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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자리 국제현황 비교와 한국 녹색뉴딜정책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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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 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국내 녹색일자리 창출 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구촌 사 회의 관심사인 녹색일자리의 유형과 분야별 세계의 녹색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선진국 들의 녹색일자리 동향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녹색 일자리에 대한 국제현황을 통해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자,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 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방향에 대해 사업분야별로 그 진행과정을 타진해보는 동시에 성장가 능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급 증함에 따라, 친환경분야 관련 녹색일자리 고용자 수는 향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산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적정성 및 성장기회보장 여부는 녹색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일자리는 나 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나 하나의 규제 차원을 넘어 경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제원리로 작동하기에 이르고 있다. 녹색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 중 공공근로나 R&D 부문을 제외한 4 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 있어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이다. 기업입장에 서도 녹색뉴딜사업은 환경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녹 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 며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로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린홈, 그린빌딩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 해 수요자들에게 장기․저리융자 제공 등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녹색일자리 비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정책과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함 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고할 수 있다. 즉, 녹색일자리의 잠재력 평가 및 발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정 개발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재원공급 확 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소비의 측면으로 확대할 때 그 범위가 확연히 넓어진다. 녹색소비의 확산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장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고용유발 규모를 능가하는 생산 부문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운동으로 함께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has an objective, while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and Green Job generation, on narrowing the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leveraging this new paradigm and suggesting the action plan for sustainable growth via domestic Green Job generation. This study was tried to explain about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 generation by types and sectors which is the current interest of global community, and to carry out the diversified analyses of how the current Green Job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formula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rection regarding Green Job generation by project types, which is the main policy project of current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key issue of our society, and also forecast the growth possibility systemically. As the Green Investment was rapidly increased fo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number of employees engaging in Green Jobs of an environment-friendly sector is expected to increase strikingly in the future. However, the extensive change of the current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strongly required and it would be the essential facto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reen Job generation to secure the reasonableness of wage level and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Also, even if Green Job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governmental authorities such as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in order to succeed in Green Job generation in Korea since they are working as one single economic principle piercing economy over a particular sector or regulation. First, in case of private enterprises, they are the main body for most of the project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four main rivers, Green traffic network and so forth, other than public services or R&D sectors. For enterprises, Green New Deal project should be focused to fi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an environment sector and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new technology and method of construction including transition of wastes into energy and new renewable energy. Government should prepare incentive policies such as tax benefit, system improvement for stimulating Green Job generation of enterprises while keeping the policy consistency, and find some devices for enterprises who participate into Green New Deal project to earn benefit reducing a part of the social insurance as incentive for Green Job generation. In addition, financial support plans like a long-term low interest loan should be set up for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to Green home or Green building. Last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we need more powerful, consistent, and stable policy and governmental leadership in order to realize Green Job vision and recommends several policies as follows; That is, government should execute monitering plan regarding the valuation of Green Job potential and development status and broaden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on Green Job and clean development. Green job generation via Green Growth can broaden the scope when consumption is regarded as well as production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nge. Expansion of Green consumption is recommended to be executed as a nationwide campaign since it can motiv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industries which will lead to increase employment in a production sector surpassing the size of employment induction by input-output effect.
关于韩国的企业城市建设及利用中华资本方案的研究 : 以务安韩中国际产业园区事例为中心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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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78년 개혁ㆍ개방정책을 실시하면서 외국자본을 대량으로 유치하여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대규모 무역흑자 및 외국자본유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고가 급속히 증가하며 외환보유에 따른 경제적 비용문제가 대두되어 2000년대부터 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으며 2003년 이후부터 중국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다.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009년 6월말 현재 2조 1300억불 로 중국정부는 과도한 외환보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중 국의 해외투자독려정책은 해외경제협력단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2007년 말 현재 19개 단지가 허가되어 개발이 착수되었으며, 향후 50개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한국시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라남도 무안에 한중국제산업단지를 승인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중국정부가 지정한 해외경 제협력단지의 대부분은 자원개발형 성격으로 후진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선진국에 대한 투자는 한중국제 산업단지가 유일하므로 중국정부가 거는 기대가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국제산업단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화자본의 활용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해외투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중국의 대한국 직접투자는 2005년 이후 감소세에 들어섰다. 2002년 및 2005년에 중국의 경동방그룹, 상하이 자동차 등이 한국의 하이디스, 쌍용자동차 등을 인수 하였으나 동 M&A의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2005년 이후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가 관심을 받 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대기업이 M&A를 통한 기술습득 및 한국시장 진출을 시도하려 했으나, 노 사문제 및 문화차이 등으로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자 전반적인 중국의 대한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한국 제조업 투자가 기술습득을 목표로 한 기업간 M&A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한중국제산업단지는 대규모의 중국 기업들을 위한 산업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고 기술습득이외에 중 국 기업이 무역장벽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중국의 한국기업 인수가 대부분 대기업인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자금력 있는 대기 업이 한국의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인수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중국의 M&A를 통한 제조업 투자도 가 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중국제산업단지에 기업이 입주할 시점에는 중국 및 한국의 거시 경제적 환 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된 유치 업종인 조선․자동차부품, IT, 바이오 산업 등의 산업전 망도 전반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세계 반덤핑 제소, 제재 건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무역마찰이 많은 국가로, 무역 제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가 IT산업으로 한미FTA 체결로 인한 기대효과로 관세철폐뿐만 아 니라 비관세 장벽도 완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로 수입량 쿼터제한 등의 무역 마찰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내외 중장기 경기 및 유치업종의 산업전망, 최근 중국의 투자환경 및 정책 변화, 중국 인기지역 인 동부해안 주요 도시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입지여건, 한국의 브랜드 가치, 기술 및 노하우 습득 수요 등의 면에서 중국 기업들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아 향후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된 다면 한중국제산업단지가 중화자본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될 것이다.
Since China executed the reform and open policy in 1978, it has achieved continual economic development by inducing foreign capital on a large scale. In accordance with a big scale trade surplus and foreign capital inducement, etc.,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hina increased rapidly. However, the issue of economic expenses according to reserving foreign exchange raised. So, the Chinese Government is urging Chinese enterprises to invest abroad from 2000s. Since 2003, the foreign investment of Chinese enterprises is increasing rapidly. The foreign exchange reserves of China reached 2,130 billion dollars as of the end of June, 2009. To reduce the burden of the excessive reserve of foreign exchange, Chinese Government is, actively, encouraging Chinese enterprises to invest abroad. Chinese overseas investment promotion policy was to appoint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complexes. As of the end of 2007, 19 complexes were approved and development commenced for the purpose of building 50 complexes in future.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Korean market, Chinese Government approved to build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in Muan, Jeollanam-do and is supporting it positively. Most of 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complexes designated by Chinese Government for the while were built in underdeveloped countries as a type of resource development. Because investment to the Muan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the only investment to an advanced country, Chinese government is having much expectation. Accordingly, in this study, this researcher tried to look into the utilization method of Chinese capital through analysis of the Muan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The amount of Chinese overseas investment is being steadily increasing but Chinese direct investment to Korea is in the trend of reduction after 2005. Chinese BOE Technology Group and SAIC Motor have acquired Korean Hydis and Ssangyong Motors in 2002 and 2005 but such M&A effect was under expectation. As a result, Chinese investment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after 2005 became a matter of little concern. It seems Chinese large enterprises tried to acquire technology through M&A and advance into Korean market but its effect was less than expectation due to management and labor issue, culture difference, etc.. So the general Chinese investment to Korea is being decreased. Considering the point that Chinese investment to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was progressed by M&A method between enterprise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echnology, it may invite Chinese enterprises for investment successfully. Because the Muan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may be formed as an industrial community for large scale Chinese enterprises and have the good points that Chinese enterprises may not only acquire technology but also avoid trade barriers. Regarding the fact that the most objects of past acquisition of Korean enterprises by Chinese enterprise were large enterprises, if Chinese large enterprises equipped with fund ability are converted by acquisition method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equipped with Korean technology power, Chinese investment to manufacturing industry through M&A may be in prospect. At the point of time that enterprises move in the Muan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it is expected that Chinese and Korean microscopic economic environment will be better and such main inducement business types as shipbuilding, automotive parts, IT, bio industry, etc. will be generally better in industrial prospect. China is a country of trade conflicts occupying the 1st of the countries which have raised sues against dumping and sanctions in the world. One of the industries which are being most affected by trade restriction is IT industry so it is expected that tariffs will be rescinded with expectation effect due to entering into Korea․America FTA and non-tariff barriers will be remov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rade conflicts such as import volume quarter limitation according to Chinese enterprisers' advance into Korea, etc., will be improved. From the view points of further domestic and international medium and long term economy and the industrial prospect of inducing business types, recent Chinese investment environment and policy change, the conditions of location that this place is located in the main cities of the east coast, popular regions in China, the value of Korean brand, technology and knowhow acquisition, demand, etc., the possibility of Chinese enterprises' inducing investment is high so if Korean government's positive support is backed up, the Muan Korea․China International Industrial Complex will be a case of utilizing Chinese capital successfully.
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따른 EU 대응방안 및 시사점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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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금융위기는 정책당국의 확장적 금융완화정책과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까지 번진 무분별한 대출확대정책, 신용평가기관들의 부적합한 신용평가,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가 복합 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유로지역도 은행부실화에 이어 금융시장 전체와 실 물경기 부실로 확대되어 경제전반이 침체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구조로 인하여 은행의 신용경색은 크게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로지 역의 경기부양책이 2008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더불어서 근본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 하고자 금융시스템 구조조정과 보다 심화된 은행권 구조조정 방침도 수립, 병행되었다. 한편 2009년 들어 각국의 정책효과와 함께 점차 유로지역의 정책공조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 한 회복과정에서 잠재된 역기능이 순차적으로 노출되었다. 주로 유동성과다로 인한 자산 가격 버블, 물 가불안, 경기회복속도 격차 확대로 인한 국가 간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문제 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출구전략이 대두되었다. 본 전략은 우선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지 극히 보호주의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이의 실행시기 및 순서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 우선적인 것은 현재 예측 가능한 다양한 경제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최적전략을 수립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기이후 지금까지 투입되었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수행과정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던 내재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문화도 형 성해야 한다. 향후 더블딥 가능성, 물가불안으로 파생되는 서민경제 위축, 역내 후진국들의 모럴헤 저드와 회원국 간의 정책공조 불협화음, 규제적용상의 예외인정 남발로 인한 규제리스크 등은 철저히 주시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로지역의 금융위기 극복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험난이 예상되지만 향후에 정치적인 유로지역의 통합화와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이후 차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보완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 EU 출구전략도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American financial crisis was expanded to rapidly world-wide caused with operating that authorities' financial deregulation policy largely and investment bank's expanding loan policy to lead to morale hazard, credit rating company's inappropriate ratings of mortgage related derivatives, financial supervisory's inefficient regulations. EURO also was converged to stagnation of economy overall with banking weakness expanding to total financial market and object economy and especially bank's credit crunch was showed highly with traditional bank-oriented financial structure.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ed specifically economic stimulus program in Nov.2008 and also upgraded financial system and bank restructuring guideline to raise financial stability fundamentally. After 2009, Co-effect of EU policy was appeared gradually to negative potential impact such as asset bubble, price uncertainty, difference of each economic recovery speed to served bi-polarization in EURO. As a result, Exit Strategy was raised that will be implemented firstly safe-guard oriented with each countries circumstances. so that the time and process of this strategy will be changed to under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pre-equipment for strategy was very important. Firstly, we should found various economic scenario and appropriate plan to minimize trial and error from operating new strategy. Also, analyze potential risk o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each policy since financial crisis and make joint culture. Hence, we should monitor specifically the possibility of double dip and price uncertainty to derived shrinking public economy, morale hazard from EU small country, deviation of EU policy cooperation and regulation risk from overissues of exception recognition in regulation implementation. In consequence, The recover of EU financial crisis will be hard on implementation of actual practice. However, EU Commission will expose consistent supplemental guideline to take worldwide economy priority after EU political conglomeration in future and fast recovery of world economy and Exit Strategy will be forecasted more visible.
조직몰입과 보상이 서비스 몰입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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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족경영이 기업 경영의 중요 과제로 등장하며 고객만족과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객과 직원의 접점에서 이루어지는 외부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는 고객만족경 영과의 깊은 관련성으로 인하여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최근에는 서비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 기 위하여 내부서비스품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보상과 조직에 대한 몰입이 그리고 내부서비스 몰입과 내부서비스품질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이다. 서비스 조직이 서비스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관리자는 직원이 조직에 대한 애착과 강한 소속감을 지닐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조직에 대한 직원의 몰입은 개개인 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직원의 조직몰입은 직원의 이직의도를 낮추어 서비스 조직이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훈련하는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감소시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조직몰입과 서비스몰입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서비스몰입은 서비스 품 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반이 될 때 조 직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지고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몰입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다. 적절한 승진과 보상체계 그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무배치들이 적절하게 이루어 질 필요가 있 다. 보상이 정서적, 규범적 유지적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서비스몰입에, 서비스품질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4개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무 및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 292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고, 4개의 가설은 AMOS 분석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검증한 결과 4개의 가설이다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 조직의 직원들 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직 내에서 제공받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 내부 서비스품질은 직원들이 조직에 대한 정서적, 유지적, 규범적 몰입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는 오늘날 서비스 조직들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고객만족과 고객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품질의 밑바탕이 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조직들은 고객에게 전달되어지는 외부서비스 품질 뿐만 아니라 내부서비스품질 에도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서비스품질에 대한 영향력이 일부 증명된 것이다. 따라서 조직몰입에 대한 각 차원별 영향력에서 규범적 몰입의 상대적 비중이 크다는 점과 서비스 유형 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었다.
As the management for customer-satisfaction appears as an important task of company management, practical studies tied to customer-satisfaction are actively carried out. Researches on external service quality carried out on the border between customers and employees are greatly performed because of their deep relationship to the management for customer-satisfaction, and recently in order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of service companies, researches on internal service quality are under w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the effects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compensation have on the internal service immersion and the internal service quality. The organization manager needs to make employees have affection and a sense of unity with the organization so that a service organization may accomplish the ultimate goal of increasing the service quality. The employees' immersion in the organization can not only maximize individual abilities but also decrease their intension to leave the job, so that a service organization may decrease the expenses to employee new workers and to train, which may greatly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roductivity of companies. This study shows that the compensation for employees has influences on their immersion in the organization and services, and that service immersion influences the service quality. When the proper compensation for employees is made,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done and they can devote themselves to their services. The proper promotion and compensation system, and the task arrangement to increase ability need to be made suitably. The compensation seems to have influences on their emotional, normative, and sustainable immersion in the organization, which influences their service immersion and service quality.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for 292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tax and accounting affairs in order to prove four assumptions, and the four assumptions look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as a result of proving them by using AMOS analysis program. When employees in a service organization do their duties, the internal service quality, a service evaluation in the organization, is influenced by their emotional, sustainable, and normative immersion in the organization. As this can be the basis of service quality which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value,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service organizations these days, this means that service organizations need to concentrate on not only the external service quality for customers but also the internal service quality. In a word, the power and importance of service quality is partly proved. Therefore, the fact that the relative portion of normative immersion in the influence of each dimens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is great, and the need to study differences of service type could be suggested additionally.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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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인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사적인 자원관리인 ERP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ERP시스템은 기업내 생산, 판매, 자재, 인사, 회계 등 통합,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말하는데 정보 기술을 활용한 제품주문에서 판매까지의 관리와 회계, 재무, 인사관리를 포함한 기업업무를 지원하는 시 스템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ERP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ERP시스템구축의 성공요인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변수들과의 관계를 정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RP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첫째, 모든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경영판단 을 적절히 할 수 있다. 둘째, 각종 경영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신속해 짐으로써 정보를 기반으로 한 각종 시뮬레이션이나 계획적 경영활동이 가능하다. 셋째, 글로벌한 프로세스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고, 기업의 리엔지니어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ERP시스템 구축 성공요인과 성과요인의 선행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여인수(2002)는 경영자지원을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제시하고 있고, 김병곤과 오재인(2002)은 성공요인 으로 정보기술의 경험을 제시하였으며, 송신근(2003)은 정보시스템의 정교성 등 효율적인 정보시스템을 제시하였으며, 이석준(2001)은 패키지의 적절성을 제시하였다. ERP시스템의 성과 요인으로 신성식(2004)은 업무효율성의 증가 등 생산성을 제시하였고, 성백춘(2006) 은 정보의 활용 등 조직활성화를 제시하였으며, 김갑태(2004)는 사용자의 만족도 등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ERP성공 요인 변수와 ERP성과 변수를 선정하여 판 별분석을 통한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RP성공 요인 변수로 채택된 경영자지원, 기반시스템, 패키지적절성, 효율적인 시스템 변수들이 ERP성 과 변수로 채택된 생산성 집단분류. 조직활성화 집단분류, 만족집단분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 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모든 변수들은 유의성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종속변수 생산성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 는 효율적인 시스템 변수이고, 조직활성화 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경영자지원 변수이며, 만 족변수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경영자지원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ERP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 라서 많은 기업들이 ERP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하는데 하나의 업무지침을 제시해 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ERP시스템 구축 성공요인과 성과요인을 파악함으써 ERP시스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가지고 있다. 즉 ERP 과 관련된 다른 추가변수가 있을 경우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The importance of ERP System is emphasized recently, because ERP System become the important way for organization to enhance our competitiveness and ERP System enables an organization to utilize management resources. This importance of ERP System makes an enterprise to introduce ERP System. But introduction of an ERP System is expected t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an enterprise as well as the problem of an enterprise. Therefore we need to analyse how implementation factors effect perform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relation between the success implementation factors and performance on ERP Systems. According to prior literature, 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and S/W adoption are related to the success factors. And the productive improvement, the effective organization and satisfaction are related to the performance. On the basis of prior literature, I develop a model that the success implementation factors affect the performance variables. The success implementation factors are 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S/W adoption. The performance variables are the productive improvement, the effective organization and satisfaction. Therefore, I set three hypothesis. First hypothesis is that 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and S/W adoption are related to the productive improvement. Second hypothesis is that 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and S/W adoption are related to the effective organization. Third hypothesis is that 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and S/W adoption are related to the satisfaction. In order to test three hypothesis, This kind of steps was as following. The data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re collected from 225 korean companies that used ERP System and the success factors and performance variables were chosen in form of questionnaire. With these data, the discriminant tool was used as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the success factors(CEO supports,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environment of IT and S/W adoption) are significantly related to performance factors(the productive improvement, the effective organization and satisfaction), Particularly the effective system implementation had strongest relation on the productive improvement, and CEO support had strongest relation on the effective organization and satisfaction. This study show that CEO support is most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influential performance factors. This result will contributes to implement ERP System in practical fields.
서비스 조우만족에 영향을 주는 서비스 전달과정 요소에 관한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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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는 유형 제품에 비해 접객종업원과 고객 양자의 참가로 인하여 전달에 있어서 이질적인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서비스성과나 품질은 정의하고 측정하기가 어렵다. Booms와 Bitner(1981) 이래, 서비스전달과정은 서비스 성과 관리에서 중심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그 구성요소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을 수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전달과정 설계의 표준과 통제가 어렵고 전달동안 유동적 본질을 갖는 서비스의 경험재적 특성상 구성요소들에서 관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서비스전달과정의 구 성요소들은 설계에 의해 구조적이거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유동적인 양면성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양면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전달과정의 구성요소들을 본질에 따라 구조적인 필수요소 (essential components)나 유동적인 표현요소(expressive components)로 구분하였다. 표현요소는 서비스 조우 동안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적인 요소들로서, 고객에게 서비스조우경험의 유동적 성과로 서 직접 평가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고객의 서비스 조우만족 지각은 서비스전달과정에서 유동적인 표현 요소에 보다 관련된다고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동적 요소들이 표현요소로서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상대적인 중요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불연 속적인 호텔 체크인 서비스조우를 대상으로 AMOS 5.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서비스전달과정의 표현요소의 실재 존재와 종업원 노력과 공감, 신뢰성, 종업원용모, 과정시간과 고객참 가의 순으로 상대적인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들의 결과로 인한 서비스전달과정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분하 여 서비스 성과와 보다 관련된 중심요소들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것은 고객만족과 서비스 성과 개선을 위해 관리자가 서비스전달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조절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서비스품질의 향상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Since service is variable in nature because of the participation of contact employees and customers during delivery,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service are hard to define and measure compared to physical products. Since Booms and Bitner(1981), service delivery process has been interested in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udied by many researchers to identify its important components. However, some of them have concentrated in the design of service delivery system by manger such as Booms and Bitner(1981), Shostack(1987), Lovelock(1992) and Heskett et al.(1993), on the other hand others have concentrated in process quality as a part of service quality such as Grönroos(1984),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 and Brady and Cronin(2001). This study broadly investigated the most common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and indicated two different viewpoint regarding to th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This study classifies systematically those components as two parts, structural essential components which is designed by management and variable expressive components which is inherently variable in natur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which involve peoples' participation during delivery process. And it also propose that variable expressive components are more related to the customers' perception of service encounter satisfaction. Because of the comparative importance of expressive components which is more related to service encounter perception, proposed variable components and hypothesized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tested b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AMOS 5.0 at hotel check-in process which shows high contact and interaction between customers and contact employees. Empirical results showed that the real existence of expressive components which composed of 6 variabl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including employee effort, empathy, reliability, employee appearance, process time and customer participation in important order and showed strong effects on customers' encounter satisfaction. This result strongly supported proposed expressiv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in this study. Since this study indicated mixed and unclarified problem of existing service delivery process literature and systematically classified th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into two parts through conceptual investigation and the empirical test of variable components, it will be helpful for service manager who consider service delivery process how to design and how to control. It further may contribute to service quality research as attributes of process quality.
국민연금기금의 해외 투자를 위한 독일 증권거래의 행정규제와 위험관리에 관한 실증적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3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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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에 의하면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 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을 설치한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 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 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향후 안정적 연금지 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이므로 장기적인 재정안정이 필요하고, 기금의 설치목적인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복지증진에 부합되도록 운용되어야하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커가고 있다. 국민연금 의 기금규모만 보더라도 2009년 7월 말 현재 249조원으로 금융부문, 복지부문에 투자 운용을 하고 있으나, 249조 원 중 대부분이 금융부문에 투자되고 있어 금융부문의 해외투자가 절실히 필 요하다고 판단이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연금기금의 운용에서 고려되어야 할 기본원칙으로 수익성, 안 정성, 공공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운용철학을 가지고 해외투자하기 위해서는 위험관리의 일환으로 파생 상품의 헤지거래를 통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물거래에 있어 중요한 제도인 한 국과 독일의 증거금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고, 독일 주식투자시 위험관리를 위하여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 변수의 상호관련성과 교차헤지의 연구 목적으로 한국 KOSPI 200선물과 독일 DAX간의 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분석을 2003년 5월 26일부터 2009년 2월 16일까지 299개의 자료 를 이용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을 하고 최소분산헤 지모형을 통하여 헤지성과를 분석하였다. 헤지성과분석은 외표본(out-of-sample)과 내표본(in-sample) 에 의한 방식으로 하였다. 외표본에 의한 헤지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주어진 표본기간의 자료 중 헤지 성과분석을 위한 2개월분 40일의 자료를 제외한 자료로 최소분산모형으로 헤지비율을 추정하고, 모형의 추정에서 구해진 모수를 사용하여 나머지 2개월 40일의 자료로 헤지성과를 측정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 사용한 헤지성과의 측정은 최소분산헤지모형에 의해 구해진 헤지비율에 의해 헤지된 포트폴리오 분산을 헤지 되지 않은 포트폴리오의 분산으로 나눈 비율을 1에서 차감한 분산의 감소비율로 하였다. 독 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위험관리 하기 위한 교차헤지를 실시하였다. 교차 헤지의 실증분석을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KOSPI 200선물은 한월물간 만기이전(roll over)이 자유롭다. 둘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시장충격비용(market impact cost)은 없 다. 셋째, 독일의 DAX와 한국 KOSPI 200 선물 투자시 거래 수수료, 거래세 등도 없다. 넷째, 독일의 DAX 투자시 한국 KOSPI 200 선물을 이용하여 헤지하고자 할 경우 자유롭게 KOSPI 200 선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하의 중요한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KOSPI 200 선물 과 독일 DAX 자료의 원시계열자료에 대한 안정성검정 결과 모두 불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둘째, 한 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정성검정 결과는 모두 안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넷째, 1998년 1월 5일 이후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에는 강한 정(+)의 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외표본 (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이상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과거의 한국 KOSPI 200 선물과 독일 DAX 간의 약한 정(+)의 관계가 있고, 외표본(out-of-sample) 방식과 내표본 ((in-sample) 방식에 의한 헤지성과는 모두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e national pension Act is to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livelihoods and the promotion of national welfare by providing pension benefits in case of old-age, disability or death and the Minister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shall establish the National Pension Fund that serves as a liability reserve to secure the finances necessary with regard to the National Pension program and to finance the pension benefits under this Act. So the national pension is a legal reserve for stable pension payment in the future. Therefore the fund requires long-term financial stability and is employed for old age income security and welfare improvement. And the key principles considering on employing the fund are profitability, stability, and publicity. The scale of annual fund including national pension increases exponentially. The fund scale in national pension is 249 billion won at end of July, 2009 and was employed and invested in financial and welfare section. The most of the scale was invested in financial section. And hence foreign investment for the fund is required urgently. Risk management through hedge trading of derivatives is required in order to invest overseas with above key principles about the fund employment. This paper studied fundamental difference of deposit money system between Korean and Germany in future trading. It then examined cross-hedge and mutual interrelationship of variables between KOSPI 200 Futures and DAX for risk management on investing stock at Germany. We ex amine the interdependence of KOSPI 200 Futures and DAX for 299 trading days from May 26, 2003 to February 16, 2009 for risk management in National Pension Fund of Investing DAX.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hedge performance of KOSPI 200 Futures and DAX for risk management in National Pension Fund of Investing DAX. The analysis employs Unit Root tests, cointegration test and the traditional minimum variance hedge model(Ordinary Least Squares Model of Regression Analysis) using weekly returns on DAX and KOSPI 200 Futures. The hedge performance analysis was performed by out-of-sample and in-sample. The hedge ratio was estimated using minimum variance hedge model with excepting data for 2 months 40 days in order to analyze the hedge performance using out-of-sample. With the parameter obtained in estimation of the model, hedge performance was measured and analyzed using data for 2 months 40 days. Measurement of hedge performance in this study is the decrease rate that subtracted one from the ratio of hedged portfolio variance to unhedged portfolio variance. This study carried into effect the cross-hedge to manage risk on investing DAX using KOSPI 200 Future. Assumptions for empirical analysis of cross-hedge are as follows. First, KOSPI 200 Future is that roll over for month trading is unrestricted. Second, there is no maket impact cost on investing DAX and KOSPI Future. Third, there is no trading commission and trading tax on investing DAX and KOSPI 200 Future. Fourth, when hedge using KOSPI 200 Future, DAX investment can use KOSPI 200 Future freely. This research showed following main results with above assumptions. First, from basic statistic analysis, both DAX and KOSPI 200 Futures has unit roots, Second,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between them. In addition, we find that while the effect from DAX to KOSPI 200 Futures is relatively Strong.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strong relation between KOSPI 200 Futures and DAX stock market.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이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49-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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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적으로 해외관광수요가 침체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항공서비스에 대한 승객의 불만 중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항공사가 지속적으로 승객을 유지하고 이탈을 미연에 방지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운영비용으로 운영효율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극심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차별화된 경쟁전략 및 마케팅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 전환의도, 전환행동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가설을 설정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인천국 제공항에서 국제선을 이용하여 출입국하는 내국인 항공승객을 대상으로 항공서비스의 불만요인과 전환 의도, 전환행동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을 위하여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분석, 신뢰도분석, 단순회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타당성 분석 을 위하여 항공사 서비스불만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5개의 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요인 1을 ‘예약 및 발권서비스’, 요인 2를 ‘운항서비스’, 요인 3을 ‘지상서비스’, 요인 4를 ‘기내서비스’, 요인 5를 ‘부 대서비스’로 명명하였다.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각각 1개의 요인을 도출 하였으며 Ch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 분석을 한 결과 7개요인 모두 .700을 상회하여 문 항간의 신뢰성이 충족되었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항공서비스 중 첫째, 부대 서비스,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기내 서비스, 지상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이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의도에 유의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대 서비스, 예약 및 발권 서비스,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요인이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항공서비스에 대한 전환의 도는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불만요인이 부대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일리지의 적립과 사용에 승객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마일리지는 더 이상 보너스의 개념이 아닌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항공사에서는 수익이 높고 경쟁력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마일리지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승객의 입장에서는 누적한 마일리지를 원할 때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자 신의 권리가 박탈당한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항공사는 탑승시 마일리지의 적립이 누락되지 않게 배 려해야 함은 물론, 승객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아울러 다양한 제휴를 통하여 더 많은 마일리지 적립 및 많은 사용처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항공사 혹은 다른 업종까지 확대된 폭넓은 제휴는 승객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환의도와 전환행동에 두 번째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예약 및 발권 서비스인 것으로 나타났 다. 승객은 항공사의 잘못된 정보 전달 및 업무오류로 인하여 공항에서 탑승할 때 불편을 겪기도 하고 여정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한다. 항공권의 유효기간이나 제약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 아 추가 비용이 발생하거나 항공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 승객은 예상하지 못한 불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지 불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예약 및 발권을 담당하는 직원은 전문적으로 업무를 숙지하고 있 어야 함은 물론 승객에게 항공권의 제약 등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승객이 항공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갖게 되면 전환의도를 가지게 되고 이것은 전환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바, 승객의 불만사항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항공사는 승객의 불만을 초래한 원인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 재발방지 노력을 효과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승객의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의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불만에 대해 승객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대체서비스를 즉시 제공하며 적절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불만 제거를 통한 경쟁력 강화방 안을 수립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항공사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궁극적으로 생존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dentify which service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passengers effect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and how they effect each other so that the airlines could continue to retain passengers and prevent them from leaving, whereby it would help to prepare the marketing strategy to maintain or improve sales performance notwithstanding the competition while overseas travel demand is dropping worldwide. To accomplish the purpose, the document study and the actual study were done at the same time. During the document study,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services,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were theoretically studied and the assumptions were set out from the preceding studies. For the actual study,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done with the Korean who arrived and departed via international airlines at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s to dissatisfaction elements of airline services,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For data analysis of the study,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simple regress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made by SPSS 12.0 statistics package. To analyze reliability, the factor analysis was made as to dissatisfaction with airline service, which came out with the 5 factors - factor 1 was named for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factor 2 for operations service factor 3 for ground service, factor 4 for in-flight service and factor 5 for incidental service, respectively. The factor analysis for reliability analysis of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resulted in one element each. The result of the reliability analysis by Chronbach's Alpha coefficient indicated that all the 7 factors were above .700 by which reliability among questions were proved. The result of the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the dissatisfaction elements with incidental service,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in-flight service and ground service show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intention. Second, the dissatisfaction elements with incidental service,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and in-flight service show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Third, switching intention for airline services indicated a valid effect on switching intention. The suggestions from the actual analysis were as followings: Firstly, the dissatisfaction element with incidental service was indicated to make the biggest effect onto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Airlines ought to be careful with mileage accumulation not to miss when on board and a system should be in place for passengers to use it with convenience where wanted. Also, it would be critical to give more mileage and to prepare more places to use it through diverse alliances. Extensive alliances with different airlines and different industries would be able to prevent passengers from leaving. Secondly, the second biggest effect for switching intention and switching behavior was indicated coming from the dissatisfaction element with reservation and ticketing service. A passenger may have inconvenience when getting on board at the airport or be forced to cancel his itinerary due to misinformation or mistake of an airline. When additional cost incurs or air ticket cannot be used as its validity or restriction terms were not properly checked out, the passenger believes to have to pay unnecessary additional cost that have been unexpected. Accordingly, the staff in charge of reservation and ticketing should not only be well aware of the duties professionally but also make efforts to communicate the information of air ticket restrictions and to reduce working mistakes. Thirdly, passenger's dissatisfaction with airline services leads to switching intention which eventually makes a valid effect on switching behavior. As such, to prevent passenger's dissatisfact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The airlines ought to identify exactly what bring passenger's dissatisfaction and then to make effective efforts not to let them happen again. In addition, speedy dealing with passenger's complaints is required. A system should be placed to make the passenger well understood of concerned complaint, to provide substitute service immediately and to offer proper compensation. Eventually, the airline who prepares a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by getting rid of dissatisfaction and makes efforts to improve its image would be competitive and be a final survivor.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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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보험은 수출ㆍ해외투자ㆍ해외건설 등 대외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해상 보험과 같은 통상의 보험제도로 구제될 수 없는 위험인 신용위험(Commercial Risk)과 비상위험(Political Risk)으로 인하여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이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함으 로써 수출을 진흥시키기 위한 비영리정책수단이다. 수출자들이 직면한 수출환경은 세계경제질서의 개방화와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둘러싸고 국가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의 불확실 성으로 인해 대외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다른 어느 국가에 비해 외부경제의 충격을 크게 받았고, 외환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급격한 외화유출 등으로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의 적극적 유치와 수출증대를 통해서 충분한 외환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국가들은 수출증가가 경제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수출지원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WTO 체제 이후 정부 의 직접적인 수출지원수단은 대폭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수출보험제도는 WTO 체제 하에 서 다른 지원수단에 비하여 실효성이 큰 지원수단이 되는데 WTO 보조금 협정에 따르면 수출보험은 장 기적인 운영비용 및 손실에 충당하기에 부적절한 정도로 낮은 보험료율에 제공되지만 않으면 수출보조 금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무역체제 하에서 정부의 수출지원 정책수단으로서 수출보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수출보험이 시작된 것은 1969년부터이고 1992년 수출보험 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가 출범 하면서 신종 보험의 도입과 지속적인 제도개선으로 수출보험인수실적이 급증하였다. 그 결과 수출보험의 활용률이 수출보험 실시 초기 1%대 미만이 던 것이 공사가 출범한 직후인 1993년에 4.67%를 나타내고 그 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1995년에는 10.42%로 두 자리 수로 올라선 이후 2008년에는 27.88%의 활용 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활용수준은 크게 뒤지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자의 필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출촉진수단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업자들의 위 험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보험이 인수하여야 만이 수출보험제도가 수출을 진흥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출보험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보기 위하여 1991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자료를 사용하여 수출공급함수를 추정하였다. 수출공급은 우리나라 생산자들이 수출상품의 공급을 하는 데 있어 수출재의 상대가격, 수출보험인수액, 실질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아 분석모형을 설정 하였고, 분석대상지역은 전체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 사이의 관계와 아시아, 유럽, 북미, 중동, 중남미 지역에 대한 수출량과 수출보험인수액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 ADF 검정법으로 원자료 에 대한 단위근 검정(Unit Root Test)을 실시하고, 분석기법은 일반최소자승추정법(OLS)으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에서 수출상대가격이 높고 수출보험인수액이 많으면 수출공급량이 증가할 것이므로 정의 부호를 예상할수 있다. 수출공급방정식에 국내요수압력(DDP: domestic demand pressure)변수로서 실질경제성 장률을 대용변수로서 사용하였고, 생산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수요도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산자들은 국내 판매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게 되어 수출보 다는 국내생산을 더 많이 하게 되어 경제성장률이 높게 되면 수출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분석결과 국내물가보다 수출가격이 높으면 국내생산업자들은 국내시장에 대한 공급보다는 수출량을 증 가시킬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예상한 부호의 값을 얻었으면 높은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보험인수액이 많을수록 수출업자들이 가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수출 공급량이 증가 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분석한 결과 모두 예상한 부호를 보여 주고 있으나 유럽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유의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국내수요압력의 대용변수로서 사용되어진 경제성장율 변수는 경제활동이 활발할수록 국내수요는 증가하게 되고 한정된 자원제약하에 있는 국가들의 수출공급은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하고 분석한 결과 모든 분석에서 기대한 부호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체지역과 유럽 및 중 남미 지역에서는 유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With the launching of the WTO, the environment of world trade is presently moving toward realizing complete trade liberalism. Under the GATT, only the direct subsidy was regulated for export and the domestic subsidy directly unrelated to export was not explicitly regulated. The reason for regulation on subsidies is that export subsidy brings about unfair result from the position of competing countries because it enables even inherently uncompetitive products to be exported by artificially changing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formed in the marketplace. In contrast, domestic subsidy did not become the object of alertness because the effect of its trade distortion was not only theoretically obviously identified but did not empirically as the concrete reality. This subsidy, as one of the means for realizing national policy, is widely delivered in a diversity of forms such as provision of subsidies in a narrow sense, tax benefit measures, low-interest loans, export credit, and so on. If this is seen by objective, there are ① export subsidy for encouraging export, ② subsidy for encouraging the use of the particular industry at home, ③ structural adjustment subsidy intended for the industry losing competitiveness, ④ regional subsidy for activating underdeveloped areas, and ⑤ subsidy to promote research and development that is provided its basis principle as the regulation on subsidy. The Agreement o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3 6, 16, and 23 of GATT was enacted in the Tokyo Round.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defines the subsidy as the provision of funds by government(financial contribution) or provides that government shall provide support in a form of price and income support stipulated in Article 16 of GATT Agreement and it should consequently provide the beneficiary with benefits. Accordingly, the kinds of subsidies which were conventionally divided into export subsidy and domestic subsidy are now divided into prohibited subsidy, actionable subsidy and non-actionable subsidy on the basis of both the effect of subsidy on trade and specificity. The prohibited subsidy includes the subsidy provided with export performance and subsidy provided for the use of domestic goods instead of imported products, and its use is overall prohibited. The actionable subsidy is governmental assistance that has the specificity that it is provided for the particular area, industry and enterprise or exerts a long-term influence on export and import and thus damages in other countries. But the actionable subsidy is not prohibited, but the countervailing duty may be imposed on it or retaliation may be provided for it. These two kinds of subsidies are generally called the subsidies subject to regulation. The non-actionable subsidy is referred to as either governmental assistance used with an allowable aim of R&D, regional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 on thought it may have specificity or governmental assistance without any specificity. It is reasoned that the Agreement on these subsidies will exert a tremendous influence on economy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Korea. The reason is that government's subsidy has had great influences in the process of national economic growth. Because the agreement provides that subsidies shall be restricted on the basis of the recognition that government subsidies artificially distort export competitiveness and impair fair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industrial support through governmental assistance policy has arrived at a difficult situation. Under the WTO, the development of export insurance as a means of export promotion policy is a important indirect method. Export Insurance main objectives in Korea are to issue Insurance Policies to exporters of goods and services against non receipt or delayed receipt of payments resulting from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risks and to issue guarantees to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to facilitate the granting of pre-shipment and post-shipment finance.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export insurance subsidy provided by the Korea government has promoted Korea's export supply. Unlike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bsidy in export demand, the current paper examines the effectiveness of export subsidy in export supply. The current study starts from examining the stationarity nature of the concerned variables. The unit root tests show that all concerned variable are non-stationary. The estimation was conducted with the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using annual data over the period for the object of analysis ranging from 1990 to 2008. The empirical evidences in the current study using the first differenced data show that the coefficient of export relative price is significant at any reasonable lever of significance and its elasticity is slightly less than one. The export subsidy in terms of provision of export insurances is revealed to be not significant in increasing the export supply of Korea at any reasonable level of significance, which is same from the conclusion most previous literature. Under the result of this empirical study, this paper conclusion show that export insurance system has not perfectly contributed to promotion export supply in Korea. So the alternative way of Korea export promotion is to improve the export insurance support system and to diversification of export mar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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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선진유가의 저작인 논어, 맹자, 순자의 텍스트를 대상으로 유가의 경제사상을 분 석하였다. 물론 주관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텍스트를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전통 경전을 충실하게 대우 하면서 경제사상을 중심으로 현재의 관점으로 재해석하여 신자유주의의 혼란 속에서 유용하고 의미 있 는 사고의 틀과 방향을 모색 하는데 또한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서론에 이어 선진 유가에서 인식하는 이익과 의로움의 개념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선진 유가들의 이익개 념은 공적 이익과 사적이익으로 구분하여 사적이익은 당시 백성들 생활의 기본적인 물적 토대로 그 필 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인간의 탐욕에 의한 무제한적인 사적 이익추구는 조화로운 사회질서의 유지에 역 행하므로 억제되어야만 하였다. 즉 인간의 경제활동은 윤리적 가치와 밀접하게 관계된 인간생활의 총체 로 파악하여 경제와 윤리 문제는 이익과 의로움의 관계로 치환되어 인간의 탐욕을 적절히 조절하는 자 기 조정적 윤리의 기준을 사회적 규범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유가 경제윤리는 상업 활동을 통해 경쟁적 으로 많은 이익을 추구할 경우 소수에게 이익이 편중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지배 계층은 이익추구에 몰 두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층 간에 경제활동의 윤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진 유가는 이러한 공적이익 추구와 의로움의 실천에 기초한 경제윤리사상을 바탕으로 생산, 유통, 소비, 분배의 경제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관을 살펴보면, 생산의 증대는 국가 재정의 증대와 백성들의 경제생활안정에 기여하므로 중요시하 였지만, 생산의 증대를 통한 부의 축적에는 소극적이었다. 맹자는 토지의 경계와 분배를 공평하게 하는 정전제를 시행하여 농업생산물의 사취가 없어지고 백성들이 생업에 집중하여 생산의 증대를 가져오게 하고자 하였다. 순자는 생산 공구의 개발로 농업생산의 증대를 꾀하였다. 비록 오늘날과 같은 생산성의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관점은 없지만 생산의 증대가 백성들의 삶에 물적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 식하고, 백성들이 풍족히 먹는 것을 치국의 기본으로 파악 하고 있었다. 춘추시대에 활동하였던 공자는 유통에 대한 경제적 인식이 부족하였다면, 맹자와 순자가 활동하였던 전 국시대에 와서는 사회분업체계가 상당히 진전되고 상업이 발달하여 유통에 대한 정치경제적 인식이 점 점 높아지면서 맹자와 순자는 유통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도덕적 한계성을 경계하였다. 분배관에서 선진유가는 모두 균등한 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소수의 부의 집중에 의한 상대적 빈곤은 계 급갈등을 유발하고, 사회를 심각한 불안으로 몰아가 국가의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분질서 에 따른 상대적 균등분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분배관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오늘날의 경제 권력은 정치권력에 맞먹는 힘을 행사하며 권력에 대한 순치 보다는 금력에 의한 순치가 점점 보편화되어가는 상황에서 부의 편중에서 나오는 금력의 힘이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서 정부의 합리적 관여에 의한 적극적인 재분배기능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안정을 파괴할 수 있는 대다 수 극빈층의 양산도 막고, 소수의 경제 권력에 의한 지배관계를 구축하는 부자 세력의 부의 편중도 억제 하는, 즉 빈부의 격차도 줄이고 힘의 역학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선진유가의 분배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진 유가의 소비관은 생산은 증대시키되 소비는 절제하는, 즉 절용에 두고 있다. 공자는 개인의 탐욕과 사치를 절제하는 절검의 소비생활을 의로움의 실천으로 보았다. 맹자는 소비관의 핵심이념을 ‘과욕’(寡 慾)에 두고, 지위와 나이에 따른 소비생활 양식을 제시하면서 ‘예’(禮)에 근거한 소비생활로 지배계층의 사치와 낭비를 막고 백성들의 기본적인 소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순자의 소비관도 공자와 맹자처럼 절용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선진유가의 경제사상에 기초한 경제행위들은 모두 공동체 구성원들의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행위의 윤리적 기반을 의로움에 두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 익의 편중을 해소하고, 과욕과 절용으로 고르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함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 상이 오늘날 자본주의사회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산업구조가 다른 현대에서 도 선진유가가 제시한 경제사상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선진 유가의 경제 사상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모색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국민의 기본적 생활권을 적절히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삶을 위한 윤리적 가치를 재 발굴하 여 경제활동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을 수 있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 둘째, 정부의 합리적인 관여로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해소하고 공평한 재분배를 통한 균등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수립에 근간을 제공 할 수 있다. 셋째, 오늘날의 무제한적 소비생활이 초래하는 자원낭비와 환경파괴를 막고 친환경적이고 생태주의의 경제생활에 과욕과 절용의 정신이 커다란 틀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얻은 시사점들은 소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 선진 유가의 경제사상이 오늘날의 경제 질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아니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한 경제 질서의 구축 을 위해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바꾸기 위한 이념적 제안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grope for the framework and direction of useful and meaningful thoughts in the confusion of neo-liberalism in which texts of Analects of confucius and Mencius Xunzi, works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will be analyzed and reinterpreted on economic thoughts from present point of view. Followed by the introduction, concept and relationship of gain and rightousness recognized in Pre-Qin Confucian scholars are analyzed. The concept of benefit in Pre-Qin confucian scholars was classified into public one and private one. Private benefit which was regarded fundamental physical base recognized in necessity, but the unlimited pursuit of private benefit owing to human avarice should have been restricted because private benefit ran counter to the maintenance of harmonious social order. As for production though the increase of production was considered important since it contributed to the increase of national finance and stability of the people's economic life, they passive in accumulation of wealth through the increase of production. This means that they deeply recognized the increase of production was physical base to the people's life and found that to make people wealthy was the basis to governing a country. As with distribution, all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advocated uniform distribution. They insisted relative uniform distribution in proportion to order in social position since the relative poverty caused by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n a small number of people might give rise to class conflict and national crisis. For consumption, they demanded that production be increased and consumption be moderate. Confucius looked upon consumption life temperate in individual avarice and extravagance as practice of rightousness. Mencius placed the ideal concept of consumption on few wants and let the daily life as a consumer based on courtesy stop extravagance and waste of ruling class, and wanted to guarantee the people's basic consumption life. Xunzi's consumption viewpoint was rooted in thrift just like Confucius and Mencius. To conclude, economic activities based on the economic thoughts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aimed at enhancing equal and sustainable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members and placed ethical basis of activities on rightousness and solved preponderance of profits concentrated on minorities. Further they intended to settle the inequity and instability by making use of few wants and thrift. The economic thoughts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are judged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s in probing for new economic order in the following aspects. First, the economic thoughts of Pre-Qin confucian scholars could adequately ensure people's living rights and provide mental basis of economic activities by rediscovering ethical values for sustainable community lives. Second, they could present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ies to seek equitable quality of lives by letting government's rational participation solved the concentration of wealth on minorities and by impartial redistribution of wealth. Third, spirits of few wants and thrift could provide colossal framework to ecological and environment- friendly economic life in which they could interrupt waste of resources and environmental disruption brought about by unlimited consumption of today.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로크와 루소 사상의 비교 고찰과 북한 인권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217-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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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근본적으로 계쟁적인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 해 ‘인권’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하여 비교적 체계적인 논의를 찾아볼 수 있는 정치사상사로 내려가 존 로크와 장 자크 루소의 견해들을 대조적으로 재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의 목적은 오랫동안 국제사회에 서 보여지고 있는 인권의 의미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오늘날 한반도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둘러싸고 나타 나는 논쟁의 이론적 근저를 천착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즉,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용어들은 대체로 다 양한 개념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의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와 루소의 사상적 접근은 비교적 그 내적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논쟁의 전체적인 틀을 확인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을 준다. 로크는 17세기에 자연권에 대한 비교적 철저한 논의를 통하여 오늘날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명, 자유, 그리고 재산 등을 자연상태에서 기본적인 권리로 강조하고 있기 때 문이다. 시민정부의 수립도 결국 이러한 자연권을 더욱 잘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로크 의 이러한 견해는 달리 보면 인류 정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였던 자유민주주의의 이론적 초 석을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 논문은 18세기의 루소가 인간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 면서도 그 성취 방법론에 있어서는 사람들 사이의 재산에 있어서 비교적 균등한 상태 등을 선결조건으 로 강조함으로써 평등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루소의 인권관은 결국 오 늘날 인권의 두 범주 중 ‘경제 및 사회적’ 권리를 우선시하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음을 강조한다. 이 논문은 루소의 인권에 대한 접근은 그의 이론적 의도가 어떠했든지 간에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와 함께 인류공동체의 양대 이데올로기의 하나인 사회민주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루소의 사상에 있어서 ‘일반의지’론은 전체주의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실 제 루소의 정치사상은 후에 공산주의 이론 및 정치체제를 확립한 칼 맑스 및 레닌 등에게 이론적으로 중 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오늘날 다수의 학자들 사이에 루소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공화주의)의 이론적 발전에 기여했다는 해석과 대조적인 접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자유 민주주의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 및 사회적’ 권리의 인권 범주는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정치체제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인류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특히 근대 이후 인권 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오는 동안 이와 같은 서로 대조적인 두 시각이 경쟁하면서 이 분야 의 담론을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20세기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이러한 대조적 접근의 구체 적인 사례는 유엔을 통해 도출된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성립과정이다. 세계인권선언 기초과정 에서 로크와 같이 인간의 ‘자유’를 강조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루소와 같이 인간의 ‘평등’을 통한 자유를 추구한 동방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국가들은 서로 대립하였고 양측의 입장을 그대로 병치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는 국제인권협약의 협상은 양진영 입장의 대립의 결 과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추구한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그리고 동방 사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 진영이 추구한 ‘경제 및 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라는 두 개의 별도 문서로 귀결 될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동서 이데올로기 진영간의 대조적인 입장은 1989 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동방 진영이 추구해온 ‘평등’ 위 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접근이 실패했음을 증명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의 이러한 논의 는 그 용어를 달리하여 지속되고 있는데 1994년 유엔개발계획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등장한 ‘인간안보’ 개 념이다. 이제 기존의 국가 중심의 안보개념이 ‘공포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fear),’와 ‘결핍으로부터 의 자유(freedom from want)’라는 개인 중심의 개념으로 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공포로부 터의 자유’라는 개념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와 자유민주주이를 새롭게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결핍 으로부터의 자유’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 그리고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달리 표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처럼 대조적인 이론적 입장의 대립과 경쟁의 산물로서 한반도의 남북에 등장한 두 정치체제들은 아직도 이러한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해방 후 자유민주주의 를 기본 정치이념으로 하여 수립된 후 ‘시민 및 정치적 권리’의 꾸준한 신장을 통해 오늘날 자유민주주 의 국가를 이루었다. 하지만 북한은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또는 소위 ‘우리식 인권’의 신장에 기초한 사 회민주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기본정치이념으로 공동체를 운영한 결과 오늘날 실패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남한의 일부 북한 전문가들이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시민 및 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 및 사회적 권리’ 범주의 인권을 내세워 대북한 원조를 주장한 것을 비판하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북한인권문제도 ‘시민 및 정치적’ 권리들을 우선적으로 다룰 때 ‘경제 및 사회적’ 권리들도 제대로 증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looks into the meaning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ch are supposed to be 'essentially contested.' In this connection, it revisits the history of Western political ideas in which the political thoughts of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au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reviewed and contrasted.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exercise is to elucidate the theoretical basis of contemporary debate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within South Korea. For these debates seem to have to do with the multifarious meaning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While most people tend to support the concepts of bo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with positive outlook, they do not seem to make an adequate differentiation of these terms. This phenomenon is not helpful in addressing the real problems of human rights in some sector of the world. In this sesne, a contrasted comparison between Locke and Rousseau regarding human rights and democracy can shed light on the contempoary debate in this field. Locke provided a comparatively thorough discussion on 'natural rights' in 17th century Europe and, in turn, the theoretical basis of contemporary liberal democracy. He emphasized that human beings were born with the natural rights of life, liberty, and property before the civil government had been established. Furthermore, he argued that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civil government was to preserve the natural rights of human beings. This means that Locke's view on natural rights underlies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On the other hand, Rousseau, while paying keen attention to the same question of human liberty, provided a different methodology to achieve this goal in the 18th century. In other words, he advocated comparatively equal level of property among human beings for guaranteeing freedom of the people. In this sense, he placed priority on the equality over the liberty in reality of human life. In turn, he seemed clear that he had provided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t the same time,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whether Rousseau intended it or not, he contributed to the rise of social democracy or communism as put forward by Karl Marx and Vladimir Lenin. In particular, his thesis of 'general will' in political community embraces a crucial theoretical strand of totalitarianism as pointed out by scholars. While this interpretation of Rousseau is not common in contemporary debates on democracy, this article posits that such approach helps to clarify the contemporary debates and even confusion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protection. Seen in this way, the discourses of both human rights and democracy are both sides of the same coi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form the basis of liberal democracy while 'economic and social rights' social democracy or totalitarian communism. These two contrasted discourses have dominated modern political history, in particular, during the Cold War period. This is why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human rights were divided into two separate documents while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presented a simple juxtaposition of these two ideological positions on human rights. The contrasted and even confrontational situations between the two theoretical positions were remarkably weakened with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as a proof of failed Eastern bloc. Nevertheless, the same contrasted discourse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continues by way of now the concept of human security meaning both 'freedom from fear' and 'freedom from want.' The two political regimes on the Korean peninsula emerged as a byproduct of the two competitive vision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is wellknown, North Korea is struggling with the extreme economic hardship under the totalitarian communism based on equality-centered theory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Nevertheless, some North Korean experts have contended that a massive economic aid should be given priority over raising question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North Korea as a proper way of addressing its human rights situation. In contrast, this article argues that, on the basis of the above review, the question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should be given prior scrutiny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 and social rights both with and without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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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영화의 산업적 측면에서 2000년 들어와 다양한 변화 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 으로 나타난 지역 영상산업의 구축을 위한 시도이다. 물론 이러한 변화는 동일한 시기에 한국영화에 있 어 나타난 산업화의 가능성에 따른 영화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실제로 그 이전 영산산업을 논할 때는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가능성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이는 대 부분의 산업에서 인력과 자본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거의 서울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산업 역 시 예외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나 문화적으로 한국이라는 제한된 영화시장의 규모 자체가 서 로 나눠 갖기엔 시장이 너무 작다는 인식이 지배적 이였기에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영화산업 활 성화를 위한 노력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고착화될 것 같던 상황이 몇몇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특성 화된 지역발전이라는 가치아래 서서히 변화의 가능성을 엿보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부산이다. 그동안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적인 개회를 기반으로 하여 영상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서 처음으로 영화중심 도시로서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주요 영화영상 관련시설 이 서울중심의 수도권에 편중되고, 이에 따른 국가 영상산업경쟁력 저하와 자원의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영화산업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는 향후 영화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 제고와 중앙정부의 지역 특화 지원을 유도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영상산업 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지역산업 정책성과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 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역차원에서 지역 영상산업의 추진과정과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시스 템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는 과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러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향후 제시될 지역산업 중장기 비전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영상산업 정책성과에 관한 구체적 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할 때 지역영상 산업육성정책은 연속성 과 구체성을 지니는 차원으로 개선될 수 있으며, 단순한 비전제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력을 갖춘 로 드맵 수립과 이에 근거한 투자우선순위 및 신규사업 선정이 가능하며, 지역전략산업의 지속적인 고부가 가치화를 기대할 수 있다. 부산이 지역전략산업으로서 영상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 존 지역산업 정책성과에 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즉, 영상산업의 정확 한 현황파악과 성과분석으로 실질적인 영상산업 중장기 비전 수집을 위한 객관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상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정책 평가의 기본적 틀을 제시하고 향후 지역경제 개선 방향 도출의 기회로 삼고자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영화축제’ 중심적인 영상산업을 산업적 차원에서 접 근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상산업을 정보통신 및 관광산업 등 타산업과의 연계 등으로 미래지향적인 산업으로의 발전을 가져오는데 필수적이다.
The year 2000 may prove to be a watershed year in the development of korea's fledgling film industry with several significant accomplishment and local films making inroads in the korean marketplace. With the success of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usan has started organizing Busan film community. As part of its continuing efforts in film industry development, Busan organised the Film and the Visual Arts industry bringing in film productions from Seoul and other countries. The Film and the Visual Arts industry is a civilian and government joint organization offering administrative support and all kinds. Based on success of the P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PIFF), the Film and the Visual Arts industry in Busan has grown the major industry that will lead the Busan economy. Before fostering the Film and Visual Arts as a regional strategic industry and intensifying local industrial structure through Regional Industry Road Map, we should consider evaluating whether the regional industrial policies are effectively functioning in terms of Performance Maximization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Until now, there have been few research efforts aimed at estimating policy effect of regional strategic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view the process of the Film and Visual Arts industry growth in Busan, suggest the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for the Regional Strategic Industry Project and present a alternatives focusing on promotion strategy. This performance analysis lays emphasis on location quotient analysis(LQ) and Shift-Share Analysis. Especially, we set quantitative analysis standard and qualitative analysis standard with professional survey to consider possibility to develop growth potentiality for the region in the future as well as objective innovation capacity that the region carries.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모바일 콘텐츠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25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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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바일 콘텐츠 진화과정과 기술진화를 포함한 환경변화, 이용형태, 영향요인 등을 분석하여 향후 고속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유용한 모바일 콘텐츠의 개발 유형을 제시함과 동시에 성공적인 전략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모바일 콘텐츠에 대한 분류체계는 상용화된 모바일 콘텐츠의 수가 많고 분류방법의 다양성과 조사기관의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콘텐츠의 분류체계가 다양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나 대부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인포메이션(Information), 엔터테 인먼트(Entertainment)의 세 가지 속성을 기반으로 분류되어 있다. 개인화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와 커뮤니케이션 콘텐츠를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모바일 커머스(Commerce) 콘텐츠와 위치기반 콘텐츠 등 생활 중심형 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소비자의 요구가 점차 모바일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바일 콘텐츠 개발 방향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모바일 기술의 발전, 이동전화 기능의 발전, 서비스 비용, 사회문화적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데이터 속도 향상과 양방향 스트리밍 기술의 상용화, 고성능 멀티미디어 기기로 진화되는 이동전화, 사용자의 실시간 정보획득 추구, 오락성 추구 등으로 모바일 콘텐츠는 더욱 활성화되고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고속 모바일 환경에서의 모바일 콘텐츠들은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속성과 또 다른 영역의 속성들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속성이 크게 나타나는 비중에 따라 커뮤니케션 중심, 정보 중심, 오락 중심, 그리고 경제 중심으로 모바일 분류체계를 재구성하였다. 모바일 이용분석과 영향요인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유용한 콘텐츠의 유형을 메신저 통합 서비스 유형, 멀티미디어 통합 서비스 유형, 위치기반 통합 서비스 유형, 모바일 상 거래 통합 서비스 유형, 포털 서비스 유형 등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를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모바일 콘텐츠 비 이용자 및 중장년층 등에 맞는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자의 요구를 파악하여 유용하고 차별화된 콘텐츠의 기획 및 제작이 필요하다. 셋째, 창의성과 차별성을 가진 경쟁력 있는 콘텐 츠를 고려해야 한다. 넷째, 사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산업적, 기술적, 수용자 중심적 접근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보다 유용하고 경쟁력 있는 모바일 콘텐츠의 제 작이 가능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된 연구 결과가 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이나 검토에 참고가 되고 관련 연구가 병행된다면 고속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서 보다 나은 콘텐츠를 이용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focused on deriving successful strategies as well as presenting the developing type of mobile contents under the coming high-speed network environment by analyzing changing environment, using type and influencing factors including the evolution process and technology evolution of mobile contents. Mobile contents classifying systems are variously presented because of huge amount of mobile contents, variety of classifying method and viewpoint of research company. However, presented contents classifying systems so far looked variously, almost all of systems have classified based on 3 attributes-Communication, Informaton and Entertainment. As research showed that personalized entertainment contents and communication contents are mainly used and users want to use life centric service such as mobile commerce and location based contents, the need of customers is changing into the suitable contents of mobile environment. The influencing factors for the developing direction of mobile contents are the development of mobile technology and the function of mobile phone, the cost of service and the change of socio-cultural environment. Mobile contents are activating and growing by entertainment pursuit, the real time information acquiring of user, the evolving mobile phone as a high effectiveness multimedia instrument, increasing data speed and commercializing of two way streaming technology based on the development of network technology. As mobile contents is changing as suitable for mobile environment and converged type of various contents, this study reconstructed mobile contents classifying system such as communication-centric, information-centric, entertainment-centric and economy-centric. It constructed and proposed mobile contents type which is useful for high-speed mobile network environment as messenger integrating service type, multimedia integrating service type, LBS integrating service type, mobile commerce integrating service type and portal service type based on the analyzed result of mobile using analysis and influencing factors. It also proposed following considering items for developing mobile contents. First, mobile contents are suitable for the none user of mobile contents and middle aged user. Second, the planning and producing of useful and differentiated contents through understanding customers' requirement are needed. Third, comparative contents which have creativeness and differentiation are considered. Fourth, easy interface for user is presented.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oducing of useful and comparative mobile contents would be possible through amalgamating industrial, technical and user focused approach. It will be expected to use and enjoy better contents under high speed mobile network environment, if the results of study are referred to establish and examine policies for activating data service.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6권 제4호 통권 제15호 2009.12 pp.27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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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성서적인 관점에서 러시아 정교와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성간의 상관관계를 정교의 핵심 교리들을 중심으로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성서적 접근법은 성서의 절대성을 신뢰하면서 인간의 불완전성과 삶의 비결정성을 고려하여 인간의 인식 방식의 다양성과 불완전성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복음 주의적 해석 방식으로 규정될 수 있다. 성서적 관점에서 러시아 정교 문화는 매우 이색적이다. 러시아 정교의 교리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salvation), 인간의 신성화(deification)라는 동방정교의 보편적인 일반의 교리와 러시아 이중신앙 구조, 민족주의, 메시아주의 등 특수한 이념들이 동시에 존재하며, 집단 단위의 구원론과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보편 구원 사상이 강하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변용(transfiguration)을 원형으 로 하는 인간 신성화의 교리에 의해 성인과 이콘 숭배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 인간 구원의 교리와 신성화 의 교리 간의 선후관계, 메카니즘이 다소 모호하여, 인간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신성 화의 원형적 모델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체계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성령에 대한 언급의 범위와 정 도가 제한적이다. 또한 러시아 정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서 그 수난과 고통보다는 부활의 승리와 기쁨을 강조한다. 비잔틴 정교의 신비주의적 경향은 러시아 정교에서 범신론적인 슬라브 다 신교와 결합하여 강화되며, 러시아 사회에서 두 종교체계는 복잡한 이중신앙 구조를 이룬다. 이와 비교하여 성서는 회개와 세례를 통한 구원의 시작과 이후 일생에 걸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의 과 정을 각각 인간을 “정의롭게 하는 것”(justify)과 “거룩하게 하는 것”(sanctify)이라는 개념으로 선명히 구분한다. 또한 구원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개인 단위로 주어지며, 인간은 지상에서 성령과 신의 말씀을 통해 신성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한 도달은 불가능하 다고 주장한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최후의 역작으로서 “기독교 서사시”로 기획된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나타난 작 가의 종교성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인간의 구원, 인간의 신성화, 종교 의식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을 때, 그의 종교성은 러시아 정교 문화와 복합적이고 역동적인 중첩과 분산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 소설에서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반의 “대심문관 이야기”, 조시마 장로의 설교, 알료샤의 신비로운 황 홀경의 체험 등을 통하여 러시아 정교와 자신의 근대적이고 휴머니즘적인 관점을 결합한 새로운 정교 세계를 미학적으로 창조한다. 그의 새로운 종교성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인간의 구원, 부 정신학의 자기비움과 자기완성을 통한 인간의 신성화, 만인 구원 사상과 집단적 구원관 등 정교의 교리 들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정교의 형식주의보다는 영적인 공동체의식, 실천적인 이웃 사 랑, 만인에 대한 책임, 민중에 대한 사랑 등의 이념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있다. 그의 종교성은 무정부주 의, 윤리성, 대지주의, 신비주의의 경향을 띠며, 부활과 영혼의 불멸을 인간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본 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종교성은 성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에 대한 시각, 인간의 구원과 신성화 의 이념에 존재하는 정교의 양가성과 내적 모순, 그리고 서구 근대 문화에 대한 양가적 태도를 미해결 된 문제로 안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refl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n Orthodoxy and Dostoevsky's religiosity from the biblical viewpoint. The viewpoint might be identified as a complicated evangelical perspective, acknowledging the absolute authority of the Bible on the one hand and admitting diversity and incompleteness of human apprehension on the other hand. From the biblical viewpoint, the Russian Orthodox culture is very idiosyncratic. The one reason may be the historic fact that it has been formulated under heterogeneous religions, philosophies, politics, ecosystem, historic vicissitudes, etc. The Russian Orthodoxy includes the universal Orthodox ideas of Jesu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human salvation and deification and the national elements of its dual belief structure with pre-Christian slavic paganism, nationalism, messianism. Among them there are several ambiguous ideas which have exerted a great influence on the Russian Orthodox culture: collective and general salvation, which are not in accordance with the biblical ideas of personal salvation according to individual's choice; the idea of human deification. Comparatively in the Bible, human salvation by repentance and baptism is put in the word “justify,” and successive spiritual growth in the word “sanctify.” Humans are saved only by personal unit and granted the Holy Spirit. Afterwards, redeemed people should take the successive stage of being sanctified by the Holy Spirit and the Bible, unable to reach the completeness. On the other hand, Russian Orthodoxy does not provide with time order and mechanism between human salvation and deification. In the idea of deification the range and level of the Holy Spirit's intervention to humans are considerably restricted, while the inner intuition and ascetic self-abnegation are emphasized s main agents of deification.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this dogma is laid on Dionysius the Areopagite's apophaticism, which manifests that men could approach the Absolute nearer in negative way than in positive way. According to this negative theology, men can reach a unity with the divine by self-abnegation in this world, which accounts for the cult of many saints and icons. In the Eastern Orthodoxy the idea of Jesus Christ as Savior is ambiguously related to that of Jesus as the archetype of transfigur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ogma of human salvation and deification is ambiguous. Additionally the Russian Orthodoxy emphasizes the joy of Jesus' Resurrection than His birth or suffering. And in the process of introduction of the Byzantine Orthodoxy, its original mystic tendency contributes to the formulation of a complicated dual belief system with pantheistic slavic paganism. The Russian Orthodox culture is in a dynamic interrelationship to Dostoevsky's religiosity. Dostoevsky tried to represent his new Orthodoxy-based religiosity aesthetically, integrating Russian Orthodoxy with his own modernized humanistic ideas and pantheistic Pochvennichestvo in the form of “minimal religion.” Dostoevksy's religiosity is more closely interrelated with the Orthodox Church than the biblical understanding in re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salvation and deification, and Jesus Christ's status and functions. In his new landscape, the dogma of salvation through Christ'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and the dogma of human deification, grafted with mystic “pochvennichestvo”(Return to the Soil) are overlapped, which is the case of the Russian Orthodoxy. In his idea of salvation is repeated the Orthodox ideas of the kenosis(self-abnegation) and the general and collective salvation. And the Orthodox orientation toward transformation through mystic immersion into the Divine and moral self-completion is more intensified. On the other hand he tried to integrate the Orthodox ideas of humility and self-abnegation, unconditional forgiveness, cosmic harmony with his subjective ideas of human freedom, practical love to neighbors, especially, people(narod) and human general responsibility for all others, and enhancement of spiritual community. In the figures of Zossima and Alesha Dostoevsky reflected his idea of spiritual community(sobornost'), trangressing conventionalized Orthodox institutions and rituals. Finally his ambiguous understanding of Jesus Christ, human salvation and deification, the complicated convergence and divergence with the biblical viewpoint, and his ambivalent bearings on the West remain unresolved to threaten his utopian project of searching for a new religious space in religious epic in the modern world. After his death, his anarchic efforts of creating a “minimal religion” imbued with mystic epiphany and practical love to neighbors were followed by Russian symbolists and religious philosophers' more mystic religiosity, with Sophia as the equal source of human deification with Jesus. That epochal project proceeded the human deification in more mystic and aesthetical 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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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애사상(無碍思想)은 권력에 편입해 권모술수를 일삼는 귀족불교의 폐해를 극복하고, 고통 받는 민생의 짐을 덜어주고자 고뇌하다 깨달음을 얻은 원효대사로부터 기원한다. 남을 원망하는 마음을 달래고, 고단하고 시련에 찬 삶을 스스로 위로하도록 배려했던 무애행(無碍行) 이기도 하였다. 이는 여러 사람이 함께 차를 나누어 마시는 무애차(無碍茶)로도 발전시켰는데, 마시는 순서나 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사발 하나로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마시면서 서로의 불신을 없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가 평등하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삼국시대 떡차를 맷돌에 갈아서 거친 가루차를 돌솥에 넣어 끓여 찻잔이나 차완에 나누어 따라 마시는 팽다법으로 시작하여, 고려시대 광종(949~975) 재위 시절 차를 직접 다연에 갈아 탕수를 부어 진하게 갠 후 헌다를 했다는 기록에 따라 말차와 말차의 농도를 진하게 하여 마신 농차의 기록이 있다. 이는 임진란 이후 쇠퇴하여 현대에 들어서서 “농차”라는 이름으로 일본으로부터 재 유입되고 있다. 일본문화로 이해되고 있는 농차 또한 역사적 기원을 보면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흠모했던 일본 승려들에 의해 실행되고 발전된 것으로서 역수입되고 있는 우리네 차문화에 대해 아쉬움을 금치 못한다. 이에 원효대사의 무애사상을 근간으로 한 의미를 재해석하고, 무애차와 결합된 농차를 현대적으로 접목 하여 시도함으로써 한국의 소중한 정신문화를 이어나가야 하겠다. 이에 현재 일본 농차는 원효의 무애사상에서 비롯된 무애차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살펴보고, 차를 큰 찻그릇에 우려서 모두 함께 나누어 마시는 행위에 초점을 두어 만인평등의 사상을 나타내는 무애차 행 다례를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본 농차의 발전과정을 거슬러 살펴본 결과 일본 농차의 뿌리는 원효의 무애차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효의 무애사상을 받아들였던 일본승려들에 의해 세이다이사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 잡아 현대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 신라의 삼국통일 전쟁으로 피폐해진 대중들의 마음을 감싸주고 귀족불교의 폐해를 극복하여 고통 받는 중생들의 짐을 덜어주고자 고뇌하며 얻어낸 원효의 무애사상은 깨달음과 나눔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있다. 참다운 깨달음은 사회적 실천으로 드러나며, 이를 위해 원효는 무애무, 무애가, 무애차 를 만들었다. 3. 무애행으로서 무애차의 주요 초점은 여러 사람이 다함께 하나의 큰 찻사발을 돌려가며 차를 나누어 마시며 즐기는데 있다. 즉 누구나 차를 마시고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평등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무애차 행다 모형 개발을 위하여 큰 찻사발 하나를 두고 모두가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합하는 과정을 포함시켰다. 일본 농차의 기원을 살펴보고 무애차를 현대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무애차 행다의 모형을 개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그동안 단절되었던 다양한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찾아내고 이를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차의 내면세계 즉 우리의 소중한 정신문화를 되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근래 우리 차문화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토대로 그동안 외형적인데 치우쳤던 차예절 교육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차의 범람과 이로 인한 문화적 종속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세계적으로 인류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녹색성장추진전략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차문화에 대한 제도적 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차 전문분야별 표준교육과정개발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The Muae ideas were originated by Wonhyo the great Buddhist priest who had always tried to amend the evils of the nobility-Buddhism and to alleviate burdens of publics suffering affliction. Later on it not only developed as ideas itself but induced a sublime practice that soothing the publics' mind having hatred for others and caring for self-consolation of publics' fatigue and ordeal life. The Muae ideas also brought forth a new form of tea ceremony called Muae tea. Muae tea, unlike other ceremonies, has no formality and all the people shares tea in a bowl in turns. The informality and sharing all together reflects fairness of all people and being one mind without having distrust of others just like Muae ideas. The history of tea checks back to the three kingdom ear. The way of having tea at this time was simple Paengda. Grind a lump of tea leaves roughly with stone grind, simply put it in large stoneware with water and boil it and then have tea with small tea cup or bowl. Another record in the times of Koryeo reveals that new ways of having tea, powder tea and tick tea are emerged at that time. Unlike previous era, first of all, grind tea leaves finely with tea grinder until it turns into powder, secondly dilute tea powders with a little of boiled water, and then we can have a new type of tea, thick powder tea. Unfortunately the practice having thick tea got decayed gradually after the war against Japanese invasion in the times of Chosun. Ironically, the thick tea culture transferred to Japan was keep succeeded and developed up to this day and the forgotten thick tea was re-introduced to us in reverse, making us misunderstand it as a traditional Japanese tea. However its root is definitely at Wonhyo's Muae ideas. Japanese monks who had high regards on Wonhyo transferred and developed it by themselves. A modernized way of enjoying Muae tea is make and share thick tea with several people. Put tea powder in a large tea bowl and then the people participating in the ceremony stir the tea in turns with their devotion. Thanks to long period of stirring with devotion, savor becomes even deeper and softer, color becomes much deeper, and it sheds spring-like sweet scent. Muae tea has been enjoyed among the disciples studied together for a long time under a same mentor or among best friends when they gather and remind the teachings from mentor or make a resolve for their future. After having Muae tea, they eat confectionary dip into the left-over tea or eat the left-over tea with variable additives such as honey, pine pollen or flowers along with pleasant chat. It has an important meaning that Muae tea as old as time has its root at Wonhyo's sublime ideas and has been succeeded and maintained well and thereby, is able to be reinterpreted and reborn with appearance of the mod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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