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글은 한국의 민족 정체성, 민족 언어, 그리고 민족 문학이라는 개념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한 논문 이다. 한국의 고유문자는 역사가 길지 않으며 한글 발명 이전 대부분의 집필활동은 한문으로 이루어져 왔다. 1443년 드디어 한글이 창제되고 1445년에 반포되었으나, 19세기 말까지는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그러다 1910년 한일합병 이후 국가가 사라지자 일부 지식인들 사이에 민족을 보존하고 한반도가 다방면 으로 겪은 수많은 변화를 정사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히 문학가들은 영토, 혈통, 그리고 언 어 세 가지 요소의 일치가 요구되는 변화된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한국문학의 개념을 새로이 만들어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언어, 특히 문자적 언어를 이들이 새로이 정립하고자 하는 “한국적 정체성 (Koreanness)” 에 적용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국에 팽배했던 반외세적 정서가 자국 어 중심주의로 이어져, 수천 년간 2개국어가 당연시되어 온 한국에서도 외국어 배척 경향이 발생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두 세대도 지나지 않은 지금, 한국은 다시 수천 년간 이어 온 전통을 다시 이어나가고 있 다. 교육수준이 높은 한국인에게 이중언어 사용은 당연한 것이며 한국문학 역시 그러한 사실을 반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젊은 한국 작가들은 영어로 한국문학을 창작해내고 있다. 이는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 니다. 오히려 역사적 관점에서 이 작가들은 이중언어 그리고 이중문화를 유창하게 다루는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이어받은 것이 분명하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historical shifts in Korean conceptions of national identity, national language, and national literature. For much of Korea’s history, it did not possess a written language, and nearly all writings were composed in literary Chinese. Although the Korean writing system was invented in 1443 and promulgated in 1445, it enjoyed relatively little official usage until the close of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following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n in 1910, certain Korean intellectuals simultaneously attempted to preserve a Korean ethnic nation where no Korean political state existed, and to take stock of the immense changes the peninsula had undergone in nearly all spheres of life. Those involved in literature were faced with the task of forging a new definition of Korean literature in a world that now demanded a correspondence among territory, blood, and language. It was language, specifically written language, however, that proved the most recalcitrant to this new nationalist conception of “Korean-ness.” Following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in 1945, a somewhat understandably xenophobic monolingualism briefly engulfed a nation in which bilingualism had been the norm for millenia. After little more than a single generation, however, Korea today has returned to where it had been for over a thousand years before: bilingualism is the norm for educated Koreans, and Korean literature is once again beginning to reflect that fact. Today young Korean writers are producing Korean literature in the English language. This is not a truly new development. Rather, when viewed in the context of Korean history as a whole, these writers are the heirs to a long and proud tradition of bilingualism and biculturalism in Korea.

이효석(1908-1942)은 전형적인 고전적 서구 고급 문화에 대한 애정을 거침없이 드러낸 작가다. 그는 소설, 수필, 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역작을 남김으로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서구 문화(특히 유럽문화)에 대한 거침없는 애정표현으로 인해 그는 “역사 의식”을 결여했다는 지적과 함께 엄청난 비난을 받았다. 걸출한 한국문학 학자인 김영식은, 한국문학의 역사라는 제목의 방대한 연 구에서 이효석을 배제하면서, 이효석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병적인 성향에 관한 긴 논문을 썼고 서구를 모방하지 않고는 작품을 쓸 줄 모르는 작가라고 폄하했다. 민족주의 학자들에게 이효석이 그 자신의 전 통이 아닌 또 다른 전통을 선택했다는 개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효석의 선택은 바로 그런 것이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받은 영문학 교육은 그의 문학적, 혹은 일상에서 의 미학적 관념 형성의 기반이 된 범세계적 세계관을 제공했다. 나아가서, 유럽적 심미학은 그에게 동아 시아와 한국의 문화를 겨냥한 비평의 기준을 정립해 주었다. 이 논문을 통해 이효석의 유럽적, 범세계적 미학이 한국의 민족주의 학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범세계적 인류애의 가치의 발현으로서는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비평으로서 그의 작품이 지닌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Yi Hyoseok(1908-1942) was an unapologetic lover of classical western high culture. He was also a modernist who contributed a great deal to the formation of Korea’s modern literature, leaving behind a substantial legacy of fiction, essays, and poetry. His unabashed admiration of western (particularly that of Europe) culture brought him a great deal of critical excoriation due to the perception that he lacked “historical consciousness.” The eminent scholar of Korean literature Gim Yunshik, after leaving Yi out of his comprehensive treatment of Korean Literature titled The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wrote a lengthy tract on the “pathological” nature of Yi’s writings, claiming that Yi was incapable of literary creation without imitating that of the West. What was unacceptable to nationalist scholars was the perception that Yi was choosing another tradition over that of his own. In fact, this in essence is what he was doing. His training in English literature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provided him with a cosmopolitan worldview that shaped both his literary and everyday aesthetics. Moreover, his Europhilic aesthetics provided him a standard with which to level a critique against East Asian and Korean civilization. This paper examines Yi Europhilic and cosmopolitan aesthetics in the dual context of their reception by Korean nationalist scholars and their significance as a critic of the Korean tradition as well as manifestation of universal humanistic values.

기존의 개도국 대상 국제관광협력사업은 주로 공여국의 입장에서 진행되어 온 수혜성 사업 으로 수원국의 현실을 고려하거나 효과를 간과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수원국의 요청과 필요 에 맞는 사업 진행을 통해 협력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 기반사회에서는 교육과 훈련은 개도국의 인적자원의 개발과 능력향상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과 개도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제관광협력을 통한 실질 적 효과를 높이고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 분야 중에서도 개도국의 인적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할 것이다. 아세안은 한국의 무역과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 중의 하나로 부상하였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2 대 교역 및 투자 파트너로서 다방면에 걸쳐 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한국 인 해외여행자 중 아세안 지역을 방문한 여행자는 전체의 30%를 차지하였으며, 아세안 국가에서는 140 만 명이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크게 확산되고 있고 2015년 아 세안공동체의 출범으로 인해 한-아세안간 교류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분야에서도 한국과 아세안간 연계성 확대 및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아세안국가들을 대상으로 국제관광협력사업 중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먼저 관광분야 국제협력에 대해 이해하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전반적인 문제점 및 특징을 파악하였다. 또한 아세안국가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 하여 아세안국가의 관광교육 관련 수요를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관광분야 교육협력사업 현황 및 문제점, 교육분야 성공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먼저 지금까지 추진된 관광관련 교육협력 프로그램은 수원국의 빈곤퇴치 등 사업 추진 배경 및 목적에 있어서 당위성은 충분하나 규모가 작고 빈도도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프로그 램 운영에 있어서도 ODA, 한식세계화 등 정부 대외협력정책 반영, 참가국의 수요 반영 및 사업성과 관 리 등 효과성 제고, 상호호혜 및 지속가능한 관점에서의 접근 등 변화하고 있는 국제협력사업 방향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광분야 국제협력은 지원 규모보다는 내용과 과정이 더 중 요한 소프트파워 성격의 협력형태로 정부의 대외적인 사업 방향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계획아래에 실시 된다면, 목표 달성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효과적인 자산이 될 것이다. 아세안국가 중 총 6개국 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아세안국가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한 국과의 관광교육 협력프로그램으로 모국에서의 활용도 및 개인 역량 강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현장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환경과 관련해서는 숙박시설과 참가 국에 대한 문화적 배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세안 국제협력, 교육관련 국제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에서는 관광분야 교육협력 프로그램의 지속 성 제고를 위해 사업 브랜딩을 통한 정체성 확립, 강사 Pool 도입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 운영, 사후 관 리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세안국가와의 관광분야 국제협력 교 육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노력은 컨설팅, 개발 등 다른 형태의 협력 추진 및 문화교류 등 타부문의 파급 효과 발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아세안국가 대상 관광분야 국제협력 교육프로그램에 관 한 초기단계 연구로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아세안 및 개발도상국 대상 교육연수분야 관광국제협력사업 의 구성 및 정책적인 연구에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한국형 관광국제협력모델에 관한 연구를 보다 폭넓게 진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ASEA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ner in investment and trade with Korea. Especially, ASEAN is a new emerging market in tourism. Korea-ASEAN tourism exchange will be expanded and relationship will be strengthened. To expand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countries, tourism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should be emphasized and operated to improve capacity of human resource in ASEAN countries. The purpose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ays for sustainable improvement of Korea-ASEAN tourism cooperation, especially focusing on the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Detailed objectives were; 1) to underst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ourism field; 2) to identify overall status, conditions, issues, and features relating to the tourism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ASEAN; 3) to determine demands of ASEAN countries on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hrough inquiries; 4) to identify the status and issues of tourism cooperation which were made through various channels and best practice relating to the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hrough in-depth interviews to the specialists in the fields of tourism, international relations, cooperations, and ASEAN. It was found that tourism related training and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s which have been conducting were mostly sufficient to achieve their goals to alleviate recipient countries’ poverty. However, the scales of those programs were small and the frequencie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operating aspects, it was verified that those programs were not comply with the new direc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should reflect govern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respond to the participating countries’ demands and their needs, and administer program achievements or fruits. A survey with a total of 38 employees in tourism related businesses in six countries of ASEAN countries was conducted. They prefer field oriented and practice based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which can be applied in their home countries, and can strengthen their personal empowerment. They also emphasized that accommodation facilities and careful concerning on cultural differenc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in training and education conditions. In-depth interviews were also conducted with 8 experts in the field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SEAN. They mentioned that it is very required to sustainable improve of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programs. Those are establishing identification through program branding, managing instructors’ pool, developing and operating the programs based upon consumers’ needs, operating post-programs, maintaining expertise, and so on. This study is a kind of pilot study to deal with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s for ASEAN countries which expect to further expansion expecially in tourism fields.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basic data and information for further researches on structuring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and tourism training and education cooperation programs for ASEAN countries and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could contribute to develop and expand researches on international tourism cooperation models.

21세기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이다. 초기의 도시문명이 도시의 본질을 고려한 개발이었다면 산업화 이후에는 자본주의 논리에 매몰된 도시개발이었다. 이렇게 개발된 도시는 자본의 논리에 의해 작동될 수밖에 없다. 산업혁명 이후 급격한 인구의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달 은 도시의 중요성을 배가시켰고, 자본이 요구하는 도시를 탄생시켰다. 이러한 도시에서는 도시의 역사적 공간을 보존하기 보다는 자본이 요구하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정책의 우위를 두게 된다. 그 결과 도시의 형태가 변화되었고 많은 역사문화유산이 사라졌다. 오늘날까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가 등장했다가 사라 졌지만 인류 문명의 보고인 도시의 파괴적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 유네스코는 도시의 문화적 자산을 공유하고자 창조도시 네트워크(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사업을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이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에도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 크에 가입한 도시가 있다. 2010년에는 서울시와 이천시가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각각 디자인 (Design), 민속공예(Craft and Folk Arts) 분야에 가입하였다. 2012년에는 전주가 음식(Gastronomy)으 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였다. 이들 도시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계기로 한국의 디자인, 민속공예, 음식 등의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과의 네트워 킹을 통해서 세계의 문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2004년 10월 문화다양성을 위한 국제연대사업(Global Alliance for Cultural Diversity)의 일환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유네스코는 문화발전 의 핵심적 요소인 창조성에 주목하고, 각 도시의 문화적 자산과 창의력에 기초한 문화산업 육성과 도시 들 간의 비경쟁적인 협력을 통해서 회원국 도시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장려하고 유네스코 가 추구하는 문화다양성 증진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등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 크에 가입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도시들이 많다. 부산은 영화(Cinema)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 업을 진행하는 광주는 미디어 아트(Media Art)를 주제로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프로그램은 문화를 통해서 유럽의 통합을 이끌고자 하였던 유럽 문화도시 정책을 모델로 한 것이다. 유럽 문화도시 모델이 아랍과 아메리카를 거쳐 대한민국에 당도하였다. 광주는 미디 어 아트 분야의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신청을 하여 1차 심사를 통과한 상태이다. 이러한 노 력의 일환으로 2014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도 하였다. 광주는 호남의 중심으로 광주와 전남북 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광주와 전남을 지칭하기도 한다. 최근에 행정구역이 구분되기 는 했지만 광주와 전남은 다른 듯 같은 지역적 특성을 가진 곳이다. 무등산과 광활한 평야, 유유히 흐르 는 영산강을 공유하고, 문화적 공감대가 있는 지역이다. 타 지역에 비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있으며 대규모 문화예술프로젝트(국립아시아문화전당)가 진행되는 곳이다. 현재 이곳에서는 2014 동아 시아문화도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5년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을 한다. 연구자는 광주에서 벌어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동아시아문화도시, 유네스코 창조도시 등의 사업이 광주만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광주와 전남이 유리되어 있다. 이러 한 점에서 에센을 중심으로 광역권 문화도시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루르지역은 전남을 배후로 가진 광주 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루르지역 은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유럽문화도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각각의 도시 특성을 배척하지 않았다. 이 러한 사례는 광역권 문화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화적 종속을 우려하는 소도시 시민들의 우려를 불 식시키기에 좋은 사례이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광주가 동아시아문화도시의 한국적 모델을 제시해야 한 다는 점에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고베의 창조도시 사례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고베는 천재지변을 겪고 도시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연대가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이 2008년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에 크게 기여하였다. 고베시는 창조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결정하고 전문가와 시 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다. 디자인 창조도시 건설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고 이들의 성과물을 도시디자인에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키워주었다. 시민들로 구성된 마치즈쿠리를 통해서 창조도시 건설에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시민들의 창의성을 자극하였다. 고베 시가 가장 역점을 둔 정책은 문화도시의 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의 문화적 역량, 즉 문화적 리터러시 (literacy)를 향상시키는 일이었다. 고베시는 시민의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하였는데, 고베시가 시도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시민들이 좋은 디자인을 자주 접하게 하는 것이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사업은 디자인 창조도시 의 성공을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대한 민국의 도시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도시들은 성공한 도시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지역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연구자는 유네스코 창조도시와 유럽 문화수도가 21세기의 아시아문화 도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루르지역과 고베시의 사례를 통해서 광주전남의 문화도시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A country’s competitiveness hinges upon its cities’ competitiveness. Up until the emergence of the Industrial Revolution, cities have managed to preserve their quintessential characteristics ; however, with the industrialization process, the cities’ development has been drawn by a capitalistic logic. Through the combined pressure of demographic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cities have required capital to pave the way for their development. Due to the fact that the weight of history and traditions has been outshined by the urge for capital, public policies have come to the fore as a means of harnessing and managing the cities’ latest evolutions. While the rise and fall of cities is inevitable, we must avoid the destruction of the cultural heritage inherent to our cities. A city revitalization means selecting its most valued, representative cultural items and adapting them to a modern urban environment. Through the creative city designation, the UNESCO has contributed to foster the renovation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ities. The UNESCO launched the Creative Cities Network programme in order to protect their cultural ressources. In South Korea, there are also cities affiliat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or applying to obtain such a label. For instance, Busan for its film festival and Gwangju, which is currently building an Asian cultural hub based on arts and media to boost the creative industries’ potential not only in Gwangju but also in the Jeollado province. Both cities will soon become affiliated to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But what are the actual reasons why so many countries strive to receive the honorific UNESCO creative city label? And what kinds of cities are seeking this recognition by the UNESCO? The UNESCO’s creative cities programme originated in the European cultural capitals, which have strengthened the links among themselves thanks to cultural exchanges and activities. This model has spread to Arab and American cities before reaching the shores of Asia. The present author has been searching for successful illustrations of cities preparing for the UNESCO affiliation as creative city in the Far East as well as cultural capital in Europe. Fo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the RUHR-GEBIET region is examined as a cultural capital in Europe while Kobe –which was named UNESCO city of design in 2008- is analyzed as a creative city. I will consider how Japanese cities, which have similar urbanization processes with ours, have been selected as creative cities and how they manage them. As regards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program, it is very much similar to the policies of cultural capitals in the European Union, which aims at bringing together politics and economics through culture. The desig- nation of the Ruhr-Gebiet region as a European cultural capital in 2010 epitomizes this theory. The line of thoughts pursued by the author is that the success of the RUHR region can be followed as a model for Gwangju and Jeollado since they have similar roots. Although recently Gwangju and its surrounding regions have undergone an administrative separation ; culturally speaking, they still share a common heritage and idiosyncrasy whose symbolic backbone is the Yeongsan river. Gwangju being located at the center of the Jeollado, it can work as the driving force of the creative industries’ field for the surrounding regions. Indeed, Gwangju is currently managing the East Asia Cultural City programme while preparing for the cultural hub for Asia and applying at the UNESCO for joining the Creative Cities Network. The present author do not share the view that the three above mentioned projects will only benefit Gwangju, but on the contrary, they will also contribute to the growth of the surrounding regions. Finally, as for the ultimate goal of this research, we will try to identify the optimal conditions for becoming a creative city as envisioned by the UNESCO and a European cultural capital, which has turned a model for 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 Drawing on this analysis, we will then elaborate a new model partly inspired by the littoral creative city of Kobe and the regional cultural hub of the Ruhr-Gebiet. However, Gwangju being an inland city with a distinct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 we will provide a model representative of these characteristics while compatible with a broader Asian Cultural City framework.

지난 1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세계경제포럼에서 현재 중국과 일본의 관계를 정확히 백 년 전 1차 대전 발발 직전의 영국과 독일과의 관계와 비교하여 큰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의 1914년 영국-독일 과 2014년 일본-중국 비교 발언은 영토분쟁과 역사 갈등 등으로 긴장과 갈증이 고조되고 있는 최근 동 북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치인으로서 부주의한 발언이었지만 1차 대전 발발 100주년을 맞는 올해, 많 은 학자들과 언론가들이 100년 전 유럽과 현재 아시아 간의 상당한 유사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아시아에서는 당시의 영국이 미국으로(또는 일본), 그리고 독일은 중국으로 비교되고 있 다. 100년이라는 기간을 사이에 두고 유라시아 대륙의 동서 끝에 쇠퇴하고 있는 패권국가와 강력히 부상 하고 있는 도전국가가 각각 존재하면서 격동의 시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연 1914년의 유럽과 2014년의 동아시아는 정말로 많은 유사성을 갖고 있는가? 또한 양 지역과 시대 간 많은 유사성으로 인하여 동아 시아에서 100년 전의 유럽처럼 전쟁이라는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 1914년의 유럽과 2014년 동아시 아의 비교 분석을 종합해 보면 양 지역의 상황이 100년의 시차를 두고 있지만 두렵도록 닮아 있다는 것 이다. 먼저 헤게모니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던 해상강국이 쇠퇴하는 틈을 타 대륙강국이 무섭게 치고 올 라오면서 기존의 세력균형 구조가 도전받고 있는 형국이다. 1914년 직전 당시 영국이 쇠퇴하던 틈을 타 독일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유럽 세력균형에 균열을 가하였듯이 2014년에는 미국의 흔들리는 헤게모니적 지위에 중국이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다. 또한 당시 유럽이 3국 협상과 3국 동맹으로 양극화되었듯이 동 아시아가 갈수록 미 중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로 발전하는 추세인 것이다. 여기에 1차 대전의 주요 원 인 중 하나였던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민족주의가 주요 국가들내에서 횡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한 민 족주의적 열기가 이들 국가의 외교정책에 주요하게 반영된다는 것이 또 다른 우려할 유사점이다. 동아시 아 지역이 경제적으로 가장 다이내믹하고 성장세가 빠른 지역이지만 이러한 경제적 협력과 친밀성이 분쟁 방 지를 보장해줄 거라고 신뢰하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2014년과 그 이후의 동아시아가 1914년과 그 직후의 유럽의 재판이 되지 않으려면 과연 무 엇이 필요할까?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에 따른 세력균형의 균열이 분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역내 국가 들의 방위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구축조치를 철저하게 추 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공세적 민족주의 성장의 주목표는 각국이 자국 국민들에게 어필하여 정권 의 정통성을 인정받고 평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무모한 정책이 결국은 그 들 자신에게 커다란 해가 될 것이란 사실 또한 주지시켜야 한다.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분쟁이 1차 대 전과 같이 전면전이 될 가능성은 현대전의 파괴력 등을 고려할 때 크지 않지만 소규모의 제한적인 재래 식 분쟁이라도 지역 주민들이나 국가 경제에 미치는 물리적, 심리적 파괴력이나 피해 정도는 상상하기 힘들기에 역사의 교훈을 깊이 자각하고 현명한 해결책을 신중히 모색해 나가야 한다.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caused uproar when he compared the relationships between China and Japan with Germany and England in 1914 at the World Economic Forum in early 2014. His comments were certainly careless given the recent tension in the region over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trikingly different interpretation of modern history among the major powers in the region. Yet many scholars agree that, commemorating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outbreak of World War I, there are many gruesome similarities between Europe in 1914 and East Asia in 2014. This paper aims at finding out if there truly are worrisome trends in East Asia that resemble to what was happening prior to the outbreak of WWI, exactly one hundred years ago in the other side of the Eurasian landmass. I argue that there are many worrisome similarities between Europe in 1914 and East Asia 2014. First of all, there is a fast growing challenger who challenge the hegemon and the order that was created by the hegemon in the system: Germany had challenged England in 1914, as China is challenging the US in 2014. The hegemon happened to be a maritime great power and the challenger being a continental great power in both cases. Second, virulent and chauvinistic nationalism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major powers is dominant in both continents despite 100 years of time difference. Furthermore, as the massive trade volume between England and Germany as the largest trading partners to each other prior to WWI failed to prevent the war from breaking out, it is unlikely that the substantial level of economic interdependence in current East Asia will be able to avert conflicts in the region. In order to avoid the repetition of the 1914 Europe in 2014 East Asia, the parties in the region need to make strenuous efforts to build reliable confidence building mechanism, which will minimize misperception by making the process transparent. Also, every country should realize that using aggressive nationalism to boost its domestic legitimacy and popularity is only self-defeating. What WWI teaches us is that a conflict will bring unfathomable suffering and tragedy to everyone, so everyone has to work hard for reason and prudence to prevail.

중국의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관심이 등장한지도 이미 20여 년이 넘었다. 중국시민사회에 대 한 관심은 개혁개방의 심화, 천안문 사건,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같은 1980년대-1990년대 초의 국내외적 격변을 배경으로 등장해 서구 시민사회 개념의 적용, 중국 시민사회의 존재와 발전 가능 성 등에 관한 논쟁을 필두로 시민사회단체의 구체적인 활동과 사회적 기능, 활동방식 등을 대상으로 하 는 경험적, 실증적인 관심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중국 시민사회가 최근 나타내고 있는 일련의 변화가 흥미롭다. 즉 그동안 중국의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주요 행위체들은 대체로 비정부기구(非政府組 織), 비영리기구(非營利組織), 비영리섹터(非營利部門), 제3섹터(第三領域), 민간조직(民間組織) 등의 용어로 불리어 왔고, 중국의 현행 법률체계에서는 이들을 사회단체(社會團體), 민영비기업단위(民辦非 企業單位), 기금회(基金會)로 구분해 왔다. 이 같은 기존의 용어 외에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 중국에서는 시민사회 행위체들을 지칭 하는 기존의 용어들 외에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또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SE)’이라 는 용어가 생소하지만, 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조직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가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중국 정부가 시민사회를 또 다른 시각에서 대하고 있는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사회적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사회(민간) 참여의 상호 결합을 통한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공익서비스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대단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기구’와 ‘제3섹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역량과 정부와의 협업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차원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 개념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의 시민사회는 이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를 나름대로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하며 그들의 공익적 역할과 색채가 보다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으로의 변태(變態)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은 중국에서의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개념을 설명하고, 중국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향한 민 관(民官)의 상호작용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concern for civil society of China has emerged at home and outside. It has bec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interests in the backdrop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turbulence, such as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Tiananmen incident,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in 1980s and early 1990s. It has also expanded to include applying the concept of western civil society to China, argument for the existence and possibility of Chinese civil society, and detailed activities and social function of civil society actors. By the way, there is something new in Chinese civil society. In the past, while Chinese civil society actors are referred to as NGOs, NPOs, Non-profit sector, or private organizations, etc., current Chinese regulations define them as ‘Social Organizations’, ‘People-Run Non-Enterprise Units’, or ‘Foundation’. In addition,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are added to the definitions lately. While the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have been around for several decades in some countries, it is a new concept in China. It has only just begun to emerge since the mid of 2000s. Nevertheless,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have spreaded rapidly over the academic 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China over the past few years. What is the background of spread of the term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For this, firstly, Chinese government’s new understanding on the civil society is noteworthy. The Chinese government seems to expand the social role of civil society as a governance by combining the government- led and private sector-participated. From the government’s standpoint, collaborative governance with the civil society is a very attractive alternative for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ecause the government- private sector partnership may complement the lack of government and market to create public service. Therefore, the government may accept easily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as a governance by the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On the contrary, such changes from the top-bottom level will help the Chinese civil society enhance their social participating ability and survival capacity. That’s why many Chinese civil society actors are seeking for transformation toward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deed,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are being shaped by the strategic cooperative framing between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 This paper interprets the concept of ‘Social Economy’ and ‘Social Enterprise’ in China, and examines private- governmental interaction toward the collaborative governance in Chinese Social Economy.

본 연구는 시진핑 집권 초기 제기되고 있는 중국식 과두제의 변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 도전하고 있 다. 이 주장의 핵심은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그의 개인 권력이 강화되면서, 덩샤오핑에 의해 설계 되 었고 장쩌민과 후진타오 집권 시기 정착된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집단적으로 통치하는 중 국 식 과두제의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다. 하나는 2013년 11월의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전후로 나타난 시진핑의 권 력 강화로 보일 수 있는 사실에 대한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시진핑이 후진타오와는 달리 주요 3대 직위를 모두 맡은 것과 관련해서는 후진타오의 퇀파이의 장래를 위한 양보라고 볼 수도 있다. 또 집권 초기 제시한 중국의 꿈이라는 의제가 이전 시기와는 달리 그 시기가 매우 빠르고, 범위와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 엘리트 정치의 제도화의 진전과 이 의제가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아서 집권 철학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시진핑의 권력 강화로 보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존재 한 다고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내용과 결과에 대한 부분이다. 분석 결과, 이 회 의에서 결정한 전면개혁심화라는 주제의 제시는 후진타오 체제와의 정책적 지속성이 존재하고, 중앙전면심 화 개혁영도소조 및 국가안전위원회의 설치는 그 범위와 내용이 중국식 과두제의 대표가 맡을 수밖에 없는 것이 라는 차원에서 시진핑의 독주라기보다는 과두제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 본 연구는 논거의 보충을 위해 시진핑 권력 강화의 대표적 사례로 보이는 저우융캉 사건에 대한 대안 적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오히려 당내 다수파벌인 퇀파이가 시진핑을 강제하여 보시라이에 이어 저우 융 캉에 대한 철저한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저우융캉과는 파벌관계의 측면에서 시 진핑이 강도 높은 사법 처리를 할 동기가 부족하는 것과 이 사태의 확산 정도의 방향이 상하이 방 등 시진핑 과 상대적으로 가까운 파벌 인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집권 초기인 시진핑은 철저하게 집단영도체제 즉 중국식 과두제의 대표로써 움직이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상태라고 판단된다. 특히 3대 직위의 이양 등 상대적으로 출발이 순탄한 것으로 인한 착시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2번째 평화롭고 순탄한 권력 교체를 진행한 중국 엘 리 트 정치에서 ‘형식적으로’ 후진타오에 비해 시진핑이 상대적으로 더 안정감을 가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This article challenges the widely held view of the change of Chinese style oligarchy system that has also been officially named collective leadership system. This leadership system has been constructed during Jiang Zemin and Hu Jinto era, since Deng Xiaoping has designed it. This view is based on the judgement that is strengthening of Xi Jinping’ political power from th assessments of the political strength of Xi Jinping have varied widely over the year since he became China’s new top leader. Xi Jinping really has a fast start in the political game of CCP. Gauging the political strength and policy preferences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s (CCP) new general secretary Xi Jinping has been a major preoccupation of observers of Chinese leadership politics over the past year. Early estimates began in the summer of 2013 with the conclusion that Xi aspires to be the New Mao, enhancing his personal power at the expense of the collective leadership pattern of the Jiang Zemin and Hu Jintao periods. A constant theme of Xi Jinping’s early days in office has bee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Starting with Xi’s inaugural press conference, in which he cited problems of corruption and discipline, he has led the charge against corruption. Especially, he very drastically have dealt with Zhou Yongkang case. This article, however, addresses the question of Xi’s power in light of the results of the 18th Central Committee’s Third Plenum in November 2013 and of other recent trends. As a result, however, the preceding perspectives may aid in assessing Xi Jinping’s political strength more accurately and in context. Critical elements of personal political power ―factionbuilding and solid ties to the PLA brass― appear so far to be either limited or lacking, although they may emerge more clearly ahead. Also, this article argue that these perspectives can be refuted from some sides and the change of Chinese style oligarchy system has not been started at pre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