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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Asia-Europe Perspective Association]
  • pISSN
    1738-338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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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21세기에 들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라는 새로운 개념 이 등장하여 경영학분야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적을 환 경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 CSR보고서 등과 같은 형태로 정리하여 발표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가별 국제기구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ISO가 2004년에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을 위한 검토를 시작하여 2010년에 ISO 26000이라는 안내규격을 제정하였다. 한국표준협회는 2011년 6월에 우리나라 100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ISO 26000)도 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국제규격에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47%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사회적 책 임을 기업경영에 도입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논문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기업들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 여 연구하게 되었다. 우선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제규격의 중요성을 규명 하고자 탐색적인 연구를 하였다.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인 ISO 26000의 범위와 그 내용 을 검토하고, 이것이 기업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있다. 사회적 책임의 핵심주제인 조직 거버넌스,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한 사업관행, 소비자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발전 등 7가지와 각 주제별 이슈 36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이슈를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액션리스트들을 예시하고 있다. 이 규격은 그 동안 기업, 정부, NGO, 소비자단체, 노동단체, 기타관련 자 등에서 논의되어 왔던 사회적 책임이 폭넓게 수용되어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은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 기업의 경영관리 순환과정 (plan-do-check-act)에 사회적 책임을 흡수시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책임 있는 경영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책임헌장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환경경영헌장’과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하고 있다. 이 헌장을 국제 규격과 비교해 볼 때 인권과 노동관행에 관한 원칙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헌장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으로 기업경영 활동의 기본지침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사회적 책임의 국제규격은 경제단체 및 기업의 헌장 개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경영활동의 인식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조직의 교육 및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는 환경 및 지역사 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인권 및 노동 등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교육도구로서 이 규격을 활용할 수 있다. 넷째, 사회적 책임투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실적은 금융기관의 기업평 가에 의한 사회적 책임투자(SRI)의 규모 및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평가 요소로 기업의 재무적 성과뿐 아니라, 인권, 환경, 노동, 지역사회 공헌도 등 다양한 사회적 성과를 고려하고 있 다. 유엔의 글로벌 콤팩트과 유엔환경계획금융이니셔티브(UNEPFI)가 지속가능한 금융시장의 책임투자 원칙(PRI)을 통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투자를 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다섯째, 기업은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경제적 책임과 법 적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과 사회공헌적 책임까지 감당하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혁신과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원천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략적 사회적 책임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핵심요소로 인식하고,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기업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 다. 여섯째,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브랜드화는 기업의 상품 및 서 비스가 우수하며, 사회적 책임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책임성 있게 설명될 수 있을 때에 구축된다. 환경과 자원을 고려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누구나 이용하기 쉬운 유니버설 디자인도 고려 되어야 한다. 기업 활동의 전제 조건인 법규 준수에 기반 한 부정부패의 예방은 물론, 환경에 대한 배려, 종업원의 인권, 소비자 보호, 공정한 사업관행, 지역사회의 공헌 등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탐색적 연구로 사회적 책임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사례와 문헌적 연구에 의한 정성적인 자료들만을 사용했다는 것에 연구의 한계가 있다. 향후 기업이 사회적 책 임을 효율적으로 도입하는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정성적이고 정량적인 연구들이 계속되어야 한다.

Into the 21st century, a new concep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is spreading rapidly in the field of business administration. Advanced companies have announced environmental reports, sustainability reports, and CSR reports related to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erformanc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s an important concept that has drawn attention and expectation. In 2004, together with an ongoing brisk discussion on social responsibility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SO started its review for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international standard. It enacted its ISO 26000 guidance standard in 2010, which was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standard on social responsibility for all organizations (including companies). In June 2011, the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nvestigated the top 100 Korean companies concerning their adoption of ISO 26000. Only 47%had adopted the international standard. Most compan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y in adapting social responsibility to their corporate management. They are pass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ve the problem of domestic companies facing these difficulti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range of ISO 26000,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social responsibility, and to analyze its impact on corporate management. First of all, exploratory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core subjects of social responsibility include seven elements: organizational governance; human rights; labor practices; the environment; fair business practices; consumer issue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and development. Thirty-six kinds of issues are also proposed. Some of actions list are provided. The range of the ISO 26000 standard is very wide. It incorporates social responsibilities that have been discussed by corporations, governments, NGOs, consumer groups, labor organizations, and other stakeholders. It also includes many issues related to social responsibility, not only for corporation but also for all organization. The influence of social responsibility through ISO 2600 on corporate managemen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ompanies, as members of a society, are being asked for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By absorbing a social responsibility in a management cycle process (Plan-Do-Check-Ac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manage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must be performed. Second, it has had a profound effect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charter. Our country’s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FKI) is coaching social responsibility by enacting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Charter” and the “Corporate Ethics Charter”. When compared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ese Charters do not mention principles of human rights and labor practices. A charter is a norm to fulfill a promise and to provide basic guidelines for corporate management activities. In this sense, the international standard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will have a big influence on charter revision of business group and the company, which may also strongly influence on a change of the recognition in management activities. Third, it affects the education and motivation of an organization.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ntroduces several applicable method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its usage as a motivator through education can especially be emphasized. In this way, it enables not only understanding well-recognized environmental or community problems, but also social responsibility related to human rights and labor from a global perspective. Fourth, it affects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SRI). It is expected to influence the scale and direction of SRI by company evaluation from financial institutions. It considers a variety of social outcomes that include the company's financial performance, as well as human rights, environment, labor, and community contribution. The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 (UNEPFI) suggest giving priority investment to companies that practice their social responsibilities through the sustainable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PRI) of financial markets. Fifth, companies should perform a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which covers their economic, legal, ethical, and social contribution responsibilities. This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a source of achieving competitive advantage. Strategic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recognized as a key element in ensuring sustainable development. Methods should be studied that can contribute to long-term corporate performance linked to management strategies. To this end, how much we can create the “shared value” while giving attention to a company’s and society’s “mutual influence” needs to be stressed. Sixth, it affects the branding of social responsibility. Such branding can be established when a company's products and services are excellent; when the result of social responsibility becomes transparent to the public; and when it is well explained. Products and services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resources need to be developed. Universal design, easy to be used by anyone, needs to be considered.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law is a company’s prerequisite condition. In addition, however, the performance of caring for the environment, employees’ rights, consumer protection, fair business practice, and the contribution of the local community should become open, thereby gaining trust from the public. This paper, as exploratory research,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 of social responsibility on corporate management and to examine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s. The study has limitations of using only qualitative data in the literature and case studies in its analytic method.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that can become a useful indicator should be continued for future companies to introduce social responsibility effici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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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0원

우리나라는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 협상을 체결한 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시다 발적인’ FTA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FTA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 선진 경제 권과의 동시 다발적인 FTA를 통해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는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페루, EU, 미국 등을 포함하여 모두 7개의 경제권, 48개국과 FTA가 발효 중이고 콜롬비아와 터키는 2012년 9월 현재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기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짧은 시간 에 많은 FTA를 체결할 경우 그 경제적 효과가 서로 상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2001년 기준의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아시아의 FTA 체결 증가 추세가 수입 관세 율이 낮출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중국의 개방 이래 한국과 중국 간 상호 무역의존도가 급증하고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높아지면서 한⋅중 간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2008년도 현재 중국은 한국의 1위의 교역상대국으로, 한국의 1위의 수출국임과 동시에 1위의 수출 대상국이다. 이 연구는 연산가능 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기반으로 한⋅중 FTA 로 인한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한⋅중 FTA의 결정은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 안보 등 비경제적인 요인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경제적 관점, 특히 관세철폐 혹은 관세인하에 따 른 거시경제적 효과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는 관세가 다른 무역장벽에 비해 정량화되어 있고 상호 비교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우선 한⋅중 FTA 체결은 한국의 실질 GDP를 0.26%∼0.91% 증가시키는 것으로 전망되어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중국 내 외국기업에 대한 현지화 강화 의 중국 경제정책과 향후 세계 관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효과가 더욱 더 감소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둘째 이미 발효 중인 FTA, 예컨대 한⋅칠레, 한⋅아세안,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를 고려 할 경우 한⋅중 FTA의 경제효과가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한⋅중 FTA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양 자간 FTA가 확대됨에 따라 상호간 상쇄효과로 인해 그 경제효과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오히려 우리 경제에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2004년 기준으로 산업별 효과를 보면 농수산, 가공식품 철강 운송, 전기전자 및 기타 제조업에서 한국에 불리한 반면 섬유의류, 석유화학 및 기계 산업은 유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한국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 철강, 전기전자 산업의 생산이 한⋅중 FTA로 인해 일반적인 예상과 달 리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과 고용이 서로 직결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 주력 산업의 생산 저하는 한⋅중 FTA에 대한 경제효과의 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고 있다. 넷째 2001년 기준인 GTAP v.6 자료를 사용할 경우 보다 2004년 기준인 GTAP v.7.1 자료를 사용할경 우 한⋅중 FTA 경제효과가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1년 기준의 GTAP 자 료를 사용하고 있는 선행연구와 정부보고서가 한⋅중 FTA 체결에 따른 경제효과를 과대평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were mainly interested in multilateral cooperation trade policy under the GATT/WTO system in early 1990s. Due to the financial crisis of 1997-1998, however, their interests were changed toward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development of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and a regional crisis prevention and management capability. Korean government, since the Korean financial crisis in 1997, has emphasized more on regional cooperation trade policy rather than multilateral cooperation so as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caused by other FTAs. As the first bilateral free trade arrangements, the Korea-Chile FTA(free trade agreement) took effect in 2004, three more FTAs, with Singapore, EFTA, and ASEAN, have come into effect and Korea has been further negotiat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exico, Peru, Australia, New Zealand, GCC, and Canada. Korean government has considered the FTA between Korea and China very important because they are increasingly interdependent,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China is one of major trading partners to Korea. In 2008, China is the first largest export market to Korea and the first largest importing partner. Furthermore, Korea is also one of major foreign investors in China. Although Korean government arguing that the Korea-China FTA should be most beneficial to Korea among the FTAs, many economists have worried that the FTA might have detrimetal effects on Korean agricultural sectors and manufacturing sectors as well. Despite the importance and worries of the bilateral FTA between Korea and China, their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have not been evaluated enough yet in contrast with much debate on the Korea-U.S. FTA or the Korea-EU FTA. In particular, as most of studie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impacts of worldwide tariff cuts due to free trade arrangements pervasive in the 2000s, especially among the East Asian countries and thus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incorrectly over- estimated, the issue should be examined again. It has been argued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not be fully examined for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content and negotiation process between them, which should have been provided by government. This paper critically investigates th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using the GTAP CGE model under various scenarios allowing for the Korea-Chile, the Korea-ASEAN, the Korea-EU, and the Korea-U.S.A. FTAs which are currently in effect. In simulating economic effects of such free trade arrangements, the paper uses the GTAP static CGE model based on a new GTAP data set. The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th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effects of the bilateral and regional free trade arrangements of the three countries can be caused by either tariff reduction or elimination. Most of all, the GTAP CGE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under the assumption of the full elimination of tariffs in all agricultural and manufacturing sectors except the service industries, Korea's real GDP would increase by 0.26-0.91% due to the Korea-China FTA. Second, the CG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Korea-China FTA c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industrial production in chemical products, textile and leather industries but it could have, in contrast with government argument, a negative impact on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teel and metal products, and motor vehicle which are major exporting industries Third, the simula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in terms of a change of GDPs would have smaller effects with other FTAs effective than without them.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offset by the Korea-U.S.A. and the Korea-E.U. FTAs. This implies that the Korea-China, the Korea-EU, and the Korea-U.S.A FTAs would not be complementary and thus there is no robust evidence for government argument that the FTAs should have complementary effects. Finally,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l GDP effects of the free trade arrangement of Korea and China. should be smaller when the GTAP DB version 7.1 is used for the CGE model rather than when the GTAP version 6 is used. This implies that the 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would be smaller over time and government should have overestimated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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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원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이익의 극대화를 통한 재정자립과 효율 증대가 요구되지만, 공공병원으 로 기대하는 공익적 역할 등 수익성이 없는 진료 수행도 요구되어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 수익성은 적 자를 보이고 있다. 지방의료원 중 순이익을 달성한 의료원은 6개이며 나머지 28개 의료원에서는 순손실 이 발생하였으며, 손실의 규모 및 부채도 증가하고 있어 지방의료원의 경영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지방의료원의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업무의 공공성, 인건비, 의료원의 위치, 교 통, 경쟁병원의 존재여부, 시설 및 의료인력, 경영진의 경영능력, 보건의료 환경 변화의 적응성, 시설, 관 리 체계의 경직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성과에 미친다는 주장이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 원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설정을 위해서는 수익성에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파악과 검 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지방의료원의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탐 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34개 지방의료원의 재무제표를 입수하여 분석 에 이용하였다. 연구방법론으로는 기존 연구들을 바탕으로 선정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다변량 패널회귀분석을 통하여 지방의료원의 재무성과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의 총자산경상이익률과 의료수익경 상이익률의 평균 및 중앙값이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에서는 총자산경상이익률과 의료수익경상이익률,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재료비비율 및 외래수익비율 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규모, 고정자산비율, 인건비비율, 관리비 비율 등의 변수와는 음(-)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들의 상관계수 값 그리고 분산팽창계수의 검증 결과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우려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소자승법(OLS)에 의한 다변량 회귀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규모(SIZE), 유동비율(CUR), 총자산 회전율(TAT), 인건비비율(LAC), 재료비비율(MAT) 및 외래수익비율(OUT) 등이 총자본경상이익률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결과, 인건 비비율(LAC)과 관리비비율(MAI)이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하였다. 다음으로 패널회귀분석을 통한 총자산경상이익률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검증한 결과, 규모(SIZE), 유 동성(CUR), 총자산회전율(TAT) 및 인건비비율(LAC) 등의 변수가 지방의료원의 총자본경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외래수익비율(OUT)의 경우에서는 부분적으로 총자본경상이익률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수익경상이익률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인건비비 율(LAC) 변수가 지방의료원의 의료수익경상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 한국의 지방의료원의 규모, 유동비율, 총자산회전율, 인건비 비율, 재료비 비율 및 외래수익비율이 재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으며, 특히 총자산회전율의 증가, 인건비 감소 및 외래수익의 증가를 위한 경영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terminant variables to make 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n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Through needed that the maximization of the profit for the financial independence and increase efficiency to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the proformance of Korean regional public medical centers has shown a deficit because public medical centers expectation that the role of public hospitals. Achieve the net income of the local medical Medical Center is 6 and the remaining 28 net loss occurred in the Medical Center. Increase the scale of the loss and debt and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management of the local medical.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cause of the deficit of the local medical are the publicity of work, the labor costs, the location of the medical center, the presence of competing hospitals, transportation, facilities and medical personnel, executives, management skills, adaptability of the health care environment changes, facilities,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So, to set of long-term strategy for improve the profitability of the room Medical Center needed that identify and review about factors in profitability. For this study obtained the fianacial statements of the 34 local medical centers form 2008 to 2010.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ake a look at the basic statistics and then correlation analysis is carried out. Next, multivariate panel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for verification determinants of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local medic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e were to look at basic statistics, with average and median total assets ratio of ordinary income to local medical and healthcare revenue ratio of ordinary income to the negative (-) valu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mount) of the correlation, while the total assets ratio of ordinary income to medical Revenue Recurring profit margin, current ratio, total assets turnover, material costs ratio and the proportion of foreign revenue and scale, fixed-asset ratios, labor variable ratio, management fee ratio and the negative (-) correlation was found. The value of the correlation coefficient of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multi-collinearity problem does not concern the verification results of the dispersion coefficient of expansion was foun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by the least squares method (OLS), size (SIZE), current ratio (CUR), Asset Turnover (TAT), labor ratio (LAC), material ratio (MAT) and the ratio of outpatient revenue (OUT) to total capital ratio of ordinary income to the variables affecting it can be seen that And the results of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healthcare revenue ratio of ordinary income to labor ratio (LAC) and the ratio of administrative expenses (MAI) medical-earnings ratio of ordinary income to determine the factors that were found. Total capital Ordinary variables such as the ratio of ordinary income to total assets through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the result of verification, the scale (SIZE), liquidity (CUR), Asset Turnover (TAT) and labor ratio (LAC) of the local medical appeared to affect the margin was found that, if foreign earnings ratio (OUT) of the total capital ratio of ordinary income to partially influence. Revenue Recurring local medical health care labor ratio (LAC) variables affecting the margin of medical- earnings ratio of ordinary income to determine the factors for analysis were found. Showed more analysis results, the size of the local medical centers in Korea, the current ratio, total assets turnover, percentage of labor, materials, proportions and ratio of outpatient revenue to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financial performance, particularly an increase in the total assets turnover, labor reduction and outpatient revenue management policy is necessary for the increase of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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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보금자리주택정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현일, 조광행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12.12 pp.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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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서 추진 중인 보금자리주택정책은 도심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무주택 서 민들에게 저렴한 분양가격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훌륭한 취지로 시작되었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을 세웠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00만호(66%), 지방 50만호(34%)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중소형 분양주택 70만호(47%), 임대주택 80만호(53%)를 공급할 계획이 다. 그 중 임대주택은 공공임대 20만호, 장기전세10만호, 장기임대 50만호(국민임대 40만호, 영구임대 10 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공급할 100만호는 재개발․재건축, 역세권개발 20만호, 개발제한구역 해제 30만호, 신도시 등에 5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지방에 공급할 50만호는 도시인근 시가화예정용지 및 개발제한구역 조 정가능지 등에서 5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양호하다는 점과 분양가격이 저렴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의 도입 초창 기부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환경파괴 논란과 지나치게 낮은 분양가로 인한 투기유발 문제, 분양가격의 적정성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 그리고 2009년도 3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인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 의 침체로 인해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과정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정책대상인 서민들이 청약을 회피하는 등 제도도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계속 증가하고 있 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과정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과연 이 계 획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다. 과거 각 정권마다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이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의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둘째,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에서 입주까지 너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있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해 보금자리지구를 조성하였으나 대부분 의 사업장이 보상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의 갈등, 시행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입주 시기가 최대 3년가량 지연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분양가격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점이다.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였지만 강남지역의 경우 주변시세의 70-80%라고 하더라도 서민들이 감당하기 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또한 최근에는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사업지 주변의 아파트가격이 급락하여 보금자리주택과 인근시세와의 가격 차이가 거의 없어져 저렴한 분양가격으로 공급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넷째, 소규모 개발에 따른 자족성 및 편의시설 부족문제이다. 대부분의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소규모 택지개발 수준으로 건설되고 있어 도시의 자족성을 떨어뜨려 베드타운을 양산하고, 필요한 도시기반시 설과 편의시설의 부족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을 해제하여 건설되기 때문에 신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고, 서울에 인접하기 때문에 자족성을 갖춘 도시 건설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지나친 규제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외면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보금자리주 택이 무더기 청약 포기사태를 겪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방지대책을 위해 7년, 10년이 라는 전매제한이 있고, 5년 의무거주라는 요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보금자리주 택에 대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규제가 부동산 침체기 에 그대로 운영됨으로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과 관련된 연구문제인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 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하고, 제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9년 3월 입법화되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의 공급과 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들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는 1 장 서론, 2장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3장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현황 및 공급방식, 4장 보금자 리주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장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보금자리주택에 관한 이론적 논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현황 및 공급방식 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급계획의 문제로써 2018년까지 15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공급가능한 현실 적인 목표를 세워서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과거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 현 정부 등 역대 정권 중 대량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한 정권은 없었기 때문이다. 둘째, 입주지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절차를 크게 줄여 입주까지 7년씩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 보상체계의 구축을 통해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 고, LH공사의 재정난 등의 문제는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므로 다른 어떤 공공사업보다 우선적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째, 분양가격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주변시세의 70-80% 수준의 분양가 격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가격은 서민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다. 따라서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격이 더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토지비와 건축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시장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보금자리주택지역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거나 용적률 상향을 통 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넷째, 소규모 개발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금자리주택단지 3-4개를 합친 규모로 건설하여 자족성을 높이고,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공급되게 하여야 한다. 일정 규모이상 이 되어야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성을 갖춘 도시가 되고, 도시기반시설과 편의시설도 갖추어지고, 전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지구내로 연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 등으로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7년-10년 이라는 전매제한 과 5년 의무거주라는 요건을 최근 완화시켰으나 여전히 실수요자들이 부담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보금 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과 의무주거요건을 좀더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할 것이다. 즉,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한 공공택지에 분양된 85㎡이하의 주택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풀어 전매제한 규제를 동일 하게 3년으로 완화하고, 의무거주기간도 동일하게 1년으로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핵심주제인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도입된 좋은 제도이나, 2009년 입법화되어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 도입의 취지가 퇴색 되고 있다. 따라서 공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해 제시한 개선방안을 하루빨리 보완하여 제도를 수정하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에 관해 공급계획의 문제, 입주지연에 대한 문제, 분양가격의 적절 성 문제, 소규모 개발에 따른 문제, 전매제한 및 거주요건 문제에 대한 계량적인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 지지 않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들 문제점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과 그 결 과에 입각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Nest housing policy near greenbelt currently being promoted in South Korea began the good intention to provide housing to that homeless populace by the low selling price. The reason many people is interested in nest housing is cheaper and good accessibility from the city center. Despite these advantages, however, the nest housing policy since the early days of the introduction are controversial. Because environmental degradation, excessively low prices according to Greenbelt speculation, and the adequacy of the selling price were pointed out. And side effects appeared in the process of the housing supply after 'special law' on nest housing construction in March of 2009 was enacted. Especially in recent years, It continues to increase public opinion that we have to find ways to enable the roost 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the downturn of the real estate market, an increase in the course of unsold housing, and offering a policy targeted populace to avoid fading an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Therefore, we raised the research problem that "nest problems that appear in the process of housing supply, and how complementary institutions to be settled in the right direction, and how improvements should they be?". To resolve these research problems, we aimed to analyze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process of the supply of housing by March 2009 legislation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By reviewing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housing nest, roost supply of housing status and supply, we suggest ways to improve following issues. First, rather than the tremendous commitment to supply 1.5 million by 2018, it would be desirable to supply a realistic goal with upright practice. Because the past government tried to achieve the bulk of the supply of public housing, no government has achieved including the government in Roh Tae-woo, Kim Young-sam government, Kim Dae-jung government, and Roh Moo-hyun government. Secon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delay that it takes seven years, it will be necessary to reduce procedure of nest occupancy. In addition, to resolve problems such as conflict with local residents, it is necessary that the establishment of a rational compensation system and nests housing policies for populace have priority than any other public works projects. Third, issues related to the adequacy of the selling price, the government would supply the roost around 70-80% of the level of pre-sale housing prices, but selling ordinary people can not afford these prices. Therefore, we must find ways to reduce land and construction costs that can be supplied more cheaply. And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residential area of land should be purchased in advance and lower prices through the housing prices depending on the market situation should be practiced, so that it is not affected by the financial cost of increased business due to the delay. Fourth, in order to solve problems that appeared as small development increase, the largest construction combined 3-4 existing nest housing complex through urban infrastructure needed supplies will be presented. Because, to avoid the bedtown, it should be more than a certain size with the city, and the city infrastructure equipped with facilities, and will be able to connect to public transportation such as trains and buses. Fifth, still end-user has the burden because of 7-10 years of prohibiting transfer and 5 year compulsory residence requirements. Therefore, it will be shortened more boldly of residential homes period and obligations requirements. And we propose to mitigate mandatory residence period, less than 85 ㎡off the development of restricted areas on public land and supply of housing for releasing excessive regulation. Introduced nest housing for homeless populace, the key themes of this study, is very good policy. Legislated in 2009 and the policy has been conducted four years for a short period of time, however, there are many problems and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is being tarnished. Therefore, to be settled properly, nest housing policy will modify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s occurring in the supply process and the complement system as soon as possible. This study, however, have limitations. For example, nest problem in supply planning for the delay of tenancy problems,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lling price, problems of residency requirements for quantitative research and analysis on housing policy which are unfulfilled. Therefore, in future studies,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ation of an alternative based on the results for this research problems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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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은 모바일폰의 새로운 세대로 유비쿼트스 컴퓨팅 기술의 좋은 예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사용자들은 편리한 터치스크린 방식의 인터페이스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사 용자들은 또한 단순한 전화나 문자 메시지보다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친구들과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 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수한 성능의 하드웨어와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로 스마트폰은 업무나 오락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Charlesworth, 2009). Verkasalo 등(2010)은 스마트폰은 단순한 모바 일폰으로 뿐만 아니라 손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로 사용될 수 있는 기기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한 스마 트폰을 통제하는 것은 이제 기기가 아니라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스마트폰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의 스마폰 사용 경험은 그 상호작용으로부터 나온다. Goto 는 사용자경험(user experience; UX)을 “어떤 기업이나, 서비스 또는 제품에 대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인식이나 포괄적인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Wang et. al. 2008). 경험은 사람의 마음에 존 재하는 사람과 세상 사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 과정이고, 새로운 상호작용들에 의해 유발된다. 이들 상호작용은 육체적, 감각적, 인지적, 감정적, 그리고 미적과 같은 다양한 경험들을 만들어낸다 (Davis, 1992). 이와 같은 관점에서 스마트폰 사용 후 그 기능들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험과 사용자들의 사회적 경험은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수의 증가와 다양한 스마트폰 제조기업과 서비스제공 기업들 사이의 경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지배하는 요인들과 그들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효율적 인터페이스의 개발, 사용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관련 기술의 개발과 같이 사용자의 심리적인 관점에 대해 연구하기보다는 스마트폰 자체의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었다 (Lin and Ye, 2009; Abowd et. al., 2005; Verstockt et. al., 2009). 반면, 지난 몇 년간 사용자 경험에 대한 포괄적인 이론과 연구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Swallow et. al., 2005; Deng and Li, 2008; Wang et. al. 2008; Oza et. al. 2010). 사람들은 스마 트폰 이용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의 스마트폰 사용겸험이 그들의 스마트폰에 대한 지속적 사용의도를 도출하는데 사용자들이 경험하는 인지과정에 핵심요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론적 기반 위에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스미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자경험이라 는 개념을 선행변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용자 태도와 행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자경 험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용자경험은 기능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두 가지 관점으로 표현하였다. 기능적 경험에는 이용가능성(usability)과 보안성(security) 그리고 사회적 경험에는 사회성(sociability)과 사회 적 주체성(social identity)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사용자경험 요인들을 선행변수로 스마폰의 지속적 이용의도를 결과변수로 하고, 두 변수를 매개변수로 하는 하나의 인과관계(causal)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지된 즐거움(perceived enjoyment: PE)과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 PU)을 선행변수인 사용자경험 요인들과 스마트폰의 지속적 이용의도 사이의 매개변수로 고려하 였다. 그 이유는 최근 스마트폰은 업무를 위한 기능적 목적뿐만 아니라 오락이나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해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PU와 PE가 스마트폰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 연구모형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행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기능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모두 인지된 유용성 또는 인지된 즐거움을 통해 지속적 사 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능적 경험 가운데 이용가능성 요인과 사회 적 경험 가운데 사회성 요인은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적 경험 가운데 보안성은 인지된 즐거움에만, 사회적 경험 가운데 사회적 주체 성은 인지된 유용성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지된 즐거움은 인지된 유용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 모두 지속적 사용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마트폰의 지속적 사용의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자들 의 기능적 경험 가운데 이용가능성과 사회적 경험 가운데 사회성을 높임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즐거움을 높이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학술적이고 실무적인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스마트폰의 지 속적인 이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영정보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인 사용자경험이 란 개념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여러 사용자경험 요인들 가운데 스마트폰의 특성을 고려해서 기 능적 경험과 사회적 경험 요인들을 고려했다. 또한 본 논문은 스마트폰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사용자경험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요인들이 어떠한 역학관계로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스마트폰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유용한 실무적 정보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본 연구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우선 사용자경험은 아주 방대한 개념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지 그 일부만 다루었다. 사용자경험의 다른 측면들은 추후 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사용자경험의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사용자경험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포함된 실증 자료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학생들이 포 함되어 있어 분석결과를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가 시행될 때에는 대학생이외 스 마트폰을 사용하는 다른 그룹의 사람들 수가 많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대학생이 표본에 포함 되었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서는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기 때문에 문화 및 다른 환경의 차이에 따른 편향성(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국가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하거나 국가별 비교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Smartphone is a new generation of mobile phones and it is a good example of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Users can surf the internet anytime and anywhere through the easy touch-screen interface. Also users can connect with their friends in more efficient ways than calling or texting messages. Besides, its prominent hardware and software support all kinds of applications for work and entertainment (Charlesworth, 2009). Verkasalo et al. (2010) pointed that Smartphone is a device that can be used as a mobile phone as well as a handheld computer, they also argued that it is the user rather than the device who controls the Smartphone. When users interact with Smartphone, their experience of using Smartphone is derived from such interactions. Goto, K. defines User Experience (UX) as "the overall perception and comprehensive interaction an individual has with a company, service or product" (Wang et al., 2008). Experience is an intangible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the world that exists in humans' minds and is triggered by new interactions. These may create different types of experiences such as physical, sensual, cognitive, emotional, and aesthetic (Davis, 1992). From this aspect, after using Smartphone, users' experience on the functions of it and their social experiences with it might be very important in deciding if they continue to use Smartphones. Given the growth of the number of Smartphone users and the competition among Smartphone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dynamics that govern the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e. However, previous researches on this topic have mostly focused on problems such as creating efficient interfaces, developing usable systems, and establishing technologies, which paid more attention to the facet of functions of the Smartphone itself rather than studying from users' psychological perspective (Lin and Ye, 2009; Abowd et al., 2005; Verstockt et al., 2009). On the other hand, over the last few years there have been various attempts to provide a comprehensive theory or framework of user experience (Swallow et al., 2005; Wang et al., 2008; Oza et al., 2010; Deng and Li, 2008). Since people spend more and more time with Smartphones, the experience users have with Smartphones is likely to be a key factor in the cognitive process users experience in developing their continued usage intention. Upon this basis, in contrast to previous researches, we employ the concept of User Experience (UX) as the antecedents in this study to explain the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users' experience to assess their further attitudes and behaviors. Users’ experience is represented in two aspects, one is functional experience which includes usability and security, and the other is social experience which includes sociability and social identity. A research model was developed to conceptual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UX factors as antecedent variables and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s as consequent variables with two intermediary variables. Specifically, we considered perceived enjoyment (PE) and perceived usefulness (PU) as mediating factors between UX factors and the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e (CUI) since it is widely used not only for functional purposes but for entertainment and social relations. Then our research model was tested empirically by using a survey data collected from diverse Smartphone users. Our results suggest that experience about functional factors and social factors of Smartphone after using Smartphones can influence the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njoyment of their usage, which, in turn, influence users'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es. More specifically, we found that usabi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oth PU and PE, while security has a strong effect on PE, although no such significant impact was observed on PU. Some previous researchers pointed out that Smartphones are vulnerable and, therefore, security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the perceived usefulness of Smartphones. However, security did not affect perceived usefulness of Smartphones significantly in our result. A plausible explanation for this result might be that approximately 60% of our survey respondents are students and they do not consider security issue seriously because they use Smartphones mostly for entertainment or social interactions rather than for job or work related purposes. However, it does not mean security issue is not important for usefulness of Smartphones or the current level of security of Smartphone is perfect. Moreover, sociability is found to affect both PE and PU, while social identity have significant impact on PU only. Besides, PE showed a significant effect on perceived usefulness of using Smartphone and both PE and PU positively affected CUI. Main contribu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ing. First the concept of user experience, which is a relatively new concept in MIS researches, was adopted to explain users’ continued intention to use Smartphones. Moreover, not only functional experience but social experience was included as user experience factors. This paper also makes contributions in understanding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users’ continued usage intention of Smartphones and the dynamics of these effects, which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Smartphone service providers. There are, however, some limitations inherent in this study. Although user experience is a broad concept, we focused only a part of it. Other aspects of user experience may be considered in future researches. More systematic research on user experience may be also needed related with Smartphone usage. In our survey data, relatively large number of university students were included, therefore, we have limitation in generalizing the results. Since the survey data were gathered from Korean, the analysis results may be subject to culture and/or other environmental biases. In future researches, we may use survey data from users of different countries and also implement a cross count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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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직무영역에서 스트레스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조직과 개인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간에는 불균형이 생기게 마련이며 이러한 불균형은 개인 에게 필수적으로 여러가지 스트레스를 안겨주게 된다. 항공산업의 고도화와 함께 급변하고 있는 직무환 경 하에서 항공사는 종사원에게 직무성과를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 근 많은 국내외 항공사들이 조직 및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노동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구조조정과 항공사간의 인수·합병과 같은 대규모 조직변화를 시행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되는 항공사 종사원들 의 스트레스의 종류는 많아지고 강도 또한 높아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항공사의 업무 중 발생하는 직 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종사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행동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쳐 개인의 건강 및 질병, 생활의 질은 물론 항공사 조직의 목표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항공사 종사 원들의 직무스트레스가 역기능으로 작용한다면 종사원이 조직에 대하여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헌신하려 는 의사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나아가 조직을 위한 종사원의 자발적 행동인 조직시민행동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와 같이 직무스트레스에 따르는 종사원의 태도나 행동은 궁극적으로 항공사 승객의 만족과 항공사 조직의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관심을 증가하고 있으나 항공사 종사원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의 영향관계 를 연구함으로써 항공산업이 지니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규명함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 본방향을 제시하여 인적자원 개발 및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직무스트레스, 직무만족, 조 직몰입, 조직시민행동을 측정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수들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첫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 는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조직몰입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 섯째, 항공사 종사원의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같은 총 5개의 가설 을 비롯하여 각각의 하위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를 위한 시간적 범위는 2010년 12월 20일부터 2011년 1 월 30일이며, 대상적 범위는 국적항공사와 외국국적 항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원으로 선정하였다. 추 출된 표본의 수는 438개이며 유효표본에 대한 분석은 SPSS for Window Version 14.0과 AMOS 18.0 통 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우선 빈도분석을 통하여 표본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탐색적 요 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량은 높은 유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수의 선정이 매우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모형은 표본자료에 적 합하다고 판단되며, 각 요인들은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 여 선형구조 방정식에 대한 회귀계수를 추정하는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위와 같은 총 5개의 가설 중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제외한 모든 가설들 은 채택되거나 부분채택되었다. 이를 통하여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의 성과와 종사원들 의 역할외 행동이나 조직친화적인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무 중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노출은 종사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상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항공사 조직의 발전과 성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는 항공사 종사원 개인은 물론 항공사 조직차원에서도 종사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방안을 모색 하여 이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조직유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종사원의 긴장 에 대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개인의 강인성과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직무스트레스는 상황에 따라, 개인에 따라 지각하는 수준이 다르다.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 한다면 개인과 조직의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종사원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종사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공사 종사원의 직무만족이 선행된다면 항공사의 목표에 대한 이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을 때 돌아오는 보상에 대한 기대, 항공사에 계속 근무 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등이 반영되어 지속적인 조직몰입 및 조직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할 을 뛰어넘은 역할외 행동이나 조직에 대한 불평, 불만, 고충 등을 자발적으로 참고 승복하는 조직친화적 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공사는 우수한 종사원의 공헌을 효과적으로 유인할 수 있도록 내부만족경영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한편 향후 연구에서는 국적 항공사 종사원과 외국 항공사 종사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원의 의식에 대한 차이검증을 실시하고 조사대상을 전체 환대산업 종사 원으로 확대하여 보다 깊이 있고 다각적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t is impossible to avoid stress completely in the contemporary work environments. In the course of interaction between organization and individuals, the organizational objective usually faces conflicts with individual desires. Such an imbalance inevitably causes a variety of stresses to individuals. Amid the fast-changing work environments caused by the upgrade of aviation industry, many airline companies demand their employees to pursue innovation and challenges continually for better performances. In particular, many domestic and foreign airlines have recently restructured their organizations and taken on merger and acquisitions with competitors for large-scale reorganizations in effort to raise the flexibility in organization and personnel pool and lower labor costs. This led many airline employees to suffer a wider range of stronger stress. As the employees are increasingly exposed to job stress from their operations, the stress will have mental, physical and behavioral influences on them. Such influences will deteriorate the personal health and fitness and the quality of life and prevent airlines from accomplishing their objectives. Therefore, when the job stresses continue to wield negative influences on airline employees, their job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s representing how much employees are committed to their organizations and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representing the voluntary acts of employees are not expected to show good ratings. As the attitudes and behaviors of employees under job stress have large impacts on the passenger's satisfactions with airline service and the performances of airline companies, the attentions to this issue are on the increase. However, the underlying causes for the negative influences on airline employees are not sufficiently studied. Accordingly, this study is designed to research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airline employee in order to identify the problems in the aviation industry and the directions for corre- sponding solutions. Given such result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assessment of correlations between variables based on the previous assessments of job stres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r this purpose, a research model was specified and then five different assumptions and respective subordinate assumptions were stipulated to verify the model. The survey was conducted from December 20, 2010, to January 30, 2011, with the employees of local and foreign airline companies. A total of 438 sampl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using SPSS for Window Version 14.0 and AMOS 18.0. A frequency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The exploratory analysis reviewed that the variables had a high level of statistical significance in factor loading, and those variables were appropriately selected. The confirmative factor analysis on the entire model also demonstrated that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appropriate for samples and each factor had a sufficient level of confidence. A path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specified assumptions, which led to adopt all assumptions entirely or partially except the one that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 has negative impacts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 was found out to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organization's performance and the employee's nonvocational or organization- friendly behaviors. Therefore, both airline employees and airline organizations need to map out measures to control the job stress of airline employees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promote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airline companies. Especially the level of strain that negatively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should be managed personally and structurally as well, in order to help employees to become stronger and provide more social support to them. And the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airline employees were mo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s with coworkers than their jobs an took more care about their coworkers than others. This shows that they trust each other and maintain strong bonds even in contingencies. One if the crucial issues for companies in the current global and highly technical post- industrialization era is the recovery of human relations. Therefore, airline companies should make further efforts to raise the employees’s organizational immers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strengthening the cooperation system thereby promoting the collaborations among employees and establishing systems and programs to improve organizational bonds and job loyalty of employees. Prospective studies should be focused on testing the differences in thoughts among the employees of domestic and foreign airline companies, as well as permanent and temporary employees. The studies should also be extended to cover all the employees in the hospitality industry for more in-depth research from variou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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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

본 연구는 한국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특성 변수를 이용하여 목표자본구조를 추정하고, 기업들이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자본구조를 조정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존 국내외 문헌들의 최적 자본구조 결정변수들 가운데에서 목표부채비율의 설명변수들로서 고려되는 유형성, 성장성, 수익성, 파 산비용, 비부채성 감가상각, 유동비율 등을 산정하고, 이들 변수를 투입한 추정식을 이용하여 목표부채 비율을 도출하였다. 특히,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과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 업과 낮은 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자본구조 변경방법과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조정속도를 비교분석하 였다.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은 위험이 높아 수익성과 자금조달 측면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 로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비대칭의 차이를 기 업규모 별로 구분하여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이 목표자본구조와 괴리가 생길 경우 어떠한 자본조달 을 통해 자본구조 변경을 하는지에 대해 비교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정보비대칭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 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나,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본구조이론은 부족하다. 따라서, 정보비 대칭이 높은 기업들의 자금조달 관련 활성화와 같은 대안적 문제 해결보다는 이들이 최적자본구조를 향 해 자본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이 기존 연구들의 이론적 설명들에 부합되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자본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 연구들은 조정속도 만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이 차이가 날 경우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들이 어떠한 자본조달방식을 통해 목표부채비율을 향해 조정 하는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이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를 구분하여 정 보비대칭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떠한 자본조달 방법을 통해 자본구조 변경이 이루어지는지 로짓분석 (logit analysis)을 실시하여 살펴보았다.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군을 따로 구분하여 목표부채비율이 실 제부채비율보다 높은 경우, 부채를 증가시켜 자본구조를 변경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회사채 또는 차입에 대한 선택과정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자본조달 행태나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조정속도 분석에 있어 기업규모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정보비대칭의 차이가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자본구조 변경과 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일관성 있게 지지되지는 않았고, 가설의 내용에 따라 일부분만 지지되는 결과가 나타났 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과의 괴리도는 유의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기업들이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채권발행을 통한 자본조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목표부채비율이 실제부채비율보다 높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 석을 실시한 경우,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과의 괴리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한 결과에서 비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목표부채비율이 실제부채비율보다 낮은 기업들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을 경우, 대기업들의 경우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자본구조 변경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 구조 변경이 용이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목표부채비율이 실제부채비율 보다 높은 기업만을 대상으 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보비대칭이 높은 기업들이 목표자본구조를 향해 부채비율을 높이려고 할 때, 발행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회사채 발행보다 대부분 차입을 이용할 것이라 예상되었으나, 비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다. 다섯째, 목표부채비율을 향한 조정속도는 전체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약 0.27로 나타 났으며, 대기업의 조정속도가 중소기업의 조정속도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정보비대칭의 차이를 기업 규모로 구분하여 목표부채비율과 실제부채비율의 괴리가 존재할 경우 자본구조 변경에 조정속도를 연결 하여 살펴본 결과는 모두 예상과 일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목표자본구조를 향한 조정속도 의 분석 이전에 자본구조 변경과 연결시켜 분석하였다는 것에서 그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한다. 향후 표 본을 다양하게 구성한다면 본 연구의 분석결과보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들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보비대칭의 측정치를 기업규모에 국한시켜 분석하였지만, 향후에는 기존연 구에서 시도하지 않은 또 다른 정보비대칭의 측정치를 도입하여 분석한다면 정보비대칭이 자본조달 형 태와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의미있는 분석결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test empirically the financing behavior and the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by information asymmetry in a integrated framework. In this paper, we use firm-size measuring-value of information asymmetry. Target leverage ratio use two way that one is estimated value and the other is average leverage ratio value. The sample of firms comes from the period of 2003∼2007. According to static tradeoff theory, an optimum financial structure exist by the tradeoff between tax saving by debt and bankrupcy cost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listed firms pursue the target capital structur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n listed firms have a significant positive degree gap between the target leverage ratios and the actual leverage ratios. This results suggest that firms may have debt financing behavior toward the target capital structure. Second, Korean firms whose the target leverage ratio is above the actual ratio are expected to increase actual leverage ratio to meet target capital structure. Using samples of this category,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of the gap between the target leverage ratios and the actual leverage ratios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Low information asymmetry firms are likely to know their target capital structure compare to high information asymmetry firms. Thus, low information asymmetry firms can change the capital structure when they needed. But, the small firms with high information asymmetry have difficulties to know their target capital structure. The insignificant results may comes from their problems of capturing the target capital structure. Third, firms whose target leverage ratio is below the actual ratio are expected to reduce the actual leverage ratio. Using the average ratio as measure of the target ratio,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gap between the target leverage ratios and the actual leverage ratios is significant negative for the large firms of this category.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large firms can easily change the target capital structure compare to the small firms. Fourth, it is expected that high information asymmetry firms tend to borrow money rather than issue corporate bonds due to the costs of issue. However, the results are insignificant. This may be sampling error due to the selection limitation of the listed firms. For the finer measurement of the information asymmetry, various proxies such as analysts reports and the ratio of book and market values are recommended for the further study. Fifth, the adjustment speed of the capital structure for total Korean listed sample firms is close to 0.27. which is similar but lower than the results of the previous Korean listed firms studies. The results show the adjustment speed for the large firms is lower than that of the small firms. The adjustment speed of the capital structure for the large firms close about 24 percents of the gap between their actual and target debt ratio within one year. The adjustment speed of the capital structure for the small firms close about 36 percents of the gap between their actual and target debt ratio within one year. This results suggest that the small firms'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is faster than the large firms'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The results are similar to the previous Korean listed firms studies. However, this is not supported by the hypothesis that the large firms have fast adjustment speed due to the low information asymmetry. When there is a gap between the target leverage ratio and the actual leverage ratio, firms are expected to reduce this gap by taking financing behavior.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d the financing behavior and the adjustment speed of the capital structure for Korean listed firms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framework. Firm size is used as the proxy for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not fully supported the hypotheses. But, most of them were partly supported. This study is worth for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of firms. Further studies for the various samples will specify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of firms. In addition, further studies of various variables for information asymmetry will enhance the considerations of the financing behavior and the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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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동 연구는 전국 아파트(APT)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사이의 동적연관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1986년 1월부터 2011년 12월 말까지 월별(monthly)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 및 충격반응함수 (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자료의 안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국 및 강남지역 아파트매매와 전세가격지수의 수준변 수(level variables)와 차분변수에 대한 단위근(unit root)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금융시계열분 석방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DF(Augmented Dickey-Fuller)와 PP(Phillips Perron) 검정을 도입 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및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제시장 가격지수의 수준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시계열로 나타났으나 차분변수는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둘째, 전국 및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사이의 장기적인 균형관계, 즉 공적분관계(co-integration relationship)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한센(Johansen) 공적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및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VAR(1)모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통하여 전국 및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시장사 이의 선도-지연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국아파트 전세가 격 변화에 강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반대 현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존 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의 경우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사이에 피드백적인 영향력 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매매가격의 전세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전세가격의 매매가격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지역 부동산시장의 전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교차적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모두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 장 변화에 강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으나, 강남지역 매매가격이 전세가격보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 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VAR(1) 모형에 기초를 둔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 analysis)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국 아 파트 전세시장은 전국 아파트 매매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률 충격 한 단위 변화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응 을 보인 후 동 영향력은 10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아파트 매매시장은 전국 아파트 전 세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률 충격 한 단위에 대하여 1기간 후 반응을 보인후 동 반응은 10기간 이상 지속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매매시장의 전세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그 반대의 경우 보다 상대적으 로 더 강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장에서 발생한 수익률 충 격 한 단위에 대하여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장은 1기간 후 반응을 보인 후 동 반응은 10기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강남지역 아파트 매매시장이 전세시장보다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아파트 매매와 전세시장사이에는 대체적으로 전국 및 강남지역 모두 아파트 매매시장의 전 세시장의 영향력이 아파트 전세시장의 매매시장에 대한 영향력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는 부동산 정책 담당자들의 부동산정책수립 및 부동산 투자자들의 투자전략 수 립에 다소 나마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This study tests the dynamic interrelationship between trading and rental prices of real estate markets in Korea using the monthly data from January, 1, 1986 to December, 31, 2011. For this purpose we employ both Granger causality test and impulse response analysis based on the vector autoregressive model. Considering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we incorporate the error correction term into the VAR model.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we estimated whether the level variables and returns of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are stationary or not. For this we make us of the ADF(Augmented Dickey-Fuller) and PP(Phillips Perron) which is used frequently in financial econometrics areas. According to the unit root test results, there is a unit root in the level variables but not in the returns of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Second, we also studied whether there i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among the level variables in the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For this, we employ Johansen co-integration test.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find that there i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ird, in order to the short-run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apartment trading and rental price index, we estimated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ECM(1) model. We selected lag one(1) based on estimates of 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Granger causality test, we find that the national apartment trading market has an impact on the change of the national apartment rental market with a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r, but not vice versa. In case of Gangnam province’s real estate market, there is a bilateral impact between the trading and rental market but the impact of trading market to rental market is relatively more strong than that of rental market to trading market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We also estimated the impact of Gangnam province’s real estate market to national market and the empirical result showed that both the trading and rental market of Gangnam province have an impact on the national market with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s. Fourth, we estimated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based on VECM(1) to study the persistence of impact between trading and rental market in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real estate market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national apartment rental price reply instantly the new impact took placed in national apartment trading market and this influence persist more than 10 period. National trading market also shows similar response on the news from national rental market. We also find that the trading and rental markets of Gangnam have a strong influence on the national trading and rental markets more than 10 period, but Gangnam's apartment trading index's influence are more dominant. From these empirical results we infer that the change in apartment trading price in national and Gangnam province have much more information than those of rental market prices. We hope these kinds of empirical results would be helpful for the policy maker and investors to set up investment and risk management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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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폴리오 선택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 투자비중의 조합을 지 칭한다. 이러한 최적 조합을 찾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Markowitz(1952) 모형이다. 그러나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이 모형을 이용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Markowitz 모형은 투입자산 으로 모든 투자자산(universe asset)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포트폴리오 매니저가 실제로 포트 폴리오를 구성할 때에는 모든 투자자산에서 선택된 부분투자집합(subset of universe)에 초점을 두고 있 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과소평가되었다고 믿는 자산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자산을 선택하므로 Markowitz 모형에서의 투입자산 선택대상인 전체 투자집합체 보다는 훨씬 작은 부분투자 집합체를 자 산배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Markowitz의 평균-분산 최적 포트폴리오(mean-variance optimized portfolio)는 효율적 투자기회선상에서 기대수익률과 위험간의 상반관계(trade-off)를 의미하 며,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투자비중은 이러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결과이다. Markowitz의 전통적인 접 근 방식에 실무적으로 적절히 사용할 수 없는 한계점은 기대수익률에 대한 대용치로 역사적 평균 수익 률의 이용과 그에 따른 추정 오차를 고려지 않은 것에서 발생하고 있다. Black-Litterman 모형은 상기에서 언급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다. 이 모형은 Markowitz 모형에서의 구석해 문제를 완화하고 동시에 투자자들이 가지는 투자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 과 경제적 논지(reasoning)를 반영할 수 있는 실무적 근대 portfolio 투자이론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2001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별자료를 이용하여 Markowitz 모형과 Bayesian 접근방법에 의한 Black-Litterman의 모형을 비교하였다. 이을 위하여 한국거래소(KRX)의 유가증권시장에서 분류된 산 업을 10개의 영역으로 구분한다. 유가증권시장의 일반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비중이 작은 산업은 유사산 업에 포함시키고 유사산업으로 분류하기 힘든 소규모의 산업은 10개의 산업영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0개의 산업영역에 포함된 산업의 지수를 시가총액에 따라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가중평균하여 월말기 준의 평균수익률과 표준편차 및 상관계수를 추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Markowitz 모형을 이용하여 최 적자산배분 투자비중과 Black-Litterman에 의한 최적자산배분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높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은 투자비중이 낮고 반대로 낮은 변동성을 가진 자산은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공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을 가진 산업 Sector인 Cons와 Tran의 변동성을 살펴보면 10개의 Sector에서 높은 표준편차를 가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때 변동성이 높은 자산영역에 낮은 투자비중이 할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시가총액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낮은 산업영역에서 상당한 비중의 공매포지션이 나타나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모형에 사용한 역사적 기대수익률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를 Black-Litterman 모형을 통해 내재기대수익률을 추정하여 역사적 기대수익률과 비교한 결과 내재기대수 익률의 값에서 극단적인 기대수익률의 현상이 줄어듦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lack-Litterman 모형이 가지는 현실적인 이점으로 포트폴리오 관리자가 가질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관점이 상대적인 경우는 물론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최적투자비중과 그에 따른 기대수익률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본 연구의 사례를 통하여 그 방법을 제시하였다.

The Markowitz model of modern portfolio theory aims at the objectives of investment not only to maximize the expected return but to minimize risk. The result of optimization of Markowitz's formulation is a parabolic efficient frontier, indicating the combinations of assets with highest expected return given a certain level of risk. In the reality, however, portfolio managers face the limitation to use this kind of Markowitz model. First, portfolio managers are centered on a small segment of the investment universe. But Markowitz model requires the expected return for all of universe assets. Second, portfolio managers in the reality think the weight found in the Markowitz model is inappropriate to be implemented for client's fund managed by themselves. The limitation that Markowitz model can be used in the practical manner may be found in the estimated error of the historical average returns which are used as alternatives for the equilibrium expected return. Black-Litterman model(1992) starts from the motivation to mitigate such limitations in the Markowitz. Their model is flexible enough to combine the market equilibrium with subjective economic views and investor's economic reasoning. Therefore, Black-Litterman model tends to have less extreme investment weight compared with the traditional mean-variance optimization model. In order for us to see the advantage of Black-Litter model against the traditional Markowitz, the monthly rate of returns from 2001 to 2010 are collected from the industry stock index in the KRX. Among all of industries on the KRX are classified into 10 sector group. Each sector is consisted with similar related industries. The industries with the small market capital are excluded from the each sector. The rate of average return for each sector can be estimated be the weighted average rate of return of each industry's index. Based on the index average rate of return, the volatility and correlation are also estimated. Using the Markowitz model, the optimal weight tends to be extreme result. That means that optimized portfolios tend to overweight assets with large expected return. Whereas, the assets with small expected return are underweighted. And also the optimal portfolios tend to overweight assets with negative(positive) correlation and small(large) variance. Assets with extreme returns may tend to be affected by estimation error for historical average rate of return. But using Black-Litterman, this kind of extreme return problem can be seen to be weakened. This can be seen through the implied expected return. This research also show how to allow the portfolio managers' economic view in the Markowitz model. The absolute and relative views on future economic expectation can be incorporated in the model through vecto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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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GARCH 모형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지역 간 분산투자효과가 존재함 을 검정하였다. 표본대상으로는 아시아, 유럽, 남미의 3개 지역을 대표하여 한국, 러시아, 브라질의 주식 시장을 선정하였고 표본기간은 1997년 초 ∼ 2012년 8월 10일까지의 총 4,072일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예기치 않은 수익률의 변화충격 이외에도 이를 상승충격과 하락충격으로 구분한 비대칭적 다변 량 GARCH 모형도 별도로 추정에 포함시켰다. 또한 전체 표본기간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Break)를 감안하여 전체 기간을 아시아·러시아 외환위기기간, 남미 통화위기기간, 그리고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유럽재정위기기간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위기기간의 3가지 위기국면으로 구성되는 하위 소표본을 별도로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별다른 위기가 없었던 정상국면도 추가적 소표본으로 구성함으로써 세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 간 충격전이를 전체 국면과 위기국면, 그리고 정상국면으로 나누어 총체적으로 파악 하고자 시도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다변량 GARCH BEKK 모형은 벡터자기회귀모형(VAR) 이나 단변량 GARCH 모형과는 달리 변수 내 시변적(time-varying) 변동성과 변수 간 시변적 상관관계 를 고려한 모형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다변량 GARCH 모형의 추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조건부 상관관계 에 일정한 제약을 가한 CCC GARCH 또는 DCC GARCH 모형과는 달리 시변적 상관관계에 사전 제약 을 전혀 가하지 않음으로써 충격전이의 상호 방향성 및 강도를 동시에 측정해 볼 수 있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GARCH BEKK 모형에 대한 주요한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기간 동안 GARCH 모형의 평균방정식 상에서 글로벌요인인 미국 주식시장변동성지수 (VIX)는 사전 예상과는 달리 세 나라에 대하여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러시아에서는 변동성반응가설에서 가정한 예상과 부합하게 VIX가 주식시장수익률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브라질에서는 반대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력이 도출되었다. 두 번째 조 절변수인 국가특성요인인 대미달러환율의 변화는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자국통화가치가 하락할 때 세 나라 모두 자국시장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자국의 경제기초여건 (Fundamentals)이 악화될수록 주식시장의 성과가 나빠진다는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둘째, 전체 표본기간에서의 대칭 모형을 통한 분산방정식 추정결과는 지역 간의 그 어떠한 유의적인 변 동성 전이나 충격전이도 관측되지 못함으로써 3국 간에 장기적인 분산투자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칭모형을 통한 결과로는 예기치 못한 주가하락이 있을 경우 러시아에서 한국과 브라질로의 유의적인 양(+)의 하락충격이 관측됨으로써 러시아 발 하락충격의 전염효과가 가장 컸음이 확인되었고 한국과 브라질 양국은 유의적인 음(-)의 하락충격이 상호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간 주가하락 국면에서의 분산투자효과가 존재함을 암시하였다. 셋째, 전체 표본을 3가지의 위기국면으로 구분하여 하위표본을 구축한 추정결과는 각각의 위기국면 동 안 차별적인 영향력이 관측되었다. 우선, 아시아·러시아 위기기간에서의 평균방정식의 결과는 전체 표본 에서와는 달리 글로벌요인인 VIX가 세 나라의 주식수익률에 똑같이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국가특성요인인 대미달러환율은 전체표본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분산방정식을 통한 결과는 대칭모형을 통해서 러시아 발 브라질로의 충격과 브라질 발 한국으로의 충격이 유의적인 양(+)의 영향 력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대칭, 비대칭모형을 통틀어 그 어떠한 유의적인 충격전이도 관측되지 않았다. 이는 동 기간에서의 위기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전 예상과는 부합하지 않는 다 소 이례적인 결과로서 충격전이의 시차가 하루가 아닌 좀 더 긴 기간이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위기국면으로 선정한 남미 통화위기기간에서는 대칭모형에서는 한국과 브라질 상호간 및 러시아와 브라질 상호간의 충격전이가 유의적으로 확인되었고 비대칭모형을 통해서는 브라질 발 하락충격이 비교 적 뚜렷하게 나머지 두 나라에 유의적으로 전이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남미위기기간에서는 앞서의 아 시아·러시아 위기기간에서와는 달리 위기의 발발이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기존의 통설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기간을 포함한 글로벌금융위기기간에서는 대칭모형에서 특이하게도 한국이나 러시아 발 충격은 타국으로 유의적으로 전이되는 반면 브라질 발 충 격전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대칭모형을 통해서는 러시아 발 한국으로의 하락충격과 함께 러시아 와 브라질 시장에서의 상호간 하락충격의 전이가 유의적으로 관측되었다. 한편, 한국에서 발생한 하락충 격은 나머지 두 나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국면에서 러시아나 브라질에서 발발한 하락충격은 한국으로 유의적으로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 발 하락충격은 나머지 두 나라에 그 어떠한 유의적인 영향력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한국의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국면에서 가장 위기에 취약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 시켜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상국면 기간에서는 분산방정식 상의 대칭모형을 통해서는 한국 발 러시아로의 충격과 브라질 발 한국으로의 충격이 유의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대칭모형을 통해서는 브라질 발 하락충격이 한국과 러시아로 유의적인 양(+)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큰 위기가 없는 국면에서는 하 락충격에 대한 파급효과가 브라질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 본 전체 국면에 서 러시아발 하락충격의 파급효과가 가장 컸다는 점과 대비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전체 표본기간과 하위 표본의 추정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한국에서 시 작된 하락충격의 전이는 그다지 뚜렷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으나 유독 다른 나라들에서 발생한 하락충 격들에 대하여는 한국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이 관측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자본시장의 개방화와 함께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한국의 정책당국은 외부 충격에 지나 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도록 사전 안전장치를 보조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inter-regional shock spillover effects among three countries Korea in Asia, Russia in Europe, and Brazil in Latin America using the multivariate GARCH-BEKK(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reroscedasticity-Baba, Engle, Kraft, and Kroner) model to find out the long-term portfolio diversification effects as well as volatility spillover effects in association of time-varying volatility correlations. The whole sample period of this analysis consisits of 4,072 days from January, 1997 to August, 2012 and we divide this total period into four sub-samples composed of three major crisis times and one normal period to take into detailed consideration on further differentiated effects of structural break times and normal times. The three major financial crisis times are composed of 649 days of Asia-Russian FX Crisis Times(January 1997∼June 1999), 522 days of Latin-American Currency Crisis Times(January 2002 ∼December 2004), and 1,204 days of Global Financial Crisis Times including recent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Times(January 2008∼August 2012). The one normal subsample period comprise 1,043 days from January 2004 to December 2007. Additionally, we use separate multivariate asymmetric GARCH model by GJR(Glosten, Jaganathan, and Runkle) to check further asymmetric volatility transmission effects between up shock and down shock. Major findings from the estimation results over the five entire sample groups composed of one total sample and four sub-samples for the impacts among the three stock market returns and their volatilities by using both symmetric and asymmetric GARCH-BEKK models are as follows. First, VIX, the US stock market volatility index, VIX as a global risk factor in the mean equation model over the whole sample period shows differentiated impacts by individual stock markets contrary to the prior expectation. Namely, VIX is shown to have significant negative impacts on both Korean and Russian stock market return conforming to the expectation from the volatility feedback hypothesis, but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n Brazilian stock market return. On the while, changes in FX in the basis of dollar value as a country-specific risk factor clearly show significant negative effects on all the three sample stock market returns indicating that currency depreciation as a result of weakened fundamentals affects negatively stock market performance. Second, no clear shock spillover effects from the whole sample period are shown in the estimation of symmetric model of variance equations representing long-term portfolio diversification effects among these three countries. In the asymmetric model estimation over the same sample, shock from Russia is shown to affect positively the other two stock markets. Third, contrary to the total sample period estimation results, those from the 3 crisis times sub-sample periods, Asia-Russia FX Crisis, Latin American Currency Crisis, and Global Financial Crisis including European Sovereign Debt Crisis represent much differentiated phenomena. During the Asia-Russia Crisis period, in spite of the significant positive impact of shock spillover from Russia to Brazil and from Brazil to Korea in the symmetric model, no obvious downward shock spillovers are shown in the asymmetric model, contrary to the prior expectation that Asia-Russian Crisis can be surely to have a positive spillover effect to the global market. However, over the Latin American Currency Crisis Times, mutual shock spillovers between Brazil and Korea and between Brazil and Russia are proved to significantly exist in the symmetric model estimation results and downward shocks from Brazil are shown to significantly contaminate other two countries in the asymmetric model. Ov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imes, shocks from Korea and Russia are more clearly transferred to other nations than those from Brazil in the symmetric GARCH model estimation, but in the asymmetric model downward shock from Russia to Korea and mutual downward shock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Brazil are shown to exist significantly positive. Fourth, in the estimation results for the asymmetric variance equation from the normal period, only downward shock from Brazil is shown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to both Korea and Russia as similar as from the Latin-American Currency Crisis Times. Finally, Korea is shown to be much more sensitive to the external downward shock than any other two countries in all the five sample group estimation results and a policy design for the prior market stabilization in Korea should be needed to alleviate overreaction from these outbound downward shocks such as raising capital gain taxes and restriction on extremely frequent transactions in order to build up stock market more healthfully together with the global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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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에 따른 기업조세전략의 차별적 선택

홍영은, 신용호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12.12 pp.2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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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업소유구조하에서 주주와 경영자간의 정보불균형 (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해 경영자는 주주부의 극대화가 아닌 자신의 부를 극대화함으로써 비 효율적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주주로 하여금 대리인비용(agency cost)을 부담하게 한다. 소유구조 와 대리인비용간의 관련성은 서로 상반된 두 가지의 가설에 의해 설명되는데, 하나는 경영권방호(management entrenchment)가설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해일치(interest alignment)가설이다. 경영권방호가 설에 의하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내부자와 외부자간 정보 불균형 및 도덕적 해이현상이 발생 하여 대리인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기업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반면에 이해일치가설은 경 영자의 지분율이 높아질수록 그들의 효용이 주주들과 상당부분 일치하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감소함으로 써 기업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대리인 문제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전 통적이고 꾸준한 관심분야이지만 아직까지 이를 기업의 조세전략과 연결시킨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기술한 소유구조와 대리인비용간의 관계에 대한 서로 대립된 이론을 바탕으 로 이러한 대리인문제가 기업의 조세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업의 조세전략 에 있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재무보고이익을 높임으로써 비세금비용을 낮추고 동시에 세무상 이익을 낮게 보고함으로써 세금비용 또한 감소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무이익산출구조상 재무보고 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은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감소시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아니면 비세금비용을 줄일 것인지 에 대한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경영자가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 극대화에 목표를 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는데 목표를 둘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해일치가설에 따르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은 경우 경영자는 주주부 혹은 기업가치와 일치하는 방 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이와는 반대로 경영자 지분율이 낮은 경우 경영자는 금전적 보상이나 계 속고용을 통한 자신들의 효용극대화를 위해 의사결정 할 가능성이 높다. 즉 경영자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자본시장의 압력이 커짐에 따라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희생하고 단기적으로 재무보 고이익의 상향조정을 선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Stein 1989). 이와는 반대로 경영권방호가설의 견지에 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영자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가 기업가치 극대화보다는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이해일치가설의 경우와 반대의 결과로 예측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즉, 기 업의 소유구조와 조세전략을 연결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기업이 추구하는 조세전략을 계량 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scholes et al.(2005)은 효율적세무전략(efficient tax planning)을 위해서는 거래 와 관련한 모든 당사자(all parties), 암묵적 조세를 포함한 모든 세금(all taxes), 비세금비용(nontax costs)을 포함한 모든 비용(all costs)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 모두를 개별적으로 산출 하여 효율적 조세전략의 정도를 계량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효율적 조세전략을 측정하기 위하여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이를 통해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조 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종속변수는 조세부담액으로 하고 조세부담에 외생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NIit 와 TEMPit , PERMit 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당기의 법인세는 GAAP에 의해 계산된 당기 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세무조정을 통해 과세표준이 계산되고 이를 바탕으로 당기의 납부세액이 결정된 다. 따라서 당기의 법인세는 1차적으로 GAAP에 의해 보고된 당기의 이익에 의해 결정되므로 당기순이 익을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당기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조세정책 목적에 의한 차이, 손익인식기준에 의한 차이, 자산부채평가방법차이에 의한 차이, 개념차이에 의한 차이에 의 해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일시적차이(TERMit)와 영구적차이(PERMit)를 당기 법인세에 영향을 주는 외생변수로 간주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결국 외생적으로 법인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외에 나머지 부분, 즉 잔차를 기업의 조세전략으로 인해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으로 보았다. 검증결과, 조세전략측정치와 경영자지분율간의 관계가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보임으로 써 이해일치가설과 일치하는 결과가 제시되었다. 즉, 경영자들은 조세전략측면에서는 자신의 지분이 높 을수록 재무보고이익보다는 세무보고이익에 보다 관심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세전략 을 측정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는데 그 첫 번째 의의가 있고, 이를 통해 그간 연구되어 오지 못하던 소유구조에 따라 기업의 조세전략의 차이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는데 추가적 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Given the agency problem issues arising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he relationship between ownership structure and agency problem is explained by the management entrenchment hypothesis and interest alignment hypothesis. However, there are very few study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strategy and ownership structure. In settings of tax-book conformity, the financial reporting cost and the tax cost generate opposing incentives because increasing earnings accelerates tax payment as well. Therefor, managers frequently encounter situations involving a trade-off between financial reporting and tax reporting incentives. Financial reporting is an important non-tax consideration for many managers who rely on capital markets to raise investment funds. Managers may wish the company to appear very profitable to reflect appropriately firm value or managerial performance, or to facilitate the issuance of new debt or equity securities. But at the same time, these managers may not wish the company to appear as profitable when preparing tax returns. the tension between financial and tax reporting is pervasive because many actions that increase income for one reporting purpose will increase income for the other as well. Insight into the resolution of the tension between theses two reporting relations is found in the model of manager myopia developted by Stein(1989). This analytical work predicts that managers who face greater capital market pressure will place greater importance on short-term financial reporting implications of a proposed action at the expense of long-term valu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ownership structure based on agency problem issues arising from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 To do this, first, it is necessary to measure the effective tax strategy. Scholes et al.(2005) argues that traditional approaches to tax planning fail to recognize that effective tax planning and tax minimization are very different things. Effective tax planning involves considering the role of taxes when implementing the decision rule of maximizing after-tax returns. In a world of costly contracting, implementation of tax minimization strategies may introduce significant costs along nontax dimensions. Therefore, the tax minimization strategy may be undesirable.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three themes. First,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to consider the tax implications of a proposed transaction for all parties to the transaction. Second,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in making investment and financing decisions, to consider not only explicit taxes(tax dollars paid directly to taxing authorities) but also implicit taxes(taxes that are paid indirectly in the form of lower before-tax rates of return on tax-favored investments). Third, effective tax planning requires the planner to recognize that taxes represent only one among many business costs and all costs must be considered in the planning process: to be implemented, some proposed tax plans may require exceedingly costly restructuring of the business. In sum, effective tax planning should consider all costs, all taxes and all contracting par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measure effective tax strategy including all costs, all taxes and all contracting parties. To measure this, we develop and describe a new measure of effective tax strategy(ETR). Furthermore, we use the ETS to examine the differential choice of tax strategy on ownership structure. In our sample of 1,585 firms, we find that higher the largest shareholder's holding, the more effective tax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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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요사이 대두되고 있는 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 및 온난화의 문제의 주범 인 CO2 의 감축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법론에서 등장한 탄소배출권 대하여 알아보며, 배출권거래에 따 라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이 형성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각국이 온실가스 즉 CO2 의 감축과 각국의 성장 이 함께 움직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국가 간의 CO2 발생이 국가 성장에 영향력을 나타내기에 국가 간에는 자국에서 발생되는 CO2 양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 다. 그리고 CO2 양에 대한 평가가 국가 간의 이해 및 분쟁의 소지로 발전되어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평가에 대한 이해관계를 중재 할 수 있는 평가 규정이 현실화되기 위하여 서는 각국에서 이해하고 납득 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즉 각국에 합당한 온실 가스 감축의 양을 결정하고, 감축결과를 정확하고, 객관성 있게 평가하는 평가지표 가 요구된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이 객관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로 탄소 배출권에 대한 거래의 장소인 탄소 시장과 탄소배출권의 주목표인 CO2 의 감축에 대한 객관적 평가방법에 대하여 IDC를 중심으로 조사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의 평가 지표의 개발을 위한 탐색 적 연구를 시도했다. IDC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는 그린 그리드(Green Grid)가 발표한 일반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PUE 역의 지표인 DCE(Datacenter Efficiency), DCE의 백분율의 형태로 변환한 지표인 DCiE(Data Center Infra Efficiency), 전체에너지를 수행능력으로 보완한 지표인 DCPE(Datacenter Performance Efficiency), DPPE(Datacenter Performance Per Energy)에 대하여 특징 및 보완점을 조사 연구하여, 이 지표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안으로 DUE를 제안 하였다. DUE는 PUE의 데이터센터의 IT 기기이외의 에너지 절감 성능은 평가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의 대안과 IT 기기의 에너지절감 성능에 태양광발전이나 풍력 발전 등의 자연에너지를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지 등도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평가지표로 구성되어있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제시한 평가지표는 IDC를 중심으로 개선되어진 평가지표인 만큼 앞으로 연구를 통하여 산업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평가지표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In this paper, It look for solution of a climate change and the warming. The solution reduce CO2. The method is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n it is ETS(Emissions Trading Scheme). At IDC I research an objective evaluation method for reducing the CO2 . I study PUE(Power Usage Efficiency) and TPUE(Total Power Usage Efficiency). We’ve discussed how to measure total facility power. The short summary is it must be measured prior to all UPS and power conditioning at medium voltage. If high voltage is delivered directly to your facility, you should measure after the first step down transformer. If your facility is delivered low voltage, then ask your power supplier whether it be the utility, the colo-facility owner, or your companies infrastructure group, the efficiency of the medium to low step down transformer at your average load. Add this value in mathematically. This is not perfect but it better than where we are right now when we look at a PUE. Please consider helping to evangelize tPUE and use tPUE. And, for you folks designing and building commercial servers, if you can help by measuring the Productive IT Equipment Power for one or more of your SKUs, I would love to publish your results. If you can supply Productive IT Equipment Power measurement for one of your newer servers, I’ll publish it here with a picture of the server. The Green Grid proposed the use of Power Usage Effectiveness (PUE) and its reciprocal, Datacenter Efficiency (DCE) metrics, which enable datacenter operators to quickly estimate the energy efficiency of their datacenters, compare the results against other datacenters, and determine if an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s need to be made. Since then, PUE has received broad adoption in the industry, but DCE has had limited success due to the misconception of what data center efficiency really means. As a result, this paper reaffirms the use of PUE but redefines its reciprocal as datacenter infrastructure effi ciency (DCiE). This refinement will avoid much of the confusion around DCE and will now be called DCiE. In the long term, The Green Grid is developing metrics to measure data center productivity as well as efficiency metrics for all major power-consuming subsystems in the datacenter. To promote these metrics and drive greater datacenter energy efficiency for businesses around the world, The Green Grid will publish future white papers that provide detailed guidance on using these metrics. We will also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organisations such as the EPA, ECMA and Climate Savers that promote a similar goal and vision. They are not enough. PUE has the problems that evaluate the power saving performance of only IT machinery. PUE(Power Usage Effectiveness), DCE(Datacenter Efficiency), DCiE(Data Center Infra Efficiency), DCPE(Datacenter Performance Efficiency), DPPE(Datacenter Performance Per Energy), etc has some problems. DUE solves the problems. DUE contain natural power facility. It measures the power saving performance of IT machinery and tools. and It measures natural energy use. but, DUE is case of the CO2 measure in IDC. From now on, You must study it. Development to the general evaluation index is dema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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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 분할의 단기성과 분석 연구

장윤철, 신연수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4호 통권 제27호 2012.12 pp.26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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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액면분할이 단기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경영 자들은 액면분할을 통해 이전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기관투자자들보다는 개인 투자자들을 시장에 유도하므로 이전 보다 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은 증가할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정보비대칭의 증가로 거래비용은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유동성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액면분할의 공시효과에 대해 여러 가지의 이론이 있다. 첫째, 액면분할을 통해서 기업의 내부정보를 시장에 제공하는 신호가설(Sign alling Hypothesis)로서 Grinblatt, Masulis, Titman(1984), Lamoueux, Poon (1987), Brennan, Copeland(1988)의 연구가 있다. 둘째, Copeland(1979), McNichols, Dravid(1990)의 연구에 의하면 증권시장에서 액면분할을 통해 주식의 거래가격을 낮추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거래범위가설(Trading Range Hypothesis)이 있다. 셋 째, Angel(1997)의 연구에 따르면 액면분할을 통해 각 투자자들의 틱사이즈를 변경시켜 거래비용을 최 소화하는 최소변동폭가설을 주장하고 있다. 넷째, 정보생산가설(Information production hypothesis)은 액면분할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은 보다 나은 정보를 생산하는 것으로서 Brennan, Hughes(1991)이 실증 적으로 분석하였다. 액면분할의 KOSPI 및 KOSDAQ시장의 단기성과 측정방법은 시장모형과 숄스 윌리암스 모형, GARCH, EGRACH 모형을 이용한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존 연구에 서 사용하고 있는 Pattel Z 검정외에 비모수통계량인 일반화 사인 Z 모델 등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리고 시장조정모형의 벤치마크 수익률은 KOSPI 주가지수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액면분할의 단기성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첫째, KOSPI시장에서는 액면분할 이후의 단기성과는 시장모 형과 시장모형+SW, 시장모형+GARCH모형, 그리고 시장모형+EGARCH모형 모두 양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행 일의 시장조정모형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시장모형에서 윈도우(0,+30)에 서의 초과수익률은 20.25%였으며, 시장모형+SW모형은 20.08%, 시장모형+ GARCH모형은 11.61%, 시 장모형+EGARCH모형에서는 12.95%의 초과수익을 보였다. 공시일과 실행일에서 시장조정모형은 기존의 분석과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공시일의 시장조정모형은 윈도우(0,+10)에서는 초과수익이 2.32%였지만, 윈도우 (0,+30)에서의 누적초과수익률은 -16.05%였다. 그리고 실행일의 시장조정모형의 초과수익률은 윈도우(0,+30)의 모든 기간에서 음의 수익률을 보였으 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 따라서 액면분할의 단기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둘째, KOSDAQ시장에서는 액면분할 이후의 단기성과는 시장모형과 시장모형+SW, 시장모형 +GARCH모형, 그리고 시장모형+EGARCH모형 모두 양의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실행일의 시장조정모 형에서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시장모형에서 윈도우(0,+30)에서의 초과수익률은 0.18%였으며, 시장모형+SW모형은 0.19%, 시장모형+ GARCH모형은 0.20%, 시장모형+EGARCH모형에서는 0.21% 의 초과수익을 보였다. 공시일의 시장조정모형은 윈도우(0,+10)에서는 초과수익이 0.06%, 윈도우 (0,+30)에서는 누적초과수익률은 0.26%였다. 그리고 실행일의 시장조정모형의 초과수익률은 윈도우 (0,+1)에서는 초과수익이 0%, 윈도우(0,+10)에서는 -0.01%, 윈도우(0,+30)에서는 -0.03%로 거의 모든 기간에서 음의 수익률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함을 보였다. 액면분할의 단기성과를 보이고 있음 을 다양한 검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면분할의 단기성과를 측정하여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액면분할의 효과를 분석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KOSPI 및 KOSDAQ 시장에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 월 31일까지 액면분할을 실시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KOSPI 및 KOSDAQ 시장의 단기성과 측 정방법은 시장모형과 숄스 윌리암스모형, EGLS모형을 이용한 누적초과수익률(CAR)을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KOSPI시장에서는 액면분할의 단기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으며, KOSDAQ 시장에서는 액면분할의 단 기성과를 보이고 있음을 다양한 검증 모형 통하여 분석하였다. 액면분할의 단기성과 분석연구는 KOSPI 및 KOSDAQ 시장에서 단기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지표로 사용할 자료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액면분할의 장기성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여러가지 변수 및 다양한 검증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검증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KOSPI시장에서는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지만 액면분할에 대한 기업가치가 시장에서 이미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 및 공시제도로 인하여 주가에 반 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KOSDAQ시장에서는 액면분할에 따른 거래량 증가, 주가상승효과가 투 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져 주가에 기업가치를 반영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The opinion about stock split was clearly divided into two sides. Stock split is irrelevant to performance and cash flow in the market and it is nothing but increase the number of shares, so it could increase trading cost which adversely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Meanwhile stock split could be recognized positive signal of managers and it could be expected to increase of dividend due to increased shares which affirmatively affect corporate performance. This study regard it as meaningful only to measure short-term performance and to suggest the effectiveness of stock split. This study measure of short-term performance after the date of split disclosure and execution about KOSPI 120 companies and KOSDAQ 186 companies. Short-term performance of stock split was analyzed by measuring of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 by using the method of market model and Scholes-Williams model, GARCH, EGRACH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disclosure and execution of stock split have an effect on short-term performance in the Korean securities market. Managers want to trade to lower prices through a stock split, so that this could be predicted that individual investors rather than institutional investors can be induced into the market to increase information asymmetry in the market than ever before. Therefore, increase of these information asymmetries will increase the trading cost to reduce liquidity consequently. There exist several theories about disclosure effects of the stock split. First, the company's internal information is provided to the market through a stock split(Signalling Hypothesis). Grinblatt, Masulis, Titman (1984), Lamoueux, Poon (1987), Brennan, Copeland (1988). Second, the lower of the trading price of the shares is to attract new investors in the securities market through a stock split(Trading Range Hypothesis), Copeland (1979), McNichols, Dravid (1990). Third, changing the tick size of each investor through a stock split is to minimize transaction costs(Minimum fluctuation hypothesis), Angel (1997). Fourth, institutional investors through a stock split is to produce better information(Information production hypothesis) Brennan, Hughes (1991). The result of an empirical analysis on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stock split shows as follows. First,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KOSPI market after the stock split showed positive performance at market model and the market model + SW, Market Model + GARCH model, and the market model + EGARCH model. However, the performance showed the decrease in the market-adjusted model of execution day. Namely,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at the period of window (0, +30) showed 20.25% in the market model , 20.08% in the market model+SW model, 11.61% in the market Model+GARCH model, 12.95% in the market model+EGARCH model. The market adjusted model between Disclosure day and execution day appeared very different result in comparison with existing analysis.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market-adjusted model of disclosure day showed 2.32% at the period of window (0, +10), while -16.05%at the period of window(0, +30).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market-adjusted model of execution day almo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turn at the period of window (0, +30). Therefore,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stock split was not shown. Second,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KOSDAQ market after the stock split also showed positive performance at market model and the market model + SW, Market Model + GARCH model, and the market model + EGARCH model. However, the performance was decreased in the market-adjusted model of execution day. Namely,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at the period of window (0, +30) showed 0.18% in the market model, 0.19%in the market model+SWmodel, 0.20%in the market Model+GARCH model, 0.21% in the market model+EGARCH model. The market adjusted model between Disclosure day and execution day appeared very different result from existing analysis.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market-adjusted model of disclosure day showed 0.06% at the period of window (0, +10), while 0.26% at the period of window (0, +30).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market-adjusted model of execution day almost showed 0%at the period of window (0, +1), -0.01%at the period of window (0, +10), -0.03% at the period of window (0, +30).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 of market-adjusted model of execution day almost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weak negative return at all period within window (0, +30). Therefore,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stock split was shown weakly. The short-term performance of the stock split is invisible in KOSPI market, but appears weakly in KOSDAQ market through various verification model. The short-term performance analysis of stock split could be seen to provide as an new indicator to investors who want short-term investments in the KOSPI and KOSDAQ market. The stock split have an effect on increasing liquidity in the market, and the value for the stock split is already reflected in the share price in the market due to a variety of information and disclosure system to investors. KOSDAQ market also got the conclusion that the share price that reflects the increase in trading volume and stock price due to the stock split which were accepted as a favorable factor to investors have synergistic effect of the value of corporate on stock p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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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90년 11월 16일 상해증권거래소를 개장하여 주식이 거래되고 있고, 중국 금융선물 거래소에서 2010년 4월 16일에 주가지수선물을 상장하여 주가지수 선물이 거래되고 있다. 최근 중국의 금융환경도 자본자유화, 금리자유화, 외환관리의 자율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금융자산의 가격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10년 4월 16일에 호심300(CSI300) 주가지수선물이 거래됨으로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 여 주식투자 위험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 하였다. 자본시장 개방 이후 주식의 거래량과 거래금액이 급증하면서 주식시장의 체계적 위험을 회피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중국에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주식투자 포트폴리오의 위 험관리를 임병진(2010)의 국민연금기금의 위험관리 연구모형과 동일한 모형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경제변수들과 중 국 CSI 300 선물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았다. 문헌연구에서는 중국 상해 거래소 주가와 중국 CSI 300 선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어 이 연구의 문헌연구로는 임병진(2010)의 연구 같이 다른 국 가의 주가지수와 선물간의 직접헤지와 교차헤지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의 실증연구로는 중국에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주식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중국 CSI 300 주가선물지수의 일반적인 시계열 특성을 살펴보고 연구의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일간자료로 2010년 4월 16일부터 2011년 9월 23일 까지 353개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헤지비율을 추정하였고 추정된 헤지비율을 이용하여 헤지를 한 경우 분산의 감소비율로 헤지성과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헤지의 성과분석은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 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최소분산헤지모형(OLS), 벡터오차수정(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 VECM)모형 및 GARCH(1,1)모 형에 의해 구해진 헤지비율을 사용하여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최소분산헤지모형, 벡터 오차수정모형 및 이변량 GARCH(1,1)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헤지비율과 헤지성과에 차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최소분산헤지모형이 벡터오차수정모형과 이변량 GARCH(1,1)모형에 비하여 헤지비율과 헤지성 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헤저나 펀드매니저들은 불리한 가격변동으로 인한 포트폴리오의 시장위험 제거를 위해 다 양한 헤지방법을 적용하며, 점차 통계적으로 복잡한 모형을 활용해 왔다. 하지만, 실증분석 결과 통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VECM 또는 이분산 GARCH(1,1)모형과 전통적인 회귀분석모 형의 성과가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상해 주식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관리를 위해 CSI 300 주가 지수 선물에 헤지를 할 경우 전통적인 회귀분석모형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음을 시사한다.

Risk management has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in the future as investors recognize their exposure to a greater degree of uncertainty in stock markets. Hedging concerned with the management of risk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futures markets. The basic motivation for hedging is to reduce the variability of profits and firm value that arises from market changes. Among the many hedging strategies designed for investors include financial derivatives, especially stock index futures which greatly differing from the traditional trading. Techniques like OLS, VAR, and VECM estimate constant hedge ratio and bivariate GARCH models estimates dynamic hedge ratios which factor in conditional distribution of spot and futures returns. However, there has been extensive debate on which model generates the best hedging performance. Exactly how many futures positions investors should use hedging and selection of an optimal hedging ratio has received considerable interest. Most studies adopt the ordinary least squares (OLS) model to estimate the optimal hedging ratio, a model referred to as static hedging. However, the practical use of these hedge ratios is to establish positions for the future, and the use of constant hedge ratios as forecasts may not be optimal if the joint distribution of cash and future prices is time-varying, resulting consequently in suboptimal out-of-sample performance. As volatility clustering always occurs in financial data, time-variant volatility is often identified using GARCH family models including the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ARCH) model developed by Engle and the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GARCH) model developed by Bollerslev. ARCH and GARCH models may afford better prediction of changes in the basis by internalizing the temporal variability of the covariance matrix of spot and futures price changes and by allowing shocks to volatility to persist. This study investigates direct hedging performance of CSI 300 futures with respect to SSE portfolio of investing China to risk management using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models. Daily hedging performance is evaluated. The sample period covers from April 16, 2010 to September 23, 2011. We found the following results. Firstly, unit roots are found in CSI 300 futures and SSE index. There exists at least one cointegrating relationship among them. Secondly, we can not find statistical differences among hedge ratios estimated from VECM, Bivariate GARCH(1,1) and OLS regression models. Thirdly,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edging performance among various models. Finally, overall hedging performance and hedge ratios estimated from OLS, VECM, and Bivariate GARCH(1,1) is relatively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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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이 복잡해지고 글로벌화 되면서 고객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면서 한 명의 신규고객을 유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기존고객을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의 몇 배에 이른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기업은 고객관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즉, 기업의 입장에서 고객관계관리(CRM)란 선별된 고객의 평생가치를 분석하여 장기적인 고객관계를 가능 하게 함으로서 보다 높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경영방식이다. 따라서 CRM시스템은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자료를 분석 · 통합하여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 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고객관계관리(CRM)에 관심이 모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이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솔루션 업체를 중심으로 CRM도입의 이점을 강조하면서 CRM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었다. 도입 초기에 는 CRM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일괄 도입 하여 비용 부담이 매우 컸으나, 지금은 판매자가 웹 서비스 등을 통하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고객은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SaaS(Software as a Service) 가 새롭게 등장 하였으며, CRM은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1:1 맞춤서비스가 가능 하도록 정교하게 설계 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도입한 업체들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CRM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CRM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특정 산업 분야에서의 사례조사를 통한 성공요인의 파악과 정보기술의 관점에서 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방법을 제시한 것들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상황 하에서 이를 사용하고 추출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전략적인 문제는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들을 분석하여 CRM실패의 원인을 파악하고, CRM을 도입하려는 기업들의 성 공을 위하여 CRM도입의 다단계 모형을 단계별 성공을 위한 원리 원칙과 함께 제시하였다. 수요와 공급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마케팅의 정의와 범위에 매우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마케팅의 본 질은 교환촉진을 통하여 이윤극대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는 이윤극대 화를 위해서 신규고객 유치에 중점을 둔 대중마케팅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업은 소비자의 기본적인 욕 구(needs)에 초점을 둔 표준제품의 대량생산과 대량유통, 대량촉진전략을 쓰게 되며 시장점유율이 높을 수록 수익률이 높다는 PIMS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시장점유율 향상에 주력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소비 자는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마케팅전략 변수인 4P를 수단으로 고객유치에 전념하게 된다. 이때 CRM전 략을 추진하는 것은 비용증가인 동시에 수익감소 요인이 된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대부분의 상황에 서는 신규고객 유치보다는 기존 고객 유지에 초점을 둔 CRM을 기초로한 관계마케팅이 이윤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이 때 마케팅은 소비자의 기본적 욕구(needs)는 물론 부수적인 필요(wants)에 더욱 초점 을 둔 맞춤제품을 생산하여 표적고객에게 맞춤정보를 제공하는 하는 것으로 기업은 고객의 대리인 역할 을 하게 된다. 기업은 고객의 평생가치를 고려하여 고객점유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고객애호도 (brand loyalty)를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게 된다. 즉 기존 고객의 유지(retention)와 관련제품의 판매 (related sales), 주변에 대한 전파(referral)라는 3R이 마케팅의 수단이 된다. 이러한 마케팅 상황의 변화는 기업이 수익극대화를 위해서는 CRM중심의 경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불러오게 되었다. 결국 CRM이란 정보의 수집과 활용을 통하여 개별고객이 중요시 하는 가치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효익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이 기업과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게 함으로써 수익극대 화를 달성하려는 마케팅 철학 내지는 관리방법으로 정의 할 수 있다. CRM의 과정은 통합적 마케팅 활 동에 의하여 유치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수익성이 있는 고객을 선별하고 이들만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관계마케팅을 실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신자만을 특정하여 기존의 정보를 일방 적으로 발송하는 데이터베이스마케팅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단계모형은 사전단계와 시스템구축단계, 그리고 관계마케팅전략단계로 구성되 어 있다. 그리고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총 16개의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사전단계는 CRM시스템 도입이 적절한 기업인가를 선별하는 단계로 무분별한 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기업선별 단계와 제품/ 시장 선별 단계, 그리고 5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구축 단계는 필요한 정보를 산출할 수 있 는 시스템 개발을 위해 기술적 성공원리 단계와 운영적 성공원리 단계로 이루어졌으며 7개의 원칙을 제 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CRM활용 단계는 정보활용을 통해 고객을 유지하기 위한 관계마케팅 전략 단 계로 4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연구는 접근방법의 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 시스템구축단 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활용성보다는 디자인에 치중하는 모습이다. 이는 비용의 상승을 초래하면서 실 질적인 효과는 매우 낮은 결과를 가져왔다. 위 모형은 도입타당성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두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갈등을 최소화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법에 의하여 모든 산업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 는 글로벌 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특정 산업을 대상으로 성공을 검증하는 연구가 갖고 있는 적용가 능성의 한계를 없앴다는 점과 기술중심의 시스템구축이 아닌 실무에서의 활용가능성을 높였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도출된 이론적 모형에 대하여 실증자료를 이용한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에서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작업이 요구된다.

As business environment has been more complex and globalized it has become necessary for the firms to manage their customer relationship more effectively.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CRM) is a business activity which supports relationship marketing through the analysis of the lifetime value of certain selective customers by allowing long term consumer relationship in order to improve profitability. Accordingly, CRM system should be planned to assist the consumer related marketing activity of a firm through the integration and analysis of customer related information. Started from total solution companies in late 1990's, many firms have been trying to introduce CRM on the emphasis of its benefits. Implementation of CRM system cost a lot to the firms at the first stage, as they tried to introduce all the functions of CRM at once. Whereas the advent of SaaS (Software as a Service) which provides CRM service via web site allows most companies to purchase the amount of service they need and helps to cut major cost burden nowadays. However, the unexpected disappointing outcome of these companies provokes negative perspective toward CRM. Precedented studies regarding CRM mostly have focused on clarifying the key success factors through case studies in a certain industry and providing methods to build system in te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Most researches have overlooked the actual strategic way of applying gathered information under a specific circumstance. The corresponding thesis describes multi-stage model for CRM and principles for success at each stage through the analysis of former studies in order to help the introduction of CRM to the companies. When demand exceeds supply mass marketing activity concentrating on new customers is necessary for the profit maximization. While relationship marketing activity focusing on customer retention and CRM is crucial under oversupply in most cases. This evolution of marketing concept causes the firm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RM for profit maximization more than ever. Multi-stage model offered in this study consists of preliminary stage, system building stage and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y stage and sixteen principles in total which should be obeyed at each stage for success. Preliminary stage breaks down into two different stages of firm selection and product/market selection in order to find out adequate companies for CRMsystem introduction. Five principles for success are provided at this stage. System building stage consists of technological success stage for system development and information extraction and operational success stage and seven principles are provided. Finally, relationship marketing strategy stage is the stage of applying CRM system for customer retention and it provides four principles for success. most of past researches focused on the design of system building stage rather than utilization stage, irrespective of approaching types. it caused the high cost and poor performances in many companies. The corresponding model offers the methods to minimize the unnecessary waste of resources and conflicts, and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irm by adding validity of introduction and utilization of the model. The corresponding study offers an inclusive model globally applicable across all industries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approach based on existing researches. It eliminates the major limitation of actual applicability of the former studies focusing on a specific industry and improves practical usefulness of the model in the real business world. However this theoretic model has not been proved yet through actual data. Verification of the model based on the data gathered from various industries is therefore required in the futur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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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원

본 연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국제증권시장의 동조화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2005년 9월 14일부터 2011년 9월 30일까지 미국의 S&P500지수, 일본의 Nikkei225, 중국의 상하이종합주가지수 및 한국의 KOSPI200지수의 일별자료를 사용하여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모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 및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실증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개국 주가지수 현물시장 수준변수와 수익률자료에 대한 안정성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전 체분석기간, 금융위기 전후 모두 각 시계열들의 수준변수들은 단위근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자료인 것으 로 나타났으나, 로그 차분한 수익률자료들은 모두 단위근이 존재하지 않는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연구에서는 4개국 주가지수 수익률의 차분변수를 사용하여 각 시장들간의 단기적인 정보전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 4개국 주가지수 수준변수사이의 공적분관계 존재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한센 공적분 검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한국, 미국, 중국 및 일본 증권시장사이에는 장기적인 균형관계가 통계적을 유의한 수준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계열사이에 존재하는 공적분관계를 고려하여 추정모 형에 오차수정항(error correction term)을 포함시켜 실증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높이고자 하였다. 셋째,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 증시사이의 단기적인 정보전달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하여 VAR(3)모 형에 기초를 둔 Granger 인과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전체분석기간동안 미국증시와 일본 증시는 한국증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중국증시는 한국증시 에 대한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증시보다는 미국증시의 한국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기간 동안 한국증시에 대한 미국, 일본 및 중국증시의 영향력을 비교해 보 면,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금융위기 이후 4개국 증권시장사이의 정보전달메커니즘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 증시에 대한 영향력도 S&P500지수, Nikkei225지수 및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순으로 영 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중국증시는 미국, 일본 및 한국증시 순으로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미국증시의 중국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다소 낮아졌으나 중국증시의 일본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중국증시에 대한 미국증시의 영향력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미국과 일본증시사이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두 시장사이에는 피드백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미국증시의 일본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산 분해분석결과에서도 Granger 인과관계분석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분석결과로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 증권시장간의 시장통합 즉 동조화 현상이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증권투자자들의 투자전략 및 정책당국자들의 감독정책수립 등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We investigat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U.S., Japan, China and Korea stock markets using daily return data covered from September 14, 2005 to September 30, 2011. To effectively study the short-term information transmission among 4 major stock markets we separated the whole sample period into two sub-sample period, before and after 2007 financial crisis. For this purpose we introduced the Granger causality test and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based on VECM(vector error correction model). The main results of empirical tests are as follows; First, we test the stationarity of 4 countries’ stock market index using ADF and PP model.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ults we find that there are unit roots in the level variables of 4 countries’ stock market data but not in the returns data of the 4 countries stock market both before and after financial crisis. Second, we also try to estimate the long-run relationship among S&P500, Nikkei 225, Shanghai stock index and KOSPI 200 stock index. For this we introduce the Johansen co-integration model and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is a long-run relationship among the level variables of four national stock markets. Third, in order to the short-term information transmission mechanism among the four national stock market index, we employ th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the VECM(3). According to the empirical test, we find that during the whole sample period, S&P 500 and Nikkei225 stock index have an impact on the KOSPI 200 stock index i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ut there is no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 from Shanghai stock market to Korea stock market. The impact of S&P500 stock index on the KOSPI200 stock index i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Nikkei225 stock index on the KOSPI200 stock index. Fourth, in case of the empirical result on before and after financial crisis period, we find that the interdependence among the four national stock markets after financial crisis period is much greater than that of before financial crisis period. Fifth, we also compare the influence of US and Japan stock market on China stock market and we find that the US stock market has an greater impact on China stock market than Japan stock market. we also find that after financial crisis of 2008 the comovements between four stock markets are greater than before financial crisis.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impact of China stock market to other countries is increased but that of Japan is decreased. Sixth, in case of information transmission US and Japan stock markets, there is a feed information transmission between the two national stock market but the influence of US stock market on other countries' stock is more dominant since the financial crisis. The empirical results by variance decomposition analysis are consistent with those of Granger causality test. From these empirical results, we infer that market integration among stock markets is increasing over time and these empirical results are informative to stock market investors and regulators to set up a investment strategies and govern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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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기업문화가 사내 커뮤니케이션 및 갈등관리,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양국가간 기업문화의 이해와 향후 기업경영의 양호한 전략수립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 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기업문화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하위변 수를 집단문화, 혁신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의 4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하였다. 매개변수로는 사내 커 뮤니케이션과 갈등관리의 2가지 요인으로 설정하였다. 사내커뮤니케이션은 가치관의 공유, 업무커뮤니 케이션, 캠페인의 3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며, 갈등관리는 예방, 해소, 자극의 3가지 차원으로 설정하 었다. 종속변수는 경영성과로서 비재무적 요인과 재무적 요인으로 구성되며 비재무적 요인은 종업원성 과, 프로세스성과, 품질성과, 고객성과의 4가지 차원을, 재무적 요인은 종업원이 인지하고 있는 재무적성 과의 단일차원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모형을 통해 아래와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한국과 일본기업 간의 기업문화의 차이를 규명한 결과, 한국기업이 집단문화 성향과 혁신문화, 위계문화 그리고 합리문화의 성향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문화가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은 집단문화와 혁신문화의 성향이 높을 때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혁신문화일때 조직내 커뮤니케이 션이 원활하나, 합리문화일때는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은 오히려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문화가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은 집단문화 및 혁신문화, 위계문화일 때 갈등관 리 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기업은 집단문화 및 위계문화, 합리 문화일 때 갈등관리에 영향을 미치나 합리문화나 위계문화는 오히려 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기업문화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은 집단문화와 혁신문화일 때 비재무적성과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기업인 경우에도 집단문와와 혁신문화일 때 비재무적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나, 합리문화와 위계문화일 경우에는 오히려 비재무적성과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 한 재무적 성과에도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모두 집단문화와 혁신문화일 때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반 면에, 일본기업은 합리문화일 경우 재무적 성과에도 역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 갈등관리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은 커뮤니케이션의 하위요인인 가치관의 공유, 업무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갈등관리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기업은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요인 중 캠페인이 가장 많은 부분에서 갈등관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업무커뮤니케이션은 갈등관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조직내 커뮤니케이션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인 경우는 커뮤니케이션의 하위 변수인 가치관의 공유 및 업무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경영성과에 고루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기업인 경우는 비재무적성과에는 가치관의 공유 및 캠페인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업무커뮤니케이션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갈등관리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기업은 갈등관리의 하위변인인 예방이 종업원성 과 및 프로세스성과, 품질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객성과와 재무적성 과에는 예방 및 자극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일본기업인 경우는 예 방 및 자극을 통한 갈등관리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해소를 통한 갈등관리는 오히려 경영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학문적 측면에서는 첫째, 조직문화와 사내 커뮤니케이션, 갈등관리, 경영성과의 인과적 관계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관련 이론 및 학문에 경험적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었고, 둘째, 기 업문화를 국내의 기업만이 아닌 일본의 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결과를 얻게 되므로 글로벌 시대의 기 업운영에 있어서 국가간 문화적 차이에 의한 경영방식의 이해를 도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마지막으 로는, 경영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사내 프로그램 요인 등 간접적이며, 잠재 적인 요인들이 경영성과에 깊게 내재될 수 있다는 이론을 더욱 지지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실무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기업문화를 이해하고 상호간의 유용한 기업문화 를 경영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과 일본 기업이 글로벌 기업 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 해외 현지 경영시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업문화 개선과 조직내 갈등관 리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기업경영은 경영성과를 위한 직접적인 경영프로세스도 중 요하지만 종업원들의 동기기제로서 간접적인 요인들이 작용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중요 요인들을 적용하 기 위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ffects of Korean and Japanese corporate cultures on internal communication, conflict management, and performance, thereby seeking an understanding of the two countries' corporate cultures and ways to establish good strategies for future corporate management. To this end, corporate culture was used as the independent variable, while group culture, innovative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were set as its sub-dimensions. Moreover, internal communication and conflict management were used as parameters. Internal communication was composed of shared values, work communications, and campaign, while conflict management consisted of prevention, resolution, and stimulation. Management performance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 which was comprised of non- financial and financial factors. The non-financial factors included employee performance, process performance, quality performance and customer performance, while financial performance perceived by employees was used as the only financial factor.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research model. First, the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Japanese corporate cultures revealed that Korean companies had stronger tendencies of group culture, innovative culture, hierarchical culture, and rational culture.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rporate culture on internal communication, Korean companies with group and innovative cultures displayed smooth internal communication. In contrast, Japanese companies with an innovative culture showed smooth internal communication, while those with a rational culture did not.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rporate culture on conflict management, group, innovative, and hierarchical cultures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conflict resolution in Korean companies. In Japanes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rational and hierarchical cultures negatively influenced conflict management. Fourth,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rporate culture on management performance revealed that group and innovative cultures led to a high level of non-financial performance in Korean companies. In Japanese companies, group and innovative cultures resulted in a high level of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rational and hierarchical cultures decreased non-financial performance. When it comes to financial performance, in both Korean and Japanese companies, group and innovative cultures had positive effects, while a rational culture had an adverse effect in Japanese companies. Fifth, the analysis of internal communication on conflict management showed that shared values, work communication, and campaign, which are the sub-factors of internal communication, positively influenced conflict management in Korean companies. In Japanese companies, however, campaign had a positive effect in many ways, while work communication was negatively related to conflict management. Six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internal communication on management performance, all of the sub-factors of internal communication―shared values, work communication, and campaign―had positive effects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companies. In japanese companies, on the other hand, shared values and campaign positively influenced non-financial performance, while work communication did not have any direct impact. Seventh,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nflict managemen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Korean companies, prevention among the sub-variables of conflict management had a positive influence on employee performance, process performance, and quality performance. Moreover, prevention and stimulation positively influenced customer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In contrast, in Japanese companies, conflict management through prevention stimul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stead, conflict management through resolution negatively influenced managemen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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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웹 2.0은 쌍방향성과 열린 미디어를 지 향하며 각 국에서 이를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웹 2.0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이 하 위원회)가 2008년 10〜12월 운영한 ‘드림코리아’(DreamKorea)라는 위키 사이트에 접속한 사용자 가 운데 이들이 게재한 글을 분석하고 이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정치 참여를 활발히 했었는지 아니면 처 음 참여했는지 평가를 시도했다. 이 글은 우선 웹 2.0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에 해당되는 블로그와 위키의 특징을 비교 설명했다. 이어 호주와 영국에서 시행되어 비교적 성과를 거둔 웹 2.0을 공공정책에 적용한 예로 들어 전자정부의 하나로 웹 2.0을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을 분석했다. 3장은 드림코리아 사이트의 기원과 운영방 식을 다른 블로그와 비교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동안 운영했던 성과, 그리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이 사이트가 방문자들의 정치 참여를 강화했는지 아니면 동원했는지를 조심스럽게 결론 을 내렸다. 이 기간동안 이 사이트의 일일 평균 방문자 수는 689명 이었고 29,512의 페이지 뷰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사이트에 게재된 글은 15건에 불과했다. 이 사이트 방문자들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들에 15건 의 비판과 정책 제안을 올렸다. 미래기획위원회가 다루는 안건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중 장기 전략 을 다루었기 때문에 방문자가 적지 않았음에도 게재된 글은 극소수였다고 추정된다. 또 등록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회수율이 1.5%에 불과하여 확정적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 지 않다. 그러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정도는 이미 선거에 참여했거나 정부 사이트에 글을 게재한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절반 정도는 이런 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결과로 볼 때 웹 2.0은 기존의 정치 참여를 강화하거나 정치 참여를 유도(동원)했 다는 해석이 둘 다 조심스럽게 가능했다. 그러나 이 해석은 설문조사 회수율이 1.5%에 불과하여 매우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Electronic government (e-government) refers to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Internet in particular, to deliver public services and to facilitate civic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Many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have been moving toward online actively for over a decade to enhanc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Homburg 2008; Edmiston 2003). In particular, Web 2.0 has been widely used due to its efficiency and as a way of two-way communication.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Web 2.0 and political participation. Based on the contents of “DreamKorea,” which was an experimental government Web 2.0 wiki website operated separately from the official blog of the Presidential Council for Future and Vision in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the paper finds probable evidences for both reinforcing and mobilizing effects of the Internet on civic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paper proceeds with explaining the wide use of the Web 2.0 in such countries as Australia and United Kingdom. The two countries utilized it as a way to further civ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since 2008. Chapter three discussed the origin and operation of DreamKorea from October to December 2008. During the period, the site posted 689 visitors and 29.512 page views a day. Yet only 15 contributions were made on the site. Registered users gave their opinions on low-carbon green growth strategy. The section on green growth prodded the registered users to write their comments. This seems to be the nature of contents, as the site addressed the mid-term and long-term policy visions rather than the immediate issues that concern the citizens. A survey was conducted to find the political orientation of the registered users. But only 1.5% of the users responded to the survey. Based on the survey outcome, it was cautiously argued that the two factors, the reinforcement and mobilization effects, are not always mutually exclusive, but may often occur simultaneously. Specific content of the site and more accessible style also mattered in attracting more users to the site. Thus the wiki site extended opportunities for civic engagement in policy-making process. The paper recommends that further detailed research need to be conducted to specifically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inforcement and mobilization effects of the web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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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출산 고령사회가 목전에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장에 다양한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OECD(통계청, 2009)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 노인행복지수 최하위를 차지하는 등, 국가·경제·사회 전반적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사회를 향해 가파르게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복지현장에, 정부의 경제· 사회·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 현실적 난제들이 하나 둘 속출하는 것으로 대변된다. 실례로 일반적 노인의‘4고’로 일컬어지는, 질병· 빈곤· 고독· 무위 등, 중복된 고통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힘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자살을 택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세계 1위의 불명예를 얻었다. 10여년 사이 노인 자살 율이 3배나 증가했고, 65세 이상 자살률이 65세 미만 자살률보다 4배가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이와 맞물려 현재 OECD 국가수준 최하위(통계청, 2009)를 점하고 있는 저 출산문제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을 낳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저 출산 원인은 자본시장 자유경쟁체제 돌입과 전반적 교육수준 향상 등으로 여성들이 사회에 대거 진출했기 때문이다. 또한 막대한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그리고, 일반적인 4인 가족형태 유지를 위한 재정수입 담당이 여성들에게 요구되어져 점차 임신과 출산 혹은 결혼의 기피와 지연 등의 현상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 다. 한편 고령사회 요인으로는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사회는 저 출산 고령사회 형태를 갖추고 다양한 문제들에 봉착되어 있다. 이는 생산인구 감 소 따른 노동력과 생산성 감소, 잠재 성장률과 경제성장 둔화로 인한 경기침체, 더불어 부양 대상 증가로 인한 연금 고갈 및 다양한 재정부담 증가, 막대한 의료비 재정지출 증가 등을 만들며, 미래 젊은 세대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이러한 고령사회 노인복지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안을 찾고자,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현장에서 새로운 정책대안들을 다양하게 펼쳐나가고 있는 독일 노인복지 제도를 살펴보았다. 독일은 경제적 손실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종합사회정책’ 이라는 특성을 보인 다. 즉, 국가의 부적절한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도 향상 시킬 새로운 정책들 을 펼치고 있는데, 고령자 고용지원을 위한 'Initiative 50plus 정책'이 그 예이며, 사회· 사회보장· 경제· 인구· 교육훈련 정책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역을 통합하는 ‘종합사회정책’ 이라는 특성을 갖고 대다수 노인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최근엔 신자유주의적 물결 타고 자유시장 경쟁원리를 복지에 접목시 키는 정책노선으로 선회하고 있다(김근홍, 2005). 반면에 우리나라 노인복지 정책노선은 정부권한과 책임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장 예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노인복지공공 예산은 다른 예산에 비해 더 적어, 증가하는 노인들을 충족시킬 주 거시설 부족과, 현실성 없는 정책시행으로 취약한 소득보장의 공적연금제도, 현실성 없는 의료법으로 과다한 의료비 손실과, 합병증· 후유증을 속출하는 퍠해 발생, 실질적 조사·평가시스템의 비체계성으로 정책의 비 실효성과 비 효과성 등의 현상을 보인다. 사실 본 논문은 사회문화적 환경이 확연히 다른 독일 노인복지 현황을 우리나라 노인복지 현장에 대등 하게 에 적용하느라 무리수가 있어 심층적 검토가 불가능했고, 피상적 연구라는 한계점이 있었다. 하지 만 고령사회를 먼저 맞이하고 다양한 부문에서 최고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가져온 독일 노인복지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점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① 주거복지: 독거노인 및 노인 단독 가구 수요와 노인욕구 에 충족할 노인친화형 주거시설 확충, 독일형 노인임대주택법 도입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맞는 노인 주거안정 위한 주거정책 개선과 확충 필요성과 현실화. ② 소득보장: 노령연금제 와 공적 연금제도 현실성 있는 개정, 노인재산양도 계약제 통한 노령생활 재정자립 현실화, 위탁아동양 육노인 재정지원 확충, 노인일자리 창출 활성화 위한 노인일자리 창출기업의 다양한 세제혜택과 재정지 원의 법적강화. 수발보험제도 도입 현실화로 노인부양가족 부양수당지급 필요 ③ 의료보건: 질병 예방 과, 개인 및 국가 의료비 재정절감에 효자노릇 톡톡히 할 침구의 대대적 활용과 활성화 위한 침구의료법 개정 필요, 이를 위해 2~3년제 침구전문대학설립과 침구시험제도부활 시급히 시행필요. 노인전문병원 확대로 종합적 보살핌과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한 노인종합 의료서비스 제공현실화, 노인전문 병동설치 제도화.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선정기준 완화. 노인성 질병에 관한 포괄수가제 확대. ④ 서비스: 노인대상 직업교육· 평생교육· 정규학업 교육 등 공적 교육프로그램 개발 법제화. 고용노동부 HRD(근로자 직업능 력 향상 지원제도)의 고령자 혜택 지원필요. ‘고령친화정책’통해‘ 노인 이미지개선’ 홍보필요. 노인과 지 역주민들이 지역복지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들을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 의 해결 방안 또한 스스로 찾고, 자신들의 능력과 가능성을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이상과 같이 노인복지문제 개선안을 제시하였지만, 아직은 정부예산의 확충문제와 그 예산의 최대의 효 율과 효과를 거둘 분배문제가 시험대에 있다, 또한 노인복지 현장의 실천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예 상된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통한 활용으로 고령사회에 닥칠 다양한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가기를 바랄뿐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 외국의 사례들을 최대한 검토하고 분석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최상의 수정· 보완 정책 실행을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 상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되길 바란다. 또한 정부와 사회 또한 다양한 문제들이 슬기롭게 극복되어 큰 과오와 어려움 없이 고령사회를 헤쳐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노인복지 현장실무가와 복자전문가는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실무적인 종합적인 연구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적극적이 고 세심한 관심과 현실적 안목의 정책적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our country where the aging society with low childbirth is around the corner, various dilemmas are taking place in the elderly welfare field.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are wholly caused such as being ranked No.1 in the suicide rate of the aged and as possessing the lowest place for the elderly happiness index especially among OECD(Statistics Korea, 2009) countries. This is represented by which realistic difficult problems in diverse sectors such as economy, society and policy of the government appear in succession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in our country that is more steeply running toward aging society than any other countries in the world. By way of illustration, the elderly, who are difficult to escape from tunnel of the overlapped pain such as disease, poverty, solitude, and idleness that are called as general elders' '4 pains,' are continuously choosing suicide. Thus, our country obtained disgrace in the world's No.1 of the elderly suicide rate among OECD member countries. This is being supported by a rise in the elderly suicide rate by 3 times enough in about 10 years and by the findings as saying that the suicide rate in more than 65 years old is higher by 4 times than the suicide rate in less than 65 years old. Thus, a situation of elderly problem is just serious. Interlinking with this, even the low childbirth rate, which is possessing the lowest rank(Statistics Korea, 2009) in the current OECD national level, is preparing for bringing tremendous disaster to our society. A cause for low childbirth rate is because women greatly advanced to society owing to the entry into free competing system and to the enhancement in the whole educational level. Also, it is because of being gradually expanded the phenomena such as evasion and delay in pregnancy, childbirth, or marriage due to women of being demanded by a burden for huge child-rearing expenses and educational expenses and by being in charge of financial income for maintaining general 4-member family type. In the meantime, it is because a human being's average life expectancy was extended thanks to the improvement in quality of life and to the development in healthcare technology as a factor of aging society. In this way, our society is faced with diverse problems with having a form in the low childbirth aging society. This leads to reduction in workforce and productivity according to a decrease in production active population, to economic recession caused by slowdown in potential growth rate and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to exhaustion of pension and a rise in diverse financial burdens owing to a rise in dependent subjects, and to a rise in financial expenditure of huge medical expenses, thereby increasing tax burden in future young generation. Accordingly, this study examined the elderly welfare system in Germany, which is proceeding with spreading new policy alternatives variously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with facing the aging society first compared to our country, in order to seek an alternative plan for diverse problems on the elderly welfare field in this ageing society. Germany shows characteristic called 'Integrated Social Policy' of preventing economic loss and enhancing quality of life. In other words, the country is spreading new policies that will prevent inappropriate economic loss in advance and will enhance even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Its example is 'Initiative 50plus Policy' for supporting senior citizens' employment and is giving benefits to the majority of the elderly, with being characterized by 'general social policy,' which integrates diverse spheres over the whole life such as society· social security· economy· population· educational training policy. In recent days, it is turning to the policy line of integrating welfare into the competitive principle of free market with riding the waves of neo-liberalism(Kim Geun-hong, 2005). On the other hand, our country's elderly welfare policy line is being expand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However, the budget rate for social security is relatively low. In particular, the public budget for the elderly welfare is less compared to other budgets. The phenomena such as invalidity and ineffectiveness of policy are shown owing to the lack of the housing facilities, which will satisfy the growing old people, to the public pension system of vulnerable income security caused by the unrealistic policy enforcement, to the loss of excessive medical expenses caused by the unrealistic medical law, to the occurrence of damage, which is being continuously appeared complication·sequela, and to non-system in substantial investigation·assessment system. In fact, this study was impossible to deeply examine because of being unreasonable to apply the present status for the elderly welfare in Germany where is definitely different in social and cultural environment equally to our country's elderly welfare field, and had limitation dubbed a superficial research. However, the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of elderly welfare in our country are suggested as follows based on the elderly welfare system in Germany, which brought about the best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diverse sections with facing the aging society first. ① Housing welfare: There are a need of expanding the age-friendly housing facilities that will satisfy demand of the elderly living alone and single elderly households, and of improving, expanding, and realizing the housing policy for elderly people's housing stabilization in line with our country's reality by introducing the German-style rental housing law for the aged. ② Income security: There is a need of realistically revising the old-age pension system and the realistic public pension system, of realiz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in old-age life through the elderly property- transfer contract system, of expanding financial support for the aged of bringing up the foster children, of legally reinforcing diverse tax benefits and financial supports for companies of creating job for the aged in order to vitalize creation of job for the elderly, and of paying care-giving allowance to the family care-giver with realizing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③Healthcare: There is a need of revis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law for extensively utilizing and vita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which will soundly devote to preventing disease and reducing finance of medical expenses for individual and country, of imminently enforcing the establishment of 2~3 system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pecializing College and the revival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amination system for this, of realizing the offer of the integrated medical service for the aged, which is available for offering general care and medical service owing to the expansion in geriatric hospitals, of institutionalizing the installation of geriatric hospital, of easing the standard of selecting people with the acknowledged long-term care grade, and of expanding DRG(Diagnosis-related group) payment system on geriatric disease. ④ Service: There is a need of legislating development in the public educational program such as vocational education·lifelong education·regular study education targeting the elderly, of supporting senior citizens' benefits from HRD(system of supporting improvement in workers' vocational competency) of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 publicizing ‘improvement in elderly people's image’ through 'senior-friendly policy, and of inducing direct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and local residents in operation of community welfare, resulting in being able to allow them to discover diverse needs and problems themselves, to seek solution on this themselves, and to possibly practice with believing their ability and potentiality. As the above, the improvement plans for problems about elderly welfare were proposed. However, a matter of expanding governmental budget and a problem of distribution, which will achieve the maximum efficiency and effect of the budget, are in the touchstone. Also, trial and error are expected owing to being lacking in experience of practicing the elderly welfare field. It is just desired still to proceed with wisely solving and coping with diverse problems that will be faced in aging society with application through the best selection in line with reality. However, it is desired to be enhanced quality of life in the elderly and to be secured happy old age through implementing the best policy of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in line with our country's reality by maximally examining and analyzing the cases of the advanced foreign countries that first experienced aging. Also, the government and society are also desired to proceed with possibly getting over aging society without big mistake and difficulty by which diverse problems were overcome wisely. For this, a field staff and a welfare expert in the elderly welfare will need to continue a realistic, practical and general research with joining loggerheads together. The government's positive and careful interest and policy-based support with realistic insight will need to be made extens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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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 조직 구성원들 간 문화 간 역량의 높은 수준은 다문화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는가? (2) 조직 구성원의 문화 지향성은 문화 간 역량의 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에 대해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화 간 역량과 다 문화 조직성과 간 관계 및 문화 간 역 량에 대한 조직 문화 지향성의 영향을 고찰하는 문화 간 소통을 다룬다. 특히 본 연구는 국내 기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 근로자의 문화간 상황에서 자신들의 행위의 지각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조직의 문화 지향성이 문화 간 소통 역량과 조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다문화 역량의 네 가지 차원-대인관계 기술, 조직 효과성, 문화 불확실성, 문화 공감성-으로 측정하였 고, 다문화 지향성은 Hofstede 와 GLOBE project survey에서 제시한 차원을 결합하여 7 가지 문화 지향 성 차원-불확실성 회피(uncertainty avoidance), 미래 지향성(future orientation), 권력 차이(power distance), 인간 지향성(human orientation), 성과 지향성(performance orientation), 남성성/여성성, 집단주 의(collectivism)-으로 측정 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조직성과는 (1) 문화 다양성, 차이, 갈등 관계, (2) 조직 구성원들의 지리적 거리와 분산 관리, (3) 조정과 통제 문제 처리, (4) 풍부한 의사소통 유지, (5) 조직 응집력 개발과 지속성에의해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조직성과에 높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 지향성과 문화간 역량의 수준을 높여 직접적인 개선을 높일 수 있지만, 문화간 역량을 조직 문화 지향성과 다문화 조직성과 간 매개역할 로 간접효과를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의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째 로, 설문조사에서 기업수준, 부서수준, 개인수준에서 수행했을 경우 좀 더 유익한 시사점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현실적으로 한국 내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국적의 사람들로부터 설문을 받기가 어려 웠다. 향후 문화 다양성 수준이 좀 더 성숙되었을 때 이에 대한 설문 조사 및 분석은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표본 수가 105개로 PLS를 사용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좀 더 정교한 실증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공분산에 기반 한 구조방정식 모 형에 의한 분석은 좀 더 정확한 분석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산업별로 분 리하여 설문조사하여 분석할 경우 문화 다양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와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나누어 할 경우도 기업의 다문화 수준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셋째로, 국내 기업 의 다문화 수준과 다른 국가의 대문화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는 국 내에만 치우쳐 우리나라에 비해 다문화 관리 수준이 높은 선진국이나 혹은 낮은 국가들과 차이비교는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에 이 연구는 국내 다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This study investigates (1) how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has an effect on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nd (2) how the cultural orientation of members has an effect on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In other words, this study deals with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which not only considers relation between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and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but also considers the organizational cultural orientation which affects cultural orientation among organizational members. Specially, this study intends to illuminate how the organizational cultural orientation affects th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in terms of practical analysis about the intercultural circumstance in which foreign employee work at Korean company. The multicultural competence is measured by four dimensions of personal relation technology,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ulture uncertainty and culture consensual. The multicultural orientation is measured by seven dimensions of uncertainty avoidance, future orientation, power distance, human orientation, performance orientation, masculinity/femininity, collectivism which are suggested by Hofstede and GLOBE project survey. Lastly,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is measured by five dimensions of (1) the cultural diversity, difference and relation conflict, (2) the organizational members’ geographical distance and dispersal distance, (3) control and mediation handing, (4) plentiful communication maintenance, (5) the organizational cohesiveness development and sustainment. As the result of analysis, in order to affect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we can directly improve to strengthen the organizational cultural orientation and the intercultural competence, but we can also improve intercultural competence in terms of indirect effect of mediation role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al orientation and the multicultural organization performance. But this paper has some limitations. First, we have limited a scope of analysis within individual level. Secondly, this study is including small number of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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