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제도가 실제 작업장의 산 업안전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의 종업원 참여제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산업재해 보험 안에서의 피보험자 재해 신 고율과 기업의 산재관련 작업손실 일수에 따른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는 작업장의 안전환경과 관련된 종업원 참여적인 인적자원관리정책과 제도는 첫째,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범위, 수준, 내용 등과, 둘째,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대한 종업원의 참여 범위 와 수준, 그리고 셋째, 관리자의 산업안전 환경에 대한 관심 및 안전문화 관리노력과 작업장 안전환경에 관한 정보 공유의 수준 등으로 측정되었다. 최근 기업들은 글로벌 무한경쟁의 환경 안에서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구조조정, 업무프로세스 개선, 새로운 생산기술 도입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조직 구 조적 변화는 대부분 성과중심의 새로운 인적자원제도의 도입과 연동되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조 직변화관리의 성공성 여부야 말로 이 시대 기업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 른 한편에 고성과 지향적인 새로운 작업방식이 또 다른 테일러 주의의 등장일 수 있고 최근 늘어나는 과 로사와 산업재해율 문제는 이른바 참여적 작업조직으로의 변화관리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참여적 작업조직의 변화 주체인 종업원의 복리가 오히려 황폐화 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주제인 참여적 작업조직관리를 위한 새로운 인적자원관리 제도의 작업장 안전관리에 미치는 효과 와, 정보공유 및 조직의 산업안전 문화 등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은 이 시대 기업조직 변화관리를 성공 적으로 완성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연구자의 설문자료와 미국 노동성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재해보험 자료의 결합 데이터를 대상으 로 이루어졌다. 연구자의 설문자료는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 종업원 재무성과 참여제 도, 작업장 안전문화, 정보공유 수준, 구조조정, 종업원 평균 근속년수, 생산기술 특성 등 주로 기업의 인 적자원관리, 작업조직 특성 변수, 작업장 재해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통제변수 등을 포함하 고 있다. 산업재해 보험 자료는 근로자 평균 산업 재해율, 근로자 평균 산업 재해관련 작업손실 일수, 그 리고 재해당 작업손실 일수 등 산업재해발생 빈도율과 산업재해발생 강도율로 측정된 종속변수를 포함 하고 있다. 본 연구의 표본인 121개 기업의 5,124명의 근로자 자료를 실증분석한 결과, 종업원의 의사결정참여제도, 종업원의 재무적 성과 참여제도, 그리고 조직의 안전문화관리 등은 작업장의 1인당 산업재해 발생율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업원의 재무적 성과 참여제도와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 의 수준 등은 작업장 산업재해 강도율(1인당 작업손실일수)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보공유제도는 작업장 산업재해 강도율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통제변 수의 효과를 살펴보면 노동조합 유무와 여성근로자 구성비율은 모두 작업장 산업재해 발생율을 낮추고,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기업일수록 근로자 1인당 산업재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대체로 종업원 참여제도가 적어도 산업재해 발생율 관련 긍정적적인 작업 장 산업안전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 강도율과 관련하여서는 대체로 부정 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정보공유와 의사결정참여의 강도의 부정적 효과는 통계적 유의성 까지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참여적 작업조직변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인 산업안전 효과가 향후 더욱 면밀하게 분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참여적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자본의 효율 성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종업원의 복리 또한 아울러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관리되어야 그 지속적인 효 과성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산업재해보험제도 안에서 피보험자의 재해 신고사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실제 작업장의 안전환경 개선으로 인한 순수한 안전효과와 피보험자의 보험사례 신고행위 등 보험제도안에서의 신고자료의 변화효과 등을 구분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dvanced strategy for planning stage of basic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strategic perspectives of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side. At firs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t the developed country for example EU, US and Japan. In these leading countries, we can find that their various efforts are focusing to enlarge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nd to set themselves the leading and positioning commitment of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the achieved status and limitation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is described, and then the advanced planning process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are suggested for maximization for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lanning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the key process which decides on the success or fail of them such as, strategic goal and direction setting of R&D, key compete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technical demand, searching and induc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e initial planning including the industry and patent analysis, project screening, and, project decision and budgeting. Also the basic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is important which stage is sprouting phase globally and influence effects on the industry and application areas can be propagated on the various territories. The major suggestion items of policy framework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re the preemption of the strategic convergence research areas and the enhancement for planning and searching/evaluation of research program. And these of convergence researc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consisted of research organization, research basement, and disciplinary education system. At the conclusion, these suggestions was summarized and discussed with expecting to adopt these results for policy making and consecutive study.

한국 농산물유통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설한 법정도매시장, 민간인이 개설한 민영도매 시장, 농협중앙회가 개설한 소비지 공판장과 유사도매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1970년대까지는 유사도매시장이 대부분이었다. 농안법이 제정된 1980년대 이후 현대적 시설의 공영도매시장이 건설되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농업생산물의 주요 판매처는 생산지의 산지유통인이었으며 농산물거래 는 전근대적 거래관행에 따라 이루어져왔다. 특히 최근 농산물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농산물 거래는 도 매시장, 중간도매상의 점유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농산물 공급과잉 현상이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면서 소비자의 소비패턴에 따라 생산이 좌우되는 시대가 되었다. 농산물시장에서 농업생산자는 기업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기업농의 형태로까지 발전하는 경우도 있 지만, 대부분 규모가 영세한 농업생산자 형태가 많다. 농업생산자는 이윤을 추구하고 획득하는 기업농이 아니라 생산 활동의 목적이 생계유지에 머물러 있는 소농이 일반적이다. 즉 경제학의 경쟁시장 원리를 여과 없이 농산물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 제가 발생된다. 한국의 경우 주요 농산물의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왔다. 국제 무 역협상 과정에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타결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적으로 자국의 농업생산자 보호가 중요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유통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농업생산자에 대한 요구사항을 살펴보았다. 즉 요구사항은 농산물의 균일성, 신선도 유지, 고품질 생산, 물량 공급 능력 향상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론은 소비자가 구입 하고자 하는 농산물을 즉시 구입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 산지에서 출하품에 대하여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With distribution condi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rapidly changing, relative importance of wholesale market distribution has decreased. However, in spite of change in distribution of production areas and consumption areas, wholesale markets play an important role. Therefore, wholesale markets will be expected to be balanced with other distributors. That is, despite change in a distribution circumstance, suppliers and retailers need to have wholesale markets. This study examined current statu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and change in wholesale market structure and suggested how to solve those challenges in line with changing distribution situation. Agricultural products distribution market of Korea is composed of public wholesale markets established by chief executives of local governments, private wholesale markets established by individuals, joint markets established by Nonghyup and similar wholesale markets. However, similar wholesale markets were the most common type until 1970s but public wholesale markets have been constructed from 1980s since Act on the Marketing and Price Stabilization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was established in 1976. Traditionally, major customers of agricultural products in Korea are collectors of production sites and transa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been performed in accordance with premodern transaction practices. However, as a distribution circumstance changes, transa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shows that occupancy of wholesale markets and middle wholesale markets has decreased every year. In addition, requirements for producers include uniformity of products, freshness, high quality and ability to supply products. Moreover, production sites require certain jobs so that customers can buy their desired products directly from production sites. In short, wholesale markets must reflect these requirements and respond to their structural changes aggressively. When putting the influence the third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exerts on a agricultural product marketing section in order, it seems to be the next. When foreign agricultural produce import expands, there is a fear that domestic agricultural produce production shrinks. The pre-vious phenomenon is accelerationized by agreement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and there are domestic subsidy reduction and a fear that a possibility of the fluctuation of price of relevant agricultural produce will rise further by decrease of political support to a price quiet temple trade in particular. A safety problem of import agricultural produce is raised. A market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e distribution industry company can eat a silkworm by foreign large‐scale distribution industry company's and agricultural produce Major's and others going into the country by a service industry and opening in a domestic capital market. A new distribution business system increases a discount store at the retail stage, and retail trade trunk competition gets intensified.

시장폭락에는 반드시 시장악화기제가 존재한다.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의 시장폭락 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시장악화기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증권화 현상과 신종 파생상품의 역할이 있고, 레버리지와 VaR 등의 잘못된 규제가 시장 폭락의 정도를 심화시켰다. 레버리지란 시장상황 이 좋을 때 자기자본수익률을 높이는 장점이 있어,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커질 때 레버리지도 같이 커 진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어려워지고 자산가치가 줄면, 그 반대의 상황에 직면한다. 즉, 부채상환 요구와 적정부채 수준의 유지를 위해 부채를 줄여야 하고, 이는 곧 헐값의 자산매각을 부추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시가평가제도를 실시하거나, 현행 건전성 제고 차원의 위험관리 규제는 추가적인 시장악화 기 제를 작동시켜 시장 폭락의 정도를 더욱 심화시킨다. 본 논문은 여러 종류의 시장악화기제를 최근 금융 위기 맥락에서 먼저 살펴본 후, 시장악화기제의 간단한 모형을 통해 최근 금융위기가 이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본다. 먼저 기본 모형은 Krugman(2008)의 국제무역승수(International Trade Multiplier)개념을 응용한 국제재무승수(International Finance Multiplier)의 아이디어에 기초하고 있으 며, 투자은행처럼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적극적 투자자와 위험회피 성향의 일반적 투자자인 소극적 투자 자의 두 종류가 있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시장에서 형성되는 위험자산의 균형가격은 부채를 많이 사용 하는 적극적 투자자에 의해 자산 사이즈가 커질 때 부채를 키우면서 같이 올랐다가, 자산 사이즈가 작아 질 때 부채를 줄이는 과정(Deleveraging)을 통해 같이 떨어짐을 보인다. 동시에 투자은행과 같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적극적 투자자가 경제를 대표하는 투자자(Representative Agent)라고 한다면, 최적 포트 폴리오 가중치 값이 대차대조표의 사이즈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발견했고, 동시에 투자은행과 같은 적 극적 투자자가 위험중립적이라고 전제했음에도 VaR 관련 제약조건으로 인해, 포트폴리오 선택에 관한 식이 위험회피적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선택의 문제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도 발견했다. 이 말은 투자 은행과 같은 적극적 투자자가 비록 위험중립적이라고 가정했음에도, VaR 제약조건으로 인해 마치 위험 회피 투자자가 포트폴리오 선택을 하는 것처럼 경기상황에 영향을 받는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뜻하 는데, 이는 투자은행과 같은 적극적 투자자가 경기상황이 좋을 때는 레버리지를 늘리지만, 경기가 어려 워지는 상황에는 레버리지가 줄어드는 선택을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중요 한 시사점이 있다고 본다. 그것은 중앙은행이 금융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 크 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물론 그 이유는 경기순환 주기를 따라 자산, 부채의 크기가 변 하고, 이에 따른 금융기관 대차대조표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중앙은행 들은 과거와 달 리 ‘인플레이션 타겟팅(Inflation Targeting)’을 통해 물가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이번 금융위기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의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통화량 타케팅(Monetary Targeting)’의 정책적 실효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기로 새고전파 모형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금융위기로 자본시장의 불완전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났음에도 완전 또는 완전에 가까운 자본시장을 가정하는 기존모형의 틀 안에서는 금융위기를 예측하는 것은 고사하고 설명하는 것 조차 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한쪽에선 케인지안 경제학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시뮬 레이션 등의 방법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구체성이 모델에 반영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물론 기존모형의 일정부분을 수정 보완할 경우 금융위기 내지는 시장폭락의 일부분이 설명될 수는 있다고 본다. 보다 큰 틀에서의 금융위기 및 시장폭락을 설명하기 위해 새고전파 모형의 틀을 벗어나야 하는 지에 대해선 아 직 대답을 하기 어렵다. 다만, 시장폭락에는 시장악화기제를 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시 장의 자동조절기능을 왜곡시키는 방향의 우상향(Upward) 기울기를 갖는 수요곡선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논문에선 최근 금융위기를 통해 어떻게 우상향 수요곡선이 만들어졌고, 이의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간단히 살펴보았다.

As portfolio insurance played a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 in 1987 Black Monday. leverage played a similar role in recent credit crisis that initiated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ddition, unsophisticated regulations as well as securitization made matters worse, since they also included ingredients of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s. As far as leverage is concerned, it tends to magnify the return on equity. As a result, leverage moves together with the size of asset; when the asset size goes up,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investment banks use more leverage, but when the size of asset falls, they are forced to reduce leverage. In the falling market, regulations like marking to market and VaR would aggravate the market fall in terms of amplification mechanism. Based on Krugman's idea(2008), I propose the model where leverage plays a key role in amplifying the market in terms of the risky asset. In so doing, I assume that there are two players in the market, one is the aggressive investor who is willing to use leverage, and the other is the defensive investor who could be thought as a normal risk-averse investor. According to the model, the equilibrium price of risky assets rises with more leverage when the size of risky assets becomes larger, but falls with de-leveraging when the size of risky assets shrinks. I have also found two interesting portfolio implications when the aggressive investor becomes a representative agent; one, the optimal portfolio selection is influenced by the size of risky assets, and two, despite the fact that the aggressive investor is assumed to be risk-neutural, we end up having the optimal portfolio choice that is very similar to that of the mean-variance framework. The latter indicates that the aggressive investors, due to VaR constraint, make choices in such a way that they use more leverage in booming market, but follow the deleveraging process in falling market. Note that investment banks can be thought of as the aggressive investors. The statistics from 1992 to 2008 show that investment banks use leverage pro-cyclically, meaning that in booming market when the size of risky assets goes up, the investment banks use more leverage, but in falling market when the size of risky assets falls, they do deleveraging. This has an interesting implication from central banks' perspectives as well. If one of central banks' goals needs to pursue the stability of financial markets, they need to be concerned about the size of financial institutions' balance shee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ize of risky assets tend to move together with business cycle, and so does leverage. Many central banks have recently changed their approaches of price stability from ‘Inflation Targeting' to ‘Monetary Targeting.' However, my study shows that ‘Monetary Targeting' appears a superior approach in the sense that it could better reflect the size of financial institutions' balance sheet. Recent credit crisis originated from the United States is challenging the modelling framework based on new classical economy. Although capital markets turn out not to be perfect unlike what we used to think before the crisis, the modelling framework based on the new classical economics won't be able to explain the crisis, not to mention predicting it. Some say that it is time to revive Keynesian economics, and others argue that we need a model which can incorporate more realistic features of economic realities thanks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computer simulation. I think that it is still early to answer this question, though. By the model that I propose in the paper, I could explain a part of recent credit crisis, especially in terms of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 intrigued by leverage. It seems that in market crashes, we need to model market amplification mechanisms, more specifically upward sloping demand curve which in turn distorts the self-controlling market equilibrium mechanism. In the paper, I show that the risky asset demand curve becomes upward sloping when the aggressive investor plays a major role in determining the price of risky asset.

본 연구는 중국정부가 남, 북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 분포를 해결하고자 인위적인 공간 재 배치를 통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에 대해 3개의 권역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 북방지역의 심각한 수자원 불균형은 수 세기 동안 만성적으로 진행되어 온 생태환경 변화의 대표 적인 사례이다. 특히 서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생존위기를 초래 하고 있다. 사막화 현상은 이미 신강위구르자치구 지역은 물론 감숙성, 청해성, 내몽구 및 산서성까지 광 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서북부지역으로부터 동쪽방향인 수도인 베이징 서북부 80km지점까지 진 행되고 있는 현실은 중국인들이 느끼는 것은 하나의 큰 자연재해요, 사회경제적 위기 그 자체이다. 이러한 중국 남, 북 지역 간 수자원의 불균형 분포를 해결하고자 중국정부는 인위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 하여 수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도모하는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1952년부터 장기간의 여론수렴, 연구 및 기본설계 과정을 거쳐 동선(東線), 중선(中線), 서선(西線)의 권역으로 2002년부터 점차적으로 공사에 착수하였다. 권역별 3개 공사는 지형적 환경과 시공 조건, 건설 목표 등에서 가각 매우 상이한 특성을 갖고 있다. 동선은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중국 동부 연안지역에 위치하며 3대 노선 중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 되었다. 동선공사의 중심사업은 산둥성을 포함한 동부 연안 및 텐진시 등에 농업용수와 공업용수를 안정 적으로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경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해 연안지역에 가까이 위치하여 상대적으로 지형고도가 낮고 이미 오래 전부터 경항운하가 존재하여 공사의 난이도가 낮고 공사완공시의 해당지역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크다. 그러나 창쟝 하류의 오염된 물을 정화한 후 비로소 물을 공급해야 하는 약점을 안고 있다. 중선은 베이징, 텐진, 스자좡 등 대도시의 만성적 물 부족 해결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중 선공사의 중심사업은 해발 976ｍ에 위치하고 있는 단쟝커우(丹江口) 저수지로부터 베이징시 및 텐진시 등지에 자연낙차 방식으로 용수를 공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과 위성 대도시인 텐진지역이 최종 목적지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상징성은 물론 실질적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수원지의 수량감소로 인한 피해와 지역 간 이해관계에서 오는 갈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서선의 건설목표는 티벳에서 발원하는 진사쟝(金沙江)으로부터 대수로를 건설, 황허의 상류지역에 연결 시켜서 네이멍구 지역의 녹화와 서북부 지역의 도시화를 촉진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생태환경에 획 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프로젝트로 예측되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공적 완공여부에 따라서 오랫동안 사막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사람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비관적인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다른 2개 노선에 비하여 공사의 난이도가 매우 높고, 또한 노선의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았고 기대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찬반양론이 중국 내에서 팽팽하다. 중국 남수북조 프로젝트는 정책적으로 100여 년에 걸친 국가적 사업으로서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 역대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적극적 추진의지, 그리고 ‘생존의 문제 해결'이라는 분명한 명분과 실용주의 노선 때 문에 중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기존의 수질보다 양호한 물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를 공급함으로써 도시환경 및 녹화 개선에 기대, 조수 후 합리적인 공간 재배치를 통하여 해당지역의 생 태환경을 개선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환경개선을 위한 대규모 공사가 기존 생태계의 파괴와 또 다른 환경오염, 자연재해 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부정적인 면으로 우려된다. 즉 남수북조는 물을 받는 지역 의 생태환경을 개선하지만 공급하는 지역의 생태환경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할 수 있다. 남수북조 동 선 수원지인 창쟝 유역의 경우 바다에 유입되는 물이 급감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거슬러 올라오는 것, 강 줄기가 엉겨 뭉치는 것, 하구의 모래를 가로막는 현상은 창쟝의 배 운항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측된다. 물론 중국 남수북조 프로젝트를 통하여 인위적인 수로 건설이 야기하는 환경파괴 가능성과 물의 공급자 와 수혜자 간의 이해차이에서 오는 지역 간, 민족 간, 국가 간 물 분쟁 가능성은 남수북조 프로젝트의 반 면적 작용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다.

The study analyzes each property of 3 areas relating to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which promotes water resource in rational usage through artificial space-rearrangement so that Chinese government would solve the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between south and north.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in Northern area of China is a representative example of ecological environment changes which have chronically progressed. Especially, relatively terrible drought and shortage of water is bringing about serious life crisis in north-west area. Desertification is already starting widely from Xinjiang Uigur region to Gansu, Qinghai, Neimeng and Shanxi Province. Chinese people feel it is social-economical crisis in itself as well as a big natural disaster that desertification is going to 80km of Beijing, the capital of China. Chinese government is developing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which promotes water resource in rational usage through artificial space-rearrangement to solve imbalance distribution of water resource between south and north in China.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in China had begun the construction since 2002 in Eastern Route, Middle Route and Western Route through long-term public survey, the study and fundamental design process. 3 constructions of each area has their own properties on geographic environment, construction conditions, and construction object. Eastern Route is located in Eastern seaside area of China in which population rate is high and the first construction of three ones began there. The main business of Eastern Route construction is to supply industrial water stably with eastern seaside and Tianjin city including Shandong Province. Especially, it is closed to east coast which plays role of tow car of China Economy and its altitude is low. Difficulty of construction is also low because Grand Canal has been since it was long time ago and social-economical effects on the areas is very great when the construction is done. But it is a weak point that they can supply water only after they purify contaminated water of Yangtze River downstream. Middle Route will prepare for the formal part which is important for the solution of water-shortage in big cities such as Beijing, Tianjin, and Shijiazhuang. The main business of Middle Route construction aims at supply water of Danjiangkou reservoir located at an altitude of 976 meters with Beijing and Tianjin city by the natural-fall way. Because the capital of China, Beijing and a great city, Tianjin is the final destinations, actual effects as well as symbolism of the project is expected to be enormous. But it can cause damage by decrease in water amount of catchment area. The goal of Western Route construction is to build a great canal from Jinsha River which comes from Tibet and finally to promote afforestation of Neimeng area and civilization of north-west area by connecting the canal to upstream area of Yellow River. It is expected to be the project which can give innovative effects on ecological environment. Depending on the result of the successful completion, the effects on this area can be considerable because desertification has progressed and it is too serious for human to live there for a long time. Comparing to 2 other routes, the level of difficulty is very high, and the detail plan of construction is not set, yet. Due to those reasons, the construction has not begun, yet and in China, there is a sharp conflict of opinions on the expected effects and side effects.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in China is a national project which has been strategically planned for 100 years and supported widely by public. Besides, the government ever has consistently pushed ahead the project and they have a clear cause for that, "the solution of survival" and the route of pragmatism. Thus,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gets lots of positive reputations in China. The project is definitely supported in that people can expect development of urban environment and greening through supplying better residential water and industrial water than the format water and they can improve ecological environment and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country through rational rearrangement of space after tide. But large-scale construction can bring ecocide, another contamination and natural disaster. It is considered as a negative part of that project. That is, South-North Water Transfer Project can improve ecological environment of the area supplied with water but it can cause negative effects on the area which supplies water. In case of Yangtze River area, the catchment area of Eastern Route of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going-up sea water, holding together and tangled rivers, and blocked sand of the river mouth can be expected to influence even to sailing a boat because inflow water to the sea is rapidly decreased. Certainly it shouldn't be ignored that conflict among areas, ethnic groups, and nations can happen due to the gap of interest between suppliers and beneficiaries. Ecocide can be caused by artificial canal construction through South-to-North Water Transfer Project and those parts will work against the project.

본 연구는 병원 정보시스템이 병원 내에서의 전략, 종업원 만족, 환자관리, 업무 프로세스와 병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인과관계를 통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거의 경우 정 보시스템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제조업 부분에 집중되어 업무개선, 전략, 고객만족 등에 주로 이용이 되었으나 서비스 업체들의 경우 제조업처럼 표준화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워 제조업체에서 시행한 다 양한 기법들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해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항공 정보시스템 (AIS System), 병원 정보시스템(Hospital Management System)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시스템의 등장으로 인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각종 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해져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 이용이 되고 있다. 특히 병원의 경우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병원의 장․단기 전략, 고객(환자)만족의 강화, 병원 업 무프로세스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병원의 정보시스템이 병원의 전략, 종 업원만족, 업무 프로세스, 병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국에 있는 5개 국립정신병원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 병원 정보시스템은 병원에서 (종업원만 족)Employee satisfaction, (병원의 전략)Strategy, (환자 만족)Patients management, (업무 프로세스) Work process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늘날 병원 정보시스템은 병원 내․외부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병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Employee satisfaction에 가장 큰 영향을 주어 오늘날 HIS는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치 료에 관련된 업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정업무에도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strategy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병원에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함으로써 병원이 경쟁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이용한 전략은 Patients management에도 영향을 주어 결국 간접으로 병원의 performance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mployee satisfaction, Strategy, Work process는 Patients management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병원 내부의 각 요인들의 만족은 결국 환자의 만족도 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들과 동일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Patients management와 Work process는 병원의 Business performance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다시 말해 오늘날 HIS의 역할은 과거 단순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의 단계를 넘어 병원전반에 걸쳐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병원이 생존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rough causal relationship, how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ffects the hospital strategy, employee satisfaction, patient management, work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hospital. In the past, the information system focused on manufacturing companies that were specialized and technical in their fields, and was used mainly for work improvement, strategy and customer satisfaction, but service companies were not able to take advantage of various techniques employed by manufacturing companies because of the difficulty in getting standardized data. But these days, the information system applies to a wide range of service companies as well, because the collecting of various data has been made easier due to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AIS), the Hospital Management System and others. In the case of hospitals, in particular, there have been a lot of improvements with the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y, customer (patient) satisfaction, and work process due to the information system. Therefore, the information systems of five national mental hospitals in South Korea have been studied to understand how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ffects the hospital strategy, employee satisfaction, work process and the performance of the hospital. The findings are that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ee satisfaction, hospital strategy, patient management and the work process. Thus it can be said that the Hospital Information System these days contributes greatly to the development of the hospitals with a positive effect on both in-customers (employee) and out-customers (patients) of the hospital. Its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especially, is one of the biggest. It, therefore, can be said that the HIS can be effectively used not only for medical treatment, but also for various administrative works. The following findings are the effects on the hospital strategy. The system helps the hospital survive in the competitive market by providing necessary information for critical decision-making. Using such an information system also appears to have an effect on patient management, thereby indirectly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hospital. The system is also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mployment, strategy, work process and patient management as well. So it is concluded that the findings are the same as those of existing studies in that the satisfaction of each internal element of the hospital eventually affects the level of patient satisfaction. Finally, the patient management and work process are concluded to have an effect on the business performance of the hospital.

유통산업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유통기업의 활동에 달려 있으나 이를 지원, 통제하는 정책으로부 터 영향을 받는 바도 크다. 한국 유통업계에서는 근래 재벌그룹에 속한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을 둘러싼 대 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개입 이 아니고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정부로서는 유통부문의 발전은 물론, 중소제조업체를 포함해 중소유 통업체의 건전한 성장과 이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아직도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정부가 생산성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규모 유통기업을 리더로 삼음으로써 거시적 차 원에서 외형과 지표상의 성장을 도모하기는 비교적 쉬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결과 중소유통업 체의 축소 내지 배제의 현상이 심화되어 사회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이 또한 정부의 또 다른 과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은 이와 유사한 상황에 직면해 일찍부터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경우를 검 토해 보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일본의 유통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유통정책은 경쟁정책, 진흥정책, 조정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경쟁정책은 자유롭고 공정 한 경쟁질서의 확립 및 유지, 진흥정책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유통 전반의 발전, 조정정 책은 유통주체들 사이의 갈등 조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일본의 유통정책은 경쟁정책을 근간으로 하고 진흥정책과 조정정책이 이를 보완하는 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글은 일본의 유통정책 중 진흥정책과 조정정책의 변천과정을 검토한 것으로서 그 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유통진흥정책의 출발은 중소유통업 보호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이념적 성격이 강했다. 대량생산- 대량유통의 체계 확립과 때를 같이 하여 유통근대화를 표방한 진흥정책은 ‘이중구조론’의 시각보다는 ‘유통혁명론’의 시각에 입각하여 대규모 소매기업의 급성장 이면에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상업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둘째, 유통진흥과 관련된 정부의 지원 방법은 ① 중소소매업 조직화, ② 유통시스템화와 유통기반 정비, ③ 도시정책과의 연계로 요약될 수 있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유통진흥정책은 점차 유통산 업 전반의 발전을 아우르고 도시계획정책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써 중소소매업 경쟁력 강화라 고 하는 본래의 목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셋째, 대규모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는 유통조정정책의 핵심적 사항이었다. 유통조정정책은 유통혁명기 이후 1960년대에 걸쳐 빠르게 성장해 온 대규모 유통업체와 그렇지 못한 중소유통기업 사이에 발생한 갈등관계를 조정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둔 것이었다. 넷째,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 방법으로서 ① 사전심사 신고제(대점법), ② 출점억제지역 지정 및 개별 지도(행정지도), ③ 지자체에 의한 독자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조치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 방정부가 대규모 점포의 출점에 대해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해 규제를 할 수 있었으며, 따라서 출점억제 의 효과도 컸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1970년대 초반 진흥정책을 대변하는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중소유통업 지원 육성, 또 조정정책 을 대변하는 대규모점포법은 대규모 소매기업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이는 정부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 없이는 중소상업의 경쟁력 향상이 어렵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 는 1980년대까지 유지된 바 있고, 전후 일본 유통정책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이후 규제 완화의 추세 아래에서도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다. 여섯째, 1990년대 이후 대외개방과 규제완화의 추세 아래 경제적 측면에서 보호보다는 경쟁을 중요시 하 는 풍토, 그리고 문화적, 지역적, 환경적 측면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책에 반영되어 이들 정책이 수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규제는 직접적이었던 데서 간접적인 것으로 변화 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곧바로 대규모점포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만 단정하는 데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한 판단은 유통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경쟁정책(독점금지법의 공정거래제도) 까지 포함해 종합적인 검토 이후에 내려져야 할 것이다.

The development of an industry including distribution sector is influenced by not only government policy but the related firms' behaviors. Recently the conflicts between large-scale retailers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are getting more serious in the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Nevertheless a harmonious solution has not been suggested yet. This situation is the direct motive of this paper. I expect that this paper about the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is going to give us several suggestions. The distribution policy system is composed of competition policy,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Competition policy intend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fair trade order. The purpose of promotion policy is the reinforcement of distributors' competitiveness, and the intention of adjustment policy is to coordinat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distributors. I investigates the development of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since 1945 in this paper. Some conclusions are as below; Firstly, the primary object of promotion policy moved from the protection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to their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Under the flag of distribution modernization, promotion policy was based on ‘the distribution revolution' rather than ’the dual structure'. Secondly, Japanese government supported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by several methods including organizing them. But promotion policy transferred to systemizing distribution, building up distribution foundation, and suspending with city policy. Accordingly, the government's intention of supporting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was not so successful. Thirdly, the conflict between small-medium distributors and large-scale retailers came up as a big socio-economic problem through 1960s after the ‘distribution revolution age.' The major issue in adjustment policy was that government tried to regulate large-scaled retailers. Fourthly, there were various types of the regulation methods against large-scale retailers; the declaration system by inspection in advance, the assignment of restraining store establishment district, the administrative guidance, and the regulation by local autonomous entities. The regulation effect was very strong by these measures. Fifthly, the promotion policy was harmonious with the adjustment policy early in the 1970s. Government recognized that the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of small and medium distributors could be realized through the regulation against large-scaled retailers. This intention has gone through 1980s and was the most distinctive feature in Japanese distribution policy. Sixthly, but since 1990s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shifted to deregulation under the new distribution circumstances; open-door, competition-oriented, culture-oriented, local-oriented, and environment-oriented atmosphere. These two policies were converged into each other by including town planning factors in their policies. Accordingly deregulation in distribution policy becomes a major trend. But we have to decide finally about the changes of promotion policy and adjustment policy after the synthetic investigation including distribution competition policy.

자산운용 규제완화 추세와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수탁자의 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재량권 남용의 개연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수탁자책임규제의 마련이 요구된다. 왜냐하면 자산 운용규제가 완화될 경우 금융기관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이 확대되어 수탁자 책임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익자의 운용 선택폭이 확대되면 될 수록 자산운용과 관련된 제반리스크는 그 만큼 증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계약형 퇴직연금 지배구조에서 기금운용자의 자율성이 확대되는 기금형 퇴직연금 지배구조로 전환되는 경우, 수탁자의 재량권은 보다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금융제도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 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요구되므로 수급권 보호를 목표로 하는 법률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보다 명확하고 적절한 제재제도의 마련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수탁자가 퇴직연금 운용을 근로자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또한 퇴직연금 수탁자책임 규제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정의 및 범위, 책임 등을 살펴보고 퇴직연금제도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수탁자 책임관련 규정, 수탁자감시기능, 수탁자배상 책임보험 등을 수탁자책임 규제차원에서 비교․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 관련 규정 및 현황 등에 기초하여 수탁자책임규제의 개선과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물론 미국, 일본, 영국 등의 퇴직연금 환경 및 문화적 여건 차이에 따라 수탁자책임 규제 차이 역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장기적으로 선진형 퇴직연금제도로 의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선진국의 수탁자책임 규제사례 및 특징 등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부합한 수탁자책임 규제의 방향성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퇴직연금제도의 수탁자는 퇴직연금 운용에 많은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근로자간의 이익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 정한 수탁자책임 규제가 요구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규제를 미국 등 선진국과 상호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수탁자책임규제는 선진국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퇴직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근로자의 수급권보호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수탁자책임규제는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수탁자 감시기능의 제고, 수탁자의 보고․통 지․공시의무 강화, 수탁자책임위반 제재조치의 개선 등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수탁자책임의 명확화 측면에서 사용자, 운용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등 연금기금운용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마다의 수탁자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 사용자, 운용기관마다 수탁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벌칙, 행정처분, 배상책임 등을 수탁자책임 위반사항별로 차별화하여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계약시 사실 미고지 금지의무 등 포함)하다. 또한 수탁자책임을 둘러싼 소송(배상책임)에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향후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의 도입문제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현재 연금지급보증공사와 같은 연금급부보증공사가 존재하지 않아 Fidelity Bond의 발행은 불가능하며, 수탁자배상책임보험 역시 이를 취급할 손해보험사들의 준비가 미진한 상황이라 단기적으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서류의 관리․문서의 명확화, 그리고 운용기관 자체적으로 수탁자책임가이 드라인의 책정 등이 이루어지도록 감독당국차원의 지원․독려대책이 요청된다. 둘째,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측면에서 우리나라도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부여 등을 통한 제3자 적 감시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즉 현행 퇴직연금제도하에서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선임과 역할 등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및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연금계리사 및 외부감사인의 역할과 책임을 명문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영국 등 퇴직연금 제도의 선진국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 및 소유자와 연금사업자 사이의 이익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연금계리 사, 외부감사인 등과 같은 제3자적 감시 장치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책임준비금적립의 적정성 검증차원에서 책임준비금 등 연금수리부분에 대해 국세청에 등록된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도 연금계리사가 1995년 연금법 제48조에 의해 연금감시자로 서 역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개별 연금기금의 재정을 상시 체크하여 연금재정악화를 조기발견, 사전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금계리사 등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인 퇴직연금감독청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후생연금기금이 연금수리에 기초하여 운용하는 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연금계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연금계리업무 등에 대해서는 연금계리사의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보험회사에 위탁하고 있다. 셋째, 수탁자의 보고․통지․공시의무 강화측면에서 감독당국은 수탁자와 사용자로 하여금 계리적 가치평 가, 갹출금이 계획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 감사보고서 등에 대해 정기적인 보고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직연금 관련 중요 사건발생에 대한 통지 관련 감독규정을 정비하여 제도 관련 사건과 사용자 관련 사건에 대해 수탁자에게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마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탁자책임에 대한 제재방법을 다양화하고, 제재조치를 현실화하여 수탁자책임 위반정도를 고려한 제재조치의 수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즉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제재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 와 같이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그리 고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비용 편익측면에서 수탁자가 과태료 등의 금전적 처분보다 불법적인 영업행위로 인한 편익이 클 경우 제재의 효율성이 반감될 수 있으므로 수탁자의 경제적 규모를 감안하여 금전적 제재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의 규제감독체계는 정적인 측면이 아닌 동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Under relaxing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and transition to advanced pension schemes, it is necessary to prepare regulations on fiduciary duties to prevent from abusing their discretion on pension fund. In case of relaxing asset management regulations, autonomy of financial institutions will be expanding. In addition risks related to asset management might be high if trustees' opportunities to operate increase. Especially, the transition from current contract-type pension governance to fund-type could bring to more fiduciaries' autonomy. Trustees should have higher moralities and duties because retirement pension schemes have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to ensure stable retirement income. Therefore it is required to prepare explicit and proper institution for effective execution, aiming at protection for vests rights. And it is required to arrange systems to regularly monitor whether fiduciaries operates pension funds for employees' interests. From this point of view, we first compare advanced countries' cases in terms of definition and scope of fiduciaries, their duties,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monitoring system, and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Based on the these facts that we suggest measures to impove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in the long-term views. In the retirement pension schemes trustees have so much discretion of its operation that adequate regulation on their responsibility are required to resolve conflicts of interest among employees. Comparing regulations on responsibilities of trustees, Korean trustee regulation is inadequate for other countries' regulation. This could have an negative influence on the protection of employees' vesting rights and early settlement of retirement pension schemes. Comparing regulations on trustees' responsibilities of advanced countries with Korean case, it is necessary to improve regulations on fiduciaries' duties in the following ways: clarification of trustees' responsibilities, monitoring systems on trustees, reinforcement of obligation on notification and disclosure, improvements of penalty on violation of trustees' responsibilities. First, responsibilities of each interest groups such as employer, pension plan management companies, and asset management companies should be specified. Al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amining the introduction to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to prepare suits related to trustees' responsibilities. In case of legislating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it is desirable that penalties, administrative measures, and compensation a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each violation of fiduciaries' duties. Currently, it is impossible to issue Fidelity Bond because pension benefit guaranty corporation does not exists in Korea. In addition early introduction to fiduciary liability insurance is difficult because preparation procedures of property liability insurance company to deal with are unsatisfactory. However, regulator's supports are required to arrange voluntary fiduciaries' duties guideline. Secondly, in order to enhance monitoring system on trustees it is required to strengthen third party monitoring by appointing and actuaries and auditors. Because there does not exists specific provisions on appointment and roles of actuaries and auditors in current retirement pension schemes, it should be stipulated by retirement pension Acts. In the U.S. actuaries registered taxation department confirm the part of pension mathematics for verification of policy reserve. Also, in the U.K. independent occupational pension regulatory authority, centered with pension actuaries, has been running to early detect soundness of pension fund. Especially, reporting procedures on actuarial valuation, payment of contribution, and audit reports should be prepared to reinforce obligation on notification and disclosure. In addition, we should prepare regulations to inform trustees of events related to systems and employers by modifying regulations on notification on the important events. Finally, we should diversify legal sanctions and set the level of restrictions considering degrees of violating trustees' responsibilities. That is, we have to prepare different sanctions based on the importance of pension plan management companies, asset management companies, and each companies. Regulation and supervision of retirement pension scheme should be examined in the long-term view because it is scrutinized dynamic respects rather than static.

특허가 부여되기 위해서 발명은 새롭고 진보적이어야만 한다. 즉, 발명은 해당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이미 진부한 기술적 방법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따라서 특허부여 여부가 문제되는 발명은 기술적 영역에서의 검토를 필요로 하며, 구체적으로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 켜야 한다. 먼저 해당 발명이 산업상 이용 가능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발명이라 하더라도 특허법의 목적인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없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여기서의 산업은 반복생산이 가능한 모든 분야를 가리 키므로, 공업, 광업, 농수산업, 목축업, 어업 등 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보조산업도 포함(운송 업, 교통업)하지만 보험업이나 금융업과 같은 단순한 서비스업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이 있어야 한다. 즉,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지금까 지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신규성 판단은 특허출원시를 기준으로 그 때까지 없는 것이어야 한다. 신규성이 없는 경우로 인정되는 것은 첫째, 특허출원 전에 국내외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발 명, 둘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발명, 셋째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여 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발명이 公知된 경우에도 신규성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다. 먼저 발명을 시험하거나 간행물에 발표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서 발표하거나 학술단체에서 서면발 표한 경우로 이 때는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하면 신규성이 있다고 보게 된다. 다음으로 자기의사에 반해 서 신규성을 상실한 경우인데 발명자 자신은 특허출원 전에 비밀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타인의 협박이나 사기, 강박 혹은 절취에 의해서 알려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발명을 박람회에 출품함으 로써 신규성이 상실된 경우로서 이상의 모두 6개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인정된다.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요건으로 진보성이 있다. 즉, 과학기술의 진보에 공헌하지 않는 누 구나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발명에는 특허를 부여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의 전제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된 뒤에 비로소 하게 된다. 또한 진보성 판단의 기준은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 상의 지식을 가진 자, 즉 당해 분야에서 평균수준의 기술적 지식을 가진 평균적 전문가를 기준으로 한다. 독일법상 발명은 특허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요건들 에 관한 개념과 내용은 특허법 제3조 이하에서 상세히 묘사되고 있다. 우리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 즉,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은 독일 특허법 제1조 제1항의 요건들 에 상응한다. 그러나 우리 특허법에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에 상응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다. 그 때문에 특허심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그러한 요건들의 해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특허신청된 발명이 특허부여를 위한 요건들을 충족시켰는가 여부에 대한 일관 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에 관한 개별적인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독일 특허법 제3조 이하의 규정이 귀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the invention was known or used by others in country, or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before the invention thereof by the applicant for patent, or the invention was patented or described in a printed publication in this or a foreign country or in public use or on sale in country, more than one year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country, or he has abandoned the invention, or the invention was first patented or caused to be patented, or was the subject of an inventor’s certificate, by the applicant or his legal representatives or assigns in a foreign country prior to the date of the application for patent in country on an application for patent or inventor’s certificate filed more than twelve months before the filing of the application in country. A patent may not be obtained though the invention is not identically disclosed or described as set forth in Patent Law, if the differences between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and the prior art are such that the subject matter as a whole would have been obvious at the time the invention was made to a person having ordinary skill in the art to which said subject matter pertains. Patentability shall not be negatived by the manner in which the invention was made. Inventions have to be new and progressive so that patents can be granted to. That is to say, inventions should not be something to be invented with old and outdated technical methods. Therefore, inventions, in connection with the grant of patents, need to be reviewed in the field of technology. Under German Patent Law, new inventions have to satisfy the conditions of patents that are stated in article 1, section 1 of Patent Law and the concepts and contents of the conditions are described in detail in the subsequent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 The conditions of patent granting under article 29 of Korean Patent Law, namely industrial utility, novelty, progressivity correspond with the conditions of article 1, section 1 of German Patent Law. However, there do not exist Korean regulations in accord with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Accordingly, difficulty of establishing the specific standards for interpretation of these conditions occurs in process of reviewing patent applications. Therefore, individual regulations for the relevant conditions have to be enacted so as to judge consistently whether the patent applications meet the conditions of patent granting and in this point of view, it is thought that article 3 of German Patent Law can provide a model.

오랫동안 국제정치학자들은 전쟁을 막기 위한 전쟁의 준비를 국가 공동체 운영에 있어서 최 우선적 과제로 다루어왔다. 물론 이러한 전통적 안보개념은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 국가가 보호 되면 그를 통해 자연히 운명공동체로서 국가의 구성원들인 개별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는 가정에 기 초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세계에서는 유럽 등 각 지역별로 국가의 범위 를 넘는 지역주의가 진전되어 안보, 경제 등의 문제가 지역적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이 추구되는 것도 하 나의 거대한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아시아에는 아직 이러한 협력노력이 매우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아시아에는 1967년에 설립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과 다자간 안보대화체로 아세안지역포럼(ARF)이 존재하나 유럽 지역 등과 비교할 때 제도적인 면이나 실질적인 의제 면에서 아직 크게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도 이 문제에 대하여 심 도있게 논의하고 진전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지정학적으로 이중적 성격, 즉 지역 내 교류가 심화되면서도 동시에 군비 경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형세는 국제관계에서 안보분야의 협력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현실주의자들의 견해를 증명하는 것처럼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군사안보에 기초한 협력은 자유민주주의가 진척되지 않아 불신의 정도가 높은 국제 정치 환경에서는 그 단기적 배반의 비용이 장기적 협력의 비용보다 훨씬 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간 안보협력을 위해서는 민주평화론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국가들 의 자유민주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은 안보분야 자체가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다루어갈 때 필연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안보딜레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를 넘어선 지역 수 준의 안보협력의 모색 그리고 궁극적인 안보협력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논문 은 이러한 협력의 모색에 있어서 전통적 군사안보개념에 더하여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인간안보 개념을 고려에 넣어 접근한다. 또한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등 국제관계이론 들 사이의 서로 다른 입장을 논의하고 있다.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바로 전통적 국가안보 개념이 준거점 으로서 국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반하여 인간 개개인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론 은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데 바로 공포로부터의 자 유가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의 핵심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개인들이 국 내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공포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 한 물질적 수단의 궁핍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지향하는 규범적 접근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안보 패러다임은 현실주의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안보의 대상으로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안보적 논의에 있어서 지적 일관성과 분석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인간 안보의 내용을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 두 범주로 나눌 때 첫 번째 범주에 우선순위 를 둘 때 완화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때 두 번째 범주의 인간안보 문제도 보다 잘 다루어질 수 있다. 왜 냐하면, 공포로부터의 자유는 그러한 공포의 원천을 야기하는 국가 내 또는 국제사회의 행위자들이 인권 에 있어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들을 존중할 때 보장될 수 있다. 또한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는 이러한 공 포로부터의 자유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그들의 창의력 발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전 히 궁핍에 허덕이는 사람들은 공동체 구성원들간의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 대책을 수립,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에는 현저하게 민주화된 국가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독재 정권들의 통치 하에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 정권 또는 독재 정권들은 전통적 군사안보에 있어서의 협력도 꺼릴 뿐만 아니라 인간안보 패러다임에 기초한 협력 에 있어서도 공포로부터의 자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성향이 아주 높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 에 있어서 인간안보협력의 모색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인간안보에 있어서 공포로부터의 자유에 대하여 주저없이 수용할 국가 정부들 간에 우선적으로 협력 노력을 모색해가는 것 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 고려사항은 인간안보 개념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으 므로 우선 지역 국가들이 덜 민감하게 여기는 분야부터 협력을 모색하여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이는 동아시아도 궁극적으로 유럽처럼 지역인권보호제도가 수립되어야 함 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통적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지역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동아시아는 오늘날 세계의 분쟁 잠재지역에서 벗어나 구미 지역 다음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chola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has been regarding wars, i.e., military conflicts, as the most important task in running political community for long time. This traditional view of security wa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protecting the people from the enemy's armed attack was bound to lead to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citizens' safety. Nevertheless, it is an undeniable trend that states are pursuing supra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and economics due to the rapid advancement of regionalism and globalization. However, this trend is remarkably absent in East Asia including Republic of Korea, China, and Japan. Of course, While it is a fact that East Asia has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ASEAN) established in 1967 and ASEAN Regional Forum for regional security purpose, these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institutionalization and substance. Thus, it is necessary for the countries in this region to discuss and seek regional security cooperation. The current picture of the East Asia shows a dual trait of its geopolitics, i.e., actively engaging in intra-regional economic exchanges on the one hand, and vigorously involved in armed race on the other hand. In this sense, the realists' typical contention that cooperation in the field of security is very rare seems to be compelling in the setting of East Asia. In general, traditional military cooperation is very difficult to achieve in international relations when mutual trust is not sufficiently formulated because the short-term costs of betrayal is bigger than the long-term costs of cooperation. Mutual trust can be better advanced among countries of liberal democracy, and this implies that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preceded by liberal democracy. It is quite probable to states to face security dilemma when individual states deal with their security affairs separately. This means that supranational institutionalization of security cooperation is crucial in overcoming the security dilemma. From the above understanding, this article approaches the security coope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security as well as traditional military security. For this purpose, it also discusses the differentiated position on security cooperation among realism, liberalism, and constructivism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le the traditional security discourse tends to focus on state actors as the points of reference, the nontraditional human security paradigm sees individual human beings as the point of reference in addressing the question of security. In addition, the human security paradigm comprises a more concrete content of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as its main content and this is the key content of liberal democratic political system as well. Therefore, the human security paradigm is a normative approach to the security concept in that it seeks to guarantee people freedom from a variety of sources of fear and want o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vel. It is true that this approach is criticized by some scholars because it deals with too comprehensive a scope of issueareas and tends to lack a intellectual consistency and to weaken analytical function as well.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this problem could be attenuated by giving priority to freedom from fear rather than freedom from want. In other words, when people are guaranteed their freedom from fear, they can enjoy the freedom from want as well because people have a better life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fulfill their creativity. This means that people can enjoy civil and political rights under the liberal democracy. From this viewpoint, it is noteworthy that there exist a mixture of countries with liberal democracy and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ule. The authoritarian and dictatorial regimes tend to shun the 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let alone the human security one. China is a good example of authoritarian regime while both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re examples of liberal democracy. This means that it will be a long way to reach the goal of human security cooperation regime in East Asia including Northeast Asia. In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tart with like-minded countries which are willing to join the grouping of regional human security cooperation. In addition, it will be also wise to start from the mutually agreeable area of human security area and extend to other ones. After all, East Asia is going to need to have a regional human rights protection regime such as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d its related bodies. On the basis of this human security cooperation, it will be possible for East Asian countries to achieve nontraditional security cooperation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to contribute to the peace of the world.

본 논문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권력의 문제를 남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 추어 진행시켜 보았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유물론적 접근과 관념론적 접근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주로 물질적 생산과정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성적 억압을 생산양식에 의한 계급관계의 부 수적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후자는 가치와 규범을 중심으로 하여 개인의 의식 속에 있는 가부장제 이데 올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관점은 각기 주관적 또는 객관적 관점 어느 한편에 치우치고 있어서 주체와 객체를 분리시키는 양 분법적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이분법을 언어의 흐름, 지식의 흐름으로 통합시키는 푸코의 후기 구조주의적 방법을 원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한 자료는 한국과 발칸의 사례를 통하여 수집되었다. 연구 결과 한국과 발칸의 경우 가 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생활전반에 걸쳐 침윤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과 발칸의 경우 性에 대한 다양 한 진술이 공존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진술들도 상호간에 공존, 연결되어 체계를 형성하기도 하 고 또는 이러한 체계에 대한 대응적 형태를 띤 진술들도 있으며, 전체적으로 규칙성을 보이고 있다. 양 사회 모두 남성 우위의 관념은 여성을 비하할 뿐 아니라 가부장적 권력의 행사와 연합하여 그녀들의 생 명조차 박탈할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담론임을 알 수 있었다. 남녀 모두 이를 당연시하여 오히려 이에 대한 의문제기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주체로서의 개인이 담론의 규제에 순응하는 전형적 모 습과 상식 속에 내포된 권력의 기능을 알 수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유물론적 입장에 있는 서구의 여성학자들은 경제적 참여도 및 사회적 결합력을 여성지위 향상의 중요변수로 삼는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전부 갖추어지더라도, 여성의 지위 가 여전히 하위에 처해 있음을 한국과 발칸의 사례를 통하여 규명하였다. 즉 집단에서 가사의 처리에 대 한 최종 결정권 및 대표권 행사는 남자들의 전담영역이며, 여성은 남성의 권위에 복종하여 보조역할이나 해준다. 공동체에서의 공적인 의사결정은 남성들이 주도할 뿐 아니라 여성들은 참여가 배제된 소수 집단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남녀 모두에 의해 여성은 비천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 기여는 가정과 남편에게 헌신하는 당연한 일로서, 주부의 사회적 지위가 경제적 기여에 의해 성취된다는 것은 남․녀 모두에게 인식조차 되지 않았다. 이는 家産에 대한 독립적 지배권을 행사 해 온 전통시대 家長의 권한은 현재에도 지속되어, 재산소유권과 처분권이 여전히 남성에게 있었다. 이 러한 가장권은 지배적 권력의 한 양상임과 동시에, 지식의 통제를 통하여 일상적 권력과 연결되고 있음 을 본 논문의 내용에서 고찰한 바 있다. 또 지배적 權力의 산물인 가부장 담론은 통치이념과 물적 토대 가 상호 맞물린 가운데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긴밀한 유대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사회적 조직도 公的문제의 결정사항에는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 했을 뿐 아니라, 공식적 모임에서는 남성 집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가 부장 담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계혈통원칙과 父居制 거주방식을 특징으로 하는, 마을의 사회구조 적 요인 및 생산수단의 확보와 같은 경제적 요인과 남성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는 정치적 권력과 상 징체계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한국과 발칸에서 보여지는 여성의 열등 한 위치는 가부장 담론과 담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적 과정 등 비담론적 영역의 접합에 의한 것으로서 가부장적 이념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이념에 대 해서도 구성원들의 사회적 위치 및 관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수용되기도 하고, 家長權 행사의 한 요인 인 물적 토대를 상실한 사람들의 경우 이들에 의해 부과되는 담론이 효과를 잃고 있음을 볼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최근 급격한 문화변동을 겪고 있는 21C 한국의 경우 기존의 가부장적 이념에 대한 해석상의 변 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기존의 담론과는 다른 형태의 저항적 진술과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술은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연합되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결국 이 글은 인간 내부의 권력지향적 심성 및 욕망에 대한 자성적 성찰 없이는 기존의 가부장적 억압체 계가 계산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형태의 권력과 담론의 연합이 출현하게 되고 또 다른 희생자가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담론의 한 가닥 실체를 한국, 발칸의 사례를 통하여 밝혀보고자 하였다.

Focusing on gender relationship, this thesis deals with the nature of power that affects everyday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here have been two kinds of approaches to the subject ; the materialisti c and the idealistic perspective. The former emphasizes the materialistic production process and rega rds sexual oppression as a by-product of class relation determined by the mode of production. The latter analyzes the value and norm, in order to explain the existence of patriarchal ideology permeati ng into the individual consciousness. However these approaches tend to be either too subjective or t oo objective, and thus view the subject and the object as separated from each other. The present study, in this regard, adopts the post-structural method developed by Foucault, whic h tries to unite such dichotomy in the flow of language and knowledge. The base materials were collected through the case study of Korea, and the Balkans. The ideology of male superiority is widely practised in Korea, and the Balkans. In Korea and the Balkans, various kind of statements regarding gender are found. A certain regul arity is found in these statements. Various elements form a system of formality which generates va rious behaviours related to the sexual oppression and the formation of the patiarchal discourse. The ideology of male superiority works to oppress women throughout their lives, even sometimes to depriving them of their lives. Both men and women take it for granted and regard it as unquesti onable. This reveals a typical way by which the individual is indoctrinated into the control of disco urse and the function of power. Some western feminist scholars regard economic contribution and social coherence as the most im portant factors to enhance the status of females. Although the case of Korea and the Balkans conce rned here has these two factors, women are still inferior to men. The final decision making and the representative role are occupied by the male members only, and women are totally subordinate to m en, acting as mere assistants. Any kind of public group is exclusively formed by men and the femal e-inferiority is accepted as natural by both men and women .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woman is a matter-of-course, a part of her devotion to her husband and family, and neither man nor woman has the slightest idea that social status can be achieved by the economic contribution of the women in the family. And the exclusive right over the family prop erties is still held by the male head of the family. Such patriarchal power is a part of dominant pow er and we have seen that it is related to the power in daily lives through regulation of knowledge. The women also have their social organizations based on close personal relationships but they do not have any influence on public matters. This is due to the socio-structural factor of the village, w hich is characterized by the principles of the patrilocal residence and patrilineal descent, male posses sion of production means, and the interrelation of the political power exclusively possessed by men and the symbolic system. In addition, these factors reinforce the effect of the patriarchal discourse. Thus considered, the female-inferiority found in Korea and the Balkans must be seen as a produc t not only of patriarchal ideology, but also the combination of the patriarchal discursive and non-dis cursive fields that affects the political and the economical process. For patriarchal ideology is accept ed differently by members of different social statuses, the discourse loses its influence if it comes fr om members who have not the materialistic basis for patriarchal power. But, in the case of 21c Korean villages, the chang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existing ideology is accelerated by the socio-cultural transformation. Agriculture, a traditional source of living influential until now, has been losing it's importance and as the village becomes more and more dependent up on urban sectors, the influence of the traditional discourse becomes weakened in Korea. To sum up, the aim of the thesis i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the gender in order to reveal the fact that, without a self-criticizing reflection about the desire for power within the human mentality, a new form of union of power and discourse appears requiring new sacrifice, even if the existing s ystem of patriarchal oppression is renovated or extinguished.

인류의 시작과 함께 장애인은 존재하여왔으나 이들을 위한 교육은 물론 사회적, 제도적 지 원체제가 마련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체제는 그 시대, 그리고 각 나라의 문화, 종교, 제도, 및 정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장애인은 학대와 동정의 대상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모든 사회에 적극적인 참 여와 인간적 권리를 보장하는 대상으로 전환되었다. 장애인에 대한 대상관의 변화로 이들을 교육하기 위 한 여러 가지 방법과 정책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특수교육이라는 실천적 장을 마련하게 된다. 장애인의 처우의 변화 역사와 특수교육의 발전사를 살펴보는 것은 과거와 현재를 반영하여 더욱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얻고자함이다.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법을 국가적 차원에서 교류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 자국의 실정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 을 모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한국은 서양과는 달리 일찍부터 미약하기는 하나 장애인에 대한 구휼제도나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있었 다. 이런 사실은 삼국사기나 고려조 이후 조선조의 역사적 기록물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지원정책이라기 보다는 한국의 민족적 정서인 인정이 표현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여 특수교육을 시작한 시기는 홀 여사가 점자 교재를 개발하여 맹인에게 점자지도를 시작한 1894년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보편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2010년 현재 116년이라는 특수교육의 역사를 가진다. 한국은 서구의 나라들에 비해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보호정책을 실시했음에 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한국의 특수교육은 매우 빠르게 변화 하였다. 이제, 한국은 다시 한 번 특수교육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려 한다. 한국은 특수교육을 설립한 후 50 여년도 안되어 완전통합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급격한 사회 변화는 장애인의 지원에 대한 탈바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특수교육이라는 학 교교육기관의 의존적 지원보다는 사회 체제 안에서 보다 나은 본래적 삶을 위한 지원 제공이라는 좀 더 확대적 사고의 전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인간이 삶의 질을 고려하여 행 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지원으로 확대할 시점에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과거와 현재의 특수교육의 변화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하여 미래의 한국의 특 수교육의 존재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개화기 이전 장애인에 대 한 처우 문제를 한국의 과거 역사를 통해 밝히고, 특수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개화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 한국 특수교육의 변화 과정을 살펴 본 후, 마지막으로 한국의 미래 특수교육의 존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disabled were around us since the dawn of human beings history. However the beginning of soc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ncluding education is relatively recent event. The variety of support system for disabled people reflects the culture, religion and organization of a society. In these change of process social, disabled people gradually changed from the subjects of maltreatment or sympathy to the subjects of active members of society and security of human rights as members of society. As this change of standpoint about disabled people, it came to be emphasized that they need variety of methods for education system and policy, and then practical place of special education felt the need to establish. Reviewing the change history of the treatment of the disabled people and development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receive some help to plan for a better future reflected in event of past and present. These days, we live in an information-oriented society, as we can internationally exchange information, we should be help to find appropriate way for the country to come up with the best. Recently, special education has structurally evolved from separative education to integrate education and then finally to full integrate education. Such changes deliver the important message that no one should be a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that everyone should get along each other on the ground that no one can interfere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s. Changes made on the special education so far originated from changes made on paradigms of social science and such changes made on paradigms of social science derived from the processes to solve social problems of human beings. Such transactions made on paradigms led education policies to be more open to public opinions and management methods for special education to focus more on enhancing qualities than ever. As a result, the position of special education evolved from being traditionally functional to being analytical and then finally to being humane. Moreover,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support to discover and maximize potential abilities of individuals and allow everyone regardless of problems, whether it's mental or physical, has also been emphasized. Special Education in Korea has been developed such as period of classical special education, trans-plantation of modern special education, establishment of special school, promotion of special education and full integration of special education. About 100 years ago, Mrs. Hall, American medical doctor and missionary taught how to read Braille points to the blinds. It was actually regarded as starting point of special education. Korea has gradually developed its own special education during comparatively short time, in coping with worldwide current tendency, ranging from boarding facilities and exclusive education to inclusive one. Korea is now preparing for another change in its special education. It took only fifty years to achieve full integration of special education after it’s foundation of first special education school. These radical changes have brought about many problems. And low birth rate and an aging society require the changes of its support for disabled people. In other words, our understandings should be unleashed from facility-related term "special education" and expand our boundary of thought to serve people for better in itself life in society. It is the time to provide services to help people to live happy life from "cradle to the grave". With this expansion of boundary, we should consider about actualiza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models, preparing legal basis and unification of certificates. And we should understand that isolated effort of one division is not sufficient to fulfill each individual’s different needs. We should try multi-disciplinary approach and to do this, it is urgent to devise institutional system to operate it smooth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history of special education according to the treatment issue in Korea, and we should be make opportunity of evolutive direction for the future.

성서 중심의 복음주의적인 생태학적 세계상은 신, 인간, 자연 환경간의 신중심적이고 수직적 인 관계와 이질동상적인 상호작용을 특징으로 한다. 그 관점에서 근대의 인간중심적인(anthropocentric) 기독교 담론들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신뢰를 기초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의 약화와 자연환경에 대한 효용주의적 가치관의 강화의 성향을 갖는다. 그 대안으로서 20세기 후반부터 대두되어 온 생태중심적(ecocentric) 기독교 담론들은 신성에 대한 신비주의적 시각에서 인간과 자연의 근본적인 동일성과 지상에서 만물의 신성으로의 변화 가능성을 주장한다. 동시에 성서적 세계상과 1-2 세기 이후에 서구 문화, 역사 속에서 형성된 다양한 기독교 담론들, 특히 인간중심적인 근대 기독교적 시각들을 동일시하여 기존의 기독교 담론 전체를 반생태적이라고 비판한다. 인간중심적이거나 생태중심 적인 기독교 담론은 공통적으로 인간과 역사에 대한 낙관주의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에 대한 악, 죄의 파괴력을 국소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수직적인 성서적 세계상에서 위기 개념은 영적(초월적, 내재적), 인간적, 자연적 차원을 고려하여, 신과 인간의 수직적 관계가 인간 간의 수평적 관계와 인간과 자연의 수직적 관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위기와 기회, 위기관리 체계를 모색한다. 특별히 정교에 기반을 둔 러시아 종교 문화는 신중심적 기독교와 생태학적 기독교의 속성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며 이는 신비주의, 수도원주의, 부정 신학 등의 역사적, 문화적인 영향에서 기인한다. 더불어 슬라 브 다신교, 시베리아 샤머니즘 등에도 신중심적인 기독교적 세계상과 공통되는 세계인식 구조와 정서들 이 부분적으로 존재한다. 반면 근대화 이후 러시아인들은 정교 문화의 선민적인 자의식과 서구중심적이 고 인간중심적인 근대적 민족주의가 혼합된 양가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갖게 되고, 그 내적인 모순으로 인하여 외부의 위기요인들에 대한 내적인 취약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성서적 생태학의 시각에서 볼 때 러시아의 종교 문화의 생태학적 요소의 긍정적인 가치를 살려내고 신과 인간에 대한 올바른 관계적 정 체성을 토대로 서구와의 관계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것이 러시아 사회의 내적 위기는 물론 외적인 위 기에 대한 관리 능력과 기회 실현 역량을 높이는 길이다. 상기한 성서적 위기관리 개념에 입각하여 러시아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기후변화 및 자연환경과 에너 지 부문에서 위기와 기회를 고찰해볼 때, 이 지역은 기후변화 및 환경 부문에서 자연 식생, 기상 조건, 인구 보건, 농업, 사회 인프라 등에서 상당히 높은 불확실성을 지닌다. 반면 1-2℃의 기온 상승은 러시아 에 농토 증가, 거주 지역 확대, 개발 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증대, 관광 산업 육성 등 사회경제적 기회 요 인들을 창출한다. 전반적으로 위기 요인이 장기적으로 심화되어 기회는 단기적일 수 있으며, 그나마 단 기적인 기회 요인들도 포괄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실현가능하다. 그러나 서구와 러시아간 의 기후변화와 우선적인 환경 사안들을 놓고 벌이는 이념적, 제도적 갈등을 고려해 볼 때 상기한 효과적 인 위기관리의 제도적, 물리적 기반은 약한 편이다. 에너지 부문에서 특히 영구동토지대와 북극 대륙붕 지대의 유가스전 개발과 수송 프로젝트가 기후변화 와 환경 문제의 위기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지구온난화는 단기적이고 지엽적으로 에너지 수 요 감소, 재생에너지 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역시 장기간의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위기관리가 요구된다. 사회적인 면에서 시베리아의 풍부한 천연자원은 소비에트 정부의 중앙집권화된 정치경제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체제 경쟁의 수단으로 사용 됨으로써 난개발 되었고 그 부작용은 현재 러시아 사회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반면 소비에트 시대 부터 활성화된 러시아인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에 대한 높은 사회적 인식은 향후 환경파괴적인 자원 개발 을 금지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향후 서구와 러시아 사이에서 대안적인 관계적 정체성이 수립되고 실질적인 위기관리와 기회실현 방안 들이 추진되며 러시아 동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사례 중심의 통섭적인 지역 연구가 요청된다.

This paper aims at establishing an alternativel risk management system from the biblical ecological viewpoint and identifying risks and opportunitie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regarding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A biblical ecological worldview is characterized by theocentric hierarchical relational identities and isomorphic correspondence between God, Humankind and nature(other kinds of creatures and elements). From that viewpoint, modern anthropocentric Christian discourses, based on optimism of human reason and morality, are prone to weakening awareness of the existence of transcendental beings like God and devils. As alternative discourses to them, ecocentric Christian discourses have come to the fore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These alternative perspectives are imbued with eclectical integration of biblical and mystic ideas of divinities, horizontal egalitarianism between humans and natural environment, belief in transfiguration of all creatures into divinities in the world, and identification of original biblical Christianity dating back the 1st and 2nd centuries with successive Christian cultures. Both anthropocentric and ecocentric Christian viewpoints share more optimistic and mystic conviction in humanities and comparatively weak awareness of destructive influence of evil powers and si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human and natural dimensions. The concept of risk according to hierarchical biblical worldviews takes into consideration spiritual( transcendental and immanent), human and natural dimensions. The biblical conceptualization of risk management sheds light on the impact of human response to God's message on the whole relationships between these three dimensions. The Russian Orthodox-based religious culture holds theocentric and ecocentric elements simultaneously in the form of partial integration of Orthodoxy with Slavic pre-Christian polytheism and/or Siberian Shaman tradition. In addition, mysticism, monasticism and negative theology, messianism, etc. will influence the Russian mentality in the direction of preventing it from inducing any viable risk management against uncertainties in the world. Besides, in the modern period, Russian national identity has wavered between Orthodox-based messianic self-awareness and west-centric Orientalism. On the other hand, there are universal and theocentric elements in Russian religious culture, on the basis of which the Russian society could establish a new relational identity with God, the west and other nations and natural environment, which would lead to improving the Russian society' risk management capability. When it comes to risk factors and opportunities in environment and energy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according to the biblical concepts of risks and risk management, in respect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 the Russian eastern part is regarded as very vulnerable to those risk factors. Scientific estimation of the influence of climate change on meteorologic conditions, human health, agriculture, and social infra in the eastern part shows its vulnerability to uncertainties in natural realm. On the contrary, the increase of temperature by 1-2℃may create new socio-economical opportunities including expansion of arable land and residential areas, increase in exploitable energy resources, and boost of tourism. However, the long-term risk factors would threaten the promising short-term opportunities, which could be realized under the prerequisites of comprehensive and consistent approaches. However,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conflicts between the west and Russia over the crucial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issues lower the institutional and material potentials of effective risk management. In energy sector, oil and gas exploitation and transport projects in permafrost zones and Arctic continental shelves are estimated ver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environmental problems. On the contrary, global warming may contribute to decrease in energy consumption, increase in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To realize them is required the long-term comprehensive and viable risk management system. In social dimension, there has passed down the negative legacy of Soviet plan economy, which was detrimental to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adjacent to industrial complexes and overdeveloped urban places. The ignorance of the Soviet regime to environments is attributed to its obsession with competitive desire against western capitalist states. On the other hand, many residents at some local communities has been aware of significance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rganized grass-roots environmental NGOs. Nevertheless, there are the ideological conflicts between anthropocentric economic models and alternative long-term sustainable models, which would prohibit the Russian society from following the path of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n the future, this research might be followed by successive studies in the direction of the biblical mapping of risk factors, risk management and opportunities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 the establishment of biblical economic models, the planning of sustainable development projects, focusing on specific local communities, and the establishment of Korea-Russia bilateral or multilateral energy cooperation regime for sustainable energy development in Siberia and the Russian Far E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