore, management information studies (MIS) became more established as an undergraduate and graduate major. The humanities and arts were mainly introduced in the form of short-term courses and special lectures to overcome limitations in the traditional perspective of business studies. Humanities courses and art classes targeting CEOs are especially popular. In addition to these studies, this research suggests convergence with future studies to promote changes in business studies. Firstly, the origin, nature, and limitations of future studies were explained.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uture studies is regarded as a separate study and master's and doctorate degree courses are offered. At the undergraduate level, many colleges mandate the study of future studies. Future studies is not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study in Korean universities, so included of its basic curriculum in business studies courses is thought to be the most practical teaching method. Introduction of future studies, future forecasting studies, future and technology, understanding of future environment, future growth industries studies, and future workshop may be considered as possible subjects for a curriculum. Public interest in future forecasting is very high in Korea, and there are hundreds of books related to this subject. However, no systematic approach which identifies future studies as a specific field exists, which is unfortunate. Future studies and business studies have many similar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hey view the futur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future studies to business studies, it will be possible to systematically study the future. In this way it is thought that business studies may overcome much of the criticism it is current experiencing.

본고에서는 인도네시아 아체(Aceh)의 석유ㆍ가스의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것과 관련된 분쟁을 알아보고 장기간에 걸쳐 처참했던 아체 분쟁의 한 가지 요인을 고찰했다. 아체의 석유 개발은 네덜란드가 식민지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유발한 분쟁의 한 가지 요인이었다. 또 한 석유 자원 등을 구하기 위해서 수마트라 섬(Sumatra)에 침공한 일본 군정기를 거쳐 인도네시아에서 는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에 아체 북부의 수마트라 석유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네덜란드의 각축 이 전개되었고 인도네시아 내에서는 아체인과 자바인의 각축이 전개되었다. 인도네시아는 독립 후에도 아체의 지방정부와 자바의 중앙정부 사이에 아체 북부의 수마트라 석유 관리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한편 미국․네덜란드 양국 정부가 석유 자본을 주목하는 가운데 아체 북부의 수마트라 석유의 국유화가 모색되는 과정에서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이 반란을 진압하는 것을 목적으로 계엄령이 발령되어 아체 북부의 수마트라 석유 시설을 포함한 경제 자산에 대한 관리가 육군 의 손에 넘어갔다. 이 육군에 의한 석유 관리는 대일배상 교섭과정에서 일본 자본에 의한 아체 북부의 수마트라 석유부 흥지원과 일본 시장에 의한 매입 계약이 체결된 것과 무관하지는 않다. 일본의 시장ㆍ자본의 출현에 따 라 육군이 본격적으로 유전 복구와 원유 수출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육군이 관리하는 국영석유공사는 원 유 수출에 의한 외화 획득을 제일의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체 지역사회의 석유 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부 응하지 못했다. 수하르트 신체제가 되고 나서 경제 개발과 정치적 안정의 양립을 꾀하기 위해서 행정과 재정, 산업 정 책이 한층 더 중앙집권화 되었다. 아체에서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풍부한 천연자원의 개발이 실시되었다. 특히 아체현 북부의 천연가스 개발에 의해서 가스를 원료로 하는 새로운 대규모의 공장군, 즉 Lhokseumawe 공업지대가 형성되었다. 이 때문에 자카르타 중앙정부는 막대한 외화 획득을 하였지만 지역 경제에는 아무런 공헌도 하지 못했다.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 기회과 현지의 산업 발전에 자극을 주지 못했다. 지역사회와 거리를 둔 공업지 대는 주민의 광대한 토지를 강제적으로 수용했지만 주민들이 납득이 가는 보상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 니라 공업지대에 거주하는 비아체인 직원과 지역 주민 사이의 격차는 더욱 커졌다. 1976년부터 2005년까 지 계속된 아체 분쟁은 기본적으로 자바 중심의 경제 개발에 반발하는 사람들의 불만이나 불공평감을 느끼게 하였고 그것을 처참하게 진압한 국군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계속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basic cause of the frightful and prolonged conflict in Aceh, Indonesia, by looking at the history of the country and its petroleum and natural gas resources development.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Dutch colonial government began a large-scale military campaign in order to secure oilfields in East Aceh. At that time, the Dutch was interested in not only products such as coffee and spice, but also natural resources including petroleum, rubber, and tin. Thus,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in Aceh fueled the Dutch to expand their colonial territory. During the Japanese military administration period, the Japanese army tried to benefit from Aceh’s natural resources. After the surrender of the Japanese army, an Indonesian independence movement broke out. Also, the conflict escalated over the control of Aceh-North Sumatran oil between the Dutch army and Indonesian nationalists, as well as infighting between Acehnese and Javanese. After Indonesia became independent, the struggle between the Acehnese local power and the Javanese central government continued over control of the Aceh-North Sumatran oil fields. Rebellions against the Aceh-North Sumatran oil nationalization arose while the U.S. government and the Dutch oil companies monitored the nationalization process. Finally, through the institution of martial law, the Indonesian army took control of economic properties including the Aceh-North Sumatran oil facilities. This action of the Indonesian army was related to the reparation agreement made with the Japanese government. The agreement included provision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ould invest in the Aceh- North Sumatran oil facilities and purchase their oil. Thus, the Japanese market and its capital assistance facilitated the restoration of the Indonesian oil fields and the oil export to Japan. But this did not help meet the Acehnese local society’s needs for petroleum products. The main purpose of the national oil company was just to obtain foreign currency by their crude oil. During the time of the Suharto administration, the government strongly promoted the centralization of power for both economic development and political stabilization. In Aceh, the central government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natural resources, especially natural gas exploitation in North Aceh, and built large-scale industries called the Lokhseumawe Industrial Zone. These industries yielded huge foreign currency for the Jakarta government, but they did not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In other words, there was no positive impact on other industries and employment in the local society. Moreover, the government expropriated the local habitants of their vast land without enough compensation for building the industrial zone. Thus, the gap between non-Acehnese workers in the enclave and habitants in the local society rather widened.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long and intolerable conflict in Aceh from 1976 to 2005 was due to two main factors. First, the Acehnese were extremely dissatisfied at the Java-centric and unjust policy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second, the Acehnese harbored fear and hatred for the brutal national army.

연평도 사건 이후 북한의 대외 강경책의 연원을 북한의 내부 정치, 즉 후계 구도의 불안정성 에서 찾는 시각이 다수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내부 정치의 불안정을 대외 도발의 근거로 삼는 견해로 서, 북한의 대외(강경) 정책을 남북 관계나 한국의 대북 정책과는 무관한 국내 정치라는 독립변수에 원 인을 두는 시각이다. 본 연구는 조선노동당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전후한 조선 노동당의 권력 구조와 정책 변화를 분석함으 로써 북한 체제의 비정상성과 군사국가화의 과잉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내파(implosion) 담론을 분 석하였다. 북한의 내부 정치 과정이 비정상성과 위기 구조에 직면하고 있다면 앞서 보았던 통념, 즉 북 한의 도발적 대외정책이 이 같은 내부 정치의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논리가 수용될 수 있는 전 제가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는 이같은 통념과는 달리 오히려 당 대표자회를 거치면서 비정상성을 극복하고 있고 국가 사회주의 체제로서의 정상성(normalcy), 즉 당-국가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 이다. 문제가 되었던 선군정치론마저도 이데올로기 기능을 넘어 조직 구조로 제도화되면서 기본적으로 는 당의 지도를 전일화 시키는데 복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에 대한 비정상성 담론은 북한을 사 회주의 비교정치의 시각에서가 아니라 시장체제를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연 구는 북한의 후계 과정을 중국의 후계 과정과 직접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고, 그 결과 북한 체제에 대한 일반론보 다는 관대한 평가에 머무른 것일 수도 있음은 사실이다. 어쨌든 북한 체제는 내파 담론이 기대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상당한 안정성과 높은 제도화 수준을 체 화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의 이 같은 결론은 북한 당국이 취한 대외 강경 정책을 설명하기 에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점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결론이라고 판단하다. 본 연구가 북한의 대외 정책의 연원을 북한 내부 정치에서 찾는 방법론의 한계를 지적하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Most South Koreans tend to view the Yeonpyong Island attack by North Korea through the lens of the Waltz' second image. This implies tha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is creating an international conflict in order to legitimize its succession process and stabilize its domestic leadership. Based on this perspective, it would be natural to conclude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was independent of inter-Korean or North Korean-US relations. However, North Korea's path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has been through changes in the party organization and leadership proposed in the Third Party Conference of the Korean Workers' Party not through provocative actions. In fact, North Korea is stabilizing its leadership by normalizing and strengthening its regime after a period of military centered rule that had begun in the 1990s. The Third Party Conference, held in September 2010, strengthened the party bureaucracy over that of the military. For example, the National Defence Commission came under the direct control of the Party's Central Military Commission, whose vice chairman is the new successor, Kim Jong-Un. In addition, the new successor's position is further consolidated by the reshuffling and the change of the old and new power elite groups in the Politburo. Also, when compared to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succession experience in the 1970s, the North Korean succession process is far more moderate and mainly geared towards stabilizing its leadership. Ultimately, this study concludes that North Korea's provocative action in Yeonpyeong Island did not originate from an internal legitimacy crisis in the succession of power.

민간근무휴직제는 2002년 노무현정부 초기에 도입된 인사정책으로서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임시로 채용될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휴직(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1호 근거)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개방직ㆍ계약직 등으로 공직에 민간전문가의 진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상응하여 공무원도 휴직하고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 입된 제도이다. 정부입장에서는 민간부문의 효율적인 업무수행방법과 우수한 경영기법을 습득하고, 민간 입장에서는 정부에서의 법령․정책수행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기업의 경영방침 정립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정부와 민간부문간의 이해와 협조를 증진하고 인력운용 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도입 시기부터 일시적으로 중단하였던 2007년까지 1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한 휴직자가 민간기업의 어떤 분야에서 근무하였는지를 분석해 보고 공직으로 복귀 후 조기에 퇴직한 비율, 퇴직 후 어떤 민간분야로 진출하였는지를 분석함 으로써 유착의 상관관계를 모색하고자 함이다. 또한 현행 민간근무휴직의 관련법령 및 제도의 운용실태 를 파악하고 미국․영국․일본 등의 외국사례를 상호 비교․검토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우 리의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현황을 파악 한 결과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민간간 유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휴직전 3년간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민간기업에는 취업을 제한해야 하고 공직복직 후에도 2 년간은 취업했던 민간기업과 관련 있는 부서 및 업무에는 배치를 제한해야 함에도 인사 관리 면에서 소 홀하다. 둘째, 힘 있는 경제부처와 민생 관련 부처 중심으로 동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 째, 동 제도를 이용하는 계층이 주로 4～5급 위주로 이용하고 있어 기업의 개방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의 문화를 공직내부에 파급하려고 하는 당초의 목적보다는 특정계급에서만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조직 내의 갈등조장 및 계층 간의 위화감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근무휴직을 마치고 공직복귀 후 바로 민간기업으로 이직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동 제도는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일 하는 방식등을 습득하여 공직 내에 전파함이 목적인데 취업을 위한 징검다리로 활용하고 있다. 공직복귀 후 퇴직자 에 대한 인사 및 복무관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민간근무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의 포함 등 불합리한 제도운영 및 급여 지급에 있어 정부의 관리통제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첫째, 민관 간 유착을 사전 및 사후에 차단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장 기해외훈련과 같이 일정기간 의무복무를 실시하든지 의무복무 기간 내에 퇴직할 시에는 국가에 변상을 해야 하는 강제규정을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개별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 는 체계를 공무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국가인 적자원 관리측면에서 훨씬 나을 것이다. 넷째, 휴직을 종료하고 공직복귀 후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취업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 다섯째, 공무원 신분으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므로 정부는 보수규모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줘야 한다. 공직자가 보수에 유혹되어 민간기업을 택하든지 또는 공직 복귀 후 조기 퇴직하는 일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기업과 휴직공무원간 자율적으로 해오던 근무계약을 정부가 통제 관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민간근무휴직제도가 인사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허점에 대한 제도개선과 동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사담당자 및 수요자의 도덕성, 준법성이 요구되어지며 동제도 도입의 목적을 깊이 인식해야 그 성과를 달성할 것이다.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has been introduced with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mutual developmen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and training competent people for the country. As a result, the excellent administrative technique and work-executing method of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execution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 personnel interchange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sector. Recently opening position and temporary contract workers are growing underclass in public office. This system was introduced to work in private companis after taking a leave of absence from public servants.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public servants acquire best management techniques and effective Performance of private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they learn Government policy, contribute to business productivity. However, it is pointed out by the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the press and the civic groups that many public officials misuse the legal system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o establish an inappropriate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companies, causing the side-effect of damaging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of the related institution.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provides various advantages such as the career development and personal motivation of each public official, the activa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he understanding and contribution for private companies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the diversified society of public officials. Even if there are still many things to supplement systematically becaus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only for eight years, the current government is positively trying to activate the system. In the research, in order to remedy the situation of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between 2002 and 2008, they analysis working In what field after deciding to take time off. Researching early retirement rate and begin in a private field after returning to public work, I will find Relationship of the back-scratching alliance of government and businesses. Until now, only the powerful departments and the welfare-related departments have utilized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The system has been mainly applied for the upper-level public officials above the fifth rank. Many public officials move to private companies after they return to their official positions. There are such problems as the irrational absence system and the insufficient regulation of wage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the following methods must be considered.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system to fundamentally prevent the problem related to the prior or post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from occurring.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ompulsory work period for the public officials who return to their positions after the absence period. Thirdly,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administration system from the one administrated and managed by each government department to the one generally manag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Fourthly, it is necessary to prevent the public officials from moving to private companies for a certain period after returning to their positions. Fifthly, it is necessary to pay wages to the public officials according to an appropriate level and manage the payment process thoroughly in order not to damage fairness in regard to the work process.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for the system administrator and the users involved in the system to work together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competent people in order to settle the private workplace absence system as a personnel system early.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직장여성의 출산률을 낮추는 원인으로 아동을 돌보는 어머니의 36.9%가 취업주부이고 63.1%는 비취업상태이며 비 취업주부의 94.9%가 취업경험이 있으나 결혼과 출산기를 거치면서 취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혼 취업여성이 갖는 취업과 자녀 돌봄의 이중부담 문제가 큰 것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은 상태이고 출산율은 저조하며 노동시간은 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2007년 우리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4.8%로서 OECD 평균인 60.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0.2%로서 OECD 평균인 82.3%보다 크게 떨어진다. 출산에 따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 본부"의 지속적인 운동은 2008년 6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주관하게 되었다.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경제․고용․복지․교육․ 가치관 등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렵게 하는 여러 요인들의 총체적인 결과로서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 로는 해결하기 힘든 복합적인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가족친화정책은 일영역과 다른 영역에 있어 삶의 균형을 위해 새로운 기업문화를 만 들고자 하는 국가정책으로 여성들이 직장생활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은 출산정책에 직접적 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육정책을 중심으로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육정책에 대한 자치단체의 소극적인 대책은 저출 산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미흡하며 자녀출산과 관련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문 제인 교육비의 지출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2006년도 OECD 주요 국가 출산율은 미국 2.1명, 독일 1.3명, 영국 1.8명, 프랑스 2.0명, 일본 1.3명이며 한국은 1.1명으로 최하위 권에 속한다. 우리나라는 양육시설이 부족하므로 자녀양육기간 동안 양육문제로 취업이 어려우며, 자녀양육 후 노 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 힘든 실정이다. 정부는 육아휴직여성 공무원의 재정부담에 대한 해소 및 삶의 질 을 향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부담해소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목적으로 파트타임 제 근무와 함께 재택근무를 권장하고 있다. 재택근무는 자녀양육을 하는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에서 일과 가정의 책임을 결합시킬 수 있는 직업노동의 하나이다. 재택근무(home-based work)는 산업구조의 변화, 재택근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기술 발달, 기업의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재택근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 어 왔고 우리나라도 재택근무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재택근무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며 이에 어 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동대문구청의 재택근무자 10명을 대상으로 사례연 구를 하였다. 재택근무자의 재택근무에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자아실현도, 남편의 지지도, 재택근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고, 가족적 요인으로는 남편, 자녀, 시부모, 친정부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사회 적 요인으로 직장여성에 대한 생각, 재택근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녀출산 후 직장에서 어려운 점, 산 전 산후 휴가에 대하여, 문화적 요인으로 직장보육시설, 직장환경수준, 직장 내에 수유 공간, 가사노동의 도우미, 직장으로 가는 교통문제를 연구하였다. 재택근무에 대한 활성화 방안으로 재택근무에 영향을 주 는 내부적인 요인으로 재택근무 시 중점사항과 업무내용, 재택근무시 시간관리와 재택근무시 업무지시 와 보고방법, 개인시간 조정방법, 재택근무복귀 시 걱정되는 문제로 자녀양육문제, 가사노동, 시간활용, 인간관계, 승진문제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재택근무의 영향을 주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 재택근무 대상자 선정, 산전․산휴 휴가, 육아보조금, 육아수유실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최근 저출 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 중인 취업여성에게 사무실이 아닌 자택 등에서 자녀양육과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재택근무는 육아문제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을 해소 하여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친화적인 우리나라 여성에 게 직장과 가정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에 부담이 덜 되고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적 극적인 정책이 될 것으로 앞으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Low birth of the reasons the burden of childbirth and parenting to the marriage has brought the problem to avoid delaying childbirth. The low birthrate and aging of Health and Welfare as a policy to reduce the burden of care work and home life balance could do was come up with policies Three kinds of measures to enhance socially responsible for maternity care, family friendly social and cultural composition of the Gender Equity, a sound basic plan was to foster future generations. Women with increasing levels of education enable women to home and work life balance has become interested in home-based work and home-based workers. Main Office 2009 for years, maternity leave for female civil servants working at home were targets.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for home-based work patients who were targeted case management. Home- based work's affect individual factors, family factors, social and cultural factors have been studied something. personal factors of self-realization, her husband's support, there is satisfaction for home- based work. Family factors include a husband, children, husband's parents, her parents were studied in the parents. Social factors at work thinking about women, work from home for the socially aware, of the difficulties in the workplace after childbirth, Leave after childbirth, maternity leave before and cultural factors at work, work environment, level of feeding space in the workplace, domestic labor assistant, a job as Traffic was a problem. Activation of the work focuses on internal matters as a factor home-based work, job information, and time management. Instructions and reporting to work, personal time to adjust, and then return to work from home are worried about the problem has been studied. The problem is especially worried after returning home office parenting issues, household chores, time management, human relations, promotion problems. Home-based work on the external factors that recognize home-based work subjects selected maternity leave and child care subsidies, child care Nursery studied. Korea's family friendly policies in the occupation areas and other areas of life balance you want to create a new corporate culture is a national policy. The current low birthrate, aging society's problems, as well as the government has a strong interest in the problem is solved. The current low birthrate, aging society's problems home-based work as a way to solve pieces of them for research is required. Home-based work continues to be active in the general corporate research is required.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의 변화 중 가장 큰 변화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화현상의 심화라 할 수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1999년에서 2000년을 접어들면서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7%대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 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는 노인의 의료비 증가와 더불어 노인 부양문제를 초래하게 되어 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중반부터 독자적인 장기요양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20여 년 간 활발한 논의를 거친 후, 1994년 4월 22일에 수발보험(Pflegeversicherung)에 관한 법이 의회에서 통과됨으로써 독일사 회법전 제 11권이 편제되었고, 1996년 7월부터 시설급여를 실시하였고 일본 역시, 개호보험법(介護保險 法)을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이로 인해 그동안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어온 저소득층 우선의 ‘조치제도’가 해체되었고, 중산층 중심의 보험제도로 사회보장제도를 재편성하게 되었다. 이에 비 해 조금 늦게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한국은 2000년 보건복지부내 소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정책기획단’을 발족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제226회 임시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2007년 4월 2 일(법률 제8493호, 2007년 4월 27일) 공포되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 2년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고찰해 보고, 이와 유사한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 즉, 위에서 소개한 독일과 일본의 제도와 비교 분석하여 봄으로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함으로써 지속적인 제도의 유지와 더불어 성공 적인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실천적인 함의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노인장 기요양기관(시설)의 지역별 불균형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이용자의 본인부담 률을 줄여나가야 한다. 셋째,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노인 장 기요양 서비스 질제고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급여대상자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 세계의 모든 국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바로 고령화 현상에 따른 초 고령사 회가 그것일 것이다. 이는 명백한 위기이며, 도전이다. 앞으로 현명한 선택과 철저한 준비만이 위기를 극 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Since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the greatest change in most countries of the world is the intensification of the aging phenomenon, resulting from the increase in aging population. Korea is no exception. During the years 1999 and 2000, Korea entered the aging society as the aging population accounted for 7% of the entire population, and its aging has proceeded fastest in the world. Such an aging society has brought about the issue of supporting the senior citizens together with the increase in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and the issue that has expanded from family problems to social problems that nee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From the middle of the 1970s, Germany recognized the independent need for long-term care, and underwent active discussion about it and the Pflegeversicherung bill was passed in the Reichstag on April 22, 1994, the 11 volumes of German social law books were compiled, and payments of facilities salaries were enforced effective July 1996, and Japan also has enforced the Long-term Care Act effective April 1, 2000. Due to this, Japan abolished the system of preferential measures for the low-income class which had been the basis of social welfare and restructured the social welfare system into the insurance system with emphasis given to the middle class. Korea, which entered the aging society slightly later than this, began to discuss countermeasures by establishing so-call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Planning Group’ with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Law’ was enacted in the 226th provisional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n April 2, 2007 (Law No.8493, promulgated on April 27, 2007), a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was enforced on July 1, 2008. So this study examine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elderly that has been enforced for 2 years and derived expected problems by conducting comparative analysis on the systems of advanced countries that have already enforced similar systems, particularly, the above-mentioned systems of Germany and Japan, and then attempted to present six practical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maintaining sustainable system and successful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irst, the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regional imbalance of long-term care organizations (facilities) of Korea should be explored. Second, the expenses that the users bear should be gradually reduced. Third, the schemes of vitalizing to secure specialized manpower should be materialized. Fourth, the schemes of enhancing the quality of the long-term care services should be presented. Fifth, the schemes of vitalizing the recipients of pay should be explored. Sixth, concrete ways of securing financial stability should be explored. From now on,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will turn into a new world that has never been experienced before. It is a super-aged society following the aging phenomenon. This is certainly a crisis and a challenge. It should be remembered that wise choice and thorough preparations only can overcome the crisis and make new opportun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