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미국 주도의 NMD, TMD 체제 수립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에 한국도 본의 아니게 개입되어 난처한 입장에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한․러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 서 ABM 문제를 언급함으로서 한․미간의 외교적 갈등이 표면화되는 상황까지 초래 됐다. 그 간 ABM문제 등 군사문제에 대하여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미국과 노선을 같이 함으로서 큰 틀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에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강자 로 등장하고 있는 이웃 중국과의 관계 증진,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에 대한 적극정 책을 추구하게 된 한국정부는 미국정부, 특히 부시 행정부와의 정책조절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부족 내지 상호 이해 부족의 상황을 맞고 있다. 지난 50년 간의 넓고 깊은 한․미 관계 고려와 앞으로도 이러한 관계를 지속해야 할 양국의 입장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득력 있게 미국에 설명하 고 한국 국민들의 진지한 뜻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NMD, TMD 그리고 ABM은 단순히 군사적 견지에서만 볼 문제가 아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과의 관계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교적 문제이고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통일의 문제며 미래 항공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획득과도 연 결되어 있는 산업의 문제다. 또한, 미국, 중국과의 교역과도 관련된 경제적 문제이기 도 하다. 이 중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이 처해있는 상황이다. 우선 TMD체제는 전술적 실용성, 지형적 특수성, 경제적 능력으로 보아 한국에게 군사적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TMD 참여는 곧 NMD 참여이고 ABM의 폐기 내지 수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와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악화를 초래 할 수 있 다. TMD는 미국 NMD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직결되지 않은 국제분쟁에 본의 아니게 휘말리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미래산업인 우주항공 첨단기술 추 가획득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한․미간의 우호증진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부정적 측면은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측면을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현재 여러 갈등을 겪고있는 것이다. 미국의 NMD추진에 현재 부 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서유럽 국가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점차 미래산업의 발전을 위한 첨단 항공 기술 획득이라는 과실에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만 약 NMD에 대한 서유럽 내지 국제적 반대가 여러 이유에서 약화되는 경우,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은 한국이 부국강병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국제사회에 군사적 기여를 하려고 하는 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한반도 통일국가가 평화국가, 문화국가, 경 제정의가 실천되는 나라를 목표로 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관계를 비록 점진적이라도 새롭게 설정해 나가지 않는 한 이러한 부담은 통일 후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은 중립 내지 무개입이 가장 현명한 정책이다.

This essay addresses tasks and prospects of a second South-North Korea summit that is expected to take place through the North Korean leader, Kim Jong-Il's visit to Seoul. Tasks confronting a second inter-Korean summit are huge mostly because of the changing U.S. policy toward the North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ush administration. The 2000 historic South-North Korea summit was a combined outcome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s “Sunshine Policy” and the Clinton administration's “Engagement policy” toward the socialist country. Both governments' effort to cultivate a better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so reflected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 that have been left behind Europe in shedding the frame of the Cold War.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two Koreas is a precondition for a long overdu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international order. The lingering danger of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U.S. now controlled by hawkish Republicans and its asymmetrical challengers such as North Korea seems to sharply reduce the chances of cooperative partunership between the two Koreas. Many critic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promoting National Missile Defense(NMD) and Theater Missile Defense(TMD) systems also point to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neoconservative-led administration and the high-tech defense industry as a possible source of “Regime change” approach to North Korea. There is also the domestic side of “Reverse couse,” and it is more critical for inter-Korean relations and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the gears to come. Domestic critics of reconciliatory policy toward the North focus on the lack of reciprocity on North Korean side and continued weakening of U.S-South Korea alliance since the Bush administration came into office. The Pyunggang summit meeting of June 2000 showed that the two Koreas were ready to handle their problems independently, and the message is still to be taken seriously by surrounding powers that are envisioning a bid for regional hegemony. It is a current government's responsibility to reduce military threat posed by North Korea while offering the North enough security guarantees. To achieve ends,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engage in a close and open dialogue with the North and simultaneously direct more attention to drawing diplomatic support from the larger international community. So doing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be able to distinguish two issue areas of U.S-Korea alliance: one is regarding a more equal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other North Korean problems. It is crucial to keep debates over the former from unduly affecting the course of dealing with the latter. A second inter-Korean summit would be an important occasion in which South Korean government proves that U.S-Korea alliance and a more independent role for the South are not incompatible.

This paper examines the limits of Korea's exogenous economic growth and the necessity of changing to endogenous economic growth. Contrary to exogenous economic growth with the import of foreign capital and technology, endogenous economic growth demands that we build a new paradigm with our own capital accumulation and endogenous technical innovation. For this structural change, Korea should make an efficient incentive system to encourage investment in new technology development. In conclusion, only endogenous technical innovation can lead Korean economic growth in this world economy circumstances.

2002년부터 본격적인 “유로화 시대”가 시작되었다. EU는 1999년 경제ㆍ통화동맹을 결성하여 “통화주권의 공동화”의 기치아래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하여 공동통화 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공적거리에서 단일통화를 사용하여 왔다. 2002년부터는 민간 의 현금거리에까지 유로화 사용이 확대된다. 지난 3년여의 경험으로 볼 때, 유로화 도입은 성공적이다. 단일통화의 도입은 우선 EU 역내 단일시장의 완성을 의미한다. 유로화를 매개로 하여 동유럽을 포함하는 범유럽 경제권을 형성하는 기틀이 되기도 한다. 아울러 EU 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달러화․유로화 양대 기축통화시대를 열게 된다. 유로화 도입은 EU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EU 역내 기업간 매 수․합병의 활성화, 자본조달 비용 감소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 향상, 역내 회원국 간 또는 EU 차원의 정책협조 강화, 환율불안 등 그 동안 유럽통화제도의 문제점이 해소 된다. 우리의 입장에서 유로화 도입은 단기적으로 무역전환이 예상되나, 장기적으로 EU 경제의 안정성장에 따라 무역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EU지역으로부터의 해외투자 유 입에도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유럽 금융 산업의 효율성 증대로 EU지역이 새로운 자본조달 지역으로 인식될 것이다. EU 현지로 진출한 우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올 것이다. 유로화 도입이후 유럽시장의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정부 및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

The new European currency, the Euro, made its proper circulation in 2002.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and Monetary Union(EMU) and the beginning of European Central Bank System(ECBS) allowed the EU to coordinate a single monetary and fiscal policy. As a result, actual cash transactions of the Euro began in 2002. Evaluating the achievement of last five years,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successfully evolved into a system. A single currency suggests the optimism of a completion of a single market. With the circulation of the Euro in Mid and East European nations as the anchor currency, the single currency could play a vi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pan-European economy. Also, the introduction of the Euro, combined with the economy scale and size of the EU, will play the role of key currency with US Dollarin international money and finance market. The one money system will bring significant effects on theregional economy. The removal of economic risks of the EU can be expected with the activation of M&A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enhancement of corporate competitiveness as reducing costs on capital borrowings, consolidation on policy cooperation and stabilization of the currency rate. On the view of Korea, a short-term side effect is expected with trade diversion effect but the economic growth of the EU in a long-term aspect will eventually establish trade creation effect. Also, the benefits of increasing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toward Korea can be expected. The improvements on the efficiency of the European money market will allow greater opportunities on capital flowing. Running on a parallel tracks, Korean corporations will be exposed in a new business environments and opportunities in the region. Therefore, accordingly strategies from both corporations and the government are a prerequisite, to the success.

This article is composed of three parts of Accounting System of South American Countries, for Free Trade Agreements for instances Mexico, Brazil and Argentine. Specially, the Accounting System is influenced by the Spanish Accounting System and Portuguese Accounting System. Generally, Accounting System is divided as three different area like Europe Countries, Latin America and Commonwealth England.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CPA System of United States has been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the evolution of security market, for instance New York Stock Exchange. In Argentine, the Business Law is influenced by the Spanish and French Law System. In Brazil, the Business Law is influenced by the Portuguese Business Law System. Specially, Business Law and Accounting Books must be written by Portguese Language only, and forbidden by the Court, if it was written by any other language except Portguese Language. In Mexico, the Regulation of Company is influenced by the French Company Law of Variable Capital of 1867 year. Federal Government of Mexico is united by each state which owned his own Constitutional Law and Civil Law. The first business law was established in 1854 and it was succeeded by Spanish Business Law written by the scholar, Sainz de Andino. Second Business Law was amended in 1884, and third one was amended 1889. And Final Business Law was established and influenced by French and Italian Business Law.

이 연구의 목적은 1948년 조선인민공화국의 건국자인 김일성의 사후 북한 정치적 변화의 상황을 다룬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 체계적으로 꾸준히 분석하여 나름대 로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미국의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 특별사절단 단장인 제임스 케리가북한 지도자들과의 회담이후2002년10월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미국과북 한간의 실재적인 정치 상황의 변화들을 다루었다. 제2장에서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테러 사건 이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북한에 대한 미국 의 외교안보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고 이에 대처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북한이 대미 정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룬것이다. 제4장에서는 평양과 관 련된 건설적인 정책의 가능성을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연구의 내용을 결론으로 요약 한다. 이점을 유럽적 시각을 가진 독일정치학자가 오랫동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검토하면서 제시한 포괄적인 내용들인 것이다.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독창적이라기보다는 18세기 사상의 주류인 자연적 자유관을 따라 ｢ 스미스｣이전까지의 이론적 발전과정을 집대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경제학을 독립과목 으로 체계화시켰는데, ｢스미스｣의 업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경제이론의 체계화이며, 둘째 는 당시의 주요 경제문제를 총망라하였으며, 셋째는 당시의 정치에 미친 영향이다. 이상과 같이 고전화 경제학의 시조로서 영국의 경제발전에 불멸의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그의 저서인 “국부론”은 민족의 행복을 위하여 사상최대의 공헌을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 니다 경제학에 대한 ｢세이｣의 공헌은 그가 ｢스미스｣의 경제학을 유럽대륙에 보급시켰다는 것 을 들 수 있다. ｢세이｣는 그의 저서인 “경제학본론”에서 스미스의 전이론체계를 생산, 분배, 소비로 분류하였다. 또한 ｢세이｣의 공헌은 프랑스 경제학을 중세적 전통과 형이상학으로부터 순수한 경제학을 탈퇴시키게 하였다. ｢맬서스｣의 경제이론은 고전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고전학의 분석에서 결여된 것, 즉 수요 와 공급의 측면에서 유효수요의 주기적 불충분성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맨터스 는 공황론 및 경제정책면에서 고전화 경제학을 확립시키고 이론적으로 엄밀화 시켰다. 특히 소비지출과 투자지출의 효과는 뚜렸이 구별하였으며, 공채 및 재정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여 100여년 후의 ｢케인즈｣경제사상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리카도｣는 ｢스미스｣의 이원적 가치론인 투하노동가치론과 지배노동가치론을 재분석하여 투하노동가치론을 통한 가치론을 정립하였으며, 독창적인 분배론을 수립하였다. 그의 경제원 리에 대해 ｢롤｣은 분배와 가치에 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해로드｣는 그가 국민소득 의 상대적 분배의 변화율을 결정하는 동태론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로빈슨｣은 ｢리카소｣가 경제학에 영구적인 업적으로서 경제학 방법에 인관관계를 도입 하였다고 높이 평 가하였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유럽경제통화통합은 역내국가간의 자본 및 노동이동 의 자유화,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통합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과 유럽중앙은 행의 창설, 유럽단일통화의 창출등을 골자로 하는 유럽의 통화통합으로 구성되 었다. 유럽경제통화통합이 1999년 1월 1일을 기해 공식출범함으로써 오랜 기간 동안 추구해 온 유럽연합이 결성되었다. 더욱이 유럽경제통화통합의 결성목적이 지역간 자유무역협정과는 달리 경제 및 통화통합에 있으므로 이의 출범은 세계 최대의 단일 경제권 형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유럽경제통화통합은 국제금융시장 을 비롯한 세계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유럽경제통화통합에 참가한 참가국간에는 환율 및 물가안정에 교역 및 투자증대, 지역간 불균형완화, 규모의 경제실현, 외환보유액축소, 환지대비용절감 및 금융시스템의 효율성증대, 유로화의 기축통화로의 부상등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에 게는 유리한 경제적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는 민주주의 창달과 시장경제 제도의 확립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적 토대가 되는 시장경제는 기업가의 혁신적인 기능과 역 할 때문에 중요하다. 자원 배분을 계획경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주의의 명령경 제와는 달리 시장이 기본적인 틀을 잘 가꾸어 나갈 때 그 발전이 이루어진다. 시장 참여자들인 경제주체들이 시장 질서의 기본적인 틀 안에서 경제활동을 영유함으로 써 국내외 경제활동이 동시에 활발해 진다. 그 때문에 시장경제가 성숙되어야만 지 속적인 발전이 가능한데 최근 세계화가 화두인 시대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본 연구 는 시장 및 경쟁 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가를 체 계적으로 다룬 내용이다. 더욱이 미국의 신자유주의적인 시장 및 경쟁 질서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유럽연 합(EU)와 그 회원국들의 경우 역사문화적 차이로 인해 사회적 의미를 부여받은 시 장 경제체제를 지니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시장 및 경쟁 정책이 개별 회원 국 법보다 상위에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지만 동반자적인 발전 유지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자본주의 제도를 바탕으로 한 회원국의 상호의존과 상생의 법칙에서 나온다. 특히 독일은 1952년 경쟁제한금지법(GBW)제정하여 여러 차례 현실을 감 안한 개정을 통해 시장의 기능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국가들에게 모범 이 되어왔다. 기존 선진 공업국인 독일에 비해 신흥 공업국이 한국의 경우 경제 개발의 경우에 있어 정부 주도의 정책이 우선하여 대외지향적인 대외 지향적인 정책하에 경제발전 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현재 그 한계에 이른 한국 경제는 대기업위주에서 탈피하여 시장중심적인 개혁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다. 정부와 민간경제 주체들이 시장경제 활 성화를 위한 토대가 되는데에 관한 의견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한국 정부는 시장중심 의 경제 활성화를 다루기 위하여 1970년 말 시장 및 경쟁정책의 기초 인 독과점과 공정거래법을 만들어 시장참여자의 경쟁촉진을 통한 경쟁을 가속화 시 켜 시장질서 확립을 이루고 있다. 특히 1997년 말 한국 경제는 소위 IMF 위기라는 위기를 맞이해서 새로운 정책의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고 한국 정부는 시장개혁을 경제 발전의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다. 이는 경쟁촉진을 위한 정책이지 시장에서 기 업가정신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시장 개혁을 위한 법적인 토대와 기준을 강화하고 이에 걸맞는 여러 정책 을 추구하고 있으나 개발 경제 시대에 안주되었던 기업은 이를 반 기업정신을 나타 내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어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시장개혁은 경제 주체들에게 자본주의 하에서 경쟁의 촉진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기술 혁신을 나타 내게 하기위한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성립할 때 이를 따르는 것이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한 토대를 꾸준히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것이 북한 경제 체제에 비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사회에 있어서나 시장경제 제도는 국가의 역사 사 회 문화적인 차원을 반영하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각 국가의 경제사정에 걸 맞게 조정해 나가야 하는게 당연한 귀결이다.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보장에 관한 각 나라의 협력과 대결에 관한 촉매 역할에 관하여 살펴본 것이다. 동북아 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보장문제에 있어서, 잠재적인 갈등에 고나하여 가장 두려운 것은 여러 다양성과 논쟁이다. 또한 다자간 협정에 의한 균형을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다양성과 이 지역에서의 안보문제가 정치적, 군사적 갈등에 의해서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