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앙아시아 지역은 저개발 자원부국으로 높은 성장잠재력을 지닌 곳이나, 근래 원자재가격 하락 기조와 내륙국으로 인한 지리적 한계 및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성장침체를 겪고 있다. 하지만 유럽 과 아시아를 잇는 지역적 이점으로 인해 향후 그 중요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경우 유럽과 의 접근성 확대를 위해 중앙아시아에 정책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그 투자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일본 또한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에 원조를 확대하며 그 영향력을 높이고 있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보유하 고 있는 러시아도 해당 지역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고 있는 카자흐스탄은 국가 정책적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물류허브를 표방하고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앙아시아지역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장래 유라시아횡단열차에 주도국으로 참여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 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카자흐스탄의 철도차량시장에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함으로 어 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철도인프라는 대부분 구소련 시기에 건설된 것이다. 양적인 지표에서 철도 인프라 는 양호한 편이나 그 설비는 매우 노후화되어 있다. 카자흐스탄은 국가성장전략을 중앙아시아의 물류허 브로 표방하고 있기에 지속적인 신규설비확충 및 개선작업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대적인 투자가 예 정되어 있다. 중국은 현재 해당 지역에 주도적으로 투자를 하여 중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으로 연결하는 신규철도 노선을 건설 중인데 해당 노선이 완공될 경우 극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시베리아횡 단철도 수송기간인 14일에서 4일 이상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철도입찰이 진행될 때 경쟁기준은 단순히 가격 이외에도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의 법률 및 기술표 준과 공고사양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철도차량 및 운행시스템이 한번 도입이 되면 짧게 는 25년, 길게는 40년 이상까지도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에 관련된 신뢰성과 승객에 대한 안전성 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운행 기간 뿐 아니라 한번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경우 운용시스템의 변경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향후 새로운 철도차량을 도입할 경우에도 대개는 기 설치된 시스템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철도시스템을 도입할 때 각 국가는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먼저 각 국가는 그 신뢰 성 및 안전성에 관련된 기준을 법률 및 기술표준으로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청은 이 에 더하여 운행노선의 환경에 맞추어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정한다. 이 중 가장 중요시되는 조건으로 기 존 타 프로젝트에서 증빙된 사업실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우리나라의 철도시장 역시 사업실적을 매우 중요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철도 운행 시 안전성, 신뢰성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증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은 신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가의 수입 장비 및 부품을 국산화한 국내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는데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차량개발업체는 다년간 철도신호시스템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해당 제약 사항으로 인하여 국내 철도차량사업에는 국산화한 장비를 쉽게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은 카자흐스탄 알마티시(市)에 지하철 사업을 제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성공적으로 차량을 납품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해당 지역의 지하철 시스템이 수작업에 의존하 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현대화된 철도신호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알마티 시행청은 이러한 현대화된 신호 체계 적용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신호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은 하였지만 사업실적문제로 사용을 할 수 없었던 철도신호시스템을 카자흐스탄의 시기적, 정치적 요소로 인하여 최초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업 수행 실적을 기반으로 하여 중앙아시아지역의 다 른 철도사업에 진출할 수도 있으며 과거 증빙된 실적이 없어서 적용하지 못하였던 국내철도시스템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제정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있다. 그러나 철도차량, 철도운영, 철도 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이루어진 철도산업과 관련되어 오로지 철도시설에 대하여만 투자확대를 추상적 인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해당 법에 근거한 투자는 건설 부분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설투자계획을 시설, 역사, 차량, 신호시스템 등 세분화하여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 으로 해당 법은 철도시스템의 단순 기술개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 기존 고가 외산부 품을 국산화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등의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그러한 결과물이 실적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즉 법적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국내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적용이 힘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 신뢰성 시험, 시운전 등을 통하여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동법은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에 대해 규정은 하고 있으나 오로지 원론적인 사항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즉 철도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의 인프라 사업은 정부 및 공기업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정 치형태로 인하여 카자흐스탄의 의사결정은 빠르고 간결하게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아직 기 존의 실적을 중요한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중앙아시아의 철도차량도입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나라의 기업은 안정적으로 새로운 실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더욱 적극적으로 해당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우리 법체계 또한 관련 지원을 위한 방안 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The Central Asian region has a high growth potential as an underdeveloped resource rich country, but it is experiencing growth stagnation due to the recent downward trend in raw material prices and the lack of land and infrastructure. However, it is expected that its importance will increase due to its regional advantage of connecting Europe and Asia in the past. Korea should also take more interest in the Central Asian region. For Korea to participate as a leading country in future Eurasian transit trains, the entrance into the railroad market of Kazakhstan, the central country of the Central Asian region, requires review as an important strategy. In this context,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Korean companies can benefit by entering the Kazakh railroad market. Continued and extensive investment is planned into Kazakhstan’s aged railroad infrastructure whilst it is in relatively good condition, as the nation’s strategic growth plan is to be a logistics hub for the Central Asian region. A new railroad link from China to Europe via Kazakhstan is expected to reduce the existing 14 days of the Trans-Siberian Railroad by more than four days. In an international railroad bidding process, very important weighting is given to the legal and technical criteria and specification requirements of the country that invites the tender. If railroad vehicles and operation systems are introduced, reliability and passenger safety are of utmost importance since they operate for (at least) 25 years in the short term and over 40 years in the long term. Therefore, each country provides its legal and technical criteria as its standards. In addition to this, the Transport Authority sets additional require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oute environment. Of these, the most important condition is existing business results. The railroad market in Korea also requires existing business results as a key criterion. Whilst these conditions are required due to the importance of safety and reliability for railroad operation, the localization of expensive equipment by Korean companies has become a high barrier to market entry. Korean vehicle developers have been trying for many years to localize a railroad signal system, but due to these conditions, localized equipment has not been introduced. A Korean company has proposed and contracted a subway project in Almaty City, Kazakhstan and successfully supplied vehicles. In the process, the company identified that the local subway system was dependent on manual operation and proposed a modernized railroad signaling system. The Almaty City Transport Authority positively reviewed the proposals for the implementation of modernized signaling systems and introduced the Korean signaling system. The railroad signal system which was developed in Korea but could not be used was implemented for the first time due to the timing and political factors of Kazakhstan. Based on these achievements, it could be possible to advance to other railroad projects in Central Asia, and a path to implement the Korean railroad system which had not been applied due to lack of results has been formed. The enactment of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has been propos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ailroad industry. However, the legislation is likely to be focussed on the construction as its content is vague in relation to railroad facilities. To complement this, it is necessary to segment the facility investment plan into facilities, history, vehicles, and signal systems. Next, as the legislation focuses simply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railroad systems, it will be impossible to utilize localized new parts or systems due to the reason that there are no verified results. Due to the lack by a legal support system,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results of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It is necessary to enact a legislation that requires a review on the implementation when new technology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testing of the reliability and trial operations. Finally, the same Act only provides conceptual regulation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ternational advancement and has no specific details. Thus, regulations to practically support the railroad industry is insufficient. Infrastructure projects in Kazakhstan are led by governments and public enterprises. Kazakhstan has the advantage being able to make quick and concise decisions because of the present strong centralized political form. In this environment, Korean companies will be able to solidly secure new results by actively using Central Asia’s railroad vehicles implementation environment which does not yet require existing results as an important criterion. In this respect, Korean companies should be proactive in its efforts to advance into the region, and the Korean legal system should also regulate more specific measures for support.

중앙아시아 주요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 탄: 이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1991년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러시아와의 역사적 유대관계를 기 반으로 지속적인 경제교류를 이어가 러시아에 대한 경제의존에서 쉽게 탈피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근 중 앙아시아 경제를 떠받쳐온 에너지 산업이 몰락한데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교역국인 러시아 경제 가 리세션에 빠진 상태다. 석유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2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저유가와 자국 내 경기 침체에 따른 루블화 폭락으로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주변국들의 경 제 발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무역, 투자, 교육, 문화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오고 있 었으며, 특히 무역구조의 상호보완성이 높아 양자의 경제발전과 함께 교역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중국 경제의 팽창과 중앙아시아 진출 확대로 중앙아시아 국가의 대 중국 경제의 존도가 더욱 심화되었고, 현재 중국이 중앙아시아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이 이미 러시아를 추월했 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은 이제 무역, 투자 모든 면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중요한 협력파트너가 되 어있으며, 이후 중국은 안정적 협력 파트너, 나아가 경제영역을 넘어 정치, 안보 영역까지 그 협력관계가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은 국력신장과 일대일로 추진에 힘입어 일대(一帶)에 포함되는 이들 국가들에 대해 보다 공세적이고 포괄적인 경제협력관계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는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 본 변화, 일대일로의 추진과 신 실크로드 경제벨트 설립을 위한 초석 마련, 중앙아시아 각 국가와의 무역과 투자방향 등의 측 면이 다수를 이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 변화의 근본요인으로 상호 경제 적 의존성이 깊어진 가운데 단행한 중국내 경제발전 모델의 수정에서 찾고자 한다. 즉, 현재 중국은 신 창타이(新常态)시대 도래와 함께 기존 투자와 수요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소비와 공급 중심의 방식 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 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 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 한 경제정책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도 중국 의 성장위주 경제발전의 문제점 해결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중국 국내 경제정책의 방 향과 일대일로 추진전략과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중국과 일대일로 핵심 지역인 중앙아시 아 국가들의 많은 경제협력 사례들이 중국의 경제개혁 정책과도 부합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의 중앙아시아 국가에 대한 경제 전략은 중국내 경제개혁 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의 변천사와 중점 협력요소들에 대해 살 펴보고, 양국의 경제협력 심화에 따른 경제의존도를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경제의존도 심화에 따른 중 국내 경제정책변화가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진출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다. 마지막으로 중국 국내 경제개혁 내용과 함께 향후 중국의 대 중앙아시아 경제정책의 향방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Central Asia major 5 countries(Kazakhstan, Kirgizstan, Tadzhikistan, Uzbekistan, Turkmenistan: and less ‘Central Asian countries’) did not readily escape from the economic dependence on Russia by continuing their persistent economic exchanges based on their historic ties with Russia after becoming independent of Soviet Union(Russia) in 1991. Still recently, the energy industry which has supported Central Asia economy collapsed, as well as Russia, the largest trading partner of central Asia countries has been in the economic recession. Keeping number two in the world on the standard of the amount of oil production, Russia has an direct influence on neighbor nations’ economic development with its economy aggravated because of the fall of Russian rouble according to low oil price and its domestic economic recession. Meanwhile, as the emerging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depended on Chinese economy more since the later of 1990, there is also the assessment that the economic tripple effect China has currently had on Central Asia has already overtaken Russia. China has already been an important cooperative partner with central Asian countries in every respect such as trade and investment, and from now it is expected that China will have been an economic partner futhermore, that the partnership will extend to the aspects of politics and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it is expected China will suggest more aggressive and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ese countries included in the whole area on recent the strength of extension of national power and one-to-one thrust. The existing study on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al policies against China consists of many aspects like the changes considered in the dimension of energy diplomacy, one-to-one thrust, the arrangement of founda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new Silk Road Economic Belt, the trial to find their industrial cooperative measures with China caused by the industrial diversification movement in each of Central Asian countries. However, in this study, in the midst of their deep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I intend to find, the basic cause of the change of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 policies against China, in the executed modification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That is to say, currently, with the arrival of the new normal era, China seeks to switch from the existing way toward investment and demand to the way toward consumption and supply. In an extension of this economic development structure reform in China, lies the change of Central Asian countries’ economic policies against China. As a matter of fact, the cases of the economic cooperation of Central Asia with China measure up to China’s economic reform policies. Therefore, from now on, we will be able to see that China’s economic strategy against Central Asian countries is closely connected to the economic reform policies. Hence, through this study, first of all, I will examine the economic cooperative structure and situation, and the cooperative elements of China with central Asia, next, I will analyse the main factors which brought such changes of policies to China-particularly, the deepened dependence of central Asia on China. Finally, with the contents of China’s economic reform, I will intend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economic policies of China against central Asia.

문헌에는 위험요인으로써 자산수익률 예측을 모형화하는 많은 연구가 있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이 도입된 후 자산가격평가모형은 단변량에서 다변량 구조로 변모해왔다. 이론적 모형의 발전과 더불어 이 의 실증적 검정 및 여러 국가별 자본시장에의 응용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시아의 신흥 시장에 관간 연구의 경우 지역에 특화된 모형화와 실증 모형의 식별이 더욱 절실하다. 현재까지는 업종 별 분류 포트폴리오 수익률 위주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다요인 모형의 활용이 늘어나긴 했 지만 여전히 문헌상 기록된 연구의 수효가 미미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만증시에 초점을 맞추어 여 러 모형의 유용성을 점검해 본다. 대만증시에 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시장할증요인(market premium factor)이 주식 수익률에 큰 영향 을 미치는 반면 가치주할증요인(“high-minus-low.,” HML) 또는 소형주할증요인(“small-minus-big.,” SMB)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Ko, 2014; Cheng, 2006) 관성요인(“up-minus-down.,” UMD)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아울러 Fama and French(1997)의 미국 증시에 관한 연구에서 업종별 분류 포트폴리오 수익률로써 자산가격평가모형을 수립하는 것은 여타 분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기반한 것과 비교한 실증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유럽 증시에 대해서도 비슷한 분석 결과가 있다.(Moerman, 2005) 아시아 신흥시장에서의 업종별 분류 포트폴리오 수익률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수적으로 제한적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만증시 상장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대한 다중모형을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 한다. 표본은 대만증권거래소(Taiwan Stock Exchange, 이하 TWSE)에서 2001년 7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 거래된 모든 상장종목이다. Moerman(2005)의 분류방식에 의해 대만증시의 업종별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후에 각 포트폴리오별 설명요인을 식별하기 위해 시장모형, Fama and French(1993)의 3요인모 형 및 Carhart(1997)의 4요인모형으로써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표본기간에 상이한 요인모형으 로써 대만증시 상장종목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업종별 양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ma and French(1997)의 결과와 대동소이하게도 여러 표본기간에 대해서 각 요인모형의 상 대적 우월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시장모형의 요인이 업종별 수익률을 설명하는데 있어 통계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다른 요인들의 영향력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heng(2006)의 결과에 부합한다.

Large number of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model asset returns in terms of risk factors. After the emergence of modern portfolio theory, asset pricing models have been evolved from single factor to multi-factors. Along with development of the models, validation of models with various portfolios and regions continued in wide range. However, researches in emerging Asia-Basin markets still need considerable amount of regional modeling and verification. Also, limited number of studies were conducted on industry sorted portfolio returns and more recent multi-factor models in particular.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validation of several market models in Taiwan stock market. This paper applies empirical tests with several well-known multi-factor models on portfolios sorted by industries in Taiwan stock market. Sample data includes all listed stocks collected from Taiwanese Stock Exchange (TWSE) from July 2001 to December 2015. Following Moerman (2005), industry portfolio is constructed based upon TWSE’s industry group classification codes per FTSE codes. To compare effect of each model in different portfolios,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Fama and French’s (1993) 3 factor model, and Carhart’s (1997) 4 factor model are used in the study. In previous studies of the Taiwan stock market, it is known that market premium (MP) factor shows significant influence on return and relatively weak support to the effects of “high-minus-low” value premium (HML) and “small-minus-big” size premium (SMB) factors (Ko, 2014; Cheng, 2006). However, effect of the momentum factor (“up-minus-down.,” UMD) needs more validation. Also, as Fama and French (1997) discussed in U.S. market, returns of portfolios constructed in respect to industry sector is not very accurate when compared to other portfolio returns. Comparable results were observed in the European markets (Moerman, 2005). Industry sorted returns in emerging Asia-Basin markets were mostly done in limited extent and need further research. Empirical results from various time period samples have shown some differences between industries exist when different factor model is tested in Taiwan market. When whole period sample is used, influence of MP factor prevails over other factors. SMB, HML and UMD factor show significance in certain industries. In 5-year basis period sample, 2001-2005 and 2006-2010 periods show results similar to whole period, but period from 2011 to 2015 deviates from formal results with significant UMD factor in number of industries. However, similar to result of Fama and French (1997), there is no evidence of clear winner on different models in all time periods in terms of model fitness. Overall, consistent with findings of Cheng (2006), MP factor has significant influence in explaining industry return. Effects of other factors are limited with weak influence.

본 연구는 집단 다양성 중 인구통계적 다양성의 대표적인 세 가지 차원, 즉 연령, 성별, 직급 다양성이 집단의 사회적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다양성은 집단 내의 구성원들 간에 존재하는 객 관적 또는 주관적 차이의 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범주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van Knippenberg & Schippers, 2007). 사회적 응집성은 팀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서로 밀착되고 집단에 몰입하는 정도를 말 하며(Carless & De Paola, 2000), 일반적으로 집단 응집성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본 연구는 집단의 인구통계학적 다양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 환경 속에서 이러한 다양성이 집단의 응집성, 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인 측면의 응집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연구를 위해 어느 한 선박제조 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상자는 27개 팀에 속한 187 명의 종업원과 그 팀장들이었다. 지금까지 집단 다양성이 집단의 성과 등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일관되지 않은 결과 를 보여왔다. 즉 집단 다양성과 집단의 성과나 유효성 등 결과변수간의 관계를 토의한 선행연구들은 부 정적 효과와 함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는 등 연구결과가 일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an Knippenberg와 그의 동료들(2004)이 제시한 ‘범주-정교화 모형(categorization-elaboration model: CEM)’ 을 기초로 하여 연령, 성별, 그리고 직급의 다양성과 팀 구성원들의 사회적 응집성이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다양성은 성과에 긍정적 효 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효과도 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집단 다양성과 팀 응집성과의 관계를 선형관계가 아닌 비선형관계(이 분석에서는 역U자 모형)로 설정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적정 수준의 집단 다양 성이 집단의 사회적 응집성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집단 다양성의 각 차원인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 직급 다양성들 간에도 상호작용이 존재함을 추가 가설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집단 다양성(직급 다양성)과 집단의 사회적 응집성은 역 U자형인 비선형관계를 보였다. 이 과 정에서 연령 다양성과 성별 다양성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갖는 중요한 의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팀의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적정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할 때 사회적 응집성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이다. 물론 적정 수준의 다양성은 각 기업의 현실에 따라 다르고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한 팀에서 다양성이 지나 치게 높거나 지나치게 낮으면 오히려 팀의 성과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팀의 규모나 실정에 맞게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구성요소를 찾아 팀 구성원을 선발하거나 배치하는 것이 좋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로 인구통계학적 다양성과 집단 내에서 사회적 응집성 간에 역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면 관리자는 집단 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적정 수준의 다양성이 존재하도록 집단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적정 수준의 직급 다양성이 집단의 사회적 응집성을 향상시키는 데에 최대의 효과를 줄 수 있다면 팀을 설계할 때에도 이 점을 감안하여 사원에서부터 대리, 과장, 부장 등 여러 직급 의 팀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팀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방법일 것이 다. 특히 팀의 규모가 소규모가 아닌 경우는 여러 직급의 팀 구성원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으로 배치 한다면 팀의 사회적 응집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양성은 서로 다른 다양성 차원(예, 연령 다양성, 성별 다양성)들 간에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각 차원을 잘 관리하면 긍정적 방향으로 상승 작용하여 팀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긍정적 상승 작용과 더불어, 다양성의 각 차원들끼리 부정적 방향으로 상승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리자들 은 팀의 구성 및 배치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팀의 사회적 응집성뿐만 아니라 팀 효 능감(team efficacy), 팀의 유효성, 그리고 팀의 성과까지 함께 고려하여 집단 다양성의 비선형효과를 연 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시사점도 함께 기술하였다.

This study extends and enhances explanations of how work group diversity is associated with social cohesion in teams. This study developed a framework to predict social cohesion as viewed from social categorization and information-decision making perspectives, and proposes that work group diversity influences important team outcomes. The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three dimensions of diversity― age, gender and rank (hierarchical status)―on social cohesion in 27 teams of a marine transport company in South Korea.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group diversity and group outcomes has produced inconsistent results. This study addresses this issue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group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that is particularly relevant when considering group composition. It examined the possibility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group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is curvilinear in na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exists an inverted U-shaped curvilinear relationship between rank diversity and group social cohesion. As rank diversity increases, the intensity of social cohesion at the group level is raised, but only up to a certain point and beyond that, social cohesion is expected to reduce. This result implies that a high level of rank diversity does not necessarily guarantee a high level of group social cohesion. As to the effect of age diversity and gender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no significant curvilinear relationship was found between both age and gender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age diversity and gender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was found significant. Age diversity and gender diversity interacted to affect group social cohesion in such a way that the effect of age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was stronger when gender diversity is low than when gender diversity is high. However, the interaction effect of gender diversity and rank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was only marginally significant, and the interaction effect of age diversity and rank diversity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 effect of gender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is much greater when age diversity is high than when age diversity is low. In other words, when gender diversity is low, groups with higher age diversity show much lower level of group social cohesion than the groups with lower age diversity. But when gender diversity is high, little difference was found between low and high age diversity groups in their social cohesion. In sum, this study reported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work group diversity and social cohesion. After passing that peak of rank diversity, higher rank diversity does not enhance, but hampers, the degree of group social cohesion. This study also attempted to examine whether sub-dimensions of socio-demographic diversity interactively affect group outcom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age diversity and gender diversity interact to affect group social cohesion. The interaction effect of age diversity and gender diversity on group social cohesion needs more expla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rendered interesting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into the effects of demographic diversity on group outcomes. It provided an alternative way of explaining the effect of diversity in work teams on group social cohesion. In the context of work group diversity,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eraction of different dimensions of diversity. It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on both diversity and group cohesion. Theoretically, this study combined the information/decision-making and social categorization perspectives into the categorization-elaboration model (CEM). With respect to diversity, demographic diversity constitutes a valuable source of variability. The synergistic effect of sub-dimensions of demographic diversity catalyzes group social cohesion. To extend these results further, it would be of great interest to examine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and group social cohesion more systematically.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provide insights into the outcomes of demographic diversity. The benefits of team diversity may be enhanced by encouraging enlarged pools of ideas and competing perspectives in teams. The implications of these result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are discussed.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219개의 코스닥시장 인수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가 인수합병공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합병 이외 영업양수와 주식취득으로 인한 경영권인수도 표본에 포함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배구조점 수를 사용하였으며, 증권거래법상 의무화한 이사회와 감사기구의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규정 상 기준이 되는 규모를 분류하여 법규가 미치는 그룹 법규가 미치지 않는 그룹으로 나뉘어 연구를 진행 하였다.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의 규모는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증권거래법 에 따라 1천억 자산을 기준으로 소규모와 대규모기업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으나, 소규모기업집단에 서 기업간의 전체 지배구조점수 차이가 작고 세부적인 항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 배구조의 영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반면, 지배구조의 세부영역으로 분석한 결과는 주주의 권리보호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가지고 감사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주와 경영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는 소규모기업에서 주주보호 관련 제도를 도입 하기 위하여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기구는 자율적으로 개선을 할수록 인수합병공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사회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기업에서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총 지배구조 점수는 인수합병공 시효과와 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부영역 중 주주권리보호 영역의 유의적인 부 (-)의 관계가 지배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제도의 도입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규모집단에 서 이사회와 감사기구는 인수합병공시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는 법률로 인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있어 더 이상 인수합병 시 투자지표로 활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Using the samples of 219 acquiring companies in KOSDAQ, the paper analyze the effects of governance on the performance of acquiring companies around the announcement.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ncludes acquisitions of business and acquisitions of stocks in the analysis. To measure the governance, I use the governance scores reported by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s(KCGS) and scores of sub-category. To examine whether the effects of CG2(board) and CG4(audit) results from regulatory aspects, I divide the sample into two, small cap group and large cap group. Large cap group whose assets size is greater than 100 billion Korean Won should be obliged to hav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Due to the small variation in overall governance scores among the small cap companies, I could not fin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for small cap group. However, after breakdown the governance scores into 5 categories, CG1(Shareholder righ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s on CAR and CG4(audit)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CAR. One of possible explanation is no separation of management from the ownership. Managements as owners will not pay much for the target firms and may save the cost for adopt the anti-takeover provisions (ATP). Because small cap company has small board of directors, it has not many outside directors. As a result, its CG2(board) are not much different from other small cap companies and CG2(Board) may have no significant effects on CAR. Regression results for large cap group indicate that CG(overall) has a significant and negative effects on CAR. This results comes from the dominant negative effects of CG1(Shareholder right). Because regulation forces the large cap companies to have outside directors and auditors, no large cap company seems to improve CG2(board) and CG4(audit) voluntarily further than its requirement.

본 연구는 대기오염에 대해 전국을 여러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지역개체들을 군집으로 묶고 주성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하여 지역별 세부적인 오염특성 을 확인하였고, CAI와 다섯 가지 오염요소와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군집 간 대기질 차이가 존 재하는지, 만약 존재한다면 어떤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도 파악하였고, 시 도별 오염정도를 비교하고자 각 지역 대기수준을 등급화 및 빈도화한 후 독립성검정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집단 2에 속하는 경기 광명시 및 구리시를 포함한 수도권 근방에서는 오존의 자연발 생 원인인 햇볕이 강하므로 오존오염이 강한 지역이다. 또 서해안 라인을 따라 제주도까지는 일산화탄소 와 이산화질소에 눈에 띄게 오염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남해안과 동해안은 기준치 이하의 특별히 눈에 띄는 오염물질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 부산과 울산지역은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에 특히 오 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선반 매연이 미세먼지의 주된 오염원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 울산의 온산공단을 비롯하여 많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에 이산화황의 오염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겨진다. 한편 비슷한 오염물질 특성을 지닌 수도권 외곽지역인 집단 5 역시 경기지역을 둥글 게 에워싸고 있다. 둘째, CAI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로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가 선택되었다. 그리고 CAI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경기나 충북지역의 대기수준이 좋지 않음은 쉽게 파악할 수 있었 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지역에 따라 대기오염 수준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군집별로 살펴보면 군집 1과 군집 4는 특정한 오염물질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종합적인 대기질이 좋은 것을 보아 오염물 질 수준이 애초에 낮았음을 알 수 있었다. 군집 3은 특정물질의 오염도는 보이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대기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오존과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가 적절히 높았기에 주성분좌표에서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군집 2는 주성분 좌표상의 오염물질인 오존의 영향으로, 군 집 7 또한 미세먼지와 이산화황이 원인이 되어 CAI가 높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 안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7월 1일부터 환경책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오염유발 가 능업체들은 손해배상책임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위험시설의 의무가입과 더불어 다른 시설도 환경책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통한 리스크관리의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경우 해당 보험상품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 때 본 연구 자료가 상품 개발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정책당국은 지역별로 건강에 해롭지 않는 대기환경 등급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최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다양 한 정책들이 환경부를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여기에 실천 가능한 세부방안 수립과 강력한 규제와 처벌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공조를 통하 여 오염물질을 사전에 제거하는 시스템적인 공조체제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시스템이 필요하다. 궁 극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대기수준을 먼저 파악한 후 어떤 군집에 속해 있는 지를 파악하여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을 줄여나가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대기 질 개선이 시급한 지역들을 뽑았으며 또한 각 지역에 두드러지게 발생된 오염원에 대해서 분석하 여 보았다. 따라서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을 한국의 각 지역에 맞는 정책을 활용하여 다음 세대의 국민들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compare characteristics about air pollution of each area by separating whole country into several parts. To this, the local factors with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cluster analysis through tied clusters to check detailed characteristics, and to implement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five pollution factors and CAI. In addition, if air quality differences between the community exists in some aspects were identified, and city and province each region to compare about pollution and to carried out a test of independence after atmospheric levels of Classification and frequency. An Empirical analysis derived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belonging to the second groups, nearby Metropolitan Area include Gwangmyeong-si, Guri-si, Gyeonggi-do, is an area of strong ozone pollution due to strong sunlight which is spontaneous cause of the ozone layer. Also, the West Coast along the Jeju Island can be shown as visibly contaminated areas by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dioxide. On the other hand, the south coast and East Sea coast do not show significant pollutants under the baseline, but the Busan and Ulsan, in particularly, can be noticed that polluted by micro dust and sulfur dioxide, since lathe exhaust is main source of micro dust. Also the area is concentrated by Onsan Corp. including many factories in Ulsan, this sulfur dioxide pollution is often regarded as a natural phenomenon. In addition, group 5 which is an outside metropolitan areas with a similar air pollutants surround the Gyeonggi-area. Second, nitrogen dioxide and micro dust selected as the variables that affect CAI. After results of analysis from CAI the atmosphere of Chungbuk, Gyeonggi-do can be easily identified that is not good and the degree of air pollution by region is differen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Third, by group looking, in group 1 and group 4 certain pollutants does not exist but the overall atmosphere level is good, so this shows the pollution level is at low in the first place. Group 3 does not seem specific substance of the pollution but the relatively high air pollution suggests that appropriately high carbon monoxide, nitrogen dioxide and ozone conceal the feature in main ingredient coordinate. Because of Group 2 effected by ozone which is specific pollutant of main ingredient coordinate, and also group 7 effected by micro dust, sulfur dioxide, the CAI can be estimated as high. On the other hand,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on July 1, 2016, when environmental liability law is in full implementation, companies that can cause pollution get increased possibility of liability for damages at risk. Accordingly, since the mandatory joining into the facility’s risks, as well as other facilities with the environmental liability, the demand for risk management through in- surance will continue to rise. In this case, the insurance policy development will be in progress in variable way, and this study data can be used to make decision related to product development. Seco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institute have to investigate specifically about air quality level which is not harmful to health by region. In that context various policies for reducing air pollution are recently announced mainly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but it should be with possible detail plan, powerful regulations and punishment. Above all, the ongoing systematic cooperation system which remove the contaminants pro-actively by close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constant education system are needed. Ultimately, to reduce air pollution levels first, actually analysis the atmosphere of our area and fully understand in which group we included, and thus should take measures to reduce the actually effective contaminants. In this survey, the areas that are choosed urgent for improving air quality and analysis about the source of pollution generated about each region. As a result, several improvement measures described earlier would be leveraged along with each area of korea and the next generation of people committed itself to be able to enjoy a better life.

한국의 경상의료비 변화를 보면 1980년대 1.4조원 이었던 것이 2013년 98.3조원이 되어 무려 70.2 %가 증가하였다. 또한 ‘2014년 한국 건강보험 급여비는 총 42조 8,275억 원, 진료비 54조 4,272억 원 으로 2013년 대비 각각 7.9%, 6.8%로 증가한 수치다. 이는, 2014년 한국정부 총예산 355조 8천억 원의 15.3%다. 더불어 고령화 율 12.7% 인 상태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 진료비가 19조 9,687억 원으로 전체 진료비의 36.7%를 점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에 가장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고령화 현상 에서 비롯되며, 부적절한 의료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노인들의 질병 특성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응급처방 위주의 현대의료로서는 치료효과를 보기 힘드 나, 노인들은 지속되는 통증으로 끊임없이 현대의료에 의존하고 있어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전체 진료비중 주요 만성질환 진료 현황은 전체인구의 27.8%를 차지했고, 주요 만 성질환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6.2%를 나타냈다. 설상가상 노인들은 대형병원 선호현상이 있어 엄청난 의료비를 지불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진료 수 술 약물투여 등을 멈추지 않고 있다. 이를 이용해 대형병원들은 불합리한 고액의 비 급여 항목 청구도 엄청나다. 이로서 2014년 노인 수검인원의 76.6%가 대형병원에 높은 검진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의 의료 체계는 1차 의료가 부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개념조차 확립 되어 있지 않다. 하여 노인들은 응급상황이 아닌 만성질환의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대형병원에 의존하며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서 한국 의료체계의 구조 개혁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의 대안으로 1차 의료에 침구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침구사제도 도입은 세계적인 현상으로 수많 은 나라에서 침구의 우수한 유용성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연구 육성 보급을 활성화 하고 있는 현실 이다. 침구의료의 효과 및 장점은 고가의 장비나 시설 없이도 간단한 침구로서 빠른 시간에 저렴한 비용 으로 즉시 만족할 만한 치료효과를 얻을 수 있고, 치료 효과 면에서 서양의료보다 우수하고 원리 면에서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약물중독이나, 수술 후유증, 합병증 등의 폐해에서 안전할 수 있고 예방 이 가능하여 더욱더 효율적이다. 이로서 침구는 고령사회 만성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의료 현장에 1차 의료로 적절하며, 관계의 지속성과 충분한 상담, 다양한 질환에 대한 폭넓은 진료, 응급상황에 대한 빠른 진단으로 상급병 원으로의 빠른 의뢰와 조정 등이 가능하여 1차 의료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특수성은 침구의 사용을 한의사들에게만 허용하고 있어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의사들 은 6년 동안 한의대에서 대부분 약제처방 위주의 수업을 마치고, 현실적으로 침구처방 위주의 처치료는 병원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약제 처방 위주의 처치와 보조처치 정도로 침구를 활용할 뿐이다. 이로 서 현재 한국의 한의사들에게 침구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의사 제도와는 별도로 세계의 침구사제도를 검토해 보고 한국현실에 맞는 침구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 색하려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1차 의료법’ 법률제정과 개혁을 통해 1차 의료체계의 정립과, 단계별 의뢰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1차 의료체계의 확산과 발전을 위해 초기평가 치료계획 교육 홍보 합리적 전달체계 등이 갖추어 져야 한다. 셋째, 의료시스템 개편을 통해 각 단계별 의료 사용 의무화, 응급과 비 응급 등의 명확한 기 준을 체계화 법제화 한다. 넷째, 1차 의료 의뢰 당 횟수제한과, 전 단계 의료기관의 의뢰 없이 3차 의료 기관 방문 시, 본인부담 수가의 횟수에 누진제를 적용한다. 또한 비 급여 부문 상한제를 둔다. 다섯째, 1 차 의료에 대한 세제혜택 및 수가 조정으로 운영 안정화가 가능하여 1차 의료 단계에서 충분한 상담과 정서적 지원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함께 도모하도록 한다. 여섯째, 만성질환을 사유로 3차 응급병상에 입원하는 것을 제한함과 동시에 요양 병원에 전원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 일곱째, 일본을 비롯한 세계 의 다양한 나라의 ‘1차 의료전담의사 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하고, 그 제도 안에 침구사 제도를 포함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여덟째, 보건복지부에 침구정책과를 두어 1차 의료인 침구사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외국의 다양한 침구사 제도를 검토 후 한국 현실에 맞는 2-3 년제 침구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습자들의 침구 전문성 검증을 위해 국가시험을 제도화 한다. 열 번 째, 전통침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위해 재야침구사들을 제도권 안으로 진입시켜, 그들의 침구능력의 유용 성에 대한 검증과 연구를 거쳐, 그들의 침구능력을 침구치료원리로서 이론적 체계의 정립가능성과 활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미국의 경우 예방의학인 침 치료를 통한 의료비 절감의 기대효과는 기존 병리학적 사후치료 중심 의료비에 비해 95%였으며, 침 치료를 위한 투자가 단 5% 뿐이었으나 효과는 훨씬 높았 다고 했다. 이렇듯 1차 의료로서 침구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서 고령사회 의료비 대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은 필수 불가결한 절대성을 갖는다 하겠다. 본 논문의 의의는 첫째, 가파르게 치닫고 있는 한국 고령사회에 노인들의 의료비 대란이 예고되는 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국가적 엄청난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의료시스템의 정립을 통하여 의료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들의 혼란을 막고 무분별한 의료남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체계적인 의료시스템을 통하여 병원의 불합리한 의료의 폭리 착취를 미연에 방 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만성퇴행성 질환의 노인들이 치유가 가능하여 건강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첫째, 상급병원과 의원에 대한 노인들의 만성퇴행성 진료비와 내원 횟수를 비교 분석할 수 없던 부분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속 연구로 미룰 수밖에 없었다. 둘째, 상급병원과 의원의 진료를 통한 만성 퇴행성 질환의 정확한 치료 결과를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또한 후속 연구로 미루었다. 셋째, 상급병원의 불합리한 비 급여 부분의 비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제언 본 논문의 결과로 의료시스템의 안정화와 노인들의 안정된 의료 활용, 나아가 노인 의료비 절감 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underwent their changes. In the 1980s, the Korean current medical expenses reached KRW 1.4 trillion, and in 2013, such expenses rose up to KRW 98.3 trillion and 70.2%. Also in 2014 the Korean health insurance benefit costs and consultation fees totalled KRW428,275 hundred million and KRW544,272 hundred million which were the figures increased to 7.9 %and 6.8%, respectively in turn compared with 2013. This is equivalent to 15.3%of KRW355,800 billion of the Korean government total budgets in 2014. Besides, the consultation fees of the aged population of more than 65 years old took up KRW 199,687 hundred million or 36.7% of total consultation fees in proportion to 12.7% of the aging rates. One of the main causes for this phenomenon is due to chronic degenerative disease that is often found among the elderly. Although first-aid-focused contemporary medical technology hardly gives therapeutic effects, most of the elderly depend on contemporary medicine, constantly. Thus, the consultation fees of major chronic illness out of the total consultation fees for the elderly accounted for 36.2% of Korea’s total consultation fees in 2014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2015). To make it worse, even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indiscreetly tend to prefer large-scale hospitals even though they are not in emergency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y pay more substantial medical expenses than they paid in the 1st medical institution, and continue to take medical checkups. It is found that large-scale hospitals took advantage of the elderly suffering from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to conduct unreasonably high-priced medical tests, consultations, operations, and prescribe drugs to them constantly. As a result, it is indicated that 76.6%of the elderly who took medical tests paid high medical expenses to large-scale hospitals in 2014. This problem is caused by Korea’s absence of the 1st medical system, and even a lack of the concept of the 1st medicine. Taking it into account, it is a reality that the structure reform of the 1st medical system is required to reduce medical expenses in the Korean aged society. In this regard, this research study is going to find an alternative to apply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It is the global trend to apply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into the 1st medicine and use it. A number of countries have a concern for the excellent usefulness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make keen efforts to research, wide-spread, utilize it. The effect and good poi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is that this provides an immediately satisfactory therapeutic effect at the low cost within fast hours without high-priced equipment or facilities. This is not only simple but is more excellent and humanitarian than Western medicine, in a therapeutic effect aspect. Also it can be safe from the damage of drug abuse, operation side-effects, complications. Besides, it is preventable and is very effective. Because of such characteristic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can be used adequately as the 1st medicine in elderly medical markets. And such a medicine accommodates quick referral to large-scale hospitals and quick adjustment through steadfast relationships, adequate counseling, broad medical consultation for various diseases, and swift medical diagnosis for emergency situations. Moreover, it can carry out much enough its function as the 1st medicine. However, the Korean medicine area has a problem that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s allowed to only oriental doctors. Oriental doctors have finished pharmacy prescription-oriented educational training in Oriental Medicine Collage for six years, and use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only as pharmacy prescription- focused treatment and auxiliary treatment sin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directed treatment gives a serious blow to hospital management. Thus, it is difficult now to expect that Korean oriental doctors would reinforc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Thus, this research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erna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apart from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nd to develop the method for introducing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as the 1st medicine fit for the Korean reality. To do it, this study propose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1st medical system and mandate the medical referral system at every level by constituting and reforming the legislation of ‘the 1st medical law.’ Second, early evaluation, therapeutic planning, education, PR, and reasonable delivery systems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reinforce and develop the 1st medical system. Third, the definite standard for emergency and non-emergency medical consultation must be made to mandate the 1st medical consultation for non-emergency patients. Fourth, the limit of the frequency of the referral of the 1st medicine must be put, and the progressive stage system should be applied to those medical charges patients should pay when visiting the 3rd medical institution. Fifth, it makes sense to stabilize the medical management by offering taxation advantage of the first medicine and adjusting medical expenses, and promote mental health through adequate counseling, psychological and emotional supports. Sixth, it is desirable to investigate ‘the 1st Medical Expert System’ implemented by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 and pursue the method for introducing it according to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 within such a system. Seventh, it is necessary to install the Department of the Policy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in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promote the systemic maintenance and support of the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System as the 1st medicine. Eighth,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variou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systems implemented in foreign nations, build 2-3 year-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s or universities suitable for the Korean reality and establish the state examination necessary to test the professionalism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hat learners have. Lastly, it is necessary to allow exter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s in the medical institutions for scientific and systemic tradition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nd test and research their competency as Acupuncture and Moxibustion Expert to use it as the principle of the trea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In the case of the U. S, it is reported that the expectation effect of the reduction of medical expenses involving the 1st Acupuncture and Moxibustion treatment as preventive medicine has accounted for 95% compared with the existing pathological follow-up treatment-centered medical expenses, and Acupuncture and Moxibustion has been invested by only 5%, but its effect is even higher.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heightens treatment effect of geriatric diseases and can prevent, in advance, the turmoil of medical expenses for the aged society. This research study is significant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as the great turmoil of medical expenses is anticipated in the aged society very closely approaching,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prevent such an incident in advance and fails to bring about the loss of national medical expenses. Second, it is expected that institutionalizing the use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uld stabilize the 1st medical market, stopping patients from getting in chaos and preventing, in advance, patients’ reckless medical abuse. Third, utiliz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ould prevent, in advance, medical institutions’ unreasonable medical scandal. Lastly, using Acupuncture and Moxibustion as the 1st medicine can heal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so that they could have a daily healthy life. This research study has the limits. In the first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quency of the elderly’s hospital visit and the medical expenses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paid to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as the 1st medical checkup. Therefore the study on it will be conduct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In the second place, unfortunately it is difficult to analyze accurate therapeutic effect of the elderly’s chronic degenerative diseases based on medical services for the elderly provided by large-scale hospitals and doctors in the Korean medical markets. This is another task to be solved through subsequent research. According to all the analytic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mote active PRs and perform a strict maintenance of medical services through public agreements, in order to stabilize the 1st medical system, assist the elderly in utilizing stable medicine, and furthermore, get the effect to reduce the elderly’s medical expenses.

ICT산업은 CNPT(Contents - Network - Platform- Terminal)가 서로 맞물린 생태계를 이루 어 진화하고 있다. 미디어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소비 또한 마찬가지인데,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과 함께 전개되는 새로운 환경에서는 사용자 경험(user experience)을 바탕으로 사용자 접점(user interface)를 확보한 사업자가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모바일 단말기의 광범한 보급은 이러한 생태계적 변화의 중요한 동인(driver)이다. 모바일 기기의 광범한 보급으로 인해 사용자의 주도적 역할 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미디어 콘텐츠의 확보와 공급이 핵심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스마트 플랫폼 환경 은 융복합 콘텐츠 생성을 위한 콘텐츠 처리능력을 요구하는데,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감을 충족하는 실 시간 대응력이 핵심이다. 미디어 콘텐츠를 접속하여 소비하는 OTT(Over the Top)은 기존의 사업 주도권의 구조가 바뀌고 있 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사업적 주도권의 핵심에는 사용자 접점(User Interface)를 누가 장악하느 냐의 과제가 있으며, 사용자 체험(User Experience)은 이러한 사용자 접점의 방향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콘텐츠의 제작과 공급, 네트워크를 통한 전달과 소비가 과거에 비해 훨씬 쉽게 전 세계 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글로벌 플랫폼을 추구하는 미디어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물리적 전달의 부담이 크게 덜어진 콘텐츠의 성격은 개방과 공유의 커뮤니케이션을 더욱 쉽게 만들며, 국경을 넘는 콘텐츠의 소비와 공급에도 훨씬 유리한 여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관련 기업들은 이러한 여건에서 차별화된 콘텐츠 의 확보,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가공을 도모하고 있으며, 사용자에 맞춘 개별화된 콘 텐츠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생태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적절한 보조금 혹은 무료정책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모바일과 OTT플랫폼에 걸쳐서 콘텐츠를 짧은 시간에 전송하고 배급하는 사업협력 모델이 절 실하며, 특히 멀티플랫폼 모델의 등장은 더욱 복잡한 전략적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양면시장과 플랫폼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ICT산업의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사업적 주도권이 전개되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양한 사업자와 사용자가 맞물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가치가 만들어지는지, 이러한 가치창출을 매개하는 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적 주도권을 확보하는지 보여 준다.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 역시 이러한 이론적 틀에서 설명될 수 있다. SNS와 결합된 스마트 미디어 플랫폼은 미디어 생태계의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위협을 던져주는데, 이와 관련된 본격적 연구는 아직 부족한 형편이다. 일반 대중의 미디어 소비패턴과 달리 일부 현상만이 과도하게 확대되어 인식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양상을 돌아보고 미디어 기업, 특히 통신서비스 사산업자의 관점에서 전략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국내외 기업들의 전략적 선택과 실행을 문헌연구와 인터뷰를 통해 추적하였으며, 주요 기업들의 컨설팅 보고서와 이에 대한 회의내용, 경영진의 코멘트를 함께 검토 하였다.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제기될 수 있는 복수의 대체적 가설을 검토하여 주관적 편향성을 제 어하고자 노력했다. 관련 분야의 연구들을 주요 기업들의 사례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 연 구는 세 가지의 핵심적 논점을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미디어 플랫폼 생태계 내 생존을 위해서는 차별 화된 콘텐츠의 확보가 절실하다. 둘째, 가상현실 기술의 대중화로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제작, 유통을 활 성화시킬 것이다. 셋째, 생태계적 변화에 맞춘 가격정책과 프로모션 정책이 필요하며, 이는 관련 참여자 들 사이의 네트워크 효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에 근거해야 한다. 본 연구는 콘텐츠, 단말기, 네트워크 등 부분적 수준에서 논의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 대한 논의에 있어 통합적 분석의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면 더욱 타당성이 높 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CT ecosystem is an outcome of evolution. A vareity of business partners and users interact with each other based on the ecosystem of CNPT(Contents - Network - Platform - Terminal). The same logic is applied to the media business. Prevalent use of the ‘personal media device’ has changed the landscape of media consumption pattern. At the core of the value chain is the mobile contents which make user experience and user interface. In the business eco-system of CNPT, a player capturing user-interface enjoys platform leadership. Why was camera included in the smart phone? Why wasn’t the communication function to the camera? User experience has a pivotal role in the formation of user interface. Why does smart phone companies sponsor TV dramas or movies? With so many heart-pounding memories related with the smart phone, user experience grows in the minds of users. What is the reason for the Hyundai Moror Comapny’s aggressive sponsorship to the art exhibitions? With the rise of the autonomous vehicle and connected vehicle (coupled with the electronic vehicle), Hyundai Motor Company need to build premium user experience (in turn, premium user interface) through the artistic event. Without its own operating system and processor, it needs to highlight design capavilities. Transmission and consumption of digital media contents do not have as high barrier as traditional contents with the smaller need of physical delivery. OTT(Over the Top) is the illustrative case of the competition toward the platform position. Only with the valid business model (including partnership structure), business participants cannot sustain their position in this rapid change. Prevalence of mobile devices has brought a significant change in media eco-system. Contrary to the traditional media eco-system led by the media firms, media users have much stronger initiative. Without meaningful contents, traditional media firms cannot sustain their position. Convergence of media devices pose another threat (as well as opportunity). Globalization of the ecosystem is a natural outcome. Digitalization of media contents has lowered the barrier of physical delivery and censorship. ‘Open and shared’ communication is the other face of this change. Hegemony of the traditional media is threatened. Players in the changed business eco-system are trying to build platform leadership by capturing user experience and user interface. Recent development in industrial economics provide meaningful insights. Theories about network externality and cross-side network externality explain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value in the media eco-system. Evolution of platform in the media eco-system is also explained by this theoretical frame. Prevalence of SNS also pose big opportunity and threat to the various participants of media eco-system.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critical features of this change, and propose the strategic implication for the various participants in the ecosystem. The focus of analysis will be laid on the role of the tele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Based on the liaterature review, there was a critical review of company reports (internal reports, consulting reports, meeting minutes, and mangement memos). Interview with the working managers were also included. In order to avoid sujective construal, this study tried to validate the various data points and observation points through careful trian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pose a couple of key ideas. Firstly, faced with the growing diversity of media devices and content providers, securing killer contents which lead user experience and user interface should be the biggest challenge. Secondly, in the short-run, VR(virtual reality) will make an important factor in the creative as well as executive production. Thirdly, pricing and promotion of the business participants require rigorous economic analysis on the network externality and cross-side network externality.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an integrated view over the media ecosystem. A wider range of case analysis will make up various limitations of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