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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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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만 하여도 다자주의 통상정책을 추진하였으나 1990년 말부터 다자 주의와 지역주의(regionalism)를 병행하는 통상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2004년 칠레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 FTA)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그리고 ASEAN 경제권과의 FTA를 체결 하여 발효 중이다. 이후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 자유무 역의 역외국으로 불이익을 피하고 거대경제권에 대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 다수국과 협상하며 경제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9년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는 어떤 FTA보다 높은 수준의 FTA가 체결되어 있고 EU와는 가서명된 상태이다. EU 27개국의 경제규모는 미국을 능가하고 역내무역을 포함하면 무역규모 역시 세계의 1/3에 해당한다. 또한 EU는 우리에 대한 최대 투자국이자 중국 다음으로 최대 교역상대국이다. EU는 경제규모나 교역량 면에서 미국과 다름없는 거대 협상상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한ㆍEU FTA는 한ㆍ미 FTA에 비해 언론과 국민의 관심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관심 부족은 한편에서는 정부의 폐쇄성과 일방적 인 정책추진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사실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효과는 한ㆍ미 FTA와 비 교하면 상대적으로 아직 충분히 평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00년대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 는 양자(bilateral)간 FTA 체결의 급증과 지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입관세율이 낮아지면서 양자간 FTA 체결의 경제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ㆍEU와 한ㆍ미 FTA로 인한 관세인하의 경제적 효과를 새로운 GTAP 데이터를 기반으로 CGE모형을 통해 비교ㆍ검토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양자간(bilateral) FTA의 경제적 효과는 관세인하 혹은 철폐로 인한 무역 확대 효과와 非무역장벽 제거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의 관세인하 혹은 철폐의 경제효과는 CGE모형을 바탕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후자의 非무역장벽 철폐의 효과는 협정문의 조항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 을 것이지만 정량화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는 후자의 비무역장벽 제거에 따른 경제효과보다는 전자의 CGE모형에 의한 관세 인하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추계 결과를 보면, 우선 서비스 산업의 개방을 전제하지 않을 경우 한ㆍEU FTA의 경제효과는 실질 GDP 증가율로 0.14%∼0.18%로 나타난 반면 서비스 산업에서 관세할당치를 감안하여 50% 관세인하를 가정할 경우 0.54%∼0.86%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서비스산업 관세인하를 가정한 한ㆍEU FTA 체결의 경제효과는 관세할당치 측정방법의 합당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어 그 결과에 대한 신뢰 성이 낮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한ㆍEU FTA의 경제효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는 달리 크지 않을 것으 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한ㆍ미 및 한ㆍEU FTA가 동시에 발효된다고 하더라도 두 FTA 효과가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기 보다는 대체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각각 FTA 경제효과의 합이 두 FTA가 동 시에 발효될 경우의 경제효과 보다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결과는 현 정부의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근거가 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2004년 기준인 GTAP version 7 DB를 사용할 경우 2001년 기준인 GTAP version 6 DB를 사용한 결과에 비해 한ㆍ미 FTA 경제효과가 두드러지게 낮아지고 한ㆍEU FTA의 거시경제효과 역시 비슷하게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 에서 살펴볼 수 있으나, 우선 세계적인 무역자유화 추세로 인하여 양자간 FTA에 의한 관세인하 효과가 축소될 수 있다. 또 다른 한편 FTA의 경제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은 한국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으로 수 출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여전히 낮고, 관세인하로 인한 제조업체의 수출유발 효과가 낮아지기 때문으 로 보인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언
 Ⅱ. 한ㆍEU 간의 경제 현황 및 관계
 Ⅲ. 한ㆍEU FTA 경제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Ⅳ. 한ㆍEU FTA 경제효과 분석
  4.1 국가, 산업분류와 관세인하 시나리오
  4.2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
 Ⅴ. 시사점과 결어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저자

• 신범철 [ Beom-Cheol Cin |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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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