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는 시장과 세계화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책 구 상을 강구하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경제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 WTO, FTA의 개막과 함께 세계경제는 한편으로는 자유무역과 국경 없는 경제의 형성을 통한 세계화의 진전이 이루어지면서 다른 한편으로 지역주의에 따 른 경제블럭화 형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와 블록화의 다면적 상황 속에서 대외무 역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지금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세계화는 해외투자의 적극 적인 활성화가 그 출발점이 된다.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사양 산업의 애로 극복을 통한 국내산업구조의 원활한 조정과 부족한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 등을 위해서도 해외투자는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한편 세계화 추세가 가져다주는 명제는 결국 경쟁을 통한 적자생존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모든 기 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 시장에서 세계의 일류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여 품질 또는 가격 측 면에서 우위를 확보해야만 생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앞으로 한국경제는 안정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세계화가 완성될 단계에 이르도록 성 장과 발전을 거듭해야만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또한 한국경제가 세계시장의 단일 시장으로의 통합화 진 전에 따른 치열한 국제경쟁력을 극복하고 보다 크게 열린 시장. 기회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국경 없는 세계경제의 경쟁력 있는 일원으로서 국민경제의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기 업활동에 가장 적합한 나라가 되도록 변신해야 한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그 나라 국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에너지를 분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방향을 잃 어버리고 자중지란에 빠지느냐에 달려 있다.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일으켜 국가를 개혁하고 개방하였을 당시 경제 규모는 영국 GNP의 1/4수준이었으나 현재는 2배를 넘는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반대로 필리핀은 1960년대 중반까지 아시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한 국의 1/9정도인 최빈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가능성은 도전하는 나라에게는 언제나 열려 있다. 민족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21세기 태평양 시대의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는 충분한 강점을 갖추고 있다. 그 동안 세 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 즉 ‘기적’을 이룬 경험도 있고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선진화의 밑바탕인 사회전체의 민주화와 개혁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세계 각국은 이미 21세기를 맞이하여 비전 설정과 개혁 작업을 시작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조류에 뒤지 지 않기 위해서도 세계 일류국가 진입을 위해 총체적 역량의 강화와 국가경영의 틀을 국제적 조류에 맞 게 변화시켜야 하며, 기업들도 이에 부응하여야 한다. 세계경제가 글로벌화 됨에 따라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투자유인책 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외환 위기이후 각종 규제완화와 자유화, 투자인센티브의 확충, 투자지원기관 의 정비를 통해 투자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외환위기극복이라는 특수상황에서 마련된 다양한 제 도들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일괄적인 투자유인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투자자의 성향에 적합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의 시장환경과 투자환경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에 러시아의 변화된 정책과 환경에 부응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를 행함으로써 한국기업이 장기적으로 러시아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러시아의 경제성장 및 특성을 살펴 본 다음에 러시아의 투자환경을 고찰하였다. 이어서 러시아에 대한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러시아의 투자환경과 한국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의 특징적 현상을 바탕으로 한국기업이 러시아에서 경쟁우위를 유지 할 수 있는 투자효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향후 러시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의 경영전 략에 도움을 주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hanging environment and industrial policy of Russia and the form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strategies of Korean firms hereafter. Following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Korea and China in 1992, Korean firm's FDI to Russia grew rapidly. Complementary economic ties turned Russia into Korea's trading partner exceeding the US and Japan. Korean FDI to Russia exceeds $6.4 billion in 2003. In this extraordinary growth, industrial policy and FDI inducement policy of Russia government were at work. More important factor was the emergence of Korean firms losing competitiveness in labor-intensive sector and Korean multinationals with the financial and technological capability to compete directly in Russia. The massive FDI to Russia were fundamentally an expression of the expectation toward the Russia market. As the world economy becomes globalized, many countries provide various incentives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Korea has been also trying to attract foreign direct investment after the Korea economic crisis by means of various regulation relaxation, expansion of investment incentives, and maintenance of the investment support agency.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the various systems which were prepared under the special situation where the crisis had to be overcome should be checked. And she must provide the investment incentives which are suitable for investment characteristics rather than providing comprehensive incentives. Now, the investment climate of Russia is changing. Consequently, Korean investing firms must not pursue to gain immediate results at the expense of long-term gains. Also Korean investing firms to Russia can succeed in case of maintaining competitiveness complying with the industrial and economic development policy of Russia. Therefore, FDI firms need to continuously create competitive advantages. Especially, Korean firms need to continuously create competitive advantages. Especially, Korean firms need to increase appropriate production efficiency and enlarge product differentiation in Russia by region and industr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maintain competitiveness vis-a-vis foreign and local firms in Russia, Korean firms should actively prosecute localization and develop the sources of competitive advantage. Finally Korean firms should attempt to increase synergy effect between Korean headquarters and affiliates in Russia.

소상공업은 과거에는 경제적 산출 측면에서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충분이 인식 되지 못하였으나, 요즘에는 고용 창출과 창업 분야에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상공업을 전 체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직도 소상공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탐색적 방법을 통해 소상공업에 대해 일찍이 지원을 시작한 일본과의 비교 연구를 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소상공업 지원 제도를 비교하는 것이다. 특히, 지원제도에 있어서 조직상의 특징, 지원의 종류와 내용, 지원시스템의 운 영 등에 대하여 비교한다. 이 비교 연구를 위한 기초 정보로서 한국과 일본의 소상공업에 대한 정의를 비교하여 보았다. 한국에서 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종사자 10인 이하의 기업을 소상공업이라고 지칭하고, 일본의 경우는 20인 이하의 기업을 소규모기업이라고 지칭한다. 한편, 서비스업에서는 한국과 일본 모두 종사자 5인 이상의 기업을 소상공업 및 소규모기업이라고 지칭한다. 이들 정의를 비교하면, 제조 및 건설업에서 일본의 소 규모기업의 범위가 한국의 그것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서 소상공업을 지원하는 특별한 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 에서는 1962년에 상공회를 설립하여 소규모기업 지원을 시작하였고 한국에서는 1999년에 소상공인지원 센터를 설치하였다. 한국의 소상공업지원은 일본은 소규모기업 지원보다 37년 늦었음을 알 수 있다. 일 본에서는 상공회가 소규모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상공회의소가 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담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상공업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종류를 살펴보면, 경영개선, 자금지원, 창업과 혁신 지원, 교육과 훈련이 포함된다. 자금지원에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차이점은 일본에서는 마루케이라고 하 는 소규모기업을 위한 특별한 자금지원제도가 있으며,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을 위한 자금 지원제도로서 신용보증제도가 있다. 일본의 소규모기업 자금지원제도는 한국의 경우보다 이자율과 담보의 측면에서 유리한 조건이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차이점은 일본의 소규모기업 지원기관에서는 노무관리에 대한 서비 스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의 현장 지원센터의 수를 비교하면, 일본의 상공회는 전국에 약 2,800여 개소가 있고, 한국에 는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전국에 60개소가 있다. 이와 같은 현장 지원센터 개수의 차이는 소상공업의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의 소규모기업은 한국의 소상 공업보다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상공회와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조직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자는 재단법인체이고, 후자인 한국의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초기에는 중소기업청 산하기구였으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운용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일본의 상공회는 조직의 운영 면에서 안정성이 높고 한국의 소 상공인지원센터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기업에 대 한 지원이 한국보다 더 광범위하며, 한국은 소상공업을 위해 일본만큼 충분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 않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이 소규모기업을 위해 제공하는 광범위한 양질의 지원서비스는 한국이 관심 을 가지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에서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는 소상공업지원센터의 수를 늘려서 지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 선해야 한다. 즉, 현재는 대도시와 규모가 큰 시를 중심으로 지원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점을 자 기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소상공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 막으로, 소상공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안의 실천 은 한국의 소상공업들이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담당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Today the microenterpris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business entity collectively because its socioeconomic roles in such areas as employment generation and start-up are very significant. In the past, however, since the proportion it accounts for in total economic output is relatively small, its importance was not fully recognized and research papers on it were fe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supporting systems for the microenterprises in Korea and Japan to identify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m in the two countries. The research method used in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research approach using the secondary data. As background information for this comparative study, we initially compare the definitions of the microenterprise in the two countries. In Korea an enterprise that has less than 10 working people are categorized as a microenterprise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the areas of service industries, however, an enterprise with less than five working people are defined also a microenterprise. In Japan an enterprise that have less than 20 working people are categorized as the microenterprise in the areas of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n the areas of service industries, an enterprise with less than five employees is defined also as a microenterprise in Japan. Both in Korea and Japan, there are organizations established specially for the micorenterprise. In Japan the primary organization in charge of supporting the microenterprise is the Society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in Korea it is the Korea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istorically Japan began the supporting services in 1962 while Korea did in 1999. The types of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in the two countries share more similarity than differences. Types of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both in Japan and in Korea include ones for management improvement, financial support, services for startup and innovation, and training and education. One of notable differences is found in the financial support. In Japan, Marukei program is the program specially designed for the microenterprise only. However, in Korea there is no counterpart of the Marukei program. In Korea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microenterprise is relatively limited. The major financial service for the microenterprise in Korea is the credit guarantee service. In financial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Japan has more favorable services than Korea in term of interest rates and collaterals. Also difference is observed in the services for labor management. In Japanese support organizations include such service for the microenterprise. On the other hand, Korea Micro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does not provide service for the labor management. Comparing the number of field offices, Japan's Society of Commerce and Industry has some 2800 field offices while Korea's Micro Business Development Center has only 60 ones. Consequently Japanese microenterprises have better accessibility to the assistance and servic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Japan, although it is a more advanced country economically than Korea, provides much more extensive assistance an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than Korea. Findings of this comparative study indicate that Korea has not allocated as adequate resource for the microenterprise as Japan has done. This appears to be an important fact and a lesson that Korea should be aware of, suggesting that Korea needs to expand the supporting system for the microenterprise and improve its assistance and services. Specific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assistance and services for microenterprises in Korea include: First, the number of Korea Micro Enterprise Development Center should be increased to improve accessibility to assistance services. Second, financial assistance programs for the microenterprise in Korea must be improved in terms of collaterals and interest rates. Finally, more advanced services for the microenterprise must be developed and deployed.

후진타오(胡锦涛)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의 등장 이후 중국의 정책은 개혁을 중시하 면서 부의 균등한 분배를 통해 성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후진타오체제는 부정부패 의 소지가 높은 불투명한 정책은 배제하며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책적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소외 지역과 계층에 대한 균형정책을 구사하였다. 그러나 후진타오체제의 집권 1기 동안에는 쟝쩌민(江澤民) 의 영향력에 벗어나 독자적인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 격차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그리고 개발도상국가로서 중국은 앞으로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 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노동집약적 제조업산업 중심의 경제성장방식을 개선해야 할 시점에 있다. 후진타 오의 집권 1기 체제에서는 쟝쩌민의 세력으로 분류되는 쩐칭홍(曾庆红, 국가부주석), 쟈칭린(贾庆林, 정치 협상회의주석)과 같은 인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제17차 당대회에서는 후진 타오의 집권 2기 집단지도체제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이 쏠리었다. 후진타오 중심의 집단 지도부체제는 후주석 계열 즉 중국 공산주의청년단 계열과 쟝 전 주석의 상하이방(上海幇) 계열, 그리고 쩡칭홍(曾慶紅) 부주석을 필두로 한 태자당(太子黨)이 권력을 분점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후진타오 체제의 집권 2기는 후진타오의 리더 하에 안정적인 권력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17차 당대회에서 후 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이 당헌법과 당장(當章)에 수정안으로서 삽입되었다는 점이 후 주석의 안정적 인 권력구조를 의미한다. 17차 당대회에 당헌법 및 당장에 삽인된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관’은 현재의 중국 발전상황에 기초해 서 혁신적 국가발전, 발전방식 혹은 발전모델의 전환, 발전규율의 강조 등을 통해 글로벌시대에 요구되는 산업화, 정보화 , 도시화, 시장화, 국제화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격차, 도 농격차, 지역격차 등의 사회문제를 투명한 정책과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향후 5년간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후진타오체제는 당대회의 보고에서 밝힌 ‘사회조화론’은 중국의 중서부내 륙지역에 정부의 투자정책과 외자유치를 통해 지역격차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빈부격차를 해결하여 사회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과학적 발전관’은 앞으로 중 국이 지속성장 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먼저 2차 산업의 중심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금융, 서비스 등 3차 산업의 발전을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노동집약적 산업중심에 자본,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전방식도 전환해야 한다는 배경에서 비롯된다. 또한 중국 생태 및 환경오염문제 도 해결해야 한다는 현실과 과학기술과 산업과의 연계의 필요성이 부상되면서 이러한 과제에 직면하여 후진타오정부는 과학적 발전론을 강조하게 되었다. 즉 과학적 발전관은 양적 성장에 의존한 경제성장에 서 탈피하면서도 그동안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초래되었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기술혁신정책을 통 해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루어내겠다는 내용이다. 후진타오 집권 2기 체제는 지난 1기와 마찬가지로 경제 현안문제 해결과 그동안 개혁개방 이후 더욱 심화 되어 왔던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중요시 한다. 17차 당대회 이후 권력구도 역시 쟝쩌민 전 주석의 영향 이 미쳤던 각 계열간의 권력분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다만 쩡칭홍 계열로는 새로 뽑힌 시진핑(習近 平)과 후주석 계열의 리커창(李克强)이 새로운 정치국 상임위원으로 선발되어 이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다. 따라서 그 동안 후주석 집권체제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상하이방 계열의 영향력과 정치개혁 의 문제는 그대로 지속되어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권력분점 형태의 엘리트정치 규칙이 경제현안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생적 발전요인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정치제도로 가능할 것인가 하 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시 된다.

Under the Hu Jintao leadership, the policy of government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omoting balanced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Hu Jintao's government has excluded ambiguous policies of what is causing corruptions, so that it has taken a new development pattern to ensure sound and rapid economic growth for develop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so-called Shanghai Clique, the forces loyal to Jiang Zemin, are obstructing the Communist Party reforms, though even Jiang agrees with the need for basic economic slowdown reforms. But Hu Jintao in his second term has strive to promote scientific development and social harmony, improv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and resolutely carried forward the great cause of reform and opening up in building a moderately prosperous society in all respects. Hu is trying to push through Communist Party reforms that ensure more intra-party discipline, democracy, accountability, transparency and the rule of law. Since the 17th Party Congress in October 2007, the main working departments of the Party Central Committee have seen significant turnover in leading personnel. Adjustments in the top leadership serve to strengthen party General Secretary Hu Jintao's hold on the Party apparatus well beyond his limited effort to do so in his first term as top leader. The leadership changes in the Central Committee since the 17th Chinese Communist Party(CCP) Congress markedly enhance Hu Jintao's dominance over this key element of the Party apparatus.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course of generational transition there has been a shift from monolithic to a more collegial distribution of power. The appointment of Ling Jihua, Hu Jintao's personal secretary, as head of the Party General Office on the 17th Party Congress, therefore marks a major enhancement Hu's Power. But there is no doubt that the promotion of Xi Jinping, son of former Politburo member Xi Zhongxun, is also indicative of the influence of 'princelings'(taizi dang) at the Politburo level. Indeed, in the list above, some, like Li Keqiang, seem closer to Hu Jintao, while others, like Bo Xiai, seem closer to Jiang Zemin, and yet others, like Xi Jinping, appear closer to Chinese Vice-President Zeng Qinghong. Most importantly, the 17th Party Congress have made significant change to the Party Charter to insert ‘the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The Scientific Outlook on Development initiated by the 16th CCP Central Committee is part of the theories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at stands along with Deng Xiaoping Theory and the important thought of Three Represents. It is certainly the case that in today's China, leadership politics are at least partially institutionalized and that there is no dogmatic ideological compass to guide the leadership. But questions remain as to whether norms of compromise have been internalized and whether means for distributing power have been institutionalized.

공동상업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은 EU 관세동맹과 시장 통일이 대외적으로 확 장된 부분이며 EU 체계에서 가장 초국가적 성격을 갖는 정책결정 분야 중 하나이다. 공동상업정책의 발 단은 1957년 ‘로마조약’이며 초기에는 주로 유럽경제공동체(EEC)와 제3국가간의 무역 관계를 조정하는 데 활용되었다. EU는 반세기 동안의 발전과정을 거쳐 2007년의 ‘리스본조약’에서 공동상업정책을 공식 적인 대외관계를 조정하는 원칙 중 하나로 인정하였다. 본 연구는 EU공동상업정책의 법률적 기초, 정책결정 과정, 관련 경제무역 분야 및 공동상업정책이 EU 의 대외 관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공동상업정책의 “배타적 정책결정 능 력”은 법률적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EU의 대외무역 확대와 국제무역 자유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일 부 새로운 무역문제(예를 들어 서비스 무역, 지적재산권 등)가 끊임없이 공동상업정책에 포함되고 있기 는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의 법률 기초는 일반적으로 “공동 정책결정 능력”에서 “배타적 정책결정 능력” 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공동상업정책의 “배타적 정책결정 능력”은 상대적으로 모호하고 동태적으로 발전하는 법률 개념이다. 본 연구는 EU공동상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하여 공동상업정책의 정책결정 과정을 4개의 서로 다 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EU 회원국 국가 간의 대외 무역관계를 조정하는 측면에서 공동상업정책 의 발기 주체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이고 결정 주체는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이 며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둘째, EU와 제3국간의 무역질서를 규정하는 측면에서 공동상업정책 의 발기 주체는 EU 내부의 업종별 이익집단이며 정책결정 과정에는 위원회의 무역조사와 이사회의 최 종 결정이 포함된다. 셋째, EU와 제3국 또는 관련 국제조직 간에 무역협상을 하고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유럽이사회는 우선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해야 하며 구체적인 무역협상과정은 유럽위원회가 책임지고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며 협상결과는 이사회에서 무역협정과 관련된 내용에 근거하여 투표를 한다. 넷째, EU의 "공동 정책결정 능력”과 관련된 무역 분야에서의 정책결정은 반드시 회원국이 만장일 치로 동의해야 하며 EU 각 회원국이 공동으로 승인해야 한다. 상기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 제Ⅲ장에서는 EU공동상업정책에서 나타난 “정부간” 경향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몇 연간 공동상업정책의 내용면에서 발생한 3가지 중요한 변화에 대해 기술하였다. 첫째, 공동상업정책의 관심의 중점이 과거에는 분산된 무역 재분배에 있었으나 현재는 집중적 산업발전 과 보호로 발전하였다. 둘째, 공동상업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단순히 관세를 줄이는 것으로부터 국내 정 책의 비관세 무역장벽 문제로 확대되었다. 셋째, 공동무역정책의 취급 대상은 순수한 대외무역 문제에서 여러 정책 목표(인권보호, 발전문제 등)를 가지는 무역 외교정책으로 확대되었다. 본 연구에 의하면 공 동상업정책 내용의 집중화, 국내화와 외교화에 따라, EU 내부에서의 각 업종의 이익 집단 간, EU기구 간 및 각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조정능력이 점점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간” 경향은 “초국가”적 정책결정 틀 안에서 공동상업정책의 미래 방향을 주도할 것이다. 본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EU공동상업정책의 발전과 변천은 “초국가”와 “정부간” 협조의 유기적인 결합 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러한 특수 현상에 대하여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EU 단일화이 론은 충분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U공동상업정책은 현재의 EU 단일화이론의 수정과 발전에 하 나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였다.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part in which EU customs alliance and market unification have extended internationally while being one of the policy decision areas having the greatest transnational characteristics in the EU system. The origin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Treaty of Rome’ of 1957 and was used for arbitrating the trade relations between European Economic Community and third world countries for the most part. EU has approved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s one of principles in arbitrating the official international relations at the ‘Treaty of Lisbon’ of 2007. This study has specifically analyzed the role which the legal basis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policy decision process, related economic trading field and Common Commercial Policy have on international relations. First of all, the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not a legally absolute one. Although some new trading issues (for instance, service trading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tc) are endlessly being included in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as the expansion of oversea trade and free international trade of EU has accelerated, the legal basis for such issues has generally gone through the process of changing from “common policy decision ability” to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Therefore, the “exclusive policy decision ability”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s a legal concept which is relatively obscure and develops dynamically. This study has classified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into 4 different types from each other based on the details related to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First, the subject promoting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subject making decisions is the European Council in the aspect of arbitrating international trade relations between EU member nations while the decisions are made by majority through voting. Second, the subject promoting Common Commercial Policy is the profit making group by business types within EU while the trading investigation of the committee and final decision by the board of directors are included i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 Third, in case of negotiating trades and concluding trade agreement between EU and third world countries or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Europe board of directors must delegate the authority to the committee first, the Europe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reporting the specific trade agreement process periodically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the negotiated results are voted based on the details related to the trade agreement by the board of directors. Fourth, the policy decision making in the field of trade related to the “common policy decision ability” of EU must be agreed on unanimously by the member nations while each member nations of EU must give common approval. Based on the details above, the chapter 3 of this study has performed an in‐depth analysis on “intergovernmental” tendencies shown in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This study has described 3 types of important changes that have occurred in the detail aspect of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for the last several years. First, while the emphasis of interest toward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was at the redistribution of dispersed trades in the past, it has currently developed into intensive industrial growth and protection. Second, the detail related to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extended to the non customs trade barrier of domestic policy from merely reducing the customs duty. Third, the subject for handling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extended to the trade diplomatic policy having many policy objectives (protection of human rights or development issues, etc) from pure international trade issue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general arbitration ability between profit making groups of each business type, between EU organizations and between each member nations within EU are gradually getting restrictions. Therefore, the “intergovernmental” tendency will lead the future objectives of Common Commercial Policy within the “transn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framework.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has described the fact that development and transition of EU Common Commercial Policy were shown as terminable combination between “transnational” and “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The EU unification theory which is currently forming a mainstream toward such special conditions is unable to come up with adequate interpretation. The EU Common Commercial Policy has currently presented another new theme toward the correction and development of EU unification theory.

본고의 목적은 유럽 정체성을 역사적인 4단계로 세분하여 밝히는데 있다. EU의 조항들에 따르면, EU는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존중, 또 기본적 자유와 법치성의 원리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이러 한 근본적 원리를 위반하는 EU회원국이 있다면 그 회원국의 권리는 당장에 중지될 것이다. 아마도 유럽 정체성의 정치적 핵심과제는 ‘다양성 속의 일치’이란 기본 명제 하에, 유럽문화의 다양성을 우호적으로 증진시키고, 공통된 문화유산을 상호적으로 보존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유럽정체성의 형성에 정치적 요소가 강하다고 해도, 인종․민족적인 배경이나 문화․역사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15세기 이래 공인된 역사적 구성물(historical construction)로서의 유럽의 정체성은 다음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다. 즉 근대 초기에 유럽은 보편적 기독교 공화국(common wealth)으로 서방세계에 널리 알려 졌으며, 또 18세기 계몽주의 이래 ‘유럽문화(European culture)’라는 개념이 정착되었다. 유럽이란 개념 은 이중적 의미가 있다. 첫째는 지리적 개념으로 아프리카, 아시아와 유럽대륙으로 크게 삼분된다. 둘째 는 문화적 개념이다. 만일 ‘민주주의가 유럽의 발명품’이라고 가정한다면, 이는 유럽대륙이란 지형적인 땅덩어리를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대륙문화를 구분 짓는 몇 가지 특징들을 언급하는 것이다. 유럽 이란 개념의 발전사는 다음 4단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로마제국의 시대, 둘째, 기독교국(christendom)의 시대, 셋째, 유럽민족국가의 시대, 마지막은 양차대전이후부터 EU의 결성시대이다. 우리 현 마지막 세대가 할 수 있는 지상의 임무는 이전의 세 시기, 즉 비록 무력에 의해 성립되었으나 ‘팍스로마나(Pax Romana)’ 라는 태평성대를 이룩했던 로마제국의 평화롭고 종교적인 관용정신, 교황권과 황제권을 두 개의 정점으 로 하는 기독교공화국의 초국가주의적 이상, 또한 민족주의의 갈등을 낳기는 했으나 19세기에 백화난만 했던 근대의 민족문화 등 최상의 요소들을 잘 화합․융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상과제를 수행하는 과 정에서 20세기 최고의 지성인 T. S. 엘리어트의 조언대로 유럽대학들이 필요불가결한 가교역할을 담당 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사회적 수직이동 내지 신분상승의 최상보루인 교육은 유럽의 정체성 형성 에도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다. 서문에서 지상의 ‘파라다이스’로 표현 된 새로운 유럽의 건설은 비단 정치가나 사업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성, 시인, 예술가, 신학자, 철학자 등 환경의 편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반영되어야 한다. 기독교, 무슬림, 유태교 등 다른 공동체들과 함께 어우러진 목소리가 반드시 유럽의 영혼(European soul)을 표현 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첫째로 코즈모폴리턴적인 유럽대학과 둘째로-일상생활에서 조용한 혁명을 겪고 있는 에라스무스 세대를 포함한-범유럽인들을 모두 함께 아우르는 소위 ‘민중문화 속에서 유럽문 화정체성이란 보물찾기’는 가장 성공적인 통합모델로 평가받는 EU의 토대를 더욱 공고하게 엮여주는 훌륭한 두 개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European identity’ by dividing it into four historical categories: ancient Roman Empire, Latin Christendom, European nation-states, second world war and EU formation. According to EU articles, EU is primarily based on freedom, democracy, human rights and constitutional governmen systems. If a EU member-state violates any of them, this country’s right should be suspended. Probably, the major political mission of European identity is to promote the diversity of European culture, and to preserve common historical heritages in the name of ‘the unity in diversity’. At the beginning, the formation of European identity was political and still very political. However, we cannot neglect the importance of racial or national backgrounds, cultural and historical patrimonies. As a historical construction recognized since the 15th century the European identity can b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First, it was known as universal Christian Commonwealth in early Modern Europe. Second, the concept of ‘European culture’ which could give a cultural identity to Europe was established in the 18th century. It was closely linked with secular philosophy; that is, Enlightenment. In the notion of Europe there is a double meaning. First, it is basically geographical. The world can be divided into three continents: Africa, Asia and Europe. Second, it is very cultural. If we consider that the democracy is an ‘invention of Europe’, this phrase does mean several attributes which characterize European continental cultures. The development history of the notion of Europe can b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ancient Roman Empire, Latin Christendom, European nation-states, second world war and EU formation period. The task which faces our generation is to combine harmoniously, in this fourth, contemporary stage of European history, the best elements of the previous three, the peaceful, religious tolerance of the Roman Empire; the supranational appeal courts of Christendom, the powerful vernacular cultures of the modern age. And in this task, as T.S. Eliot reminded us, the universities of Europe have an indispensable role to play. In the introduction, the construction of a new Europe is ironically described as ‘a terrestrial paradise’. However, the construction of the EU is not only a main concern of politicians and businessmen. It is necessary to count well the true voices of women, poets, theologists, philosophers, etc. who speak eagerly on behalf of poor people and the environment. In this sense, the balanced role of cosmopolitan European universities and the sincere effort for searching European identities in European popular culture can consolidate the basis of the EU; that is, the most successful model of integration in the world.

특수교육은 최근 30년 동안 구조적으로 분리교육이 통합교육으로, 또 통합교육이 완전통합 으로 이동해 왔다. 이러한 변화의 내면에는 어떠한 인간도 차별화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이 중시되며, 모든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의 변화는 사회과학 패러다임 이동에서 연유하였고, 사회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는 인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틀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패러다임의 이동으로 인하여 교육 제도는 열린교육으로, 그 운영도 질적 운영 체제로 바꾸게 하였다. 이는 특수교육에서도 전통적인 기능 주의적 입장에서 해석주의, 더 나아가 인간주의로 이동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심․신에 어떠한 문 제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게 함은 물론 개개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어주는 교육적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거 특수교육의 현장적 반성을 토대로하여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적 대안을 이탈리아의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에서 발견하고 자 하였다. 이탈리아의 아주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지역중심의 운영체제로 교육 자, 어린이, 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촉진을 추구하며 발전을 거듭하 였다. 이렇게 끊임없는 반성과 거듭남을 반복하던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1991년 뉴스위크지에서 세계 10대 교육으로 선정된 이후 그 가치와 효과가 계속되어 지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의 특징으로 교육사상, 즉 가치관, 아동관 및 교사관,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프로젝 트수업방법, 다양한 매체의 순환활동 등을 들 수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이 지향하는 교육사상, 즉 가치관에는 주관성의 가치, 다양성의 가치, 참여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 학습의 가치, 교육과정에서의 놀이․재미․느낌의 가치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에서 아동은 유능하며 권리를 가진 어린이로서, 교사는 아동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며,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프로젝트 수업은 확실하지 않은 사고가 관계의 과정 안에서 타인들의 사고에 의해 완성되도록 한다. 이 러한 특징에 교육적 선택과 조직 사이의 구조적 조화, 호감이 가는 교육기관 구성, 상호관계에 기초를 둔 교육, 관계와 학습, 의사소통의 확대, 성공적인 결연이라는 기본원리를 세워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은 전통적으로 획일적이고 권위주의적이었던 학교 교육에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좀 더 구체적이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교육이다. 이 교육에서 는 교육대상자 개개인의 고유성과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은 물론 그 가치를 존중하며 교사와 학생이 모 두 행복한 교육을 지향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특수교육의 현교육적 상황의 문제점들을 생각해 볼 때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이 해결하려 했던 많은 부분에서 일치되어지고, 이에 레지오 에밀리아에서 신중 하고 세심히 제시한 교육방법들이 심·신의 어떠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 하였다. 이런 판단에 근거하여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사상에서 특수교육의 기본원리를 제시하고, 레지 오 에밀리아의 아동관과 교사관에서 수정된 특수교육의 대상인과 교사관을 주장하며, 레지오 에밀리아 의 교육에서 교육과정을 대신하는 프로젝트 수업에서 특수교육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을 하며, 레지오 에밀리아의 교육에서 사고의 확장을 위하여 활용하는 다매체　순환활동을 특수교육의 매체지원방법으로 적용하였을 때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검토는 20여 년 전 우리나라에서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유 아교육보다는 다소 늦지만 이미 유아교육과 아동미술교육에서 많은 효과가 검증되고 있어 특수교육의 현장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For last thirty years, special education has structurally evolved from separative education to integrate education and then finally to full integrate education. Such changes deliver the important message that no one should be a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that everyone should get along each other on the ground that no one can interfere with the dignity of human beings. Changes made on the special education so far originated from changes made on paradigms of social science and such changes made on paradigms of social science derived from the processes to solve social problems of human beings. Such transactions made on paradigms led education policies to be more open to public opinions and management methods for special education to focus more on enhancing qualities than ever. As a result, the position of special education evolved from being traditionally functional to being analytical and then finally to being humane. Moreover, the importance of educational support to discover and maximize potential abilities of individuals and allow everyone regardless of problems, whether it's mental or physical, has also been emphasized. Therefore this research focused on discovering the ultimate educational alternative from the Reggio Emilia Approach used in Italy to adequately support everyone who is subject to special education, recalling upon mistakes made in previous special education programs. Reggio Emilia Approach started in a quite small town in Italy and successfully developed as a regional management system pursuing active interactions and communications between educators, children, parents and local societies. After countless repetitions of self-examinations and following improvements, the Reggio Emilia Approach achieved the honor to be selected as among top ten world education programs by Newsweek in 1991 , and such reputation for values and effects of this education approach never seems to end so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gio Emilia Approach are rotational activities of various mediums and project- based teaching methods replacing education processes, values. Educational ideas that are aimed heavily on the Reggio Emilia Approach, or value education methods, include subjective values, values earned from variation, values earned from participation ,values earned from democracy, values earned from studying, as well as such outcomes of its educational processes as playing, enjoyment and feeling emotions. Moreover, the Reggio Emilia Approach considers children to be excellent and rightful individuals and puts great importance on understanding and listening to opinions of children. Project classes, which replace education processes, lead thinking processes of children to be completed on the process of connect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The mass medium circulation activity is an important tool to expand thinking ability of children helping their understanding of matters. In addition to adopting this amazing education approach, basic principals such as educational choice, structural harmony among groups, forming interesting educational institutions, education aimed at building mutual relationships, enhancement and expansion of communication as well as successful formation of relationships were set up and have successfully been fulfilled so far. The Reggio Emilia Approach has tried hard to discover practical alternative to pave the way for future education without traits of previous school education programs that were unnecessarily and traditionally regimental, and masterful. This education plans to persue such ideal education that aims for achieving happiness and satisfaction from both students and teachers by recognizing respecting characteristics and diversities of ones who are subject to the program. Considering educational problems related to contemporary special education, I realized there were common interests between problems of contemporary special education and problems the Reggio Emilia Approach tried to solve. Therefore, I concluded that such careful and detailed educational methods suggested by the Reggio Emilia Approach might be useful to people with physical and mental problems. According to this conclusion, I first suggested basic principles of special education in the context of the Reggio Emilia Approach, claimed revised version of contemporary juvenile views and educational views of special education by the Reggio Emilia Approach, searched for more appropriate educational alternatives following self-examinations over contemporary special education recalling upon project classes in the Reggio Emilia Approach which replace educational processes, and finally examined effects of contemporary special education when combined with the mass medium rotation activity, which are used to expand thinking process in the Reggio Emilia Approach. It might seem that outcomes of this research have been released later than they were supposed to be since other Korean researchers already started studying the Reggio Emilia Approach around 20 years ago However, this program has won enormous reputation among child education industries as well as children's art education industries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discover important keys to problems of contemporary special education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