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와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선호 및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03년 신용카드 위기로 인해 잠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조세정책과 대출규제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버블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수도 권지역의 주택가격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소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비수도 권지역의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세를 타면서 가계대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들을 바탕으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 또한 장기균형관 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두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분석대상기간 및 범위는 2003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월별 시계열자료를 사용하여 전국, 강남,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 그랜저 인과관 계 검정, 그리고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기반으로 충격반응함수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강남, 강북지역의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에는 장기적으로 정(+)의 상관관계가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기균형으로부터 이탈할 경우 다시 복귀하려는 경향은 아파트가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전국지역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을 통해 조정되어 가고 있는 반면, 강남과 강북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통해 조정되어 가고 있음을 보였다. 둘째, 단기 분석결과는 전국, 강남, 강북지역 모두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이 아파트가격의 변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아파트가격의 변동은 주택담보대출의 변동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대출규제정책변수인 LTV, DTI의 결과, 전국지역은 2007년 2월에 시행된 DTI와 2009년 7월에 시행된 LTV에서만 각각 부(-)와 정(+)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해 강남, 강북지역은 2007년 2월과 2009 년 9월 DTI의 시행에서 두 기간 모두 대출규제의 강화로 인해 대출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2005 년 6월 LTV의 시행에서 강남지역은 대출규제를 강화할수록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과 강북지역은 대출규 제를 강화할수록 대출이 증가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셋째,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전국, 강남지역은 아파트가격 이 주택담보대출에 유의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반면, 주택담보대출은 아파트가격에 인과관계가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 아파트가격과 주택담보대출간의 장기적인 정(+)의 상관관계는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담보물의 가치상승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를 유도하고, 증가된 대출금은 시중의 유동성 증가를 통해 주택소비와 추가차입의 가능성을 높여 주택가격이 다시 상승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금융기관의 대출규제수단인 DTI와 LTV의 시행은 시기별, 지역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어 주택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대출방식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거래량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현재의 시장상황에서 정부의 조세정책과 금융기관의 대출규 제정책을 적절히 혼합하여 시행할 경우 정책의 실효성이 더욱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the 2000s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loan of Korea have increased at rapid rate by basis of low interest rate and preference of household loan and deregul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in 2003 they were on a downtrend, but from 2005 to 2008, a sudden rise in housing prices results in bubble phenomenon with capital areas such as Seoul, Incheon, and Gyeonggi as the center.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is housing prices in capital areas has shown a little gentle downturn. On the other hand, that in the other regions has an upward trend, which leads to increase of household loan. The study shows whether the correlation between housing prices and household loan exists, and the long-term equilibrium relationship exists by using previous studies. Also, it shows influence on macroeconomic variables affecting two variables. Analysis period were used a monthly time series data from October 2003 to January 2013, and analysis range is Nationwide, Gangnam, and Gangbuk regions. Analysis methods are unit root test, cointegration test, Granger causality, and VECM, impulse response function. The main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s that long-term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partment prices in Nationwide, Gangnam, and Gangbuk regions and residential mortgage loan. When it move into long-term equilibrium, tendency to return again has different results either apartment prices or residential mortgage loan. The study shows that Nationwide is adjusted by the decline of apartment prices, whereas Gangnam and Gangbuk are adjusted by the increase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Second, short-term analysis result shows fluctuation of Nationwide, Gangnam, and Gangbuk areas do not affect that of apartment prices. Whereas fluctuation of apartment prices has a strong influence on that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As a result of LTV, DTI, policy variables of loan regulation, Nationwide areas shows respectively that DTI conducted in February 2007 shows negative response, and LTV conducted in July 2009 shows positive response. Gangnam and Gangbuk areas in DTI implementation resulted loan decrease by enforcement of loan regulation in two these periods, but in LTV implementation, Gangnam has phenomenon, which is that the more loan regulation is intensified, the more price rises, and Gangbuk has exceptional anomalies, which is that the more loan regulation is intensified, the more loan increases. Third, as a result of Granger causality test between apartment prices and residential mortgage loan, Nationwide, Gangnam areas have a significant Granger causality to residential mortgage loan. Whereas, loan does not have Granger causality to pr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long-term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partment prices and residential mortgage loan is that enhancement of apartment prices induces increase of residential mortgage loan by rise in value of collateral, and increased loans raise possibility of housing expenditure and additional borrowing through market liquidity, which leads to synergy effects (liquidity effect). Also, the implementation of DTI and LTV, loan regulation means has different results by time, regional groups. To decrease instability of housing and financial market, methods of loan of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be reformed. Therefore, if in a present market situation where house trading volumes is contracted, tax policy of government and loan regulation poli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mixed and implemented, it suggests possible to have effectiveness of policy.

선물은 헷지와 가격발견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을 하고 있다. 헤지는 미래 현물 가격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한 선물거래를 의미하고 가격발견은 선물시장이 미래현물시장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말한다. 헷지효율성은 가격발견기능 즉, 새로운 정부고 얼마나 잘 가격에 반영되어 있느냐에 달려있다. 일반적으로 선물시장은 낮은 거래비용 및 레버리지 등으로 인해 현물시장보다 새로운 정보에 더 빨리 반응한다. 특히 동태적인 시장에서는 가격발견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격이 일반적으 로 공정한 가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가격발견이 자산의 공정가격을 찾는데 도움 을 주기 때문에 금융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가 된다. 금시장은 지난 수 년 동안 급속히 성장해 왔고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4월에 금선물, 2010년 9월 13일 에 기존의 금선물의 거래단위를 1/10로 축소하여 100g 단위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인 미니금 선물을 새로이 도입하였다. 이외에도 금과 관련한 상품으로 금선물 ETF도 도입되어 거래되고 있다. 특 히 미니선물상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거래소에서도 상장되어 거래되고 있는 바, 본 연구 에서는 일본과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니금선물시장에 대한 동태적 영향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구 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 효율성 측면에서 일본의 선물시장이 우리나라 미니금시장에 대하여 재무 이론분야에서 중요한 연구주제인 가격발견기능이 경제적으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인과성이 존재 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 1일부터 2013년 6월 19일까지 일별데이터를 사용하여 VAR 모형의 대표적 추론 방법인 그랜저 인과관계(Granger Causality)분석, 충격반응함수(Impulse Response)분석 및 분산분해(Variance Decomposition)분석을 이용하여 (1) 일본의 미니금선물시장과 한국의 미니금선물 및 현물시장 그리고 KODEX골드선물(H) 중에서 어느 시장이 다른 시장에 대해서 선도하여 예측력을 가 지는가? (2) 어느 정도의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는가? (3)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Granger Causality Analysis에서 일본 미니금선물이 한국 미니금선물을 단일 방향으로 선도하여 예측력을 나타내었고, 한국 미니금시장에서는 현물 및 ETF가 선물을 양방향으로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선진화된 일본 선물시장이 아직 초보 단계인 한국 선물시장에 대해서 가격발견 기능이 있어 미래 한국 미니금선물가격에 대한 예측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 금시장에서는 아직 미니금선물시장 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하여 현물이나 ETF시장에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Impulse Response Analysis에서 일본 미니금선물수익률 한 단위 충격에 대한 한국 미니금선물 수익률은 2일 정도 유의한 반응을 보였으나, 반대의 경우는 유의한 반응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일본 미 니금선물시장이 한국 미니금선물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한 한국의 미니금시장에 서 미니금선물수익률 한 단위 충격에 대해서 미니금선물(KODEX 골드선물(H))수익률은 2일 정도 유의 한 반응을 보였고 미니금선물(KODEX 골드선물(H))수익률 한 단위 충격에 대해서 미니금선물수익률은 3일 정도 유의한 반응을 보임에 따라 미니금선물(KODEX 골드선물(H))이 미니금선물에 미치는 영향이 미니금선물이 미니금선물(KODEX 골드선물(H))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추론된다. 셋째, Variance Decompositions에 의한 반응의 크기를 보면, 일본 미니금선물수익률의 변화 중 99.09% 가 자기 자신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미니금시장은 일본 미니금선물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 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한국 미니금시장수익률은 일본 미니금선물수익률에 의해서 약41%-약61% 정도 설명되어 한국 미니금시장은 일본 미니금선물시장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 미 니금시장에서, 한국 미니금선물의 6.59%는 미니금선물에 의해서 설명되고, 미니금선물의 27.94%가 미니 금선물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으며, KODEX골드선물(H)의 13.91%는 미니금선물에 의해서, 8.06%는 미니 금선물에 의해서 설명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선진화된 일본 미니금선물시장은 한국 미니금시장을 선도하여 가격발견기능을 하 고 있으며, 한국 미니금시장에서는 현물(KODEX골드선물(H))과 선물이 양방향으로 선도하고 있는 것으 로 추론된다. 향후 미니금선물이 보다 활성화될 경우에는 선물의 가격발견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어 충분 히 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된다.

Futures markets perform two importance roles, hedging of risks and price discovery. Hedging is protecting a position or anticipated position in the cash market by using and opposite position in futures. Price discovery is revealing of information about future cash market prices through the futures market. The effectiveness of hedging is dependent on the price discovery process or how well new information is reflected in price. In general, futures markets are found to respond faster to new information than spot markets since the transaction cost is lower and the degree of leverage attainable is higher. The price discovery mechanism is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price of an asset in the marketplace through the interactions of available information including one market and other related markets. In dynamic markets, the price discovery takes place continuously. The price will sometimes fall below the average and sometimes exceed the average as a result of the noise due to uncertainties. So usually price discovery accepted an important research topic in finance helps find the exact price for an asset. The gold markets have been a steady increase in prices over the last decade. So, both the KRX and the TOCOM list the mini gold futures. Generally, mini contracts are smaller sized contracts that are designed to appeal to retail customers who cannot afford standard contracts. For example, the KRX offers gold (1,000g) and mini gold(100g) futures contracts. Also, mini contracts have been listed in various exchanges. Here, another important issue on market quality is the contribution to price discovery when the trading of an underlying asset is dispersed over multiple trading systems. This begs the question: does mini gold futures traded on an exchange can be used to predict gold prices traded on other exchange.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 whether both Korean gold markets and Japanese mini futures gold market are properly performing its economic function of price discovery by analyzing the prices between Japanese mini gold futures and Korean mini gold markets. Korean gold markets and Japanese mini gold futures market, for the period from October 1, 2010 to June 1, 2013 using daily data. Specifically, the study addresses three issues: (1) Japanese mini gold futures market has predictive power for Korean gold markets or vise versa; (2) if a variable have predictive power, how long does the variable in response to the various shocks; (3) how big does the proportion of the movements in a sequence due to its own shocks impacts to the other variable.

본 연구는 경제교류 및 통합에 관한 지역협력의 논의과정에서 동북아 역내 국가간 공동의 이 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공생’(win-win)의 아젠다로서 교통물류분야의 협력의 가능성과 그 구체적 방안 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통물류협력이 갖는 지역협력에서의 의미와 함께 실제적인 추진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의 과정은 이성적 참여자(국가)간의 이익추구라는 일 종의 ‘게임’을 통해 협력의 균형을 찾아가는 논리적 구조와 매우 흡사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이론에서 사용되는 정성적 측면의 게임이론적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각 게임모델에 따른 분 석은 동북아 국가간 교통물류분야의 각 협력의제의 특성과 협력의 난이도를 포착하는데 유용하다. 이러 한 분석결과, 동북아 교통물류협력은 우선적으로 교통물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관련 기초 정보 및 데 이터의 교환, 물류의 효율성 제고 및 기술협력을 기초로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점차 역내 교통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 물류센터 및 물류기업의 설립을 도모하 고, 공동의 수송로 구축과 물류표준화를 위한 시범 프로젝트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물류허브 구축과 관련한 역내 국가간 무한경쟁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항만간 전략적 제휴관 계를 구축함으로써 ‘충돌형 게임’을 ‘조화형 게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요구된다.

Transport and logistics as a low-level political issue is not only a win-win agenda which increases interest between actors in regional cooperation, but also performs a proper function like level upgrading of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breaking down of physical borders and freely moving people and goods. This study researches the state and issues of cooperation in transport and logistics which are set up in the proces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nd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this study draws Korea’s strategy and tasks for transport and logist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and methodology of building a gradual, step-by-step transport and logistics regime in Northeast Asia through a game-theoretical approach. This analysis shows that transport and logistics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must primarily be started to exchange related information and data exchange, promoting mutual trust based on the efficiency of logistics and technical cooperation.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joint logistics center and joint logistics ventur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regional transport and logistics system, to carry out the pilot project for co-building of corridor and logistics standardization. In addition, we should move away from unlimited competition of logistics hub among countries in Norteast Asia, and build strategic alliances between each port and airport in this region.

소연방은 1991년 12월 26일 소연방 최고회의에서 1922년 체결된 연방조약을 무효화함으로써 공식적으로 지구상의 국제정치지도에서 사라졌다. 소련은 붕괴 이전에 전 영토에 방대한 규모의 핵시설 을 배치했다. 이곳에는 상당수의 전술 및 전략 핵무기와 더불어 고도의 기술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었다. 소연방의 해체는 3만여 개에 이르는 전술 및 전략 핵무기가 러시아 외에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 루스(이하 구소련 3국)에 편재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는 각각 3, 4, 5대 핵무기 보유국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구소련 3국은 우여곡절 끝에 자국의 핵무기를 러시 아로 이전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비핵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 요인은 첫째,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실현되었다는 것이다. 소연방 해 체이후 구소련 3국은 안보위협 해소에 대한 국제적 보증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들 3국의 핵심적 관심 사안은 체제전환기에 안보적 측면에서 강대국에 의한 안보위협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국, 러시아 등 NPT 핵보유국들로부터 자국에 대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확보하면서 비핵화 행보를 시작하였다. 둘째, 핵포기에 따른 대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 추진되었다. 신생독립국이었던 구소련 3국은 독립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재원마련이 절박한 가운데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었다. 이들은 초기 경제개혁의 실패로 인한 사회불안정이 심화되어 국제사회로부터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긴요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국제사회는 안전보장과 경제적 지원을 매개로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셋째, 구소련 3국의 비핵화에는 현실적으로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재정 확보 문제 및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영역에서의 한계가 주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 이들은 핵보유로 인해 타국과의 관계가 축소되거나 심지어 국제적인 제재를 받는 상황을 우려했다. 게다가 냉전기 핵무기의 배치와 관리가 모두 구소련 의 주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독립 이후 설령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더라도 러시아의 지원 없이는 정상 적 유지나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넷째, 최고 지도부에 의해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이 이루어졌다. 우크라이나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하 는 과정에는 많은 고비가 있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의회와 군부는 핵을 포기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정 치적, 군사적인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정부의 핵포기 결정에 크게 반발했다. 그러나 핵포기를 통한 국익실현이 핵보유보다 이익이라는 지도부의 냉철한 상황 인식에 따라 비핵화의 길로 나가게 되었다. 사실 핵무기 포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해법은 단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다양한 상황에서 해 결의 과정도 복잡다기하다. 대상국가와 지역적 상황,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등에 따라 다양한 해법이 제 시될 수 있을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는 강대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의 실현, 핵포기에 따른 대 규모 경제적 보상과 지원이라는 국제적 요인과 자국이 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능력의 한계 인식 및 최고위 지도부에 의한 전략적 결단의 산물이라 할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는 핵확산을 억제하고자하는 노력이 심각한 도전에 처해있다. 그 중 가장 위협적 사안은 북한의 핵실험과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시도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시도가 제어되지 못한다 면 지난 반세기 지탱되어온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노력은 심대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소련 3국의 비핵화과정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의 비핵화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당사국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는 문제이다.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구소련 3국의 핵보유는 적극적 개발의지의 산물이 아 니라 피동적으로 주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수 십 년간 집요하게 국가적 과제로 추진한 북한이 핵무 기 포기라는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과 안보위협이 아닌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체제변화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소련 3국은 사회주의체제와 결별하고 서방과 의 협력속에서 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유지에 매우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 라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체제붕괴에 대한 두려움 없이 변화의 길을 갈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셋 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적대적 동북아 안보구조가 상호 협력적 안보구조로 변화되어야 한 다. 북한은 자국에 대한 안보위협이 엄존한 상황하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동북아 안보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토대로 다자가 합의하고 공존할 수 있는 협력적 안보질서 창출 을 통해서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This paper mainly concerns with finding some implications and the facilitating factors for the strategy of Nuclear Non-Proliferation of North Korea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Soviet Union, such as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Before its collapse, USSR had positioned massive amount of nuclear facilities all around the countr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resulted in maldistribution of thirty thousand strategic and tactical nuclear weapons not only in Russia but also in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For this reason, Ukraine, Kazakhstan and Belarus became third, fourth, and fifth largest nuclear-weapon states. But after many ups and downs,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have been finally denuclearized as they agreed to relocate their nuclear weapons to Russia. The first reason of denuclearization in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s that collective security by other powerful nations has been implemented. Their main point is to solve security threat by other powerful nations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hey could become solely denuclearized while securing collective security by NPT nuclear states such as America and Russia. Second, large scale economic compensation and support has been persued as a result of nuclear renunciation. Since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were newly-independent nations and it was important to secure finances, cooperation with America and international society was desperate. Economic and technological support from international society was needed, due to worsened social unrest by the failure of the first economic reform. Third, problem of securing finance and limit of high specialty and technology needed in order to actually manage nuclear weapon played the central role in denuclearization of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Furthermore, since the placement and management of nuclear weapon during the Cold War was led by the Soviet Union, it was impossible to maintain or operate the nuclear weapon without the support of Russia even when they possess nuclear weapon after independence. Fourth, giving up nuclear weapon was the strategic determination by the most powerful leader. Ukraine government faced lot of hardships in the process of giving up nuclear weapon. Especially, due to the fear of political and military pressure by Russia when they give up nuclear weapon, Ukraine’s council and the military strongly resisted the government’s decision of nuclear renunciation. But under the leadership’s sharp recognition realizing that the profit of nuclear renunciation far outweighs the profits of possessing nuclear, they have decided to become denuclearized. Actually, the international society’s solution in nuclear renunciation is not unilinear but complex in diverse situations. Various solutions can be suggested according to country’s regional conditions and dynamics with other powerful nations. Now, the international society is facing serious challenge in the effort of restraining nuclear proliferation. The most threatening matter is an attempt to acquire North Korea’s nuclear test and nuclear-weapon status. If the North Korea’s attempt cannot be controlled, it can be a severe blow to the international society’s effort of nuclear nonproliferation. So we are trying to provide implication of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by looking at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y’s denuclearization process. Followings are the implications that we can obtain from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y’s denuclearization. First one is the problem with leading the following country to willingly denuclearize. In that regard, not economic compensation and threatening security but coming up with the whole new way of thinking is required to make North Korea give up their nuclear weapon which they have carried for years. Second, we have to seek North Korea’s regime change.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tried to break with socialist system and reconstruct in the corporation with the West. But North Korea is very stubborn in keeping its system. So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to think of the solution that North Korea can turn into a dramatic change without the fear of system’s collapse. Third, for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structure of security orders in Northeast Asia has to change from hostile to mutual cooperative. Under the situation where threat of national security is severe, North Korea will not be willing to give up the nuclear weapon. Therefore, with the critical study of existing structure of Northeast security in cooperative security order, we can step closer to solving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경제학자들은 교역이 번영과 평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교역참가국들이 교역으로부터 발생하는 후생적 이익들이 분쟁으로 인하여 감소할 수 있는 가능 성에 직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교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유대관계의 확대 를 통해 대화를 개선하고, 오해를 감소시키며, 이익의 분쟁을 조정할 능력을 가진 평화적 사고와 행동양 식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이론과 독일의 통일을 근거로 냉전종식 이후에는 남북한 간의 경 제교류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노태우 대통령의 1988년 7월 ‘남북관계 특별선언’ (일명7․7선언)으로 1989년 1월부터 남북한 경제교류가 시작되어 여려 가지 어려움에도 24년째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1989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남북한 총 누계교역액 은 182억 91백만 달러로 이 중 반출(남한에서 북한으로 수출)은 91억 54백만 달러 그리고 반입(북한에서 남한으로 수출)은 91억 37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냉전종식이후 세계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 흐름에 따라 한국은 중국과 1992년 8월 24일 국교가 수립되었고, 국교수립이후 외교적으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되었다. 한중교역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1992년 수교 첫해 총 교역액은 63억 78백만 달러였 던 것이 2012년 2,151억 6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북중 간의 교역도 2012년 59억 30백만 달러로 2012년 남북한 총 교역액 19억 75백만 달러의 약 3배정도 남북교역을 앞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시대 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강성대 국건설과 대남전략에 의한 2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발사시험, 연평도 포격 등 계속되는 도발로 남북한 교류협력은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남한의 안보약화를 초래하는 정책으로 남한에 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주변강대국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왔 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오랜 전통우방국으로 남북한 모두와 밀접한 외교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첫째, 남북한 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수출(반입)과 분쟁, 수입(반출)과 분쟁이 서로 逆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자유주의자들의 “교역을 통 한 평화이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북중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분석에서는 북한 을 행위국가로 남한을 제1목표국가로 중국을 제2목표국가로 한 수출과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한국과 중 국이 정치적으로 우호관계(동맹관계)일 경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분쟁이 완화(감소)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것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남한에 대한 분쟁완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수입의 경우는 한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일 경우에 남북한 간의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중교역과 남북한 분쟁과의 이론적 효과분석에서는 남한을 행위국가로 북한을 제1목표국가로 중국을 제2목표국가 로 한 수출과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북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일 때 남북한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과 분쟁과의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정치적으로 대립관계일 경우 남북한 간의 분쟁이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첫째, 한중․북중․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분석에서는 남북한 총 교역액차분변수와 전기의 분쟁지수가 정(+)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북한 간의 총 교역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북중․한중․남북한 간의 수출액(반입)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분석에서는 전기의 분쟁지수 만이 양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한중․북중․남북한 간의 수입액과 남북한 분쟁과의 관계에서는 남북한 간의 반출액차분변수 (북한 남한으로부터 수입)와 전기의 분쟁지수가 양의 유효한 값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남북 한 간 반출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한 간의 교역은 이론적 분 석과 같이 총 교역액과 반출액이 증가하면 남북한 간의 분쟁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남 북한 모두가 중국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과의 교역확대가 한반도 분쟁완화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이론적 분석과는 달리 실증분석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 은 냉전종식이후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냉전종식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또는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등 군사력강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한 당국 의 경제교류확대가 한반도 분쟁완화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론적 분석과 실증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무조건적으로 남북한 분쟁을 완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의 지도층이 남북한 간의 분쟁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교역감소로 북한의 사회후생이 감소하는 것을 우려할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정책은 장기적인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중심은 장기적으로는 통일, 단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그 목표다. 정치적으로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신축적으로 대처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만, 그러나 대북정책은 정경분 리원칙에 의해 남북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향후연구과제로는 본 연구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앞으로 본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연구되어야 할 부분 은 우선적으로 다음의 과제들을 들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남한에 대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의존관계 분 석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 남북한 경제교류에 의한 북한의 사회후생이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는 연구가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Economists have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countries brings about economic prosperity as well as peace. Their opinion is based upon that the trading countries do not want to face the situation of decline in their welfare and benefits due to not participating in economic trade. They argue that economic trades between countries give them the opportunities of conversation, decrease misunderstanding, and leads them to peaceful mind and behavioral attitude to adjust the political conflicts. On the basis of this kind of opinion and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suggested as the most efficient measure to maintain the peace in Korean Peninsula. It has been twenty four years since the economic tra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triggered in January, 1989 under President Noh Taewoo’s Declaration of July 7 in spite of several crises.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bout US$ 18.3 billion from 1989 to 2012, out of which US$ 9.2 billion is the export to the North and US$ 9.1 billion is the import from the North. Since the end of cold war, South Korea and China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on July 24, 1992, and they have becom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as US$ 6.4 billion in 1992, and it increased to US$ 215.2 billion in 2012. On the other hand, the total turnov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mounts to US$ 5.9 billion in 2012, which is around three times as much as tha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results of theoretical analy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exports and impor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Therefore, ‘theory of peace through trade’ by the liberalists was supported here. Secondly, it turned out that the economic trad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South Korea and China are in friendly partnership. It implies that China induces North Korea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rdly, exports from South Korea to Chin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North Korea and China are friendly partners politically. Imports from China to South. Korea affects to easing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ly if North Korea and China are in antagonistic relationship politically.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urned out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nflict index of the former year. It implies that the increase of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total turnov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likely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two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quotient in the imports turned out to have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conflict index of the former year. It tells that the increase of the imports is likely to ease the conflic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le the expand of trade with China will ease the conflicts in Korean Peninsula from the theoretical viewpoint, empirical analyses present opposite results. It impli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since the end of cold war is not the same as that before the end of cold war. It also tells that North Korea puts the higher political priority to developing the nuclear weapon and long-range missile. Inter-Korean policy has to keep consistency focusing economic cooperation apart from political issues. Long-term goal of inter-Korean policy should be unification, although short-term one is peace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연금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연 금지급 시점이 가입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해진다면 노후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의 1951년부터 2005년까지의 남녀 사망자수 변화를 분석하 여 연금지급 시점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모형으로 Kim and Cheon(2010)이 제 안한 베이지안 포아송(Bayesian Poisson) 변환점 모형과 메트로폴리스-헤스팅스 (Metropolis-Hastings) 알고리즘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남녀 모두 사망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연령별로는 달랐다. 즉 50살 이전까지는 남녀 공히 사망자수의 변화가 소폭이었 으나, 60살 이후부터는 변화폭이 매우 컸다. 특히 60살과 70살에 여성은 꾸준히 사망자수의 감소를 보이 고 있으나, 남성은 1980년까지 증가하다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우 1985년 전까지는 30대 이후에 사망자수가 증가하였으나, 1985년 이후부터는 30대와 40대 위주의 젊은 층 의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2000년 이후 여성중심의 고령 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셋째, 남성의 경우, 여성과 같이 젊은 층의 사망률 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령화도 사회 전체적인 문제이지만 젊은 층의 조기사망 요인도 이제는 연금수급 정책의 중요요인으로 반영해야 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제 안한다. 우선적으로 본 연구결과를 한국 상황에 접목해 보았으면 한다. 현재 한국의 대표적인 연금인 국 민연금,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은 통상적으로 연금지급 시기가 사망시점과 상관없이 임의대로 정해지 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스웨덴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사망시점을 고려한 연금지급시점을 정하지 않아 사망시 점과 연금지급시기가 매우 차이가 난다면 분명히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 을 것임은 자명하다. 두 번째, 연금개혁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다. 복지국가의 최고 모델이라고 자부해 온 스웨덴의 연금개혁은 충분히 도입할 가치가 있다. 스웨덴은 전 국민을 단일 연금제도하에서 통합한 최초 의 국가이며, 사회보장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데 앞장서온 전형적인 나라이다. 점진적인 개혁보다는 구조적인 개혁을 표방한 것 역시 스웨덴답다. 인구의 노령화와 경제의 저성장을 진정 현실로 받아들이 고, 최적의 대안을 모색한 결과였기 때문이다. 작금의 한국현실은 급격한 노령인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 하로 노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대외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로 인한 저성장 늪의 정체와 잠재 성장률 둔 화 등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형 연금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대의 관심사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의 연도별과 연령별 사망자수를 분석하여 이를 스웨덴 사망자수와 동시에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망자수이외에 다양 한 요인 즉, 경제적요인과 정년연장이나 저출산 및 노령인구 증가 등 비경제적 요인까지 반영하여 연금 지급 시점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Fundamentally, pension has the aim to protect the insured and their families living. If the time of pension payments is determined with respect to the death of the subscriber, it would be helpful to establish economic stability in retir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the time of pension payments by analyzing changes in the mortality of Sweden known as the welfare state, measured from 1951 to 2005. I use the Bayesian Poisson multiple change-points model proposed by Kim and Cheon(2010), utilizing a Metropolis-Hastings algorithm. The empirical results draw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of all, the number of deaths is reduced each year in both men and women, but differed by age. That is, the number of deaths in both men and women is slightly changed by 50-year-old, but after the age of 60 its variation is very wide. In particular at the age of 60 and 70, while females show a steady decrease in the number of deaths, males are significantly increased until 1980 and decreased sharply. Second, in the case of women, the number of deaths increases after the age of 30 until 1985, but after 1985 young people between 30 and 40 ages show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deaths. On the other hand, the analysis by age shows an acceleration of a women’s aging-oriented society since 2000. Third, in the case of men, like women the mortality rate of young people increases. This means that an aging is the whole community issue, but the premature death of young people should be now reflected as the important factor of the pension policy. This study proposes two suggestions. First, I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pplied to the pension policy of Korea. Korea’s leading pensions such as national pension, retirement pension and private pension determine typically the payment of pensions, regardless of the timing of death. Thus, as I see the case of Sweden, if times of pension payments and death are very different, it may have a bad influence to secure economic stability in old age. The second suggestion is the change of thought about the pension reform. The Swedish pension reform is worth enough to be introduced because it is the best model of the welfare state. Sweden is the first nation integrated under a single pension system and a country on the lead in implementing the principles of social security as institutional. Sweden advocates a structural reform rather than gradual reform by accepting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slow growth of the economy as truly a reality, and seeking the best alternatives. The reality of Korea has clearly very difficult situations, which are a rapid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a steady decline of the labor force due to the decrease of the birth rate, and a stagnant swamp of the slow growth and a potential growth slowdown due to increasing the uncertainty of the external environment. Nevertheless, the reform of a Korean pension system is the biggest concern no longer be postponed. Therefore this study is need to find suggestion with analysis of korean mortality and swedish mortality by year and age simultaneously in future. Also this study is need to analyze the time of pension payments beside mortality systematically including various factor that is economic and non-economic factor that is increase of aging population, decrease of the birth rate.

21세기 세계적 흐름은 국가 간, 다양한 문화와 역사를 가진 사람들 간의 직․간접적인 공존과, 심리사회적 동거가 진행되며 수많은 변화를 맞게 되었다. 더불어 현대의 세계적 흐름은 자본과 금융의 국 제간 활발한 이동과 함께 노동력의 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로서 2010년 전 세계 인구 약 69억 명 중, 2억 1천3백만명(약 3.1%)의 인구가 국제이동인구가 되었다. 이는, 선진국의 단순노동력 부족 현상 과, 저개발국들의 노동력 과잉현상의 균형적 분산으로, 국가 간 노동력과 자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이주 노동시장의 변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초래되었는데, 인구이동은 자본과 달리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동되는 특성에서 비롯된다.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상황에 합당하게 일시적인 자국의 노동 력 결핍문제를 해소하고,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얻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사회도 선진국 대열에 접어들면서 다양한 세계적 변화 속에 흘러들어와 있다. 1990년대 경제부흥 을 이룬 한국 내 산업현장은, 노동시장 양극화로, 저 임금 일자리가 몰려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내국 인이 줄어들면서, 생산성하락은 물론,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다. 이로서 저임금 저 숙련 노동자의 고갈을 호소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의 대안으로 단순 이주노동자들을 대거 유입하는 정책을 펼쳤고, 이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1993년 산업 연수생 제도를 시작으로, 고용허가제 실시, 산업연 수생 제도 폐지, 방문취업 제 등을 시행하며, 중소기업의 부족한 인력 수급을 지원했다.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결과, 2010년 통계청은 한국 내 이주노동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발표했으며, 이는 2005년보다 무 려 69%나 증가한 수치라 했다. 이러한 변화들로 단일민족과 순혈주의를 부르짖던 한국노동시장은 다양 한 혼란과 충격,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을 안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 이주노동자들의 급격한 증가는, 사회적 이득과 비용을 동시에 발생시키며, 인력난에 처해 있는 중소기업 노동시장에는 일정부분 이익창출효과를 가져왔지만, 동시에 사회적비용이 발생되면서 그 부담이 자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문제가 초래되었다. 즉, 한국의 노동시장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잃으며, 이주노동자 규모 증가 따른 경제적 이익이 기업주에게 편향된 반면, 내국인 인력, 특히 저 임금 시장에 놓인 취약계층 인력의 임금과 일자리 측면은 아주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어, 국내 청년일 자리 잠식 및 수많은 실업자 양산,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장벽 및 임금하락,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조장 및 빈민 양산 등의 문제가 초래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단순 이주노동자 유입증가는, 저 숙련 의 존 형 유지로 고도산업구조 조정 저해현상이 빚어졌고, 또 다른 폐해로는 이주노동자들 정주화 및 불법 체류자 양산 등의 문제들이 파생되었고, 특히 불법체류자로 인한 사회적 혼란증가와 관리비용발생, 잠재 적 폭동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의 이주노동시장은 부처 간 중복사업과, 비체계적 운영으로 막대한 예산이 부적절하게 낭비되고 있고, 이주노동자들 임금이 매년 14조 원 가량 본국으로 송금 되고 있어, 외화유출도 한국 내 경제사정 상 간과할 수위를 넘어섰다. 이로서 한국의 현 이주노동시장은 분명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의 문제들 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주노동자 필요성이 한국과 유사했던 독일의 이주노동시장 모델을 중 심으로 다각도로 검토한 후, 한국현실에 맞는 균형 잡힌 이주노동시장의 방향에 보탬이 될 대안을 찾고 자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음과 같이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이주노동시장에, 자국민 우선적용 원칙과 보충성 원칙에 따라, 현 국내 실업자 945만명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독일처럼 기업체들이 저 임금을 이유로 외국인을 채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주노동자 임금과 근로조건을 국내인과 동일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단순이주노동력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에 이주노동자를 통한 저임금유지 부분을 탈피하여, GNP 2만달러 환경에 합당 한 실질임금체계를 확립하여, 국내 취약계층과 실업자들의 취업을 도모함은 물론, 안정적 임금지급을 통 한 불안 해소와, 사회양극화 및 빈민 양산을 막아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의 고도성장을 위해 단순이주 노동자 유입을 최소화 시키고, 노동시장의 질을 높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청년실업자 들을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여, 그들을 활용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더불어 재외동포 2,3,4세대들, 국내 결혼이주자 2세대들, 그리고 국내 체류 중인 84천명의 외국 유학생들에 전문적 교육과 기술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방안도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방지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이익분산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성화와 고도성장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확고한 정책의지와 관리가 요구된다. 넷째, 중소기업의 부족한 노동력 충 원을 위해, 단순이주노동자 대신, 국내 실업자 945만명의 전폭적 활용은 물론, 720만 명에 달하는 재외동 포들과, 28만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들에게 전문적 교육과 훈련, 기술지원 이 확충되어야 함은 물론, 재외동포와 이민자 가족에겐 안정적 정주가 가능하도록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이주노동시장에, 체계적 전달시스템을 갖춘 통합적인 전문 전담기관을 신설해, 수요자 중심의 일 관성 있는 지원을 통해, 부적절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여섯째, 이주노동시장에, 단순이주노동자 유 입을 최소화하여 막대한 임금의 외화유출을 막아내야 한다. 일곱째, 불법체류자 및 이주노동자들의 안정 적 귀환을 위해, 독일처럼 국제기구(IOM이민정책연구원)를 활용하고, 국․내외 NGO 단체들과 네트워크 를 통해 이들이 자국에 귀환 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위에 제시된 이주노동시장의 대안실천으로, 한국 노동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국민정 서를 함양함과 동시에, 나아가 이주노동시장의 효율적인 활용 방향에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

The global flow in the 21st century came to greet numerous changes with being progressed the direct & indirect coexistence and psycho-social cohabitation among people who have diverse cultures and histories based on country. In addition, the global flow in modern times is being actively progressed even the transfer of labor power along with the internationally active transfer of capital and finance. Accordingly, the population of 213 million people(about 3.1%) among about 6.9 billion people as the whole world population in 2010 became the international floating population. This is a change in migrant labor market for solving imbalance in labor power and capital among countries owing to the phenomenon of being lacking in simple labor power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o the balanced dispersion of excessive phenomenon in labor of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Diverse problems were caused in this process. The movement of population is originated from the characteristic of being drifted by which ‘a person’ becomes the center unlike capital. Hence, each country is devoting itself to efficiency of migrant labor market by solving a temporal problem of being lacking in labor of own country and minimizing a conflict in order to be reasonable for a special situation of own country. Even Korean society is flowed in diverse global changes with entering the rank of the advanced country. The industrial field within South Korea, which achieved economic revival in the 1990s, came to be driven even to a situation of threatening existence of company as well as a drop in productivity while being decreased domestic people who are employed by small and medium companies into which the low-wage jobs are driven owing to polarization of labor market. Hence, the exhaustion of laborers with low wage and low expert came to be appealed. The government did spread policy of allowing simple migrant workers to flow in on a large scale as an alternative plan for this. It supported the demand and supply for insufficient manpower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while carrying out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bolishing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and enforcing the working visit system, with beginning from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in 1993 for allowing these people to be settled in society. As a result of spreading this polic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in 2010 announced that migrant workers within South Korea outnumbered 910,000 people. This was said to be numerical figure that was increased by just about 69% compared to the year in 2005. These changes allowed South Korean labor market, which had cried out for single race and pure blood, to have diverse confusions and shocks, and numerous problems. A rapid increase in migrant workers of Korean society brought about the effect of creating profit in some parts in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at are placed in labor famine while causing social benefits and cost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occurrence of social costs at the same time led to a problem about which the burden is completely shifted to people. In other words, South Korea’s labor market was biased the economic profit according to a rise in scale of migrant workers to enterprisers while losing balance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 wage and job of the domestic manpower, especially, manpower in vulnerable class who are placed in low-wage market, were driven to very unfavorable situation. Thus, problems were caused such as making inroads into domestically youth job, mass-producing a number of the unemployed, barrier of entering labor market in the disadvantaged groups, a drop in wage, promoting social polarization caused by this, and mass-producing poor people. Also, a rise in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led to the phenomenon of hindering the highly industrial restructuring owing to the maintenance in a type of depending on low expert. Another evil influence was derived problems such as being concerned about migrant workers’ settlement and mass-production of illegal immigrants. Especially, it is a situation of being concerned even about a rise in social costs caused by illegal immigrants, potential uprising, Even worse, South Korea’s migrant labor market is being wasted inadequately the huge budget owing to the inter-departmentally overlapped project and non-systematic operation. Migrant workers’ wages are being remitted about 14 trillion won every year to the home country. Thus, even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surpassed the level that cannot be neglected in light of economic situation within South Korea. Hence, the current migrant labor market in South Korea came to have obvious limitation. Hence, to seek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above problem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search for an alternative plan that will be helpful for the direction of the balanced migrant labor market in line with the reality of South Korea. The following alternative plans are suggested. First, there is a need of policy that inhibits the demand for simple migrant labor force by seeking a plan that can utilize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eferentially applying fellow countrymen and the principle of supplementary nature in migrant labor market, and by forcing it with the law so that the migrant worke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can be same as domestic people while companies cannot be necessary for employing foreigners for a reason of low age like Germany. Second, there is a need of solving anxiety through paying wages stably and of preventing mass-production of social polarization and poor people as well as promoting the employment of domestically disadvantaged groups and unemployed people by establishing reasonably substantial wage system for the environment of 20,000 dollars in GNP with escaping from the wage restraint policy through activating labor market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Third, there is a need of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for highly industrial growth of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of seeking a plan available for increasing quality of labor market. In addition, it is demanded the firm intention of policy and management by the government so that the profit diversification can be realized fairly and equally by allowing the unfair trade prevention law to be strictly observed between large companies and small & medium companies for revitalizing small & medium companies. In addition, a plan for utilizing them needs to be arranged imminently by training domestically unemployed youth as the specialized manpower. Also, even a plan for utilizing them as global human resources needs to be sought promptly through supporting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skill for the overseas Koreans as the 2nd, 3rd, and 4th generations, the 2nd generations of the domestically marital immigrants, and 84,000 foreign students who are staying in the country. Fifth,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inappropriate extravagance of budget by newly installing the integrated specially exclusive agency of having the systematic delivery system in the migrant labor market. Fourth, to supplement insufficient labor power in South Korean labor market, there is a need of positively utilizing overseas Koreans of reaching 7,200,000 people, and Marital Immigrant Families of 280,000 people as well as fully applying 9,450,000 people of the domestically unemployed. For this, there is a need of being expanded the specialized education, training and technical support for these people and of supporting for making it available for stable settlement. Sixthly, there is a need of preventing the diversion of foreign currency in hugh wages by minimizing the influx of simple migrant workers in migrant labor market. Seventh, there is a need of utilizing international organization(IOMMigrant Research &Training Center) like Germany for the stable return of illegal immigrants and migrant workers and of supporting so that these people can stably dwell after returning to home country through network with NGO groups at home and abroad. For this, as the practice of the alternative plans for the above suggested migrant labor market, it is desired to be further conducive to the direction of efficiently utilizing migrant labor market as well as promoting the balanced development in Korea’s labor market and cultivating stable national emotion.

문화와 경제, 정치적인 여건이 다른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연대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연대의식을 함께 공유하기 위한 출발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는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의식은 각국이 처해있는 역사, 문화적 이질성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공존하는 평화적 연대를 구현하려는 노력에 모아져 있다. 아시아 와 유럽이 세계시민이 추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네트워크 구축과 역사적 경험에 있어 서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문제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현실적 대안들을 모 색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아시아와 유럽의 공통 경험으로서 전쟁과 관련하여 문학 주제학적으로 하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동 소재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통념이 작용해왔다. 순수한 경험의 담 지체로서 아동은 학교교육이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근대적 국가이념을 실현하는 매개가 되기도 했고, 전 쟁 이후에는 반공주의적 이념을 애국심으로 표방하는 경험의 전달자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어른들로 표상되는 강압적인 국가주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아동의 표상은 지금까지 근대, 발전론을 비판하는 시 각에서 논의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을 경험한 아동의 정체성은 그렇게 단순한 사회적 구성물로서 설명할 수 없다. 오히려 아 동들은 상식적이고 지배적인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기도 하지만, 그 틈사이의 환상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정체성의 틈 사이를 벌려 놓기도 한다. 환상이란 감추어진 억압된 사물의 외상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환상을 불러내는 망령(spectre), 이데올로기의 유령을 통해 오히려 ‘주체의 결핍’을 실감하게 된다는 사실 도 중요한 것이다. 사실 유럽과 아시아 문학에서 아동은 자연적인 섭리의 고유함과 뿐만 아니라 전쟁이 지배하는 어른 세계의 가족, 제도, 공동체의 의미를 재구하게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전쟁이 드러내는 현실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을 통해 절대적인 가치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유럽과 아시아 문학에 서 아동 화자에 관한 연구는 문학 텍스트를 매개로 하여 전쟁과 평화를 사유하는 글쓰기의 공감대가 어 디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쟁을 배경으로 한 아시아 문학에서의 아동은 만들어진 표상에 구멍을 내는 것, 다시 말해 주체로서의 실체란 결국 궁극적으로는 존재론적 균열의 지점에서 새로운 의미로 파생된 다. 이러한 연구는 전쟁경험을 통한 자기 동일성(국가, 민족들)의 확인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반 성적 경험을 공유하는 텍스트의 확장을 통해 아시아와 유렵의 지역성을 넘어서 인류 공동체로서의 나가 야할 길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게 한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연대를 위한 공감의 글쓰기는 바로 이와 같은 경험 공동체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new cultural alignment through Asian and European writing and ultimately seek the prospects of empathetic writing which associates the idea of a mutual political and economic partnership. It is an important responsibility of ours as international citizens to explore the cause to international and civil warfare. Within the threats of massive capitalism and market crisis, the view to imagine Asia as a supranational space reflects the desire for a new collective community at a time when world history is undergoing change. There has been a common notion regarding juvenile literature dealing with war. At times, the child, the pure carrier of experience, within the institutional boundaries of scholastic education served as a medium for realizing a modern national ideology. The identity of children who have experienced war cannot be explained simply as part of a social structure. It is also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spectre and ideological ghosts that summon such fantasies actually enables us to realize the ‘lack of subject’. In fact, the child in European and Asian literature urges one not only to rebuild the inherent propensity of nature but also the meaning of family, institution and community generally applied in the world of adulthood. And accordingly, we are able to see the violent rawness of reality exposed through war and fundamentally question what absolute value actually is. Research on the child speaker in European and Asian literature can be used as a significant foundation to confirm where empathetic writing that contemplates war and peace through literary texts stands. Asian and European solidarity should be started from the cultural consensus. Each other to form a consensus of the literature. War and children is particularly important target. As it was mentioned before, the child in Asian literature dealing with war creates a fissure in existing representations or in other words the subject as substance eventually derives into a new meaning from the point of existential fissure. Such Asian literature is not about validating self-identity (of State, race etc.) through war experience. It can actually expand into a shared text of supranational introspective experience. I believe that juvenile representation research through Asian and European literature on memories of war can be an important starting point for tracing these c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