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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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1981년부터 2013년까지 거래소시장에 상장된 비-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상품시 장 경쟁이 배당정책에 대한 규율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최근 연구에서 산업 내 시장경쟁과 배당정책 간에 규율효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배당정책과 관련된 연구 중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y(2000) 등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 내 대주주의 착취로 인하 여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호가 낮은 국가에서 배당성향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리인문제 는 기업 배당정책에 매우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배당정책에서 이러한 대리인 문 제뿐만 아니라 최근 시장경쟁의 규율도 대리인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당정책에 영향을 준다는 것 이다. Allen and Gale(2000)의 연구에서 상품시장 경쟁이 기업 경영자의 기업재무정책에 유의적인 영향 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상품시장 경쟁이 기업 재무정책에 영향을 주는 이유중의 하나는 상품시장 경쟁의 규율효과로 인하여 시장으로부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영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투자자들, 즉 소유권자(소액주주 및 대주주)에게 지급되는 배당은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기업 지배구조가 대리인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며 기업 내부자, 즉 경영자 또 는 지배주주들이 어떻게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독점산업에 속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혁신 및 경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경쟁자의 부재로 인하여 경영활동이 매 우 수동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Caves(1980)이 언급한 것처럼 나태는 경쟁의 적이라는 표현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경쟁 정도는 배당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세 가지 가설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산출물효과가설로서 과잉투자 및 경영실패 등은 산업의 경쟁규율로 인하여 기업이 보다 더 많은 배당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집중도 가 높을수록 배당성향이 낮으며 또한 대리인문제로 인하여 산업집중도가 높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성향이 낮다는 것이다. 대체효과가설에서는 배당정책이 산업경쟁의 대체 수단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기업은 보다 더 많은 배당(고배당성향)을 보다 많이 하며 대리인문제로 인하여 산업집중도가 높고 잉여현금흐름이 많을수록 배당성향이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약탈위험가 설에서는 많은 현금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 잠재적인 약탈위험이 발생하며 이러한 위험은 경쟁시장에서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산업집중도가 높을 때 배당성향이 낮으며 이러한 효과는 기업규모가 작을 때 확 대된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제시된 세 가지 가설이 한국기업에 지지되고 있는지를 검증하며 산업집중도 변수를 시장경쟁의 대용변수로 사용하여 실증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집중도 와 배당정책간의 산출물효과가설, 대체효과가설, 약탈위험가설을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에서 시장이 상대 적으로 경쟁수준이 낮을수록 배당을 증가시킬 유인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obit 분석 모형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주었으며 결국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 관계를 설명하는 산 출물효과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리인문제와 관련된 시장경쟁과 배당정책 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및 Tobit 모형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 다. 셋째, 기업규모와 관련하여 시장경쟁과 배당정책간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회귀분석 및 Tobit 모형분 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즉 시장경쟁이 낮을수록 소규모 기업 이 보다 더 배당을 낮추는 정책을 취한다는 것이며, 이러한 증거는 약탈위험가설이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증거의 의의는 결국 시장경쟁이 기업의 재무정책에 중요한 규율작용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경영자는 시장경쟁이 재무정책에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This paper investigates whether market competition disciplines firm’s dividend policy and also there is the interaction effect of market competition in terms of agency problem and firm size using sample data listed in KOSPI over 1981 to 2013. Recent studies find the evidence that market competition in industry disciplines firm’s dividend policy. It is possible that product market interaction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agency conflicts may be an important determinant of the decision to pay out excess cash to shareholders. La Porta, Lopez-de-Silanes, Shleifer and Vishny (2000) argue that product market competition can potentially have too opposing effect on payout policies. One possibility is that firms pay dividends because competition acts as an enforcement mechanism that exerts pressure on managers to distribute cash to their shareholders by increasing the risk and the cost of overinvesting. Allen and Gale(2000) suggest that market competition among firms may be a more effective corporate governance mechanism either the market for corporate control or monitoring by institutions. This evidence is explained in three hypotheses, which are an outcome effect hypothesis,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and predatory risk hypothesis. Outcome hypothesis suggests that overinvestment and management failure due to of discipline of market competition in industry induce the higher dividend payout propensity to firm. Also this hypothesis documents that firm with large free cash flow in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due to agency conflict between manager and shareholder has lower dividend propensity. The substitution effect hypothesis suggests that dividend policy is substituted by market competition and firm in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has propensity of higher dividend payout. Also firm with higher free cash flow in more industry concentration has higher dividend policy. Predatory risk hypothesis documents that firm with more cash has potential predatory risk from rival firms and this risk does not have power in competitive market and then firm in more industry concentration is more likely to have lower dividend payout. Additionally this effect is large in small firm. According to these hypotheses, we test three hypotheses using industry concentration as proxy for market competition and we find as follows. Using a large sample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KOSPI market, we test the linkage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dividend policy by using the regression technique with firm and time fixed effect and also Tobit regression. We find that firms in less competitive industries pay more dividends than firms in more competitive markets. Furthermore, inconsistent with agency theory, we find that there is no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free cash flow. Additionally, we find the evidence that there is interaction effect between market competition and firm size (small firm), which is consistent with predatory risk hypothesis. Overall, our findings are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the disciplinary forces of market competition induce managers to pay out dividend and these evidences are a key implication to firm managers and stakeholders.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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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주식시장에는 자국기업의 경영권 보호를 위하여 내국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를 분 할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예컨대 브라질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의결권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멕시코 시장에서는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태국시장에서는 내국인들은 내국인 증권보드 (Main Board), 외국인들은 외국인 증권보드(Alien Board)에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중국시장에서는 내 국인 투자자들은 A주에 투자, 외국인 투자자들은 B주에 투자할 수 있으며, 홍콩에 거주하는 내외국인 투자자들은 H주에 투자할 수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내국인 투자자들은 A주, 외국인 투자자들은 B주에 투자할 수 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인 주식(A주)은 의결권(voting rights)이 있고 외국인 주식 (B주)은 의결권이 없다. 1990년 이전에는 오슬로 증시에서 A주와 B주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었지만, 그 이후 B주는 A주에 거의 통합되고, 2012년에는 네 개 회사의 주식만 A주와 B주로 나누어 거래되고 있 다. 이 네 개 회사 중 세 개의 기업만 최근 분석기간인 2012년까지의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세 개는 각각 HAFSLUND (HNA), ODFJELL (ODF), ILHS.WHLHELMSEN HDG (WWI) 기업인데, 이들의 A주식과 B주식 간에는 가격차이(price differential)가 존재하였다. 특히 표본기간(199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 중 HNA기업의 A주와 B주간 가격차이의 변동이 심한 반면, ODF기업과 WWI기업의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가격차이 변동이 심한 HNA 기업을 대상으로, 가격차이가 심한 기간인 1999년 10월 1일~2002년 4월 1일 기간과 상대적으로 가격차이가 낮은 기간인 2010년 7월 1일~2012년 7 월 31일까지의 두 기간으로 나누어 가격전달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1992년 1월 1일부터 2012년 7월 31일에 걸쳐 이 세 개의 회사가 발행한 A주 가격과 B주 가격 의 가격정보전달을 분석하였다. 본고는 오슬로 증시를 대상으로 가격정보전달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 며, 실증분석모형으로 GJR-GARCH(1,1)-M모형과 그랜저 인과모형이라는 두 가지 방법론을 사용하였 다. 첫 번째 방법론으로 GJR-GARCH(1,1)-M모형을 사용하여, 주식가격 이전효과를 수익률 이전효과 (price spillover effect)와 변동성 이전효과(volatility spillover effect)로 나누어 파악하였다. 두 번째 방법 론으로 그랜저 인과모형(Granger causality model)을 사용하여, A주식에서 B주식으로 그리고 B주식에 서 A주식으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였다. 첫 번째 방법론인 GJR-GARCH(1,1)-M모형에 대한 실증결과로, A주식과 B주식간의 수익률의 정보 이 전효과는 모든 경우 통계적으로 모두 강하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 이전효과를 나타내는 계수 와 레버리지 효과의 존재여부를 보여주는 계수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B 주식에서 A 주식 기업간 정보 이전효과가 A 주식에서 B 주식 기업간 정보이전효과 보다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주식과 B 주식 가격 차이가 심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가격차이가 낮은 기간에 비해 정보이전효과 보다가 더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방법론인 그랜저 인과모형 분석결과는 전체 표본기간에서 A 주식과 B 주식 상호인 과관계가 존재하였으며, 하위 표본기간에서는 가격차이가 심한 기간에서만 B 주식에서 A 주식방향으로 그랜저 인과관계만 성립하였다. 따라서 GJR-GARCH(1,1)-M모형의 실증결과와 그랜저 인과모형의 결 과는 매우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A 주식과 B 주식의 가격차이가 가격이전정보에 영향을 미치는데, 의결권 없는 B 주식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주식이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먼저 몰리고, 이는 가격이 높고 의결권 있는 A 주식으로 영향을 더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노르 웨이 주식시장 특성상 어떡할 수 없지만 표본기업의 숫자가 적다는 점이다. 또한 본 연구는 일별자료 (daily data)를 사용하고 있으나 좀 더 자세하고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일중자료(intraday data)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many countries, stock markets are segmented to allow firms to issue shares that attract foreign funds while minimizing risk of market destabilization and loss of ownership control to foreign investors. Under these condition, two classes of shares are normally issued: restricted shares that can be traded by foreign investors, and unrestricted shares that can be traded by local investors. For example, foreign investors cannot hold voting stocks beyond 5% in Brazil and foreign investors can invested in ‘Alien Board’ and local investors can invested in ‘Main Board’ in Thailand. Local investors can hold A shares, foreign investors are allowed to invest in B shares in mainland China, and investors in Hong Kong can invest H shares. There are two equity classes of A share and B share in Norwegian market. The shares have identical cash flows, with equal claims to dividends. However, A share is fully voting, the B share has no voting rights. Although it is not a formal regulation, the Oslo Stock Exchange encouraged listed companies to simplify their share structure. Many firms have therefore merged their A and B share classes. Most of the non-voting B shares disappeared in 2001 or 2001, and only four listed firms with B shares left in 2005. Among these four companies, data up to 2012 years are available for three companies of HAFSLUND (HNA), ODFJELL (ODF), and ILHS.WILHELMSEN HDG (WWI). The price differential between A and B shares are more intense for HNA than for ODF and WWI during the sample period of January 1 of 1992 through July 31 of 2012. This paper divides the whole sample period into two sub-periods, the period of high price differential (October 1 of 1999~April 1 of 2002) and that of low price differential (July 1 of 2010~July 31 of 2012) with respect to HNA differential pattern. This paper is the first to directly examine the price information transmission effect with respect to the Oslo Stock Market (OSE) in Norway. We employ the two models of GJR-GARCH(1,1)-M model and Granger causality model. The first model allows us to examine both pricing transmission spillover effect and the volatility spillover effect between A share and B share prices. The second model allows us to investigate the causal effects between A and B share prices. The results of GJR-GARCH(1,1)-M model show that returns transmission effects are significant all the cases, and volatility transmission effects are more intense from the B share to A share than from A share to the B share. The results of the first model also report that information spillover effects are more intense in the high price differential period compared with in the low price differential period. The results of Granger causality model show that the A share cause the B share and vice versa for the whole sample period. But the second show that the B shares cause the A shares only for the sub-sample period of high price differential. The results of the two models are basically same. In sum, the price differential between A and B shares impacts the price information transmission, the information of relatively cheap non-voting B shares cause relatively expensive voting A shares. The number of sample firms of this study is inevitably small and this study uses daily data. In the future, intraday data is more desirable for this kind of study.
중국 주식시장 수익률과 변동성의 장기기억 특성과 동시적 집계문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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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 수익률과 변동성(위험) 시계열의 움직임에 장기기억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가라는 문제는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또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알려져 있다. 효율 적 시장가설(efficient market hypothesis)에서는 과거의 통계자료로부터 얻는 정보를 이용해서는 미래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된다. 이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발생하면 그 정보의 가치 만큼 현재의 주가에 신속하고 충분히 반영되기 때문이다. 미래의 정보는 원래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주 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미래의 주가는 예측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주식시장의 수익률 혹은 변 동성 시계열에 장기기억 특성이 존재한다면, 과거의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미래의 수익률과 위험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는 투자이론의 고전적인 가정 이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장기기억 특성의 존재 여부는 금융과 투자 연구 자들과 현실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중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50개 종목의 주식가격과 그것들의 가중평균지수인 SSE 50 지수 통계를 이용하여 중국 주식시장 가격 움직임에 장기기억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장기기억의 존재가 동시적 집계(contemporaneous aggregation)로 인한 허구적인 특성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특히 중국 주식시장을 연구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시장이 매우 역동적인 시장이 어서 장기기억 특성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기가 매우 적합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2일부 터 2014년 12월 10일까지의 일별 종가 기준의 수익률과 변동성(즉, 수익률의 절대값과 그것의 제곱) 자 료를 이용하며 Lo의 수정된 R/S 검정과 GPH 검정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SSE 50 지수 수익률 시계열에는 장기기억 특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50개 종목별 주가에는 장기기억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이는 SSE 50 지수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이 종목별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 로 용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변동성(수익률 절대값 혹은 수익률 제곱) 시계열의 경우, SSE 50 지수 변동성 시계열에도 장기기억 특성이 내재되어 있지만, 50개 종목별 변동성에도 장기기억 특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앞의 두 가지 사실로부터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50개 종목별 주 가 대부분에 장기기억 특성이 존재하며, 그 특성은 동시적 집계로 인한 허구적인 특성이 아니라 주식시 장 시계열에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속성임을 발견하였다. 넷째, 변동성 시계열에는 수익률 시계열보다 장기기억 특성이 훨씬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동성 군집현상(volatility clustering) 때 문에 위험을 예측하는 것이 수익률을 예측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계적 검 정 결과들을 전체적으로 볼 때, 수익률 시계열보다 변동성 시계열의 경우에서 장기기억 특성이 훨씬 더 강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국 주식시장의 경우 장기기억 특성이 존재하며, 그 특성은 동시적 집계문제로 인한 허구적인 특성이 아니라 시계열에 내재된 본질적인 특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즉, 중국 주식시장에는 장기기억 특성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충분 치 못한 것은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인 투자자가 많고 또 시장 내의 정보 전달이 투명하고 신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추론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중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글로벌 투자자들은 장기기 억 특성을 활용하여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변동성 예측에 장기기억 특 성을 고려하면 위험 관리가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정책담당자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신속하게 공개 및 확산되고 그 정보의 가치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국 주 식시장의 글로벌화를 위하여 그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향후 중국 주식시장의 효율성이 점점 더 높아질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중국 주식시장에서 초과수익을 얻는 것이 점차 힘들어질 것이 라는 것을 시사한다.
Whether the long-memory property is inherent in the movement of the stock market returns and volatility (risk) time series is known as a very important issue practically or theoretically regard to the efficiency of the stock market. The efficient market hypothesis describes that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past statistics can not be used to predict the future stock price. This is because when generating the information that may affect the price of the stock reflects this value of the information on the price quickly and enough. Since the future information is unknown, the future stock price will not be predictable if the stock market is efficient. However, if the long-memory property exists in the stock market returns and volatility time series, it could predict a certain portion of the future returns and risks by using past data. This predictability means the assumption of classical investment theory, that the stock market is efficient, may not be proper. Thus, the existence of long-memory property has been addressed as an important research topic by the financial investment researchers and stock market investors. By using the stock prices of 50 stocks representing the Chinese stock market and their weighted average statistical index - SSE 50 Index,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long-memory property is inherent in Chinese stock market price movement as well as explains whether the existence of long-memory property is spurious result of the contemporaneous aggregation. The Chinese stock market is extremely proper market to perform the research related to the long-memory property because it is large and highly dynamic market. Using the returns and volatility of daily closing price (i.e. the absolute value of returns and its squared value) from January 2, 2004 to December 10, 2014 to conduct the Lo’s modified (R/S) analysis and the Geweke–Porter–Hudak (GPH) test. The main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though SSE 50 Index return series has long-memory property, there are not many evidences for its 50 constituent company stock prices. This means that predicting the return series for SSE 50 Index is relatively easier than individual stock prices. Second, in the case of volatility, both of the SSE 50 Index and its 50 individual stock prices have the presence of a long-memory property. Third, most of the 50 individual stock prices in Chinese market have the long-memory property. These are the unique properties inherent in the stock market time series instead of causing by the spurious consequence of a contemporaneous aggregation bias. Fourth, volatility has the stronger presence of a long-memory property than returns. This means that predicting the risk is relatively easier than returns due to volatility clustering. Based on the overall statistical test results, volatility has the stronger presence of a long-memory property than returns. The long-memory property exist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and this is the unique property inherent in the stock market time series instead of causing by the spurious consequence of a contemporaneous aggregation bias. These analytical findings indicate that the Chinese stock market is not fully efficient due to the existence of the long-memory property. The reasons that Chinese stock market is not efficient enough are that many Chinese investors have the speculative purposes and market information is not delivered transparently and quickly. Because of these characteristics, global investors will have room to reduce the risk and increase profits by leveraging long-memory propertie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In addition, considering long-memory properties to predict volatility will be more efficient for risk management. However, policy- makers may need further work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stock market, the information that can affect the market should be quickly released and the solution should be prepared that the value of the information can be fully reflected in the stock price. Since those efforts will be made for the globalization of the Chinese stock market, we can predict the efficiency of China’s stock market will be increased in the future. This suggests that to obtain excess returns in the stock market in China will be more difficult.
복지지출 국제 비교에 있어 국가별 고유효과(country-specific effect)의 중요성에 관한 실증 분석 : OECD 국가에 관한 분석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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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모형이 설명해주지 못하는 국가고유의 요인들로 인한 복지지출의 차이가 OECD 국가들 간에 어느 정도의 크기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주요 목 적을 두고 있다. 즉, 거시경제변수와 고령화 외에도 연금성숙도, 국민부담률, 재정건전성 등 최대한 각 국가별 차이를 통제하고 국제간 비교를 시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수들이 설명하지 못하 는 국가 간 요인들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통제했을 경우, 국제간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국가별 고유의 요인들을 파악해 보는 것은, 예를 들면, 유럽의 복지지출제도 는 역사도 깊지만, 그 대륙 고유의 정치적 성향, 국민적 합의 등 경제적 변수들로는 설명하지 못하는 요 인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고 국제비교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수준이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 고유요인까지 고려된 경우의 복지지출 비중을 살펴보 면, 룩셈부르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복지지출이 평균 8.3% 정도 낮은데 이 8.3%가 국가고유의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복지지출 차이라고 보면 된다. 복지지출 평균과 비교해 보면 이는 매우 큰 값이므 로 이를 통제한 국제비교는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추정치 대비 실제치 비율을 나타내는 AER의 경우를 국가 고유의 요인 포함 유무에 따라 비교해보면, 우선 국가 고유의 요인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공공복지 총복지지출의 AER은 61.67%, 현금성지출의 경우는 45.53%, 현 물성 지출은 77.14%이다. 반면, 2011년 기준으로 국가 고유 요인을 통제하는 경우, 우리나라 총복지지출 은 추정치 대비해서 여전히 실제지출보다 낮은 상태이나, OECD 평균값의 약 97.89정도의 복지지출 수 준을 보이고 있다. 현금성 지출 수준과 현물성 지출수준은 OECD 평균대비 각각 85.26%, 현물성 지출은 102.53% 수준을 보이고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magnitude of cross-country differences in public social expenditure caused by country-specific factors that cannot be explained by models that only take into account economic and social conditions. Even though such models attempt to control for cross- country differences in an array of factors including not just macroeconomic variables and aging but also pension maturity, tax and social security burden, fiscal soundness, etc., there still remain gaps that are left unexplained by such variabl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 what happens once country-specific factors have been controled for. The problem with international comparisons that fail to control for country- specific factors is that they can underestimate, for example, Korea’s level of public social expenditure vis-a-vis European countries, whose welfare regimes have much deeper historical roots and are shaped by extra-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political proclivities of the continent, the extent of public consensus, etc.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the following. First, Korea’s public social expenditure is on average 8.3 percent lower than that of Luxemburg before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this 8.3 percent difference can be seen as the spending gap explained by country-specific factors. This is a large portion of average public social expenditure, and so controlling for the factors behind such a gap seems a worthwhile exercise when comparing countries. Second, the study computed the ratio of actual value to estimated values of public social expenditure(AER) either with or without controls for country-specific factors, and compared the two results. Without controls, Korea’s AER for total public social expenditure stood at 61.67 percent as of 2011, the corresponding figures for cash-equivalent expenditure and in-kind expenditure being 45.53 percent and 77.14 percent, respectively. After controlling for country-specific factors, however, Korea’s actual aggregate public social expenditure while still below estimated spending, stood at 97.89 percent of the OECD average level. Cash expenditure and in-kind expenditure were respectively at 85.26 percent and 102.53 percent of the OECD averages.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8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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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30여 년간의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신창타이(新常態) 시대로의 진입 을 공식 인정하면서 중국이 향후 나아가야 할 경제 전략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제 발전 전략은 더욱 확고하고 분명해졌고, 이는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실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대일로(One Road and One Belt)’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 로드’ 전략 크게 두 개의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어 아시아 뿐 아니라 아프리카, 유럽까지 광범위한 지역 을 연결하는 거대한 경제벨트 구축을 구상하고 있는 프레임웍이다. 일대일로는 매우 광범위한 지역을 포 괄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과의 경제협력이 성공을 좌우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아아 시아와 유럽으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에 미칠 영향과 지역경제협력을 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중국의 신장(新疆)과 접경해 있는 지역으로 최근 철도와 파이프라인 설 치로 새로운 에너지 공급처의 기능과 유럽 시장 개척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신 창타이 시대의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경제성장 도약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 러나 실크로드 지역의 경제협력을 주도하는 주체가 다양하여 구성원들 간 이익관계 충돌로 발생되는 지 역의 불안정성과 중국 부상을 견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ⅡB)이 국제 금융기구로 서 갖추어야 할 거버넌스의 문제, 중국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등급 그리고 투자자들의 장기적인 이익이 담보되어야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한 문제점이 있다. 유라시아경제연합 (EEU) 신설과 같은 신생 연합이 중국을 견제하는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 등 국가 간 이념과 갈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실제 주변국의 경제협력을 늦추거나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어 실크로드 경제벨 트 구축에 장애가 될 수 있다. 특히 한반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접경하고 있고 동북아시아로 연결되는 중 요한 지리적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한계점이 있다. 중국 에서 북한 신의주, 만포, 남양까지 운송되는 국제 화물 철도가 운행되고 있고, 한국이 구상하고 있는 ‘유 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결한다면 동북아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단계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어 주변국과 윈-윈하고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일대일로의 기본 취지와 모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미루어 볼 때 중국의 경제협력 전략을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실크로드 경제벨트 지역의 다양한 경제주체들과 합의를 얻기 위해 기존 협력 조직들과 우회적 협 력을 확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상하이협력기구(SCO)와 같이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조직을 활용한 경제 협력 혹은 새로운 경제협력체를 신설하여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적합한 경제협력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셋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상호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높일 수 있다. 넷째, 새로운 제안을 수용하기 위한 대화 채널의 확대이다. 현재, 국가 방문 혹은 APEC과 같은 채널을 통해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 새로운 의제를 논의 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더욱 확 대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는 실크로드 경제벨트의 잠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실크로드 경제벨트가 성공적으로 실행하여 중국 경제발전과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 변지역의 안정적인 경제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ne Road and One Belt’ is ongoing with two strategies,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 The project aims to build a huge economic belt by connecting wide range of areas not only in Asia, but in Africa and Europe. As ‘One Road and One Belt’ covers large areas, economic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can be an indicator of success.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impact on Chinese economy and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focusing on the ‘Silkroad economic belt’ linking Central Asia and Europe. Central Asia is the borderland near Xinjiang Province in China. It has played a major role for new energy supply and as a frontier for opening European market by establishing pipelines and railways in recent years. Thereby, China is expecting that it will lead to stable economic growth and a new opportunity to economic take-off. However, countries like China, the US, Japan and Russia are implementing a development strategy in Central Asia. Therefore, it seems as various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are competing each other in the same area. Furthermore, the management structure of AⅡB is left unresolved and th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nations and organizations, the emergence of a new organization such as EEU which can check China’s interest and problems caused by ideology and conflict among nations could be factors that delay or impede economic cooperation of neighbor nations. Especially, the Korean Peninsula(North Korea) is bordered by China and Russia. However, the Korean Peninsula was not included in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f the Silk Road economic belt is connected to the ‘Eurasia Initiative’, It will be able to promote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herefore, China should establish a new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in order to obtain the agree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increase the necessity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he Free Trade Agreement. China should expand the multiple channels of communication for to receive a new offer of its neighboring countries’s. If China wants economical development and regional economical development through a successful Silkroad economic, stable cooperation in Central Asia would be necessary.
정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속성들에 관한 연구 : 아시아와 유럽적 가치를 중심으로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1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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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사용자가 속한 국가적, 조직적 문화의 다양성이 이들의 정보 윤리적 의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정보시스템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정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특정한 상황에서 개인이 가진 문화적 배경이 이들의 판단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 차이가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 하에 첫째, 문화에 따라 정보윤리를 다양하게 이해하고, 정보윤리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문화가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탐색한다. 둘째, 문화적 차이에 따라서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의 정보 윤리 적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음 증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정보윤리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이해 하고, 정보시스템 사용자들이 문화권마다 의사결정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정보 윤리적 행동의 근간 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보 윤리정립에 필요한 기본적 요소를 정보시 스템 이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윤리 코드 확립 에 기여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개방형 설문인터뷰를 통해 한국인과 외국인의 정보 윤리적 판단에 관해 인식 조사를 실시하 였다. 연구 대상자는 인터넷 사용이 활발한 20-30대 한국인 및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내용 은 회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결정을 사원이 동의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것, 회사의 프로토콜이 정립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종업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윤리적 의사결정을 다루 었다. 정보 윤리적 판단을 요구하는 두 가지 특정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개인의 정보윤 리 의사결정은 개인 보다 조직의 영향을 더 받는다. 외국인 집단 특히 유럽국가 사람들은 조직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조직 방침에 동의를 하더라도 회사의 정보가 개인의 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 하지 않았다. 따라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개인들의 정보 윤리적 의사결정이 달라지고, 사람들마 다 정보윤리에 대한 기준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조직적 특성이 다른 회사의 상황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회사가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느냐에 따라 종업원들의 정보 윤리적 의사결정이 달라진다. 한국인의 경우 정보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조직적 문 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 외국인은 회사의 방침을 그대로 따르는 것보다 개인의 정보보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외국인은 한국인보다 정보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직적 문화보다는 개 인의 윤리적 판단 기준을 먼저 고려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정보윤리와 문화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문화적 당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만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서구와 아시아 의 문화적 차이가 사용자의 정보 윤리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최초로 실증 분석한 연구이 다. 또한 현재까지 유럽과 미국적 관점으로 진행되어 왔던 정보윤리에 대한 정의 제반 연구가 국내 및 아시아적 관점을 반영하여 진행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둘째, 기업 조직원과 실무자들의 정보 윤리적 행 동 양식을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의 존재를 인지하여 구성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운영 방식을 만들어나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기업 내 사람들의 정보윤리의 인 식 수준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의 정보윤리 인지상황과 글로벌 정보화 사회에서의 다양한 문 화적 차이를 고려하는 계기가 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how national and organizational diversities have effects on an individual’s information ethical decision makings. More importantl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mpact of cultural difference on individual’s information ethical decision makings in the context of specific circumstance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users’ cultural backgrounds and their decision making related with information ethical situations, this study applied two specific scenarios which represent national and organizational cultural settings. Based on extensive open-ended paper-based interviews from 84 information system users, this study found out that users’ decision making on information ethical situation is influenced significantly from their nationality as well as organizational policies. In addition, this study also uncovered out that users’ decision makings regarding information privacy invading situation are varies based on users nationality. While most of European respondents value more on individual information, Korean users yield their personal privacy to an organizational benefits. According to our research results, organizations have more influence on Koreans’ decision making in information ethics comparing with Europeans. In other words, the foreign information system users, especially European, put more value on their privacy and individual information than on the organization’s protocol. Therefore, this research provides evidences that cultural background plays a significant role on affecting information ethical decision making and users’ information ethical decision are differentiated by their ethical standards as well as cultural differences. When users make information ethical decision, Koreans consider their organizations as well as organizational culture as a priority; however, Europeans consider their personal ethical standards more than organization’s situation. Since there is no research empirically examined the role of cultural differences on information ethics, this study has significant contributions on both of academia and industries as an first empirical research on cultural background and information ethics. Frist, this study represented the direction of reflecting Korean and Asian perspective regarding studies of information ethics instead of focusing on Western. Second, it helps managers to understand information ethic policy and make a rational decisions based on understandings on cultural difference. It also provide opportunities of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cognizing the information ethics and considering cultural difference on information ethic recognition and global information society.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12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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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존의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문헌을 토대로 미술관의 복합적 공간 활용이 미술관 의 연 관람객 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관람객의 유인효과를 내기 위해 최 근 미술관 내에 전시 외 기능들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면서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서의 미술관이 재조명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증적인 유인효과에 대한 적시성 있는 연구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논문 은 이와 같은 복합적인 공간 활용의 효과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한 2012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의 145개 미술관 중 연 관람객 수와 공간 활용 정보가 존재하는 129개 미술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미술관의 복합문화공간 활용의 실태와 관람객 수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박물관과 야 외휴식공간이 존재하는 미술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관람객이 유의하게 많았다. 그러나 공연문화시설과 카페와 레스토랑 등 식음휴식공간의 경우에는 그러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최 근 미술관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주요 시설인 휴식 공간 중 식음휴식공간 보다 관람객들이 향유하는 문화의 복합적인 공간의 활용이 미술관에 있어 더 높은 유인요소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 하고 있다. 식음휴식공간의 경우 본질적으로 외부환경에서 충분히 대체될 수 있으나 미술관 자체에 가지 는 관람객들의 문화적 기대효과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복합문화 제공은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가능성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또한 전통적인 미술관의 본연의 기능에 부가하여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하 는 경우 미술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으나 미술관의 외부 환경에서 대체될 수 있는 복합적 기능은 그러 한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This study extended the literature on complex cultural space and empiricall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existence of complex cultural space in art museums on the number of visitors. Recently, art museums are struggling to attract visitors by making multi-purpose spaces in the boundary of museum in the sense that they could serve visitors in various ways in addition to exhibiting and showing contents. Thus, research on the effects of this kind of complex cultural space would be necessary an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spond to this quest. First, this study found 145 art museums listed in Cultural Facility Yearbook publish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2012, and we used 129 art museums with the information of the usage of their space on their webpages for this study. We found that museums, parks have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s on number of visitors. However, theaters and cafes had no such positive effects on the number of visitors. This result implies that cafes, seemingly most popular complex spaces, did not actually help attracting visitors to art museums, but more art-related facilities such as museums may work better. This may be because cafes outside museums can substitute for cafes inside art museums, but museums inside the art museums can be substituted from nowhere. This study contributes to art museum management area in that art museum should focus on art-related functions when they consider utilizing additional complex cultural space.
The Growth of UFC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and Challenges in Asian Market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12권 제2호 통권 제37호 2015.06 pp.13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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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산업에서의 마케팅은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뿐만 아니라, 스포츠 자체의 마케팅도 점 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신생 스포츠단체인 UFC가 어떻게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여 세 계 최대 종합격투기 스포츠 리그로 성장했는지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성공 요인을 탐색해 보고, 향후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장인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전략 분석을 통해서 ‘스포츠의 마케팅’ 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UFC의 성공 요인으로는 적극적 M&A를 통한 브랜드의 집중, TUF 프로그램을 통한 대중성의 확보, 선 수를 활용한 스타 마케팅과 애국심 마케팅, CEO를 비롯하여 SNS를 활용한 마케팅 등을 들 수 있다. UFC의 글로벌 전략의 성공은 인구규모나 시장잠재력이 높은 아시아 시장에 달려있다고 보고, 적극적 마케팅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이질감이나 수익모델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본 연구에서는 UFC라는 신생 스포츠의 성공 사례와 아시아 시장에서의 도 전과제를 분석하여, 글로벌 산업의 특성을 갖는 스포츠의 마케팅을 위한 시사점들을 찾아보았다.
Sport marketing has rapidly developed with sponsorship marketing, via ‘marketing through sports’, but recently ‘marketing of sports’ also has emerged in importance. This case illustrates the growth of the Ultimate Fighting Championship (UFC), a newly born Mixed Martial Arts (MMA) organization, and its marketing process. In spite of increasing competition with other sports, UFC has succeeded in gaining popularity and a leading position in MMA. This case deals with the growth history of UFC and the challenges it faced in the global, especially in Asian market. UFC succeeded by aggressive mergers and acquisitions, celebrity marketing, The Ultimate Fighters (TUF) TV programs, and so on. Based on these success factors, UFC attempts to globalize aggressively. However, UFC faced several challenges in Asian markets, for example, cultural differences and business model. UFC considers that success of globalization is dependent on Asian market, because of its huge population and market potential.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a newMMA sport of UFC, and finds some implications of spor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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