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에서는 신흥국가의 채권수익률 스프레드의 변화에 대한 동태적 과정을 분석한다. 한 국가의 채권수익률은 그 나라 고유의 경제상황과 글로벌 충격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되며 이때 이 채권수 익률의 변동은 경제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내재가치(fundamental value) 부분과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변동하는 일시적 가치(transient value) 부분의 합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흥시장에서의 채권수익률과 미국 국채수익률을 대용치로 하는 무위험수익률과의 차이 로 추정하는 신흥시장 스프레드에 대한 변동을 상태공간모형(state space model)을 사용하여 내재가치와 일시가치로 분해하여 살펴봄으로써 신흥시장 스프레드의 변동이 경제적 요인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판별 해 보고자 한다. 신흥시장의 채권수익률로는 JP Morgan Chase에서 제공하는 각 신흥국별 주별 EMBIGS (Emerging market global bond index spread) 자료를 사용하며 상태공간모형은 Kalman filter 기법을 사 용한다. 이를 위하여 EMBIGS 자료에 대한 시계열적 자기상관관계의 검정과 단위근 검정을 사전적으로 실시하여 상태공간모형 사용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상태공간모형으로부터 도출된 수익률 스프레드 격 차(Yield Spread Difference: YSD)에 대한 내재가치와 관측된 YSD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신흥국의 YSD 가 과잉반응으로 유발되는지를 평가해 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과잉반응의 강건성 검정을 위하여 별도 로 T-GARCH(Threshold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 모형에서 도출되는 YSD의 변동성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본 연구에서 채택한 신흥국가는 라틴아메리카 6개국, 유럽 4개국, 아시아 5개국 등 총 15개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기간은 주별 스프레드를 기준으로 1998년 4월~2008년 12월까지의 559주를 선택하였다. 스프레드 도출을 위한 범세계적 기준 수익률로는 미국의 10년 만기 재무성증권(treasury bond: TB) 유통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행한 두 가지 추정모형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흥국 스프레드의 변화는 내재가치보다는 심리적 가치인 일시가치에 의하여 주로 변화과정을 겪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내재가치가 지속적 성격을 갖는다는 가정 하에 설정한 상태공간모형에 따른 것으로 분석 결과 내재가치는 장기적으로 거의 확정적(deterministic) 추세를 따르는 반면, 일시가치는 시계열의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도 변동성의 주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러한 내재가치의 변동은 T-GARCH 모형에 의하여 분석한 수익률 변동의 비대칭적 변화에 대하 여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수익률 관측치에 대한 변동성은 비대칭적 변화에 대하여 두드러진 반응을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흥시장에서의 수익률 변동이 주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요 인이 반영된 일시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과잉반응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셋째, 이러한 과잉반응은 글로벌 충격요인들과 국가고유의 충격요인들을 동시에 감안한 다중회귀분석에 서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신흥시장에서의 채권수익률의 변동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됨으로 써 과잉반응을 사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정책적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내재가치에 의한 채권수익률 변동보다는 심리적 요인이 반영된 일시가치에 의한 채권 수익률 변동이 신흥시장에서의 주요한 채권시장 변동성을 설명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합되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의 표본대상 기간에는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2002년 남미 외환위기, 2008년 전 세계적 금융위기 등 세 차례의 충격국면이 포함된 관계로 이러한 내재가치에 의한 변동이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 성도 제기될 수 있다. 향후로는 표본 시계열을 위기국면에 따라 재편성하거나 구조적 전환(structural break)을 탐지할 수 있는 확장된 칼만필터(extended Kalman filter) 기법에 의한 보다 정밀한 분석도 요 구된다고 하겠다. 이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둔다.

This study analyzes the dynamic process of yield spread differences in 15 emerging countries’ bond markets by using alternately the state-space model and the threshold-GARCH (T-GARCH) model. Using the discrete Kalman filter technique, we decompose yield spread differences into fundamental and transient components in the adoption of the first order state-space model estimation. We then further decide whether spread changes coincide with both global and country-specific explanatory factors by adoption of T-GARCH estimation after extracting the fundamental values from the yield spread observations. This procedure can be taken by comparing the T-GARCH estimation results of the observed and the derived fundamental values from the state-space model. The existence of overreaction by investors’ psychological situation and also its magnitude can be checked in the emerging bond markets if the conditional volatility of observed spreads turned out to be significantly positive upon arrival of unanticipated negative shocks, whereas that of the fundamental one turned out not to be significant. In this analysis, EMBIGS (emerging bond market global index spread) from JP Morgan Chase are used as data for country yield spreads. For weekly data in use, the sample period covers the April 1998 to December 2008 period and the sample emerging countries cover 6 from Latin America, 4 from Europe and 5 from Asia. Among them, Korea and Thailand have data only up to Aril 2004 and March 2005, respectively, at which points they were excluded from the emerging market status.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yield spread differences in emerging markets are mainly altered by their transient values rather than by their fundamental values, a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undamental values are almost deterministic in the long run and the transient values explain most of changes in spread. This is because three different crises such as the Russian moratorium in 1998, the Argentinean currency crisis in 2002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late 2008 which all occurred during the sample period can be absorbed into the transient value process, whereas the fundamental values remained stable. This can be a meaningful evidence in that real spread changes reveal in the state of overreaction, especially in the bearish trend of the emerging bond markets during the sample period.. Second, in the procedure of T-GARCH estimation, clear evidence of overreaction in observed yield spread differences is found such that the impact on the conditional variance of the unexpected rise in observed spreads is significantly positive, whereas that for the unexpected rise in fundamental spreads does not show any significance. This evidence can be interpreted as that investors’ psychological attitude result from their on-going noise trading.. Third, in the estimation of multiple regressions in the T-GARCH model where two global factors, US T-bond rate and VIX, and two country-specific factors, domestic stock index return and US dollar based foreign exchange rate, are added as explanatory variables for the changes of spread, the same evidence of overreaction as in the above simple T-GARCH model is found. All the four estimators appear to coincide with the theoretical hypotheses in estimating the observed yield spreads. However, in the estimation of the fundamental yield spreads, most of the coefficients on the explanatory variables turn out to be insignificant. This may be partly because our model could not catch the structural break such as the October Crisis of 1987 in the US, using only a first order state-space model with a discrete Kalman filter technique. A more precise estimation technique such as the extended Kalman filter in the nonlinear estimation model need to be used to overcome this weakness, which is left for future research.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기초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적 측면에서의 기획 과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기술융합 연구의 출현과 해외동향에서는 기술융합 연구의 동향과 기초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유럽연합 (EU),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융합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영역을 다루었다. 통상적으로 기획과정은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의 설정, 조직의 핵심 역량 평가 및 측정, 기술 수요조사, 기획과제의 도출, 산업 및 특허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과제 기획 수행, 기획 과제의 심의 그리고 신 규지원 대상과제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 프로세스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초 융합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타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기술 전략적 위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술융합연구 현황과 한계를 논의한 이후, 특히 융합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 제의 도출 및 선정평가 등을 다루는 기획과정에서의 프로세스의 전략화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안내용은 전략적 융합 연구개발 영역 선점과 과제 기획 과정 및 발굴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주로 하는 융합연구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및 관리가 있으며, 연구 관련 조직, 연 구 기반, 그리고 학문 및 학제 기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융합연구 인프라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토의 및 결론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초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정의 선진화 방 안이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관련 정책 수립이나 검토에 참고가 되고,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dvanced strategy for planning stage of basic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strategic perspectives of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side. At firs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t the developed country for example EU, US and Japan. In these leading countries, we can find that their various efforts are focusing to enlarge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nd to set themselves the leading and positioning commitment of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the achieved status and limitation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is described, and then the advanced planning process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are suggested for maximization for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lanning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the key process which decides on the success or fail of them such as, strategic goal and direction setting of R&D, key compete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technical demand, searching and induc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e initial planning including the industry and patent analysis, project screening, and, project decision and budgeting. Also the basic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is important which stage is sprouting phase globally and influence effects on the industry and application areas can be propagated on the various territories. The major suggestion items of policy framework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re the preemption of the strategic convergence research areas and the enhancement for planning and searching/evaluation of research program. And these of convergence researc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consisted of research organization, research basement, and disciplinary education system. At the conclusion, these suggestions was summarized and discussed with expecting to adopt these results for policy making and consecutive study.

우리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아시아 경제에서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주식시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식시장 변동성과 일본 주식시장 변동성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려 하며 분석 대상 자료로는 각국의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한국의 KOSPI200과 일본의 NIKKEI225를 선정하였다. 한국 주식 시장과 일본 주식시장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수준(level)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거나 또는 GARCH 모형 등을 이용하여 계산된 변동성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GARCH 모형 등에 의해 계산된 변동성을 ‘관측된 변동성’으로 용어정의하기로 한다. 관측된 변동성은 추세부분 (trend component)에 해당되는 영속적 변동성과 순환부분(cyclical component)에 해당되는 일시적 변동 성의 합으로 정의한다. 즉,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장기적으 로 지속되는 추세부분에 해당되는 영속적 변동성 부분,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순환부분에 해당되는 일시 적 변동성 부분을 추정하여 KOSPI200 관측된 변동성과 NIKKEI225 관측된 변동성의 관계, KOSPI200 영속적 변동성과 NIKKEI225 영속적 변동성의 관계, KOSPI200 일시적 변동성과 NIKKEI225 일시적 변 동성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영속적 변동성 부분과 일시적 변동성 부분을 추정하기 위하여 Engle과 Lee(1999)의 Component 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대상기간은 비교적 최근의 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4일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의 일 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대상 시계열자료 중에서 어느 한 국가의 증권시장이 휴장되는 날의 경 우 나머지 한 국가의 자료를 삭제함으로써 그 날의 시계열자료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단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로서, Component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관측된 변동성, 영속적 변동성, 일시적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Component GARCH 모형의 분산방정식은 at2 = qt + a1(εt-12 - qt-1) + β1(σt-12 - qt-1), qt = ω + p(qt-1 - ω) + Φ(εt-12 - σt-12) 이다. 이 식에서 σt2 가 관측된 변동성이며, 영속적 변동성 qt와 일시적 변동성 a1(εt-12 - qt-1) + β1(σt-12 - qt-1)의 합으로 표현 되어 있다. qt 는 지속적인 부분으로서 일반적으로 금융시계열의 경우 p값은 1에 가깝다. p값이 1인 경우 는 영속적 변동성 부분은 임의보행과정이 된다. Component GARCH 모형 추정 결과, 자기상관계수 p의 값이 1에 근접하게 나타날 경우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속성을 갖게 되므로 모형이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 로 간주된다. 일시적 변동성 a1(εt-12 - qt-1) + β1(σt-12 - qt-1) 에서 a1 + β1의 값은 p보다 작게 나타나야 하며 이 경우 일시적 변동성은 단기적으로 존재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속성을 갖게 된다. 두 번째 단계로서, Component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계산한 관측된 변동성, 영속적 변동성, 일시적 변동성 시계열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 검정을 위해 단위근 검정을 하였다. 단위근 검정결과, 단위근 이 없는 경우, 즉 안정적인 시계열 자료일 경우에는 원자료를 이용하여 VAR 모형을 통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면 된다. 본 연구에서는 KOSPI200 관측된 변동성, 영속적 변동성, 일시적 변동성과 NIKKEI225 관측된 변동성, 영속적 변동성, 일시적 변동성 모두 단위근이 없는 안정적인 시계열자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단계로서, KOSPI200 관측된 변동성과 NIKKEI225 관측된 변동성의 관계, KOSPI200 영속적 변 동성과 NIKKEI225 영속적 변동성의 관계, KOSPI200 일시적 변동성과 NIKKEI225 일시적 변동성의 관 계 분석을 위해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하였다. KOSPI200 관측된 변동성과 NIKKEI225 관측된 변동성 은 서로 양방향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KOSPI200 관측된 변동성과 NIKKEI225 관측된 변동성은 비슷한 행태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KOSPI200 영속적 변동성과 NIKKEI225 영속적 변동성도 서로 양방향의 그랜저 인과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NIKKEI225(또는 KOSPI200) 추세 부분에 해당되는 변동성 부분의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 KOSPI200(또는 NIKKEI225) 추세 부분에 해당되는 변동성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변동성 부분인 일시적 변동성들 간에도 서로 양방향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결과가 나타났다. 즉, KOSPI200과 NIKKEI225는 추세부분에 해당되는 영속적 변동성 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 존재하는 일시적 변동성도 서로 밀접한 행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관측된 변동성, 영속적 변동성, 일시적 변동성 모두 양방향의 그랜저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KOSPI200 변동성의 움직임을 예측함에 있어 NIKKEI225 변동성 분석이 도움을 준 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주가지수옵션가격 추정, 자본자산가격결정 또는 국제포트폴리오 헤지 전략과 같 은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측면에 있어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Component 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영속적 변동성과 일시적 변동성을 추정하였는데, 추 후의 연구에서는 다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영속적 변동성과 일시적 변동성을 추정하여 KOSPI200과 NIKKEI225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여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In this paper, I investigate empirically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KOSPI200 volatility and NIKKEI225 volatility. There is a strong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in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Previous studies have been concentrated on the first moment of stock price index and observed volatility. In research angle, the analysis in this study is distinguish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this paper is concentrated on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That i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KOSPI200 permanent volatility and NIKKEI225 permanent volatilit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KOSPI200 transitory volatility and NIKKEI225 transitory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means the long-run component of observed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means the short-run component of observed volatility. Observed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are estimated by using Component GARCH model. In Component GARCH model, observed volatility is assumed as the sum of permanent component and transitory component. Permanent volatility component has nearly a unit root, and transitory volatility component has a rapid time decay. That is, the long-run component is more persistent and mean-reverts much slower than short-run component. The sample period in this paper ranges from 4 January 2005 to 30 October 2009. Because Korean stock market holidays differ from Japanese stock market holidays, the corresponding date in another country which is a holiday in one country is deleted in the data set. I check the statistical features of the data. The summary statistics of stock price index return are as follows. KOSPI200 and NIKKEI225 time series data have the features of stock return as spiked peak and persistence. Ex ante ARCH LM tests show that there are ARCH effects in the residuals. Therefore, GARCH type is appropriate for these series. The procedure used in this paper involves the following steps. First, to estimate observed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this study employs Component GARCH model. In Component GARCH model, variance equation is expressed as follows: = qt + a1(εt-12 - qt-1) + β1(σt-12 - qt-1), qt = ω + p(qt-1 - ω) + Φ(εt-12 - σt-12). That is, observed volatility is assumed as the sum of permanent volatility component and transitory volatility component. The Component GARCH model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AR coefficients of long-run component of KOSPI200 and NIKKEI225, p, are nearly one, and persistent rates of short-run component, a1 + β1, are smaller than p. In the second step, before examining the lead-lag relations, the unit root test to check the stationarity of each series is first employed. To test for the existence of a unit root, Augmented Dickey-Fuller test is used. The appropriate lag length is determined by the Schwartz Criterion. In each case of volatilities, ADF test results show that the null hypothesis that the series has a unit root is rejected. That is, observed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are stationary series. Therefore, level series is used in VAR model for Granger causality test in this study. In the third step, to examine the lead-lag relationship between KOSPI200 volatility and NIKKEI225 volatility, Granger causality tests are performed. Granger causality test is a useful tool to uncover the direction of causality. Granger causality test examines whether the past values of a variable, NIKKEI225 volatility, helps explain the current value of another variable, KOSPI200 volatility. Observed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data are found to be stationary series. Therefor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AR is applied. The Granger causality tests show that there are bidirectional Granger causalities between KOSPI200 observed volatility and NIKKEI225 observed volatility. Permanent volatility is the trend component of observed volatility, that is, it is the long-run component of observed volatility. As expected, there are bidirectional Granger causalities between KOSPI200 permanent volatility and NIKKEI225 permanent volatility. Transitory volatility is the cyclical component of observed volatility, that is, it is the short-run component. The Granger causality test based on VAR shows that there are bidirectional Granger causalities between KOSPI200 transitory volatility and NIKKEI225 transitory volatility. In short, the finding of this study suggests that NIKKEI225 volatilities help to estimate KOSPI200 volatilities. Therefore, analyzing the NIKKEI225 volatilities is required for managing KOSPI200 related financial instruments and implementing global hedging strategies and capital asset pricing. In this paper, Component GARCH model is employed to estimate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To compare my findings, the area for further work is to do more applied work by using other statistical methods estimating permanent volatility and transitory volatility.

기업들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경영활동을 확대해 나가고,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는 기업들 의 이러한 활동을 이용하여 자국에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여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나라로 유입되는 외국자본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역시 양쪽 모두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 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자본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라(피투자국)에서는 외국자본에 대한 유인정책의 하나로 조세 우대제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아시아지역의 국가 중에서 특히 인도네시아는 1990년 후반부터 조세 우대제도를 여러 번에 걸쳐 개정함으로써 외국자본의 유치실적도 심하게 변화했던 나라이다. 우리는 이 나라의 조세우대제도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조세우대제도가 기업들의 해외 투자의사결정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경험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외국자본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되면 5년 내지 10년 정도의 기간에 걸 쳐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자국의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외국자본에 대 해서만 조세우대정책을 시행할 수도 있고, 또는 아무런 제한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외국자본에 대 해서 조세우대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조세우대제도는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조치와 이미 투자된 자본 의 재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구분되기도 한다. 기업들이 해외활동에서 남은 이익을 현지에 재투자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데에는, 해외 배당금에 대한 주재국과 본국의 조세유인정책이 영향을 미친다. 기업의 입장에서, 소득에 대한 세율이 본국과 비교해서 낮은 나라가 존재하고, 현지 경영을 통해서 그 나라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다면, 그 이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본국에 송금하지 않고 현재 재투자에 충당하기로 하는 결정은 그 기업집단 전체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공헌한다. 기업들의 재투자는 고세율국보다는 저세율국을 선호하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고세율국에서 저세율국으 로의 자본 이동은 점차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서로 세율을 낮추고자 하는 조세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경쟁은 글자 그대로 나라간에 서 로 세금을 낮추기 위한 경쟁이다. OECD 국가들 대부분도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세율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각국이 세율을 낮추고 있는 것은 외국자본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임으로서 자국의 실업률이 해소되고 지 역경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자본의 재투자는 자국내에서의 연구개발투자의 확 대를 가져온다. 어떤 경우든 세금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각국이 외국 자본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면 할수록 세율인하 경쟁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한 조사보고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연구소는 2007년말 현재 72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그런 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업들의 연구개발 활동은 본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의 해외 연구개발과 관련된 조세유인에 대한 논의와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에서의 연구개발투자가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그 규모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연구개발 활동이 서서히 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기업 들의 해외 현지에서의 연구개발은 그 투자가 크면 클수록 현지에서의 기업 경쟁력은 강화된다. 그리고 이는 곧 경험과 지식 및 기술의 이전으로 연결되어 현지 국가의 산업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분야에도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세유인은 존재한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기술개 발을 장려하기 위한 조세유인은 매우 다양하다. 글로벌경제체제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외국자본의 유치를 극대화하고자 할 것이며, 반면 기업들도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에서의 재투자를 통해서 조세부담 을 최소화하고자 할 것이다.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businesses through outward direct investments and many countries in the world are using these corporate activities and trying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develop their industry. So Korea's company's outward direct investments and foreign investments that are flowing into Korea is getting bigger. But the host country that are trying to receive the foreign investments is taking a serious view in tax incentive system as incentive policy. In Asia, expressly in Indonesia, they changed their tax incentive policy in many times in 1990's and the attract results had changed a lot by this reason. Now we can see that host country's tax incentive policy effects the decision of investments abroad. In most countries, generally gives the tax incentives above 5~10years after foreign investment. The host country can give tax incentive policy only to foreign investments that gives help to their economy, or can give tax incentive to all foreign investments. Also the host country's tax incentive policies are devided into soliciting new investments and to attract reinvestments. To deside to reinvest the foreign incomes, it is desided by tax incentive policy about foreign dividends in host country and home country. In company's side, there is country that tax rate of income is lower compared with home country. If a company makes large business income in the country, it is decreasing tax burden of big business groups that the company dose not send dividends to home country. Companies prefer to reinvest in low-tax areas rather that high-tax area, but the capital flow from high-tax area to low-tax area are becoming meaningless. Because many countries keep decreasing the tax rate in order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Most of all OECD countries are preferring to decrease the tax rates. The countries are decreasing the tax rate to attract foreign capital to solve their unemployment and regional economy to be active. One foreign capital's reinvestments gives expand of investments for R&D in their country. In any situation, tax is significant point in soliciting foreign investment. So, to bring in more foreign investments, they need to have more tax cuts competition as much as they want. From one research, South Korea's R&D center abroad is about 72 in 2007, but all countries think that company's own work on R&D should be performed in home country. So, the tax incentive connected with company's R&D abroad is not discussed yet. South Korea company's R&D business investments are not figured out, but R&D business work in local area is getting bigger. A company makes the more investment on R&D, it has the more business competition. This also leads to transfer of experience, knowledge, and technology to host country's industry. So in this part, there are lots of tax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Expressly in Asia, there are tax incentives to encourag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y. As global economic systems are lasting, host countries will try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s with business taxation, and companies will use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reinvest to make the tax burden smaller.

본 연구의 목적은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이윤 참여제도 등 참여적 인적자원관리제도 가 산업재해보험에서 피보험자(종업원)의 도덕적 해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실증 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특히, 산업재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가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 행위를 위험부 담행위(risk-bearing moral hazard)와 산업재해 허위사례 신고행위(claims-reporting moral hazard)로 분 류하고 이 가운데 참여적 인적자원관리제도가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 허위사례 신고행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첫번째 도덕적 해이 유형인 위험부담행위는 피보험자인 종업원이 보험 보상이 없는 경 우 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을 즐기는 경우이다. 재해 후에 지급되는 보상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종업원이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도 상대적으로 커지게 됨을 의미한다. 두 번째 도덕적 해이 유형인 산업 재해 허위사례 신고행위는 산업재해보험내의 보상혜택이 허위재해사례의 신고를 유인하는 경우를 의미 하는데, 예를 들어 작업장재해로 인한 부상과 질병이 아닌 경우도 산업재해사례로 신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이 논문은 특히 두 번째 경우인 허위사례 신고행위를 중심으로 종업원 참여제도와 같은 인적 자원관리 제도와 정책이 이러한 산업재해보험제도의 피보험자인 종업원의 도덕적해이 행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위사례 신고행위와 같은 도덕적해이 행 위를 미국의 산업재해보험 안에서 신고 되는 사례에 대한 배상책임 기각률로 측정하였다. 특히 이 논문 에서는 자율작업팀, 전사적관리팀, 품질 분임조활동 등과 같은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종업원 지 주제도, 집단 성과금, 이익분배제도 등과 같은 종업원 이윤참여제도의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참여적 인적 자원관리 제도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자료로는 미국 산업재해보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미국 내에서도 특히 가장 선진적 인 산재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미네소타주의 산업재해보험에 신고된 334개 기업 3,659건의 재해사례를 분석하였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와 정책, 임금수준, 그리고 종업원 지 주제도와 같은 성과급 임금구조 등의 부가 자료는 각각 미국 미네소타주의 인적자원관리 설문자료와 미 네소타 주정부의 고용안정국 자료,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의 국세청 기업 세금보고 양식 US Tax Form 5500을 활용하였다. 종업원 참여제도의 재해보상 기각률로 측정된 허위사례 신고관련 도덕적해이에 대 한 영향은 로짓(Logit) 분석을 활용하였다. 종업원의 허위사례 신고관련 도덕적해이는 근로자 개인의 행 동요인과 동료근로자의 감시기제 요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가정하였으므로, 독립변수인 작업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 제도 변수 이외에도 재해 근로자의 나이, 직업군, 성별, 재해유형 등이 통제변수로 분석되었다. 실증 분석 결과 재무적 인센티브와 결합되지 않은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의사결정참여와 통합되 지 않는 종업원 이윤참여제도는 각각 종업원의 산업재해신고관련 도덕적 해이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업원의 의사결정 참여제도와 이윤참여제도를 시스템적으로 통합 운영하는 작 업장의 근로자의 재해신고사례에 대한 기각률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의사결 정과 이윤참여 등 각각의 두 가지 다른 유형의 종업원 참여제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산업안전효과를 가지는 것임을 시사한다.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제도가 가질 수도 있는 도덕적 해이의 가 능성을 종업원 이윤참여제도를 통한 종업원의 회사성과에 대한 몰입으로 통제할 수 있고, 집단성과급 등 종업원 이윤참여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임승차와 같은 문제는 종업원 의사결정 참여를 통해 활성화 된 동료간 상호 통제기제로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s of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in decision making and/or firms financial returns on claim denials in the workers’ compensation system. Claim denials are used to measure employees’ propensity to file false claims, i.e. claims-reporting moral hazard behavior as claimants in the system. Workers’ compensation systems, like other insurance systems, generate two major types of moral hazard on the claimant’s side. The first type is ‘risk-bearing’ moral hazard, whereby compensation for injury induces workers to take more job-related risks than they would have in the absence of such compensation. The higher ex postcompensation therefore induces greater risk-taking by employees. The second type is ‘claims-reporting’ moral hazard, whereby expected benefits induce falseclaim filings. For example, employees may file claims for off-the-job injuries to receive benefits through the workers’compensation system. This type of moral hazard has no effect on actual injuries, but only on claims for compensation. Such moral hazardof claims-reporting behavior has been approximated by incidence of claim’s being denied in the U.S. workers compensation system. This paper, in particular, analyzes the question whether claims-reporting moral hazard of employees can be affected by human resource management plans and programs. In particular, we focus on plans and programs that provide employees with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e.g., autonomous work teams, total quality management, quality circles, quality of work life, etc.), and in firm financial returns (e.g., employee stock ownership, group bonuses, profit sharing, etc.). Employee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and in financial returns accords employees the ability to affect certain aspects of the operation of the firm in which they work, and links a portion of their earnings or wealth to the wellbeing of the firm. Sample data for this study hasbeen constructed by matching a sample of 334 firms from the Minnesota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Survey data and 3,659 workers’ compensation claims filed in Minnesota Department of Labor and Industry’s data base for those injuries occurred in 1992. Additional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Minnesota Department of Economic Security on employment size of sample firms, and from US tax form 5,500 on the extent of employee financial participation in profit sharing and ESOPs. Empirical analysis of binomial Logit analysis has been conducted against this sample data in order to analyze the potential effects of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on employee’s claims-reporting moral hazard which measured by insurer’s denial for liability in workers’ compensation system. Claimant characteristics such as age, occupation, gender, and injury type (e.g., sprains and strains, contusions, cuts, etc.) a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forthey may affect the probability of detection of false claims, related to either differential observability of employee actions, or to the likelihood of certain injuries to occur in certain industries or occupations. In this study, it is argued that claims-reporting moral hazard by employees is a double-edged phenomenon, consisting of individual employee’s making false claims, and of their coworkers not detecting and reporting them.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1)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in decision making without any financial involvement may increase group based self-opportunism by filing more fraudulent claims, 2)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only in financial returns has increased the incidence of denials by insurers, and 3)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both in decision-making and financial returns have been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idence of denial of liability. Finally,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both in decision- making and financial returns have been negatively correlated with the incidence of denial of liability though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employee participation rights can complement to each other resulting in more desirable outcome. For example, group based self-opportunism in case of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rights can be reduced by rendering employees have incentives of saving firm’s overall cost through participation in firm’s financial returns. Also, the problem such as free-ridership in practice of employee participation plans only in financial-returns can be reduced by peer monitoring pressures provided through employee involvement programs in decision making such as self-autonomous teams.

최근 들어 복잡한 경제 환경과 취업 및 창업시장에 대한 고객 요구의 다양화로 창업시장이 더욱 전문화 및 세분화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탄생한 것이 대학내의 창업보육센터이다. 그러나 초기 출범당시와는 달리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형편이 다. 또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가 대학의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대학들이 이에 대해서 정 책적 접근과 방법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Data Envelopment Analysis(DEA)를 통해 대학 내의 창업보육센터 업무 및 성과에 대한 운 영효율성 분석을 하였다. 현재 대학의 창업보육센터는 출범 역사가 짧고 전문화ㆍ특성화가 되지 않아 운 영의 효율성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들어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을 비롯한 청년실업 문제로 인해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관심은 오로지 미래의 창업에 대한 관심도가 날 로 높아 가고 있는 현실에 있다. 또한 사회적인 이슈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 증가로 많은 대학들이 창업 과 관련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으며, 여기에 따르는 연계된 여러 취업정책들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관심에 비해 창업관련 전문 인력과 취업과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시스템이 단시일 내에 갖 추어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를 비롯하여 많은 대학들이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서 접근을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소재 4년제 대학의 창업보육센터의 제반시설여건 등의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서 각 대학별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효율성 실 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창업보육센터의 정책과 연계한 취업지원 체계에 대해 모색해보고, 향후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운영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정책적인 입안 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초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운영효율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를 평가 할 수 있는 운영효율성 측정기법을 모색하였으며, 효율성 측정 기법으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분석방법을 통하여 각 대학내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효율성을 측정하여 보고, 각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비효율성 존재에 대하여 규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DEA 방법으로 측정된 효율치와 효율성 평가를 바탕으로 창업보육센터 업무 운영효율성 평가와 문제점 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DEA 기법의 실증분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대 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효율성 개선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서비스업 중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투입-산출 과정을 입주기업 배출 및 유치에 초점을 두어 DEA 기법을 적용하여 상대적 효율성 분석을 시도하였다.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효율성분석에 처 음으로 DEA 방법을 적용해 보았다. 둘째, DEA 기법을 이용한 가장 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로 구성되는 경험적효율성 프론티 어(empirical efficiency frontier)를 산출하였다. 셋째,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의 준거집단을 구성하는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의 빈도를 조사하여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의 벤치마킹 대상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넷째, 각각의 비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들이 효율적인 대학의 창업보육센터 업무가 되기 위 해 달성 가능한 투입물의 이상치를 제시하였다.

Recently, starting business market has been more specialized and subdivided because of complicated economic environment and diversity of customer needs about employment and starting business market. Based on this situation, business incubator centers were established in universities. However, they have inefficient parts which are not appropriate for the current of time and market needs unlike the early stage when they were founded. In addition, universities are confused about the approach and way to policies even though they have a huge impact on the evaluation of the universities.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vide solutions for these problems. This study analyz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work and result about business incubator centers through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Now, business incubator centers can be said that they do not have any operational efficiency because the history is short and is not be specialized and subdivided. Recently, according to the situation which is not only recession but also unemployment crisis among the young including university students, university students are interested in only starting business in the future. Also, with people increasingly interested in due to social issues, lots of universities are expanding their infra which is related with starting business and establishing connected employment policies. However, as compared to a lot of interests, it is very hard to prepare employment professionals and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which can be related with employment in short period. Therefore, now the government and lots of universities are trying to approach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specializing business incubator center. This study trie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about the each operational efficiency through searching the related data including general condition of the business incubator centers' facilities in universities which are located in Seoul. Using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nts to seek appropriate support system for employment which is connected with policie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and also wants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making programs and policies which can make operational efficiency of work maximize. The focuses of this study are followed. At first, we seek a method of measurement for operational efficiency which can evaluate based on the conception of the operational efficiency, measure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each university through DEA as the method of measurement, and find out work inefficiency which is existed in each business incubator center. Lastly, we analyze them to provide the ways to improve problems on the evaluation for work operational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based on the efficiency and the evaluation which are measured by various DEA methods as our purpose. The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using DEA method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This result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work efficiency to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First, we try to analyze relative efficiency using DEA methods focused on producing and attracting firms as the work input-output proces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among the service industry. It is the first to apply DEA methods for analyzing work efficiency of business incubator center in universities. Second, we compute the most efficient empirical efficiency frontier which consists of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hird, we provide the standard of object for benchmarking about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hrough researching frequency of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which consist of inefficient their reference group. Forth, we provide ideal amount of input which is achievable for each inefficient works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to be efficient work of business incubator centers in universities.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만 하여도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말부터 다자 주의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하여 발효 중이다. 이후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무 역의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다수국과 협상하며 경제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EU와는 가서명된 상태이다. EU 27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고 역내무역을 포함하면 무역규모 역시 세계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EU는 우리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 다음으로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EU는 경제규모나 교역량 면에서 미국과 다름없는 거대 협상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에 비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한편에서는 정부의 폐쇄성과 일방적 인 정책추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효과는 한ㆍ미 FTA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양자(bilateral)간 FTA 체결의 급증과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ㆍEU와 한ㆍ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기반으로 CGE모형을 통해 비교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양자간(bilateral) FTA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 혹은 철폐로 인한 무역 확대 효과와 非무역장벽 제거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관세인하 혹은 철폐의 경제효과는 CGE모형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후자의 非무역장벽 철폐의 효과는 협정문의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이지만 정량화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후자의 비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경제효과보다는 전자의 CGE모형에 의한 관세 인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추계 결과를 보면, 우선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한ㆍEU FTA의 경제효과는 실질 GDP 증가율로 0.14%∼0.18%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 관세할당치를 감안하여 50% 관세인하를 가정할 경우 0.54%∼0.86%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서비스산업 관세인하를 가정한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효과는 관세할당치 측정방법의 합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성이 낮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ㆍEU FTA의 경제효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ㆍ미 및 한ㆍEU FTA가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두 FTA 효과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각 FTA 경제효과의 합이 두 FTA가 동 시에 발효될 경우의 경제효과 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현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 기준인 GTAP version 7 DB를 사용할 경우 2001년 기준인 GTAP version 6 DB를 사용한 결과에 비해 한ㆍ미 FTA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한ㆍEU FTA의 거시경제효과 역시 비슷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양자간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수 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여전히 낮고, 관세인하로 인한 제조업체의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으 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내기업의 사이버 IR의 현황을 분석하고 사이버 IR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살펴보는 것이다. IR(Investor Relations)은 투자자관계를 말하며 기업설명활동이라 부른다. 기업의 경영 및 재무상태와 미래 전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는 활동이다. IR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적정주가 형성을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시키는데 있 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IR 사이트 보유현 황을 조사하였다. 상장기업 100개와 등록기업 100개를 무작위로 표본 추출하여 해당기업의 IR 사이트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상장기업의 IR 사이트에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 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 등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상 장기업의 70% 이상이 IR 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IR 사이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기업의 주가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주가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버 IR을 성공적으로 수행할수록 투자자들과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회사가 제공하는 재무정보가 주가에 반영되 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 사이버 IR은 주가에 영향을 주고 동시에 투자자 들과의 신뢰형성을 통해 다른 정보의 주가관련성을 높여주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IR 사이트를 통해서 제 공하는 정보는 주로 과거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정보인데 반해, 투자자들이 IR 사이틀 통해 얻고자하는 정보는 장래계획이나 실적 추정에 관한 내용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평가한 정보로 분석된다. 국내 기업들은 IR 사이트를 통해 재무정보를 가장 많이 제공하고 있으며 CEO 메시지, 회사 관련기사 등도 높은 비율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래실적 추정치, 신용평가정보, 애널 리스트 보고서, IR 일정에 관한 정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배당금 지급정보, 신 용평가 정보,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 미래실적 추정치 등은 정보이용자들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비해 제 공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항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만족도 역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분석결 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기 초하여 성공적인 IR 사이트 운영을 위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IR 사이트는 정보이용자 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IR 사이트는 정보이용자들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설계되 고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IR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과거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예측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넷째, IR 사이트를 통해 지배구조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어 기업과 투자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 투자자는 기업의 IR 활동을 살펴보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자 한다. 기업가치는 경영성과와 전망, 지배구조, 재무 구조의 건전성, 기업 신뢰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된다. IR 활동의 중요성은 기업과 투자자 사이 에 보다 정확한 정보교류를 통해 정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의 적정 주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하겠 다. 최근 외국인투자자들은 국내 증권시장에서 우량주식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외국인들의 주식 보유비중이 늘어날수록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압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외국인 및 기관투자자의 보유비율이 높은 정도와 주요 주주구성에 따라 IR 사이트의 구성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업의 사이버 IR 활동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This study is for understan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cyber IR in domestic corporations and its effect on their stock prices. IR is a abbreviation of Investor Relation and the strategic management activity that the listed company in the stock market actively and clearly make public their informations to investors. Listed companies try to force up their good images in the stock market by IR's activity. To achieve the purpose, investigations have been done regarding the retained condition of IR sites of total listed enterprises and registered companies. From the extracting random samples of the 100 listed enterprises and another 100 registered companies, we evaluate the IR sites of the applicable companies. We firstly take a look at how far the public are satisfied with the domestic corporations' IR website, which provide various range of information. For the research, we have conducted a survey of a group consists of analysts and fund managers. In this survey, it grapped the fact that more than 70% of the marketable securities and KOSDAQ corporations retain IR sites. Furthermore, it also shows that the stock prices of corporations which operate successful IR site are much higher than that of the companies which does not. Moreover, as companies conduct cyber IR more successfully, the more truthful relationship with investors are tend to be built. It brings the result that the financial information provided by corporations are highly reflected on its stock price. As it can be seen in the analysis, cyber IR does affect corporations' stock prices and improve the relevance between the stock price and all the other information by establishing faithful relationship with investors at the same time. For the most, domestic corporations supply their financial information through IR sites. CEO messages and articles regarding corporate action on the media also take great amount of supply, while information such as future performance estimation, credit rating, analyst report, IR schedule is relatively dealt less in ratio. We can conclude the followings regarding how to operate successful IR site based on the result of the survey of investors. 1. An IR site should be designed for an easy access for its users. 2. An IR site should be designed and operated concerning the users' convenience. 3. The information supplied via IR site should contain future prediction as well as past facts. 4. An IR site should contribute to build confidence between the corporations and investors through supplying sufficient information regarding corporates' governance structure. We can show that the rising of stock prices is related to IR activities of corporations and IR activity increased the confidence of corporations to investors. Fund managers and foreign investors have the positive relation for the lot of corporation informations about IR activities. Formation and strategies of an IR site should consider the foreign and institutional investors' holding percentage or major shareholders' composition. Furthermore, it also should be awared that IR site of a certain corporate can highly effect its stock price.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규제시스템 개혁과 감독체계의 개편논의가 미약하게 나마 전개 되고 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에서 금융규제시스템체계 전반에 걸쳐 포괄적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당국 간의 정보공유ㆍ공동검사 개선으로 범위가 제한된 가운데 개편논의가 진행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우리나라가 금융 위기의 진원지 에서 다소 비껴나 있어 위기의 심각성이 영국과 미국 등과는 차이가 있었던 점에도 부분적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10년 전에 통일된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하여 영국과 더불어 감독체계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앞선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진정한 기능별 감독체계의 구축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역할 재정립,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금융안 정관련 역할분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최근 금융위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감독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복수 감독기구모델 (Twin-Peaks model)이 통합감독기구모델에 비해 시스템리스크의 예방 및 대응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거시건전성 감독자로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 역할을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강조하고 있는 점은 영국과 미국의 개혁안 모두에서 관찰되는 공통점이다. 향후의 위기재발 가능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도 영국ㆍ미국과 마찬가지로 보다 폭넓은 금융감독체계 개편논의를 투명한 공개협의과정을 거쳐 적극 전개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감독모형의 선택에 관한 개방적 논의가 필요하며, 거시건전성 감독의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은행ㆍ감독당국 간 협력ㆍ견제를 위 한 ‘일반양해각서’체결과 함께 두기관간 역할 및 상호관계의 명확한재정립이 필요하다. 영국과 미국의 금융규제시스템 개혁안 중 미시건전성 감독기구의 정보 및 검사결과가 독적점ㆍ폐쇄적으로 관리되지 않 는다는 점과 양국 모두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유지를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은 우리나라의 금융규제시스템 개혁논의에 있어서도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 산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균형적 조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거시건전성 감독과 미 시건전성 감독간의 균형적 조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시건전성 감독에 의해 지지 되지 않는 미시건전 성 감독은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미시건전성 감독으로 보완되지 않은 거시건전성 감독 역시 무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과 미국의 금융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은 현행 통합감독기구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진정한 ‘시스템리스크 감독 기구’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이라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Since the global crisis, discussions about renovation of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restructuring of supervisory systems have gradually in place. However, while discussions on a comprehensive revision for overall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re vigorously unfolding in England, U.S.A. ,etc., the scope of discussions for revision in Korea has been limited to the re cent revision of the law of the Bank of Korea and improvements in information sharing and cooperated inspection between financial authorities. This is because Korea is relatively safe from the financial crisis and so the situation is not as serious as it is in England or U.S.A. Nevertheless, Korea already established a consolidated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ten years ago and thus its supervisory system, along with that of England, is one-step ahead of the system of U.S.A. as far a the supervisory system is concerned. Nonetheless, a fundamental establishment of supervisory system for each function is still lessthan satisfactory yet, and a role re-establishment of Financial Service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role sharing of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regarding financial stability also remain to be implemented. In the course of the recent financial crisis, it has been found that the twin-peaks model which guarantees by policy the central bank’s supervisory function for macro-prudence is mor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coping with the system risk compared with the consolidated supervisory organization model. The fact that the central bank’s role of financial stability as a supervisor of macro-prudence is greatly emphasized compared with the pre-crisis period is observed in renovation plans of both England and U.S.A. In order to aggressively cope with the possibility of recurrence of a financial crisis in the future, a more comprehensive discussion about revision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is necessary by way of a clear and open discussion process as in England and U.S.A. Specifically, an open discussion for the selection of supervisory model and a ‘general agreement of terms’ with regard to the introduction of macro-prudence supervision need to be signed in order to facilitate cooperation and check between the Bank of Korea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clear re-establishment of roles and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nstitutes is also needed. The fact that the information and inspection results of supervisory organizations for micro-prudence in the renovation plans for English and U.S. financial regulatory systems and the fact that the both countries are allowing the central banks’ roles and right for the maintenance of stability of payment system should also be discussed fully during the discussion on Korea’s financial regulatory system. To improv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a balanced harmony between efficiency and prudence of Korean financial industry, a well-balanced harmony between micro-prudence supervision and macro- prudence supervision is most important. Micro-prudence supervision not supported by macro-prudence supervision could hardly achive the effectiveness, and macro-prudence supervision not complemented by micro-prudence supervision is helpless as well. In this respect, the renovational plans for financial regulatory systems in England and U.S.A. have a great implication in that they maximize the advantages of the current consolidated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can strongly play a role as a true ‘system risk supervisory organization’.

본 연구는 다른 국가, 특히 중국과 일본과 같이 한국 역시 개별 국가 및 지역과의 FTA를 추진할 때 지역주의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국의 사례를 통해 주장하고자 한다. 즉 중국의 한ㆍ중 FTA에 임하는 인식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이를 통해 그들의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현실적 함의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 부분에서는 중국의 대 한반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한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중국의 한ㆍ중 FTA에 대한 목적을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분석한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중국 측의 접근 및 사고에 대해 한국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중국은 FTA를 ‘조화 외교’라는 새로운 노선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술로써 적극적으 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 확보나 경제적 효과의 측면보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과정에서의 주도 권 확보 등의 차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낮 은 수준의 조기 협상 타결을 목표로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에 대해 어떤 태도와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차원에서의 준비 및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 역시 외교 안보적 차원에서 중국과의 FTA 체결이 향후 한국의 미래에 끼칠 영향에 대해 논의 및 결정해야 할 것이다. 주되게는 향후 동북아 및 동아시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한국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한국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 동아 시아 혹은 동북아 전략은 어떻게 펼칠 것인가 등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구체 적으로 보면, 현재 병존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여러 국가들의 방안 즉 미국을 중심으로 하 는 ‘아시아-태평양 주의’, 아세안이 추진하고 있는 ‘아세안 주의’, 일본 그리고 중국의 방식 중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방식을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교 안보적인 측면 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FTA 추 진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고려해야할 한․중 경제관계의 특수성은 2003년부터 최대 수출 대상국 그리고 2004년부터 첫 번째 교역 대상국으로 표현되는 한국 경제의 중국에의 높은 의존도, 대중 수출의 약 80%에 달하는 중간재 비중, 대중국 투자 상위국, 농수산업의 유사성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각 특수성에 맞는 대응 논리 및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어떤 형태의 FTA를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중국은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협상의 범위가 좁고, 관세 양허 수준이 낮은 유형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관세수준 보다는 협상의 범위에 농수산 및 제조 상품분야 뿐 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를 포함한 기타 이슈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이 국익에 더 유리하다. 특히 이 와 관련해서 최근 타결된 중․뉴질랜드 FTA 협상에서 중국 측이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적 FTA에 합의 했으나, 실제 내용에서는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 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하기로 한 점 등에서도 볼 있듯이 일정한 진전은 있되 실제 내용에서는 여전히 부실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의의 측면에서 이러한 대응 전략이 과연 현실적인지는 매우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또 기타 국가 및 지역과의 중국의 FTA 협상 과정 에 대한 평가를 통해, 특히 아세안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중국 측의 ‘파격적인 양보’ 행위를 고려했 을 때, 한국이 요구할 양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argues that Korea's FTA has to be gone on like China and Japan from a context of regionalism, through the case of China. The aim of this research is explore the material implications to Korea through getting at root of the recognition and purpose of China and predicting her strategy. For this, first, this article examine the recognition of China about Korea-Sino FTA. More specifically, I examine the China's Strategy about Korea peninsula in this part. Second, this article analyzes the purpose and strategy of China that is designed for achieving those. Third, I present some suggestions about Korea for countermeasures on China's these approach and thinking. As a result, China positively uses FTA to realize the new foreign doctrine, 'harmonious diplomacy(Hexie Waijiao)', as a concrete tactic. So, China attaches more greater importance to diplomatic-security effect, to secure initiative of formation-process of east-asia regionalism etc. And China positively and quickly try to contract FTA with Korea. In addition, China is expected more positively setting for early contracting FTA with Korea. If so, what do Korea do? To answer this question, some preparations and countermeasure are needed as below perspectives. First, Korea has to discuss and decide the future effect after contracting FTA with China from a diplomatic-security dimension More concretely, Korea has to form a careful judgement about these problems, what position will do gain Korea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of east-north asia and east-asia order in the future? Which way will do select Korea among ‘Asian-pacific way', ‘ASEAN way', ‘Japan way', ‘Chinese way' and an independent way. Second, Korea has to develop the promotion logic about economic dimension besides diplomatic-security dimension considering a particularity of Korea-Sino economic relationship. Especially, more attention is given to these situations, China has been Korea's the largest export destination since 2003 and the largest trade partner since 2004, producer goods is more than 80% in Korea-Sino trade, similar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industries etc. So, Korea has to set the strategy according to these particularities. Lastly, Korea has to needed analysis and judgement about type of FTA with China. As to analysis, China prefer FTA with narrow-negotiation boundary and low- tariffconcession level to the others. But, this article argues that it is a more advantageous FTA for Korea that is included service and investment issues in addition to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manufacturing industry. Korea also is prepare to think the solution when China give Korea to 'Early Harvest Programme' that China has given to ASEAN in the negotiation-process of FTA.

본 논문은 러시아의 동북아에너지 외교 대상인 일본과 중국 및 한국에 대한 러시아 외교의 특색을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구도는 상호 연계되어 있으 며, 에너지 자원을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있다. 러시아 뿐 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도 에너지 자원 외교에 대해 전략적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오고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전략은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구도와 국제관계의 경쟁과 대립 및 협조의 양상이 혼재되어 있다. 러시아는 동북아의 에너지 주요 수입국가들인 한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들과 양 자협상을 통해 에너지 협력 구도를 러시아가 주도하는 형식으로 유지하며, 메가 프로젝트에 외국 기업보 다는 러시아의 국영 에너지 회사들이 직접 참여하려는 의도를 관철하려 한다. 중국과 일본은 보다 많은 에너지 수입 쿼터와 파이프라인 연결망을 자국에 유리하게 부설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러시아는 일본과 중국 간의 경쟁구도를 활용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 간에 러시아 에너 지 수입과 연결망 확보를 놓고 벌이는 경쟁은 서로 일치하지 않은 이해관계가 개입되어 있기에 양보할 수 없으며, 양국이 러시아에 대해 양국 간의 협력구조를 형성하기 힘들다. 한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해 수입국가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서기 보다는 중국과 일본 간의 경 쟁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에 국한하는 편이 바람직한 역할 설정이 될 수 있다. 동북아의 유일한 에너지 수 출 국가인 러시아가 에너지 협력에 있어 양자주의를 내세우면서 주도권을 확립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존 재하는데, 다자주의의 노력을 한국만 기울인다면 한국이 러시아 에너지 시장을 놓고 벌이는 경쟁에서 소 외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은 2000년대 이후에 기존의 해외 에너지공급원 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로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이를 다양화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기존의 노력을 넘어서서 향후에 지구적 공공재로서 시베리아 동 부의 개발을 국제화하고, 시베리아 동부의 개발을 넘어서 매장량이 많은 시베리아 서부의 개발과 파이프 라인 건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개발을 위한 투자위험이 다양화하고 공유되기 위해서는 법적으 로 안정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매장량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술적 어려움에 대비하 고, 에너지사업의 정치화에 대처해야 한다. 또한 외국회사가 참여하는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에너지 개발의 위험을 분산하고 국제협력과 정책공조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한국의 에너지 수출 시장에서의 몫 확대는 러시아 동부 지역에 대한 평가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개발로 현실 화시키는데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도를 찾으려는 노력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에너지를 전략적 관점에서 사고하면서 장기계획과 행동 플랜을 설정하려는 보다 근본적인 노력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다 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has a purpos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Russia's diplomacy toward Korea, Japan, and China, as main states of Northeast Asia. Russia's energy diplomacy toward Northeast Asia is recognized as a ardent issue, while the scope of Russia's diplomacy has been broadened to East Asia from the traditional region in her concerning, the Europe. Russia's Energy strategy and the export system to Northeast Asian states is connected deeply each other. Russia thinks strategically energy resources. Japan and China have been also considered energy resources as a strategic one as well as Russia, and it is evident that they have been established long term plan for energy supply. Energy strategy of Japan and China is mixed in the structure of geo-political axis, confrontation, competition, and concert in international relation. Russia wants to manage her leadership in negotiation with the other state through bilateral contact on energy cooperation and Russia also intends to participate directly in the management of mega project. Japan and China willing to aside from advantage of their country in the fields of import quarter and pipe line connection. Contrary to, Russia has to maximize her interests, using the nature of competition between Japan and China. Japan-China rivals is originated from supply system and that cooperation between Japan and China is difficult to make for it's competitive nature. Korea has to set her desirable role as a arbitrator among the major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rather than making the states' cooperation frame. Russia as a single export state in energy sector in Northeast Asia has a vivid goal for achieving leadership with bilateralism in energy cooperation. If only Korea will try to negotiate through multilateralism, Korea should be surrounded by alienated atmosphere in Northeast Asia. It could be recognized rightly that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ied for securing the multi energy market from abroad in 2000s. Nevertheless, Korea has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East Siberia as a common goods in global level, and has to consider positively the development of West Siberia which possesses abundant potential quantity in energy resources beyond the East Siberia and the construction of pipeline. For multifying and sharing the danger of investment, legally stable institutions are needed, transparency on burying quantity is guaranteed, technical difficulty is avoided, and the politicalization of energy business is has to evaded. And it is need to founding international consortium which is managed by foreign companies, the danger of energy projection has to evaded as a outcome of thi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common policies on this field has to be eschewed. At the same time, Korean government should strive to obtain the utmost cooperation of Russia in the various bilateral energy projects which are reciprocally beneficial to Russia and Korea. At last, the increasing of Korea's sharing the interests in energy export market in Northeast Asia is connected to trying to the possibilities and methods of excising energy development beyond potentiality. It is need to suggest that this point can provoke to establish action plan and long term blue print with the strategic thinking on energy resources.

중국에서 個體工商戶는 이미 독립적인 사회계층으로 발전하였으며 사회생산력의 신속한 발 전을 촉진하는 하나의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역량으로 형성되었다. 개체공상호의 발전의 생성과정을 돌이켜 보면, 중국 개체공상호의 생성과 성장은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수립 및 건전성과 동시 에 이루어 졌다. 이러한 기간에 비록 개체공상호의 발전이 완만한 상황도 나타났으며 심지어 어떤 단계 에서는 저조하여 침체에 빠져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놓고 볼 때, 중국 개체공상호는 이미 시 장의 검증을 받았고 시장법칙에 순응하면서 어렵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던 것이다. 중국 개체공상호의 생성과 발전에서 증명하듯이, 시장경제는 개체공상호가 필요하며 개체공상호는 시장 경제의 토양을 떠날 수 없다. 개체공상호는 독립된 시장주체로서 기타 시장주체가 대체할 수 없는 시장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시장법칙에 적응하는 끈끈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중국 시장주체체계 중에서 만약 개체공상호라는 이 하나의 독립적인 시장주체가 없다면 다원화된 시장주체체계는 완전하지 못할 것이며 시장도 활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중국은 개체공상호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개체공상호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법적보장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중국 시장경제체제의 건전성과 시 장주체 경쟁의 격화에 따라 중국 개체공상호가 어떻게 경제 환경에 적응할 것인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독특한 시장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어떻게 자신의 시장이익을 보호할 것인가 등 일련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 새로 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이 개체공상호에 대한 보장 제도를 어떻게 건전 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중국 시장경제의 안정된 발전은 여전히 개체공 상호의 존재를 떠날 수 없기 때문에 개체공상호에 대한 보장제도의 개선화가 절박하게 필요하다.

In China, individual business has grown as a separate social class, which has developed into an considerable important force that promote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social production. Looking back on the development course of Chinese individual business, the generation and expansion of it is basically synchronous with the establishment and soundness of Chinese market economy system. During this period the individual business there has been inthe slow development of the state, and even has paused at some stage in depression, but generally speaking, China's individual business complying with the laws of the market lived the test of the market and expanded through a rough time. The generation and expansion of Chinese individual business proved: the market economy needs of individual business, and individual business is inseparable from the market economy soil. Individual business, as an independent market entity, has unreplaced market functions contrasting against others and a tenacious ability to adapt the laws of the marke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if there is no individual business as a independent entity in the system of Chinese market entity, the pluralistic system of market entity would not be sound and the market would not be dynamic. Based on this understanding, China has established the legal status of individual business and builtlegal systems maintaining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individual business, which pointed out the direction for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dividual business and provided legal guarantee. However, with China's market economy system getting healthier and the competition among market entities intensifying, how would Chinese individual business adjust to new economic environment? How would it play unique market functions continuously? How would it protect their own market interests? When a series of new situations , new problems, and new challenges emerge, new topics come out that Chinese government how to complete its safeguard system of the individual business.

본 논문은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성공 적으로 거두는 일련의 현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요인을 검토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다.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현상은 국제정치에 관한 일반 이론적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약소국 중심의 대강대국 외교에 관한 사례중심의 접근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례는 아직은 모든 약소국 외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한 현상이 아 님은 그간의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 적 승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의문점을 기동성(maneuvera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기동성은 약소 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논리와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 을 총칭하는 외교적 개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수 있다. 기동성은 약소국이 내외의 주변환경을 적절 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대국에게 관철시켜는 외교적 현상을 지칭하는 분석개념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들어 미국을 상대로 핵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 롯한 서방진영의 요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안보환경과 경제적 실리 를 확보해 나가는 외교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기동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오늘날까지 지난 20년 동안 핵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치킨게임을 전개해 오면서 체제유지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비핵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오면서 오늘날에는 공공연히 핵무기 보유를 공언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세계의 대북지원이나 물리적 강 압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채 강행해 오고 있는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한 클린턴 행정부 나 대북 강압정책으로 일관한 부시 행정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철시켜 나가면서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의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선택된 선군외교의 군사적 기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북한의 대외관계나 대 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을 우선하며, 군사적 역량에 기초한 외교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의 대미 핵외교도 김정일의 선군외교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대미 기동성외교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기동성 확보 및 행사는 김정일의 선군외교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선군외교와 그것의 구체적 형태로의 핵과 미사일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외교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위협적인 환경조 성을 통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탁월한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 북한의 선군외교는 미국으 로부터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외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기동 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압박강도를 높여 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미국 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즉 북미간 치킨게임 의 환경이 미국에게 그렇지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의 선군외교를 통한 위협적 핵 프 로그램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는 바로 남한과 중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중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 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 기동성의 확보는 북미관계에 존 재하는 생존과 패권간의 비대칭성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은 북한 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e object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s diplomatic maneuverab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that enabled a weak state like North Korea to enjoy diplomatic successes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cannot be clearly explained by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undamentals of weak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powerful states. Historical cases show that it is uncommon but not impossible for weak nations to take advantage of powerful nations, and this research explains this phenomenon using the concept of ‘diplomatic maneuverability.' Diplomatic maneuverability is defined that small-weak state influenced its logic and interest against strong states. The small state's diplomatic maneuverability enlarges policy options against strong state's pressure and intervention. North Korea in the 1990s maintained its practice of developing nuclear materials in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spite the coerciv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e North made this possible by enacting diplomatic maneuverability towards the different North Korea policies of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Ineffective counteraction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North's "Military-first"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during the rule of Kim Il Sung, allowed the North to achieve its agenda. The military-first diplomacy, which is North Korea's basic diplomatic strategy toward the US, is essentially the coercive diplomacy strategy represented by asymmetric deterrence and compellence. The North Korea's military-first diplomacy is a form of a hostile and confrontational strategy. North Korea took the initiative in systematically presenting to the US its comprehensive package deal based upon the package deal of the first nuclear negotiation which North Korea wanted to restore. North Korea's response during Bush government was mor firm, aggressive, and systematic. It semms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how to deal with the US from the experience of the Clinton government. Therefore, the North's sustain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is not only a product of the country's own diplomatic success but also diplomatic failure by the United States.

오늘날 우리사회는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인간성과 도덕성의 상실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많은 학자들은 인간을 건강한 발달 로 이끌기 위해 심리치료나 상담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스트레스 해소에 노력해 왔다. 특히 유아기는 모 든 발달영역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로 이 때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이후의 삶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 칠 수 있기 때문에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근래에는 그 대책의 하나로 유아기부터 올바른 인격형성과 사회성 확립을 위해 바른 행동과 가치관을 심 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되면서 유아교육현장에서의 자연친화 교육으로서의 원예치료활동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자연친화적 접근으로서의 원예치료활동은 아직은 일방적인 식물에 대한 지식이나 환경에 대한 정보취득 등의 단편적인 지식주입 및 관찰 위주의 프로그램 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벤트성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일회성 활동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유아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원예치료프로그램과 교사의 인식 및 실천 부족으로 인하여 원예치료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 원예치료활동관련 선행연구들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의 원예치료활동의 전반 적 실태와 효과 및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관련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원예치료활동내용이 제7 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원예치료 활동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 원예 치료활동의 내용을 원예식물의 종류, 원예식물 건강하게 키우기, 원예식물의 활용, 기타 원예활동의 4가 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별로 적용 가능한 원예치료활동 내용을 선정한 후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과의 관련성을 구 체적으로 분석․제시하였다. 유아기는 정서적 감수성이 민감하여 자연이나 원예치료활동의 교육적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시기이며, 이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는 그 이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아기에 자연에 관심을 가지고 체험하며 이에 대한 바른 태도를 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이 아파트단지나 상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접할 수 있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기에 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자연환경에 인접한 기관일지라도 환경에 대한 관심을 교육실제에 적용 하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선행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호기심 많고 활동적인 유아를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활동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도덕적, 인지․언어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밝혀졌으며, 다양한 학문영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원예치료활동 통하여 유아는 이러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할 수 있다. 즉 원예치료활동은 제7차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건강생활, 사회생활, 표현생활, 언어생활, 탐구생활 등 각 생활영역의 다양한 목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유치원 교육과 정이 추구하는 통합교육에 적합하다고 하겠다. 원예치료활동은 유아들의 자연친화적 태도, 과학적 태도 와 탐구능력, 정서지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비장애인은 물론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에 매우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으며 부정적인 정서인 불안과 우울의 정도도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원예치료는 그 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또래들과 함 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규칙이나 질서를 학습함으로써 사회성을 향상시켜 또래들과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본 연구결과는 치료 목적의 부차적 활동으로 병원이나 재활원 등에서 주로 행해지던 원예치료의 적용범 위를 유아교육현장으로 확대․도입함으로써 원예치료효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원예치료활동을 유 치원 교육과정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유 아교육현장에서 자연을 인간과 공존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이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원예치료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유치원 교육의 목표인 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Today's rapid changes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and the increase of nuclear family have arisen many of social problems such as people's loss of humanity and morality. A large number of scholars who are aware of those problems have made efforts to achieve well-being and relief of stress-which lead to sound development of human-by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Early childhood, especially, is an important time when the primary developmental areas are formed. Since an infant's value and attitude formed in this age can influence greatly to the attitude of the lest of his life, it can be said that a preventive program is very necessary. As one of the measures, it is recently believed that forming fine behavior and value is essential for establishing upright personality and sociality. Accordingly,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as a part of Nature Friendly Education in the fields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draws attention. However, current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as a natural friendly way in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drill only fragmentary knowledge-such as unilateral teaching of certain plants or environments - or merely organize programs of natural observation. Moreover, most of them are not constant but designed to be one-off programs. Lack of diverse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s which to be adopted in the field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teachers' awareness make the constant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impossible.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verall condition and effectiveness of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in the field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as well as how it is related to the 7th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by reviewing existing researches which are related to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for children. Analysing how the content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is related to the 7th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in detail will contribute to applying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to the field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To achieve the purpose, the study divided the contents of children's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into four domains-type of the plant, raising the plant well, making the use of the plant, and other horticultural activities-then collected some contents of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appliable to each domain, and fin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with the 7th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 The early childhood is the time when natural or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can be performed most effectively since it is when one's emotion is sensitive. Also, since one's value and attitude formed in early childhood influence to the lest of his life enormously, it is very important to have an interest toward nature, experience it, and have a fine attitude toward the nature in this time. However, the realities are not supportive. Most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al institutes are located in apartment complexes or office districts so that there are difficulties to create a nature-experiencing environment. Besides, although an institute is located near natural environment, it rarely makes a conscious effort to apply the environmental interest to the actual classroom. According to the existing studies,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among very curios and active children had positive effect on physical, emotional, socio-moral and cognitive-linguistic development, as a result, made their whole development possible. The existing studies also asserted that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is highly related to diverse fields of studies, so that children can integrate diverse knowledge through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In other words,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are highly related to the objects of the 7th National Kindergarten Curriculum-the objects of each life areas such as Healthy Living Area, Social Living Area, Representative Living Area, Linguistic Living Area and Exploratory Living Area-so that it can be said that the activities are suitable for integrated teaching, the kindergarten education's goal. Thus, the studies revealed that the gage of anxiety and depression which is negative emotion drastically decreased by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showed that it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nature-friendly attitudes, scientific attitude and inquiry ability, and emotional intelligence.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is very effective in emotional relief of the handicapped as well as normal people from early childhood to adulthood. Horticultural therapy also offers chance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peers as the activities encourage emotional relief and improve one's sociality by teaching rules or certain orders necessary to live with peers in harmony. The result of this study offers primary materials which avail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unitively appliable to kindergarten curriculum by increasing the awareness of the effectiveness of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 by expanding and introducing th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y's application range-which used to be limited to secondary activities with therapeutic purposes in hospitals or rehabilitation facilities - to the field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it is expected that in the near future the fields of edu-care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will fully understand the value of the nature and the importance to consider the nature as the coexisting object with human, and will offer diverse horticultural therapy activities constantly. This will promote children's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nature more effectively and encourage children's whole development, the goal of kindergarten education in the long run.

노인복지란 노인의 생활 곤란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가와 역할수행, 취업기회 정책 및 제도와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노인이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 구와 문화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적 활동이며,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이다. 세계적으로 노인 인구의 빠른 증가 추세와 최근에는 더욱 노인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지구촌 모든 국가가 직면한 노인문제의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의 연장은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의 노인층은 사회적 소외감과 경제적 어려움이라 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려움의 주체인 노인 개인의 책임수준을 넘어 사회에서의 큰 문제화가 되고 있다. 한국인의 평균수명도 의술의 발달, 의식주 등의 기본욕구 충족 등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연장되어 왔는 데 1960년에서 2000년까지의 40년 간 OECD 회원국의 평균수명에 대한 변화를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서방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0년 이상 높아지지 않았다. 반면 한국의 평균수명은 23.1년이 높아져 같은 기간 내 평균수명 상승폭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또한 2007년에는 평균수명이 79.4세로 OECD(경 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의 평균 수명 79.0세를 넘어섰다. 이처럼 한국의 인구 고령화는 그 내용이나 속도에 있어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고령화를 일 찍 경험한 선진외국들은 노인의 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의료 서비스, 장기보호 문제 등의 노후생활에 필 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입을 하고 있으며 특히 복지 선진국가중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정서를 지닌 동양 문화권에 속한 일본은 효율적인 고령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 는 나라이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노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수혜대상이나 급여수준이 제한적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며 주택보장 정책에서도 저소득층의 주택유지능력에 관계없이 주택공급에만 치중을 하고 있어 노인들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달체계가 연계되지 않으며 여러 노인시설이나 인력에 대한 관리의 미흡 등 체계화 되지 못한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고령화의 특징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 두 나라의 복지 정책을 살펴보면,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의 영향을 받아 지역의 책임, 수요자의 자기 선택권, 수익자 부담 원칙 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의 공공성(비영리성), 국가의 책임, 정부의 조치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현재 한국의 노인복지 제도의 문 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서 향후 노년기의 행복한 삶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제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 특성에 대한 분석 및 각각의 제도가 갖는 장 .. 단점에 대한 심층 분석 없는 단순한 비교에는 한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한국의노인복지제도보다 선두주 자로 복지제도를 실시하였던 일본의 제도를 기초로 한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발전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제도는 일본에 비하여 복지혜택의 수준이 낮고 대상도 한정된 감이 있으나 지 속적인 노인복지제도 정착을 위한 시책이 다양한 방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의 노인복지제 도의 현실화를 위한 예산책정이 단계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겠다. 둘째,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인 노인 복지제도를 이용하기위한 인정 신청자의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노인복지제도의 한 분야인 노인요양보험을 위한 인정신청자의 범위가 대상자 본인신청, 또는 가족 및 친척, 사회복지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자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에는 성년후견인, 민생위원(한국 ‘복 지위원’)까지 포함하여 신청자의 범위가 한국에 비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셋째, 노인의 자존감 향상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가정환경과 사회 환경을 위하여 자라나는 청소년의 부모 효도와 노인 공경에 대한 실천의 내용을 포함시켜 경로효친으로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적 가치관이 유지될 수 있는 분 위기조성도 복지향상에 큰 기여가 될 것이다. 넷째,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 노인의 생활 곤란으로 인한 경제생활의 안정, 심신의 건강유지, 사회적 참가를 통한 역할수행, 노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취업기회가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아직은 초기 단계에 놓인 한국의 노인복지제도가 일본의 노인복지제도와 비교하여 살펴보 면 많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복지제도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실에 맞는 효과적이고 광범위한 복지제도로 실시되기를 바란다. 또한 지속적인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 라 노인복지예산확보의 필요성도 절실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정부의 대책 수립도 함께 수반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사회보장제도가 약 40년 전에 시작되었으며,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를 직접 비교하기에는 어 려움이 따른다. 둘째, 전통 문화적인 풍습이 다르고 오랜 역사의 제도적인 차이로 한국과 일본을 객관적 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Elderly welfare is what is the social activity and one field of social-welfare practice that allows the elderly to maintain basic desire and cultural living as one independent person through the stability of economic life caused by the elderly's difficulty in living, the maintenance of health in body and mind, the social participation and role performance, and the policy and system for opportunity of employment, and the welfare service. In addition to the global tendency of a swift rise in the elderly population, the aging phenomenon of the elderly population is recently showing more serious aspect. Thus, solution of elderly problem, which every nation faced in the global village, is being emerged as a big task. Also, the extension of the average longevity caused by development in medical technology is the process of a change into aging society. The elderly bracket in this process comes to suffer from the double torture called social alienation and economic difficulty. These problems are becoming a big issue in society beyond a level of responsibility in an individually old person, who is the main subject of difficulty. Even Korean people's average longevity has lengthened rapidly by virtue of development in medical art and of satisfaction of a basic desire such as food, clothing and shelter. As a result of examining a change in average longevity of OECD member countries for 40 years from 1960 to 2000, most of the Western advanced countries haven't been prolonged over 10 years. However, Korea was increased 23.1 years enough, and was a nation that is the highest in width of a rise in the average longevity during the same period. In this way, Korea's populational aging is being progressed swiftly in its contents or speed. Experts are considering that Korea's aging speed will establish the new world record. As a plan of coping with this phenomenon, the foreign advanced countries, which early experienced aging, are injecting huge finances in order to offer the elderly's income security system, elderly's health medical service, and welfare service necessary for the old life such as long-term protection problem. Japan, which belongs to the Oriental cultural area with similar emotion to us even among the advanced welfare countries, is a country that is enforcing by establishing the efficient aging policy. However, in case of Korea, the income security system for the elderly fails to give substantial help because of being restrictive in the beneficial subjects or allowance level. Even in the policy for housing security, the weight is being attached only to the housing supply regardless of the housing maintenance ability in low-income brackets. Thus, old people are suffering difficulty in managing residential life. A delivery system is not connected. Non-systematic parts are scattered such as insufficiency of managing the severally elderly facilities or manpower. The aging characteristic in Korea and Japan is being rapidly progressed enough to be unavailable for comparison with other advanced countries. Given examining welfare policy in two countries, Japan's social welfare policy is emphasizing the regional responsibility, user's self-option, and User Pays Principle due to being influenced by neo-liberalism. On the other hand, in case of Korea, it is the real situation of being stressed the publicity in social welfare(non-profitability), the nation's responsibility, and the government's power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conducive to a way of going to happy life in the senescence hereafter by grasping problems about Korea's current elderly welfare system and suggesting improvement direction through comparing the elderly welfar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There are limitation to the analysis on socially-culturally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the elderly welfare system in Korea and Japan, and to the simple comparison without in-depth analysis on merits and demerits that each system has. However, the following are the suggestions for development in Korea's elderly welfare system based on a system of Japan, which had carried out welfare system as a front-runner prior to Korea's elderly welfare system. First, our country's elderly welfare system has a sense of being low in welfare benefit and of being limited even subjects, compared to Japan. However, a policy for continuous settlement of elderly welfare system is in the real situation of being driven in diverse directions. The government's arrangement of budget for realization of elderly welfare system needs to be secured step by step. Second, the expansion in range of applicants with recognition is imminent for using elderly welfare system, which is one field of social-welfare practice. In case of Korea, the range of a recognized applicant for Elderly Recuperation Insurance, which is one field of elderly welfare system, is set for the subject's own application, or family and relative, social-welfare public servant, and a person designated separately by mayor, county governor, or ward chief. However, in case of Japan, the range of applicant is being expanded and enforced by including even guardian for adult and committee member for people's livelihood(‘welfare committee member’ in Korea), compared to Korea. Third, even the formation of atmosphere that our country's beautiful traditional value can be maintained by the respect for the aged and the devotion to parents will greatly contribute to enhancement in welfare, by including the contents of practice on devotion to parents and respect for the aged in the growing adolescents, aiming at family 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at can improve the elderly's self-esteem and enhance quality of life. Fourth, diverse policies for enhancing elderly welfare need to be continuously developed. Thus, there will be necessity for making it available for the stability in economic life caused by the elderly's difficulty in living, the maintenance of health in body and mind, the performance of a role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and the offer of an employment opportunity through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Project. As the above, given examining by comparing Korea's elderly welfare system, which is in the initial phase yet, and Japan's elderly welfare system, the supplementation can be said to be necessary for many parts. Korea's elderly welfare system is desired to be carried our as the effective and extensive welfare system in line with the reality by being expanded and enforced step by step. Also, according to a constant rise in the elderly population, even the necessity for securing welfare budgets for the elderly will be desperate.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al measure necessary for this will need to be also accompanied.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Japan was begun the social security system about 40 years earlier than Korea.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in the meantime, thereby being followed difficulty in directly comparing social security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there is no standard available for objectively comparing Korea and Japan owing to difference in traditionally cultural customs and to institutional difference in long history

본 연구는 『안나 카레니나』를 주요 매개로 톨스토이가 인식한 19세기 러시아 농민과 농업 현실 전반의 모습과 그가 추구한 러시아 농업 발전 모델의 모색 과정을 성서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고찰 하고 이를 통해 오늘날 러시아 농업의 발전 모델 연구를 위한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9세 기 러시아의 근대화 과정에서 러시아 농업 발전 모델은 서구주의와 슬라브주의가 공통으로 주장한 반농 노제 모델과 상층으로부터 근대화되는 농노제 모델로 구분된다.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에서 자신 의 분신인 주인공 레빈을 통하여 자유주의적인 반농노제의 입장과 보수적인 농노제 지지 입장에 대한 보다 종합적이고 현실타당한 제3의 모델을 모색해나간다. 『안나 카레니나』의 제3부에서 레빈은 러시아 농민들의 근 대적 계몽과 의료 서비스 보급을 통한 러시아 농업 생산성 증대를 주장하는 서구 자주의자들에게서 서구 이념에 대한 맹목적 추종, 러시아 농민에 대 한 감상주의적 이상화 혹은 계몽주의적 가치폄하, 지주 귀족으로서의 특권의식과 우월감, 자신들의 이념 과 현실간의 모순에 대한 무관심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한다. 그는 그들의 자기모순을 비판하는 한편, 그 들의 삶에서 유쾌하고 활기찬 면은 너그럽게 수용한다. 반면 레빈은 농노제의 틀 내에서 전제정부에 의한 서구 농업 기술의 도입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지주 귀 족에게서 삶의 경험을 통한 러시아 농민들의 무지와 나태에 대한 합당한 비판 의식과 러시아 농촌의 현 실에 대한 생생한 이해와 지식을 발견하고 이를 높이 평가한다. 반면 그 귀족은 농민들의 개별적인 부정적인 속성을 일 반화하고 자연친화적인 농민 계급의 문명인에 대한 본질적인 우월성을 간과한다고 비판 한다. 같은 장에서 레빈은 러시아 농민과 농촌을 감상주의나 계몽주의의 관념적 틀이 아니라 가슴과 이성으로 대할 것과, 서구의 합리적인 농업 기술과 제도를 러시아 농촌 현실과 접목시키는 종합적인 접근의 필요 성을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에게 강변한다. 그리고 지주와 농민들의 경제적 이해를 고루 충족시키는 영농조합식의 균등한 분배구조를 제3의 대안으로서 제안한다. 그러나 톨스토이가 레빈을 통하여 제시하는 합리적인 러시아 농민상과 농업 발전 모델에서 근대적인 자 기중심주의와 합리주의의 모순이 발견된다. 톨스토이는 레빈을 통한 자신의 사유와 재현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라고 확신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과 관찰, 제한된 이성에 의한 합리적 추론, 주 어진 사회 제도의 보이지 않는 영향, 개인적인 기질과 지향성 등에 따라 주관적인 세계상을 구축해가는 것일 뿐이다. 레빈의 사유는 루소적인 이상주의적 자연관에 편중되어 자연 속의 도덕적인 삶과 도시의 비도덕적인 타락한 삶이라는 존재론적 이항대립구도를 축으로 작동한다. 그는 러시아 농민들의 부정적 인 현상, 이성적 논리로는 파악되지 않는 삶의 다양성과 모호성을 인정하면서도 주관적인 편향성에 따라 자연과 농민들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후 톨스토이는 『안나 카레니나』의 후반부에서 보다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상적인 농민상과 농업 발전 모델을 제시하지만, 제3부에서 확인되는 그의 루소적인 농민상과 합리적이고 이분법적인 세 계상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로부터 10년 뒤에 발표되는 『참회록』에서는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농민관이 더욱 체계화되고 그로 인한 자기모순도 더 심화된다. 성서적 기독교의 관점에서 톨스토이의 농민상과 농업 모델은 긍정성과 부정성을 양가적으로 지닌다. 거 기에는 근대적인 합리적 사유 방식의 숨겨진 편향성과 독백성과 더불어, 러시아 농민들의 신화적 세계상 에 대한 감정적인 무시와 대화의 결여, 러시아 농민과 지주 계급간의 오랜 반목과 대립, 불신으로 인한 제도적 장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의 결여, 사회의 제도적 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의 역량에 대한 근 대적인 과신이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반면, 절대 진리와 신을 향한 지난한 갈구, 주어진 관념과 체 제에 갇히지 않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 제도적 장벽에 대한 헌신적인 극복 노력, 언어 의 신비적인 수행 능력에 대한 믿음에 기초한 삶과 예술의 일치 노력 등이 긍정적인 요소로 존재한다.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러시아 농업의 19세기와 유사한 행위 패턴의 반복과 세계 식량 안보를 위한 러시아 농업 발달의 현실적 필요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의 종교윤리적인 세계상에 토대를 둔 총 체적인 접근법을 재조명하고 그 긍정적인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This paper aims at reflecting on Tolstoy's representation of Russian peasants and his search for Russian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amid big social and ideological turmoil after the emancipation of the serfs in 1861 through the mediation of his novel, Anna Karenina. The method is the biblical viewpoint, defined as a mythical worldview based on evangelical belief in the Bible, which might shed light on Tolstoy’s complicated subjective religiosity based on the Gospels uniquely and newly in comparison with other viewpoints. Since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Russian intellectuals have been involved in epochal tasks of identifying the true nature of Russian peasants and the best Russian agricultural model between serfdom and western models, as a part of pivotal project for Russian national identity. In Anna Karenina Leo Tolstoy tried to suppose his own ideas of Russian peasants and agricultura lmodel through his alter ego, Levin. In the third part of the novel, Levin, engaging in disputes with liberalist landowners and a conservative landowner, perceives merits and faults of their discourses respectively. In relation to liberalists’ discourses, Levin reflects on their tendency of the blind imitation of western ideas, their overt or hidden self-awareness of superiority as enlightened Europeans to Russian peasants, their idea of Russian agricultural development through exact application of western institutions and technology to Russian reality, and their confidence in the necessity to present Enlightenment education and medical service to Russian peasants for their welfare. On the contrary, in the conservatist landowner’s anti-humanist attitude to Russian peasants and consent to serfdom Levin finds out a deep understanding of Russian rural reality. Tolstoy’s positive position to the conservatist’s viewpoint is backed up by the favorable representation of his appearance. However, Tolstoy criticizes his propensity of generalizing some peasants' specific negative aspects into typical properties of Russian peasantry. As an alternative to the two dominant oppositional viewpoin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th century, Levin supposes a more integrated and comprehensive model in the direction to the application of western advanced agricultural knowledge and technology to Russian natural and human environments more flexibly and reasonably. The temporary alternative model he reached through his experience of farming, continuous empirical observation and rational analysis of Russian peasants and agriculture is the equal distribution system of profits between landowner and peasants. Apparently Tolstoy's agricultural model changes in the direction to more religious and ethical version in the last part of Anna Karenina and in Confession, published 10 years later after Anna Karenina. However, the thought paradigm is almost the same. From the biblical viewpoint, Tolstoy's position in relation to Russian peasant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is ambivalent, including positive and negative sides simultaneously. First, his inexhaustible devotion to Russian peasants’ welfare and Russian agricultural development is heroic and Christian in a sense. On the other hand, the model is based on his rationalist self-assertiveness of universality and objectivity of his reasoning, which turns out self-contradictory in reality. He overlooks his own narcissistic bias toward idealist viewpoint of nature and his generic dependence on contemporary external conditions. The unrelenting unconscious influence of Rousseauism on Tolstoy’ worldview is revealed in Levin’s oppositional thought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Russian peasantry and modern intellectuals. Second, Levin’s anti-mythical worldview, on the one hand, prevents him from distancing himself from Russian peasants’ mythical dual belief, into which are integrated Russian Orthodoxy and pre-Christian Slavic paganism worldview. On the other hand he responds to it not in the way of productive dialogue, but of emotional rebuke and ignorance. And Tolstoy does not pay much attention to stubborn institutional obstacles between landowners and peasants, caused by the history of their social contrast and mutual mistrust. His self-reliant efforts to overcome them only partially reflect the Christian idea of individual resistance of evil practices, because the Christian version insists on human powerlessness and desperate need to rely on God. Third, his approach to the agricultural problem in Russia is oriented to the multidimensional and integral study on it on the basis of religious and ethical worldview of God, humankind and nature. His interdisciplinary approach is analogous to biblical interdisciplinary studies typologically, not in respect to contents. Fourth, his presupposition of art and language is embedded with his mystic belief in their performative power in reality, which is also analogous to the Christian idea of the performative power of words only typologically. Furthermore, Tolstoy's endeavors to search for Russian agricultural development model have great practical significance today, given the repetition of similar patterns in Russian agriculture and high potentials of Russian agriculture, which might not be realized without viable and sustainable approach. To realize the potentials are desired similar studies on the basis of a new paradigm to the reality.

본 논문은 세계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소개한다. 가장 대표적인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은 1960년대 공화주의 드골 대통령 시대의 문화부 장관을 한 앙드레 말로의 문화 정책과 1980년대 사회주의 미테랑 대통령 시 대의 쟈크 랑의 문화정책으로 구분되어 진다. 이 두 시대는 프랑스 역사에서 가장 획기적이고 역동적인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을 실현한 시대로 간주되며 오늘날 현재에까지 그 핵심적인 개념이 프랑스뿐만 아 닌 전 세계적인 중요성을 지닌 문화정책으로 간주되어 진다. 1959년 드골 대통령은 최초로 문화부를 창설하고 앙드레 말로를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하여 역사적인 프 랑스의 국가주도형 모델의 기조가 되는 ‘문화 민주화’ 정책을 창출하고, ‘문화부는 모든 사람이 인류의 주요 작품에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명제 아래 ‘문화의 집’을 설립하여 지방 분산화 정책을 펼치고, 파리 중심의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지방 대중에게 전파한다. 그러나 말로의 정책은 ‘문 화 민주화’의 대상인 일반 대중의 수준을 간파하지 못하고 문화를 순수 예술로만 인지하는 문화 엘리티 즘을 초래했다. 이는 계층 간의 장벽을 더욱 높이게 되어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말로 는 ‘문화민주화’정책과 더불어 ‘지방 분산화’정책을 펼쳐서 국가재건의 정치 민주화의 실현의지를 반영하 여 8개의 문화의 집을 설립하고 프랑스 지방 분산화 정책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지방문화행정사무국 (DRAC)을 신설한다. DRAC은 그 이후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을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담당한다. 말로 이후 가장 혁신적인 문화정책의 변화는 쟈크 랑 시대인 1980년대에서 이루어진다. 쟈크 랑은 12년동안 문화부 장관 을 역임하면서 문화부 예산을 2배로 증가시키고 프랑스 문화정책 근대화의 기조를 마 련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양한 영역 (서커스, 만화, 낙서, 영화, 요리, 패션)을 문화로 영입하여 '문화 대중화‘를 도모하고 문화와 경제를 접목한 산업화를 이룬다. 또한 지방 분산화 정책을 확고히 하여 DRAC을 각 지역에 22개로 대폭 늘려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원하였다. 이 시대에는 프랑스 역사의 유 례없는 대형 국책사업(Grands Travaux)을 추진하여 미테랑 대통령과 더불어 루브르 박물관을 위시로 바스티유 오페라, 프랑스 국립 도서관 등 대규모의 국립 문화시설의 건축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앙드레 말로나 쟈크 랑처럼 10년 이상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가지고 문화를 국가 발전의 수단으 로 활용하는 경우는 장관 개인의 철학관이나 정치, 경제관이 중재 없이 국가정책으로 이어져, 정책 책정 이 한 쪽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 말로에게 대중문화는 인류의 주요 작품인 예술로 여겨지지 않고, 랑 에게는 ‘록’, ‘만화’, ‘낙서’가 예술로 간주되어 지는 것이다. 랑 시대의 큰 문제는 미테랑 대통령이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였으나 다양한 분야의 문화 발전을 위해 쓰일 실질적인 예산지원이 부족하여 그 지원이 일회성에만 그친 점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문화이다.’라는 문화의 민주주의는 대중의 모든 예술을 수용 하여 국가의 공공자산으로 인정하기에는 전문가적인 검증이 요구되고, 평등한 지원이 되기 어렵고, 공정 한 선정이 요구되어지는 문제점을 내포한다. 현재의 프랑스는 랑의 문화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켜 문화 예술 분야뿐만 아닌 새로운 창작분야, 방송, 실제 문화생활 부분까지 확대하여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본 연구는 두 시대의 국가주도형 정책의 핵심 명제인 문화민주화 정책과 문화 지방화 정 책을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논하고, 문화의 강대국으로 아직도 국가가 문화정책에 개입하는 프랑스적 국가주도형 문화정책의 현 쟁점 사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cultural policy in France is introduced via the era of Andre Malreaux and Jack Lang. In France, the national government takes a leading role in supporting its culture policy and has a traditional form of direct state intervention. In 1959, De Gaulle set up a ministry of culture under Andre Malreaux who became a first minister of culture for 10 years. Malo presented his basic policy as "democratization of culture"in which the local public could meet the arts in the 'Houses of Cultures'via decentralization. However, he could not complete his democratization of culture policy into success by ignoring the class and level of general public in the region and importing a notion of Parisian notion of aesthetic excellence. He created a regional administrative body as DRAC(Regional Directorates of Cultural Affairs) to be a valuable intermediaries connecting the state and the region in 1969 and later became an important administrative post in France. As to the era of socialist government of Francois Mitterand, France enters a new era of modernization of culture policy via Lang who became a minister of culture for 12 years. Lang had a broader definition of culture by supporting mass culture including the concept of 'everything is a culture'. This notion of culture includes a wide variety of area including the everyday lifestyle of the people. His policy encourages amateur cultural activities to break down the hierarchy of existing between the fine and low art. He supported the art of common people to boom the economy. He also constructed many facilities for the mass culture including the first Rock Concert Hall, national center for Photographic art and creating International comic festivals. The most striking projects were undertaken under Mitterand's Grand Project including the Grand Louvre, the National Library, the Opera Bastille and the Grand Arch to use enormous budgets during the era. Because of this Grand Project, Lang had to confront the problems of lack of funding for his diverse cultural programs. Two most important concepts of cultural policy in France during this two era were 'democratization of culture' and those of 'decentralization'. In this study, the actual key concepts were compared during this era of Malo and Lang's. Since these two ministers had both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ir presidents to enable to carry utmost cultural projects in their times, the direct state intervention of cultural policy model was reached to its peak during this time period. Even if the French model of state intervention received many criticism around the world, the general public, the government, and its regional government of France, all of them had a concept of 'French Cultural Exception' which was represented in GATT 1993. As to most people in France, the culture is the very asset of the nation to be preserved, protected, and encouraged to be created. In this time of globalization and the era of technological information society, the power of culture is still the center of attention of government, region and the people as their national asset. It is widely considered on both Right or Left from Malreaux to Lang, the culture is the national asset of France while the State and the ministry of culture to be the major agents in the active support of cultural programs and projects whether the fine arts or to the comics or the street level performances. The in-depth study on the area of cultural policy is needed for its further studies to be applied in establishing Korean cultural policies confronting the era of globalization while to keep our nation's identity. The key issues from this study need to be explored in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