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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Asia-Europe Perspective Association]
  • pISSN
    1738-338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기타사회과학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12건)
No
1

한국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과 시장반응

변종국, 이희원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12.06 p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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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와 기업가치와의 관계는 상호 상반된 견해가 있다.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는 제품의 혁신을 유도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는 부가가치 자산론(value-added asset theory)과 오 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이를 개선할 자기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기업의 비용을 증대시켜 수익성의 악 화를 가져 온다는 이타적 자기책임론(altruistic liability theory)이다. 부가가치 자산론에 의하면 느슨한 환경기준을 원가절감과 관련시키는 것은 과장된 것이며 장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이 시장과 기업 특성변수에는 어떠한 반응과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 석하였다. 표본기업은 2007년부터 2011년 기간 동안에 주식 가격에 대한 자료가 입수 가능한 상장기업 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 공시일인 사건일 전후 각 50일 동안 주요공시가 없는 기업만을 대 상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으로 한정하여 선정하였다. 첫째, 온실가스배출 감축등록 사업의 단계 중 등록 완료된 기업의 주가 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주식 가격에 대한 자료가 입 수 가능한 상장기업을 선택하였다. 둘째, 시장반응을 분석하기 위하여 추정기간 동안의 일별수익률 자료 가 충분히 확보되는 기업으로 한정하였다. 셋째, 사건기간 동안에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이 해당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사건일 전후 각 50일 동안 주요 공시가 없는 기업만을 대상 으로 선정하여, 가능한 본 연구에서 분석하려는 사건 이외의 정보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순수 자료(clean data)를 표본으로 구성하였다. 상기의 표본 선정기준을 적용한 결과, 총 120개의 기업이 최종 적으로 선정되었다. 초과수익률(AR)은 사건일 -8일, -4일, -3일, +4일, +10일, +16일에서 t값이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인 유의함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 반응 측면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이 특별히 초과수익 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5%의 유의수준에서 사건일 전후에 일관성 있는 초과수 익률에 유의성을 보여주지는 못하였지만 전체적으로 검증기간 동안 음(-)의 초과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누적한 초과익률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누적 초과수익률(CAR)의 패턴을 보면 사건일 전 -14일부터 -4.07%(t=-2.04)로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고, 사건일 후 +3일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이 있 음을 볼 때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하락세는 통계적으로 비유의하지만 사건일 후 +13일까지 계속되다 하락된 수준에서 일단 안정세를 보이 고 있다. 사건일 전·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록기업의 성장성과 기업규모는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었고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은 t-값이 각각 -1.98, 1.84, -1.64로 5% 혹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변화 를 나타내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록일인 사건일 이후 영업이익률은 다소 하락하였고, 부채비율이 상 승하고 유동비율은 다소 저하되었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보다 투자 지출이 상대적 으로 많아 수익성과 유동성에 음(-)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부채비율이 다소 증가한 것은 부채의 증 가보다는 자기자본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부채비율의 증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유동비율이 사건일 이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고자산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현금지출로 인한 것이지를 알 수 없으므로 단정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하지만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을 하고 난 이후 유동성의 하락은 단기적인 자금의 지출로 인한 것이라는 하나의 추론을 배제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사건일 전·후 기업특성변수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균차이분석을 계절성을 고려한 평균차이 분석의 결과에서 수익성(영 업이익)과 안정성(부채비율)은 공시일 전에 비하여 공시일 후에 유의적으로 악화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누적평균초과수익률(CAAR)을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 1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형에서는 기업의 매출액증가율이 높은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과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성을 측정하는 변수로 매출액을 기준지표로 선택하였는데 매출액이 많을수록 온실가스 배출이 많을 것이며, 특히 생산하는 제품이 유해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기업 일수록 온실가스 배출과 매출액은 연관성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모형 2과 3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사 업 등록 기업으로 공시된 후에 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 수익성(영업이익률)은 10%의 유의수준에서 음(-) 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형 1과 2에서 유동성(유동비율)도 5% 및 10%의 유의수준 에서 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 음(-)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형 1∼4에서 전반적으로 온실가 스 배출감축 사업 공시로 인하여 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이 누적평균초과수익률과 음(-)의 관계가 발견 된 것은 앞의 평균차이 분석과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종속변수인 누적평균초과수익률의 통계적 유의성 이 가장 높았던 모형 2에서 수익성과 유동성 변수의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라는 것은 흥미로 운 결과이다. 이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사업에 투자한 시설비용이 기업의 수익성과 유동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시설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인센 티브를 지급받고 있지만 인센티브가 지출된 투자시설에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를 못한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오염물질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기업은 이러한 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기책임(liability)을 져야 하며 이러한 책임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원가상승이나 생 산성의 위축 등과 같은 희생을 감수하여야 한다는 이타적 자기책임가설(altruistic liablility hypothesis)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환경관련 투자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나 타나고 단기적으로는 비용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살펴본 단기적인 시장 반응 을 미루어 단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ment for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and the value of firm is controversial. The one is the value-added asset theory that the investment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 will increase the firm value resulted from the innovation of the products. The other is the altruistic liability theory that the firms producing the emission is liable to reduce the amount of emission. The costs related to decrease emission will increase the firm's production costs, which will lead the firm's value to be decreased.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effect of The Korea Certified Emission Reduction(KCER) on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firm's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sample firms are selected from the firms that have enrolled the project of KCER from 2007 through 2011, and the firms that do not have the other major public announcement around the event time when the firm is certified in the KCER. And the selected firms are the listing companies on the KRX(Korea Exchange). For the clean data set, we impose more requirement for selecting sample firms. First, the stock price for the firm should be avaliable and acceptable for the analysis of the market response. This means that the liquidity of the trade of stock for the firm should be more than a moderate level to be able to be considered that the price of firm's stock must reflect the meaningful information. Second, for the market response we selected the firms whose daily stock prices are available for the estimation period. Third, to capture the pure effect of KCER on the firm's stock value in the capital market during the event period, we select the firms which do not have the other public announcement for the event period, so that we compose the clean data as the sample. Based on these selection criteria, 120 firms are finally selected. The abnormal retrun(AR) showed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 the -8th, -4th,-3th, +4th, +10th, and 16th day of event day at the 5% of significance level, but it did not seem that the project of KCER affected the overall market. Even though the KCER did not affect the AR generally at the 5% of significance level around the event day, the AR were consistently the negative(-) during the estimation period. These movement was reflected on the cumulative abnormal return(CAR) as shown in [Figure 1]. In the [Figure 1], we could confirm that the CAR had a pattern such that the CAR abruptly dropped from the -14th day of event up to -4.07%(t==2.04), and this decrease in the CAR continued until the 3rd day of the event. From this result, we could think that the investors had the negative perception for the project of KCER. This implies that the investors were recognizing the firm value would be decreasing because the firms paid more costs for the improvement of emission required by the KCER. The size and the growth of the firms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the event day, but the profitability, stability, and liquidity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The t-value of these were -1.98, 1.84, and -1.64, respectively. This implies that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project would cause the rate of EBIT and the current ratio to be dropped and the debt ratio was increased after the event day. It was because the certified firms in the KCER made investments for the improvement of emission reduction, which was more than the incentives for the reduction of emission provided by the government. We could imagine that the reason why debt ratio was increased was that the market value of firm's shares decreased. When we consider the seasonal effect on the firm's characteristic variables, the above results of the mean difference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To see more detail, we ran the regression by using the cumulative average abnormal return(CAAR) as the dependent variable. Except model 1, we found that the firms with higher sales growth rate were related positively to the KCER in the most of regression models. Whereas, in the model 2 and 3, the CAAR and profitability(The rate of EBIT) had the negative relationship at the 10%of significance level. And in the model 1 and 2, the liquidity was negatively related with the CAAR at the 5% and 10% of level of significance, respectively. Generally speaking, the effect of the announcement of the firm's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on the firm's characteristic variables did not be different significantly from the results of mean difference analysis. From the above results shown in the <Table 5>, <Table 6>, and <Table 8>, we can think that the investors in the market think that the firm with higher costs for facilities improvement of emission reduction should face the increases in the production costs, which sill cause the firm's value to decrease. Regardless to say, the effect of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on the stock price and firm's characteristic variables in this study is the short-term point of view. If we expand this analysis for long period, we may have a different result. Because effect of the investment in the emission improvement facilities will take a time. But we can conclude that the effect of the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on the market and firm value is negative impact around the event day, and our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altruistic liabi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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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의 선구적 다국적기업인 면사제조업체 제이 앤 피 코우츠(J. & P. Coats)가 1945년 이전 인도에서 어떤 기업활동을 하였는지를 고찰한다. 17세기 초 영국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가 인도의 동쪽 및 서쪽 해안에서 무역을 시작하면서 영국은 인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으며, 18세기 중엽 이후 지배 지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하 였다. 19세기 중엽부터는 동인도회사를 대신해서 영국왕실에서 직접 통치하였다. 영국이 지배하는 지역 은 브리티시 인디아(British India)로 불리었으며, 20세기 초에는 전 인도 면적의 절반 이상, 그리고 전 인도 인구의 3/4 이상을 차지하였다. 버마(Burma) 또한 브리티시 인디아의 일부였다. J. & P. Coats는 19세기 후반부터 근동(Near East)에서 극동(Far East)에 이르는 약 19개의 아시아 국가 또는 지역에 다양한 면사제품을 수출하였다. 수출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터키 (Turkey), 아라비아(Arabia), 시리아(Syria), 페르시아(Persia), 브리시티 인디아(British India), 버마 (Burma), 실론(Ceylon), 코친 차이나(Cochin China), 더치 인디즈(Dutch Indies), 사이암(Siam), 스트레 이트 세틀먼츠(Strait Settlements), 브리티시 보르네오(British Borneo), 더치 인디즈 브로네오(Dutch Indies Borneo), 호주(Australia), 뉴질랜드(New Zealand), 필리핀(Philippines), 중국(China), 일본 (Japan), 그리고 한국(Korea). 브리티시 인디아는 1920년대까지 호주, 중국 및 일본에 버금가는 큰 수출 시장이었다. 1908년까지는 브리티시 인디아가 호주, 중국 및 일본 다음의 네 번째 수출시장이었으며, 1909년부터는 일본을 추월하 여 세 번째 수출시장이 되었다. 또 1916년에는 중국을 한 때 추월하기도 하였다. 브리티시 인디아에 대 한 수출금액은 1920년에 첫 번째 절정에 달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여 1925년에 두 번 째 절정에 이르렀다. 1920년대 후반에는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1915년부터는 인도 전역을 중부 (Central), 동부(Eastern), 서부(Western) 등 세 구역으로 나누어 보다 효율적으로 판매를 관리하였는데, 각 지역의 거점 도시인 수도 델리(Delhi), 캘커타(Calcutta) 및 봄베이(Bombay)에는 물류기지가 설치되 었다. 버마에 대해서는 이들과는 별도로 수출금액이 기록되었다. 인도의 인구는 1901년 2억 4천 만 명이던 것이 1951년까지는 3억 2천 만 명으로 1/3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필수품인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의류의 중간 재료로 사용되는 면사에 대한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면사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두 요인인 1인당 국민소득과 면방 직공업 발달 정도는 고무적이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코우츠의 면사 판매 또한 순조롭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인구 크기 자체가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영국의 오랜 식민지로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시장이라는 점 때문에, J. & P. Coats는 인도시장을 지속적 으로 공략하였으며 결국 1930대 말과 1940년대 초에 제조시설을 확보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1938년 수 도 델리에 소규모 제조공장을 확보하였다. 인도시장은 1930년대 후반 들어 보다 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이 에 따라 J. & P. Coats는 1937년 11월 현지생산을 하기로 최종 결정하였다. 공장 규모는 소규모로 하고 인도 현지 방식에 따라 영국에서 수입하는 반제품을 완제품으로 가공하도록 하였다. 이 공장은 1938년 7 월까지는 완공되어 가동에 들어갔으며, 처음에는 Ball Sewings Factory로, 그리고 이후에는 Jumna Thread Mill로 불리었다. 이어, 1942년에는 봄베이에 중간재인 튜브(tube)를 제조하는 공장을 짓기로 결 정하고 델리 공장과 보조를 맞추면서 운영하기로 하였다. 또, 같은 해 인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관리하기 위해 델리에 현지 자회사(Jumna Thread Mills Limited)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 회사는 공칭 자본금은 2백만 루피(rupees)였으며, 초기 납입자본금은 1/4인 50만 루피였다. J. & P. Coats는 인도의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후속 투자를 계속하고 경영진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1947년 인도가 영국에 서 독립된 이후 보다 활발하게 기업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기업 내부문서를 바탕으로 영국의 주요 다국적기업인 J. & P. Coats가 인도에서 어떤 기업 활동을 하였는지를 학계 최초로 고찰하였다. 또 본 논문은 인도에 진출했던 제조 관련 영국다국적기업들 중 최초의 사례연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료의 제약으로 기업활동의 구체적인 모습을 제대로 밝히기에 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앞으로 보다 다양한 내부문서를 발굴함으로써 이러한 제약이 극복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J. & P. Coats의 인도 진출 사례는 1945년 이전 J. & P. Coats가 생산 또는 판매를 위해 직접투자를 한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 즉 일본(만주와 한국 포함), 중국 및 호주에서의 사례와는 다른 귀 중한 경험이었으며, 이들 4개국에서의 사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J. & P. Coats의 아시아에서의 기업활동 을 재구성하면서 인도에서의 경험을 재조명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J. & P. Coats의 인도 진출 사례는 1945년 이전 인도에 진출한 영국 주요기업들의 활동 내용을 밝히는데 주요 비교 대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시 인도에는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50여 개의 영국 자회사들 이 있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이들에 관한 정보는 거의 없거나 매우 제약적인 상황이다.

This paper attempted to construct a general true picture of how J. & P. Coats, the British leading multinational enterprise manufacturing cotton thread, did business in British India before 1945. From the late 19th century, J. & P. Coats had exported, through its British selling arm, the Central Agency Ltd., its products to some 19 countries and regions, from Near East to Far East, throughout Asia: Turkey, Arabia, Syria, Persia, British India, Burma, Ceylon, Cochin China, Dutch Indies, Siam, Straits Settlements, British Borneo, Dutch Indies Borneo, Australia, New Zealand, Philippines, China, Japan and Korea. British India was the fourth largest market, following Australia, Chinaand Japan, for British-made Coats’s thread until 1908. However, in 1909, the export to British India surpassed that to Japan, where Coats’s thread began to be locally produced in 1907, and, in 1916, had once surpassed that to China. The export to British India reached a first peak in 1920 and, after a period of fluctuation, a second peak in 1925, having gradually decreasing in the second half of the 1920s. A first foreign direct investment by J. & P. Coats in Asia was implemented in Japan in 1907 and, by 1942, a total of 10 investments, for both sale and manufacture, occurred for the six Asian markets – Japan (3 investments), Manchukuo (1), Korea (1), Australia (1), China (1), and British India (3). By the first half of the 1930s, the British Indian market had been served by J. & P. Coats from three bases, Delhi in the north, Bombay in the west, and Calcutta in the east, which were locally supervised by British employees of the Central Agency Limited, the British selling subsidiary of J. & P. Coats. In the second half of the 1930s, the market of British India appears to have become more and more competitive and, thus, in late 1937, it was decided to set up a small factory in Delhi on the Indian model to undertake winding, ticketing etc. of twisted thread imported from Britain. By the middle of 1938, the factory, known as first the Ball Sewings Factory and then Jumna Thread Mill, had been completed and duly in operation. And, in early 1942, two important developments took place. First, it was decided to install in Bombay a plant to produce tube requirements for all India and the new plant was to be run on the lines of Jumna Thread Mill in Delhi. And, second, more importantly, it was decided to form a company, to be known as Jumna Thread Mills Limited, to handle all goods of local production. The company was to operate for its own account, while its production was to be sold by the Central Agency Limited. The authorized capital was to be 2 million Rupees, of which one fourths, 0.5 million Rupees, would be issued. This paper attempted, for the first time on the basis of the company’s internal materials, to reveal the ways in which J. & P. Coats, the leading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 did business in India. Also, the paper appears to be a first detailed case study of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India before 1945’. To that extent, this paper will, it is hoped, contribute to the two related studies of J. & P. Coats on one hand and the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before 1945. More detailed analysis is required with regard to J. & P. Coats in not only British India but also the three other countries, Australia, China, and Japan together with its colonies, Manchukuo and Korea. Then, the case studies of the individual countries could naturally lead to a more satisfactory and concrete picture of J. &P. Coats’s involvement in the Asian markets. This paper was a preliminary analysis of the subject and will be surely revised and enlarged to address more fully the origins, performance and management of ‘J. & P. Coats both in British India and in Asia before 1945’. Meanwhile,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India before 1945, some 52 subsidiaries of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had been established in a variety of industries such as chemicals, processed foods, pharmaceuticals, paints, and varnishes. However, details of what these local subsidiaries looked like and how they did business have yet to be subject to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on J. & P. Coats will a useful case study for future studies of other British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India before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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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회피 이익조정과 수익비용대응 :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남화영, 박종국, 한정희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12.06 pp.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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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 향 및 방법에 따라 대응정도에 차이가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현재,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사적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익조정은 이익의 질을 낮추며, 이 러한 이익조정은 중립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익의 질을 높이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음(-)의 영 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반드시 수익비용대응을 약화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는 기업의 경영자가 행하는 이익조정의 행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 익조정의 대상인 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적자회피 기업의 경우 경영자는 적 자를 회피하기 위하여 순이익을 높이는 이익조정을 수행하려고 할 것이다. 순이익을 증가시키려면 수익 은 증가시키고 비용은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익을 증가시키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방법에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조정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 또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예를 들어 강요된 도매상판매(trade loading)의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신용정책의 완화와 같이 잠재적으로 대손이 증가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정상적 인 신용정책하에서보다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비용 지출 측면에서 경영 자는 당기의 회계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선전비나 연구개발비 등 비용지출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연 구비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광고비와 연구개발비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회사의 수익창출에 기여를 한다. 따라서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한 수익비용대응 이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이번 회계기간에 지출하여야 할 광고비와 연구개발비의 지출을 줄이거나 혹 은 비용을 자산화 하는 경우,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은 강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익조정의 방향 및 수단에 따라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은 서로 상반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주로 다수의 선행연구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이익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집단인 적자회피기업과 적 자회피 아닌 기업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두 집단 간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익조정이 오히려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는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자 한다. 표본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비금융업에 속하는 12월 결산법 인(4,742개 기업-년)을 연구대상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적자회피기업(EM=1)과 적자회피 아닌 기 업(EM=0)에 해당하는 구간을 우선 먼저 고종권․윤성수(2006)의 연구에 따라 적자회피 기업을 0.000  <0.040 으로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을 -0.10≤   <0.000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강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간을 달리하여 적자회피기업을 0.000≤   <0.025으로 적자회피 아닌 기업을 -0.040≤   <0.00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먼저 적자회피구간과 적자회피가 아닌 구간에 속한 기업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현상을 보이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김정옥·배길수(2008)의 연구방법에 따라 이들이 속한 기업의 빈도수와 비율 및 구간 간의 상대적인 비율과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두 구간의 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비대칭 현상을 보였다. 이는 기업들이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조정한다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적자회피를 위 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이 적자회피가 아닌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연구결과의 강건성을 위하여 적자회피 이익조정 의심기업과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간에도 수 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차이를 보이는 지를 추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추가분석 결과에서도 가설검 증 결과와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설검증결 과와 마찬가지로 적자회피를 위해 이익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의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 이 적자회피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 동안 경영자의 이익조정은 수익비용대응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많이 논의되어 왔지만 이들 관계 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이익 상향조정이 의심되는 적자회피구간을 사용하여 오히려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을 강화한다 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증거를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감독 기관이나 실무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이익조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경영자가 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한 이익조정을 하였을 경우 이것 이 수익비용대응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연구대상이 될 것이며,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and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The traditional role and import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has diminished mainly because firms in many industries experience structural changes(ex: such as increasing overhead costs and intangible expenditures and managerial discretion). Private interests of manager for opportunistic earnings management that is used as a means of lowering the quality of earnings, these earnings gains in terms of improving the neutrality of the matching principle of cost to improve the quality of earnings to negative (-) affect is assumed. However, earnings management of managers to the matching principle necessarily enervate revenue costs can not affirm that. This one the Corporate managers do look at the behavior of earnings management is unknown. Net income the subject of the earnings management in the revenue is the amount after deducting the cost. Therefore, to avoid the loss of corporate earnings in the losses to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is likely to run. In order to increase Net income and revenue and reducing costs to increase earnings management should be. However, manager's want to increase Net income, the difference between methods earnings management are likely to exist. Thus, depending on how the earnings management impact of the relev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can also vary. This study, as suggested by Leading research to increase Net income loss avoidance firm are suspected sample of and otherwise firm revenue costs between the two groups the difference is the relevance of the matching principle were investigated. This the matching principle to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revenue costs can strengthen empirical evidence is presented. To measure the degree of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I rely on Dichev and Tang’s (2008) model where current-period revenue is regressed on past-period, current-period, and next-period expenses. In particular, I modify Dichev and Tang’s (2008) model by focusing on and next-period expenses. In particular, I modify Dichev and Tang’s (2008) model by focusing on the contemporaneous association (adjusted R2)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Empirical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sample consisting of 4,742 non-financial firm-years with December fiscal year that are traded over Korea Exchange for 2001-2010. Empirical findings generally support my expectation that 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suspect firm for more the matching principle than otherwise. Specifically, compared to non-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firms, more-loss Avoiding earnings management firms show higher the matching principle between revenues and expenses. To the extent that the objective of financial reporting is to provide information users with useful information for their economic decisions, the results in this study provide policy implication of whether such objective will be achiev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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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수익률의 변동에 관련된 연구들은 거래량의 정보 전달 역할에 관한 연구, 정보와 가 격변화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그리고 거래량과 거래비용의 관계에 관한 연구들로 나눌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가격의 변동성과 정보와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고자 한다. 주식수익률의 변동성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으나, 양자간의 인과관 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수익률의 변동성과 거래량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순차적 정보도착가설과 혼합분포가설로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을 대상으로 수익률의 변동성과 정보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것이 목 적이다. 이를 위해 변동성과 정보간의 동시적 관계뿐만 아니라 두 변수간의 선후행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주가지수의 변동에 거래량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는 거래량의 변화에 주가지수가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는 차별적으로 두 변 수간의 관계는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어 규모별 지수를 이용하여 규모에 따른 수익률 의 변동과 거래량의 관계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또한,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는 달리 정보 효율성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선물시장에서의 두 변수간 관계는 현물시장의 두 변수간 관계에 차 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은 2002년 1월 2일부터 2010년 12월 30일까지 KOSPI, KOSPI50, KOSPI100, KOSPI200,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소형주 지수의 일별 종가와 거래량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현물시 장과 선물시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KOSPI200 선물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월물의 일별 종가와 거래량 을 사용하였다. 분석 모형에 적용할 개별 지수의 수익률은 일별 종가에 자연대수 차분을 취한 연속 복리 수익률을 사용하였다. 연구기간 동안의 각 지수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상승 추세를 가지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하락 추세와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수별 수익률의 평균을 살펴 보면 대체로 4% 후반의 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예한 분포로 왼쪽으로 치우친 분포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자료의 안정성(stationarity)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위근(unit root) 검증 결과, 분석 자료가 모두 안정적인 시계열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변동성의 추정 모형으로 비대칭성 변동성을 고려한 TGARCH 모형을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오차항의 제곱항의 추정계수(α)들의 모든 지수에서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모든 지수에서 비대칭성 변동성을 측정하는 추정계수 γ의 값이 1% 유의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비대칭적 변동성 현상이 모든 지수에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기 조건부 이분산의 추정계수(β)들도 모든 지수에서 유의적인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TGARCH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 조건부 변동성과 거래량간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규모 가 높은 지수일수록 상관계수의 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규모별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형주의 경우에는 혼합분포가설이 비교적 타당하지만 소형주의 경우에는 혼합분포가설이 지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다음 지수별 거래량과 주식수익률 변동성 사이의 Granger 인과관계 검증 결과에서는 모든 지수에서 거래량과 수익률 변동성 간에 유의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순차적 정보도 착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로 개별 주식의 경우 주식수익률 변동성과 거래량간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TGARCH 모형에 거래량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는 당일 거래량과 전일 거래량을 이용한 경우 추정계수의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as well as the lead-lag relation between the trading volume and the return volatility. And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turn volatility-volume relationship using a TGARCH model based on the sequential information arrival hypothesis which assumes that the market reflects the new information sequentially. Also, the model considers the volumes of t and t-1. The sample of this study consists of the Korea Stock Exchange(KSE). We measured the return volatility by the exponential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 method. Movements in stock prices (returns) and trading volume are influenced by the flow of new information into the market. Prior research is not clear on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This paper revisits this debate using intraday data and a more refined measure of return volatility. I study both the contemporaneous and the causal relations between return volatility and trading volume for KOSPI, KOSPI50, KOSPI100, KOSPI200, LARGE, MEDIUM and Small Index. There are two theoretical explanations for the observed volume–volatility relations of stocks. These are the sequential information arrival hypothesis (SIAH) of Copeland (1976), Jennings et al. (1981), and Smirlock and Starks (1985); and the mixture of distribution hypothesis (MDH) advanced by Clark (1973), Harris(1987) and Andersen (1996). SIAH assumes that traders receive new information in a sequential, random fashion. From an initial position of equilibrium where all traders possess the same set of information, new information arrives in the market and traders revise their expectations accordingly. However, traders do not receive the information signals simultaneously. Reactions of different traders to information are parts of a series of incomplete equilibria. Once all traders have reacted to the information signal, a final equilibrium is reached. The sequential reaction to information in the SIAH suggests that lagged values of volatility may have the ability to predict current trading volume, and vice versa. On the other hand, the MDH hypothesis implies an alternative volatility–volume nexus, in which the relation is critically dependent upon the rate of information flow into the market. The model assumes that the joint distribution of volume and volatility is bivariate normal conditional upon the arrival of information. All traders simultaneously receive the new price signals. As such, the shift to a new equilibrium is immediate and there will be no intermediate partial equilibrium. This is contrary to the SIAH, which assumes that there are intermediate equilibria en route to the final equilibrium. Thus, under the MDH, there should be no information content in past volatility data that can be used to forecast volume (or vice versa) since these variables contemporaneously change in response to the arrival of new information. I use daily data to investigate the volume–volatility relation. and TGARCH model to measure return volatility. The proposed TGARCH model accounts for the time varying volatility process with asymmetric responses to both positive and negative price changes. I examine the interdependence of the return volatility and the volume KOREA stock market for daily data from june January, 1, 2002 to December, 30, 2010. We employ Granger causality, impulse response function based on VAR model as well as variance decomposition after unit root tests and cointegration test. The finding that many macro time series may contain a unit root has spurred the development of the theory of non-stationary time series analysis. Engle and Granger (1987) pointed out that a linear combination of two ro more non-stationary series may be stationary. Our sample consists of transaction prices and trading volumes from January, 1, 2002 to December, 30, 2010. We apply the TGARCH(1,1) model for each of the index: KOSPI, KOSPI50, KOSPI100, KOSPI200, LARGE, MEDIUM and Small Index. return series, and then extract the associated conditional variance to represent return volatility. I proceed to testing the MDH versus the SIAH hypotheses. Our first task is to investigate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between return volatility and volume. We then examine the lead–lag relations between volume and volatility using appropriate Granger-causality tests. To account for possible contemporaneous correlations across equations. I first obtain the conditional return variances (volatilities) of the index from TGARCH-M(1,1) processes. Next, we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contemporaneous correlations between return volatilities and trading volumes, show the contemporaneous correlations between volume and volatility, and the corresponding Bayesian-adjusted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the index. Since the MDH argues for a positiv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our results clearly fail to support the MDH. Table 5 reports statistics to test for Granger causality between trading volume and return volatility. The tests are based on joint estimations for each of the index. The results suggest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causality flowing from trading volume to return volatility. The calculated statistics for the reverse causality from volatility to volume are generally much smaller, but achiev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wo cases. Therefore, almost of the index show robust evidence of significant causality between volume and volatility in one way or another, compared to only three stocks that exhibit significant positive contemporaneous correlation. So, I think thes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sepport information arrival hypothesis. In addition, include volume(t or t-1) in the TGARCH model for test MDH versus the SIAH hypotheses. But, I find that there are same difference between MDH and S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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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전후로 프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 의 상호영향력을 살펴보고자한 연구이다.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의 상호관련성에 관 한 이론적 고찰과 이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인 몇 가지 계량경제학적 툴에 대한 하여 정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프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 변수에 대한 다각적인 실증분석을 실시하 고자 한다.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상관관계분석 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 변수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그 수가 드물었다고 할 수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가졌던 한계를 보완하고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의 관 계에 문제의식 가지고 연구를 하였다.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인 모기지대출은 프라임(Prime), 알트 (Alt)-A, 서브 프라임(Sub-prime)가 있 다.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660점 이상은 프라임(Prime), 660점 미만 620점 이상은 알트 (Alt)-A, 620 점 미만은 서브 프라임(Sub-prime)으로 나누어져 있다. 프라임(Prime)은 개인의 신용등급이 가장 높은 경우이고, 알트 (Alt)-A는 개인의 신용등급이 중간상태이고, 서브 프라임(Sub-prime)은 개인의 신용상 태가 가장 신용도가 낮은 상태이다. 따라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Sub-prime mortgage loan)은 개인의 신용 상태가 가장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 시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금리가 높은 미국의 대출제도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은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에게 공식적인 소득의 증빙이 없이 낮은 신용등급의 차입자에게 우량 모기지 대출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운용된 대출을 말한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모기지 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집값도 빠른 속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자 투기를 목적으로 한 투자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부동산 시장은 마치 활황을 우로고 있는 듯하여 모기지 대출은 날 로 더 늘어나 일부의 경우에 높은 이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더욱이 집값이 떨어지 자 높은 부동산 가격에 대출을 받았던 대출자들의 채무 불이행이 늘어나고, 개인이 파산하고, 이어서 은 행조차도 파산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7년 5월 3일 UBS가 1.24억 달러 손실 후 헤지펀드 Dillon Read Capital 청산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 치를 계기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유로화의 경우 2007년 8월 8일에 1.379달러에서 2008년4월 16일에 1.595달러로 큰 폭의 약세를 보였고 2008년 7월 16일에는 1.582달러였다. 세계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 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년 5월 3일 UBS가 1.24억 달러 손실 후 헤지펀드 Dillon Read Capital 청산을 시작으로 2007년 8월 9일 BNP Paribas의 펀드환매 중단조치를 계기로 본격화된 금융위기는 전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세계의 금융위기를 일으킨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년 5 월 3일 UBS가 1.24억 달러 손실 후 헤지펀드 Dillon Read Capital 청산을 시작하기 전인 2004년 6월 부 터 2007년 4월 까지 34개의 자료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는 2007년 5월 3일 UBS가 1.24억 달러 손실 후 헤지펀드 Dillon Read Capital 청산을 시작하기 후인 2007년 5월 부터 2010년 2월 까지 34 개의 프랑스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연구 모형으로는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 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검정를 하였다.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 상호영향력 분 석을 위한 VAR 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적 연구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문헌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경제변수 들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고, 시계열 자료라는 특성을 감한한 분석방법들을 살펴보았다. 또한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프랑스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과의 관계 분석을 위해 사용 한 자료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 시발전인 2004년 10월 18일부터 2007년 4월 30일까지 133개의 자료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발 후인 2007년 5월 7일부터 2009년 11월 16일까지 133개 의 프랑스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론은 시계열의 안정성 여부 의 판정을 위한 단위근 검정과 변수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계의 존재여부판정을 위한 공적분(cointegration) 검정이 있고 변수간 상호영향력 분석을 위한 VAR 모형을 이용한 예측오차의 분산분해기법으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의 상관계수는 금융위기 전후로 0.485251으 로 양(+)의 상관관계에서 에서 -0.122251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프 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의 원시계열 상태에서의 안정성검정 결과 불안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프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의 1차 차분시계열자료에 안 정성검정 결과에서는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 모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프랑스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 공적분 검정결과에 의하면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간에는 장기적인 관계를 갖는 공적분관계가 존재한다. 다섯째, 프랑스 주식시장의 CAC 지수와 CAC 거래량 자료 간 상호영향력에 있어서 금융위기 이후로 CAC 지수의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is research is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before France CAC volume explores the influence of materials and research. France's CAC index and relevance with the CAC volume base and theoretical reflections on the methodology for analyzing the economic tools to quantify some of the cleanup, and this on the basis of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base, for the multifaceted study. France's CAC index and CAC volume base on how they relate to the study of the correlation of these variables analysis after weeks had to relate to one another, few systematic studies for that number. Therefore, this study complements the existing studies had limitations, and France's CAC index and have an express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C volume material research. American home mortgage loan-mortgage loan is Prime (Prime), ALT (Alt)-A, subprime (Sub-prime). More than 660 points,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credit rating Prime less than 620 points more than 1,720 points-ALT (Alt), 620 points less than A subprime (Sub-prime) is divided into. Prime (Prime) if the individual's credit rating is the highest, and the ALT (Alt)-A person's credit rating in the middle state, and the credit of the individual sub-prime (Sub-prime) state that the credit rating is low. Therefore, sub prime mortgages (Sub-prime mortgage loan) is the lowest state of an individual's credit people loans at home quotes and instead of giving us high interest rate loan scheme. Subprime mortgages to individuals with low credit ratings is the official proof of income to lower credit grades of tea without a top-ranking mortgage loan rates to particles with higher key interest rate than a loan that interoperate. Subprime mortgage crisis mortgage loans are the fastest-growing home values began to rise at a rapid rate, and let the speculation purposes as if it were a real estate market investors to open right before the day on which the mortgage loan is more in some cases may repay a loan with high interest and high home values are falling off now, moreover, property prices will help borrowers default on loans, bankruptcy of individuals and of the increase, followed by a bankrupt Bank. These United States subprime mortgage crisis on May 3, 2007, UBS is 1.24 billion dollar losses starting with Dillon Read Capital after hedge fund liquidation, August 9th, 2007 in the wake of the BNP Paribas's closing of the Fund, beginning in earnest. In the case of the euro on August 8, 2007 from $ 1.379 on April 16, 2008, the weak dollar huge set of mind on July 16, 2008 was a $ 1.582. The world's financial crisis, which caused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solvent on May 3, 2007 after UBS is 1.24 billion dollar losses starting hedge fund liquidation of Dillon Read Capital on August 9, 2007 on the occasion of the BNP Paribas's closing of the Fund, the financial crisis has been launched, many of the world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was France's CAC index and its relationship with CAC volume base for analysis, the world's financial crisis with base the subprime mortgage debacle that caused bad debts in the United States on May 3, 2007 after UBS is 1.24 billion dollar loss prior to the hedge fund liquidation of Dillon Read Capital from June 2004 until April 2007, article 34 and u.s. subprime mortgage bad situation on May 3, 2007 after UBS is 1.24 billion dollar losses to start a hedge fund liquidation of Dillon Read Capital and then, since May 2007 until February 2010 and the CAC index 34 France CAC volume using the materials. Study on the stability of a time series model is used to study, whether it's for units in the long term and stable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but black,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achievement (cointegration) black, for judgment. France's CAC index and volume cross-influence analysis for CAC material VAR model estimates of error variance decomposition techniques. This study is an empirical research methods and research methods of the literature ever.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variables through the literature ever for existing research review, and time series data analysis methods are called sensitive nature. Also, empirical research methods using France's CAC index and its relationship with CAC volume data for analysis with the base of the United States subprime mortgage crisis: developments in insolvency in October 2004 to 18 and April 30, 2007 the article 133 and American subprime mortgages: foot after May 7, 2007-November 16, 2009 133 France CAC index and volume data using analysis of CAC. Research methodology and whether or not it's the reliability of the time series for the long-term and stable unit of muscle black between variables for the existence of the relationship of public cross-variable and m (cointegration) Blacks are CLOUT for analyzing the error of the VAR model prediction research on variance decomposition techniques. An important result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financial crisis, as in the correlation of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and from (+) 0.485251 to –0.122251 changes. Second,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unit root test of raw materials in the series result have unit roots. Third,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1 difference in time series data on unit root test for the CAC index and volume have no unit roots. Fourth, there is at least one cointegration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volume. Fifth, the stock market's CAC index and France CAC trading volume on the base since the financial crisis as the CAC index was being affected by the enlar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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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이후의 세계대공황에 관한 고찰

유기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12.06 pp.11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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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20세기 이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이를 돌파하기 위 한 조치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있다. 세계대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모두 특정 시기의 것을 검 토하는 데 한정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세 차례의 세계대공황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 려는 데까지는 진전하지 못했다. 즉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 2000년대 말의 대공 황, 이들 모두에 공통적으로 작용한 원리를 찾고 이해하는 데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폴라니의 견해가 세계대공황 각각의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류경제학의 경기변동론과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입각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들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견해가 1930년대의 대공황은 물론, 그 후 두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한 지 판단해 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본 연구는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폴라니의 견해가 세계대공황 각각의 경우 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했다. 공황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류경제학의 경기변동론과 마르크스의 공황론에 입각해 왔는데, 여기서는 이들 학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폴라니의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견해가 1930년대의 대공황은 물론, 그 후 두 차례의 세계대공황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효한지 판단해 보려고 하였다.논의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황은 기본적으로 자본 과잉에 의한 것이라는 마르 크 스의 견해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단순히 상품의 과잉 생산이나 과소 소비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자 본이 과잉된 결과 그 처리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다. 노동집약 산업으로부터 자본집약 산업으로의 전환 에 따른 고용 능력과 소비 지출의 상대적 정체, 신기술의 개발 및 확산이 뒤따르지 못해 나타나는 기업 투자의 부족, 이에 따라 과잉된 유휴 화폐자본이 돌파구를 찾기 어려운 데서 공황이 발생한다. 둘째, 빈부 격차의 확대는 공황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불황의 골을 깊고 길게 하는 요인이 된다. 노동 자 소득은 소비지출을 통해 직접 구매력으로 연결되지만, 기업의 이윤과 이자소득은 저축으로 흘러 자본 형성의 경로를 통해야만 경제성장에 우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을 시장의 수급 상황에 맡 겨 버리면 생산성이 상승하는 국면에서도 그 이득이 고소득층에게 집중되고 다수 노동자의 임금은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공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 침체 국면 이 연장될 수 있다. 셋째, 공황은 단순한 경기 후퇴가 아니라 신용 경색과 같은 금융 혼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1870 년대 ‘대불황’을 포함해 1930년대 및 2000년대 말의 세계대공황이 모두 공통적으로 금융 위기로부터 비 롯했다는 점이 그러하고, 특히 1970년대 이후 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대한 통제 약화를 넘어 자본거래의 자유화가 무절제하게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2000년대 말 금융위기의 구조적 원인이 되었던 점도 이 사실 을 증명해 주고 있다. 넷째, 1930년대 세계대공황은 농업의 취약성 내지 곡물 수요의 비탄력성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으 며, 1970년대 세계대공황은 석유위기와 밀접히 관련된 것이었다. 농산물과 석유는 모두 자연으로부터 채 취되는 토지 생산물이며, 특히 석유는 대체물이 없는 중요한 생산요소로서 공급이 한정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 자원을 무분별하게 시장에 편입시키거나 국제정치적 파워에 입각해서 수급을 조정,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다섯째, 2000년대 말 세계대공황의 주된 원인은 IT관련 산업의 거품 붕괴 후 기업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가계의 소비지출도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으로서의 위치를 잃은 가운데, 자본 이동의 자유화 에 기초해서 기축 통화국인 미국으로 화폐자본이 집중 유입되고 이 대규모의 유휴 화폐자본과 주택 투 기의 비정상적인 결탁에 있었다. 이처럼 자본의 국제적 이동 자유화로 인해 각국이 재량권을 가지고 정 책을 수행할 수 없게 되면,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지구적 차원의 공황으로 확대될 수 있다. 노동생산물과 달리 노동․토지․화폐는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무분별하게 시장법칙에 편입시키려 하면 자본주의 경제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폴라니의 지 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공황이 이들 요소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임을 명시적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마르 크스보다 더 종합적인 견해를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자본주의 경제가 시장 거래를 모토로 하지만, 공황 에 빠지지 않고 사회가 파국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해 적절한 보호 조치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결론은 아래와 같다. 첫째, 경제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개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노동자의 구매력이 일정 정도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농산 물과 석유와 같은 토지생산물은 노동생산물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므로 시장메커니즘에 크게 의존케 해 서는 안 된다. 넷째, 금융자본의 국제적 이동은 엄정한 관리 통제 하에 허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원활한 국제경제 질서의 유지에 앞서 각국의 독자적인 경제정책이 보장되어야 한다.

I'd like to inquire into the causes of the global depressions and the responses to them since the 20th century. Not a few the past researches about economic crises were restricted to the specific times case by case. Therefore they were unable to suggest a proper logic to be commonly applied to several global panics; the 1930s, the 1979s and the late 2000s. Based on this critical mind, this paper investigated how K. Polanyi's opinion about capitalism can be applied to every global panics. Many existing articles about economic crises were based on the Business Cycle Theory and the Marx's Panic Theory. Accepting these two theories critically, I made an attempt how K. Polanyi's view about capitalism is available and holds good for us to understand not only the 1930s' depression but 1970s' and the late 2000s' economic crises. Contrary to a lot of goods produced by labors, these three commodities - labor, land and money - are not produced for the purpose of sales. Nevertheless, if these elements are incorporated into the market mechanism by force, the capitalist system cannot help falling into confusion. The conclusions from my investigation about three global economic crises are as follows. Firstly, I accept the Marx' opinion that economic panics basically occur from the excessive capital of various forms. As labor intensive industries transfer capital intensive ones, employment and consumption stagnate relatively and are not able to accompany with the transformation. The excessive capital rises from the firms' insufficient investment. Secondly, the widen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do bring economic crisis and deepen the trough of it. The wage of labors improves economic growth through consumption directly, but the profits and interest earnings of firms can contribute to it just indirectly through savings-capital formation path. Thirdly, a economic crisis is closely related with the financial confusion like monetary stringency rather than a recession of business cycle. All of three global depressions as above were based on financial crises in common. Especially the depression of the late 2000s originated in the global and liberal transfer of money capital since 1970s. Fourthly, an important cause of Great Depression of 1930s was the weakness of agriculture or the inelastic demand to grain, and the stagflation in 1970s was closely related to oil crisis. Agricultural products and oil are products from land in common. These two elements must not be transacted in market system indiscreetly. Otherwise economic depression could be broad and deep more and more. Fifthly, as we can find out from the depression in the late 2000s, household expenditure and firm investment lost their intrinsic powers of economic growth. Because of the liberalization of global transfer in money capital a tremendous scale of floating money moved into the USA, a key currency nation. The great excessive money conspired with housing speculation abnormally. If all nations are unable to secure individual discretions related to economic policy as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 money capital, a financial or economic crisis could rise and broaden all over the world. The Polanyi's view that the economic crises of capitalist system are closely connected to three elements - land, labor, and money - holds good as ever and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Business Cycle and the Marx's Panic Theory. Capitalist economy is based on the rule of market. But several proper protective measures for three elements are absolutely necessary against economic panics and for evading social catastrop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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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Goods)의 생산(production)은 소비(consumption)를 목적으로 한다. 「국부론」(An inquirt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1776)의 저자 Adam Smith가 동 저서에서 “소비는 최종단계이고 모든 생산의 목적이다.” (Consmption is the sole end and purpose of all production) 라고 했듯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재화의 공간적 이동(Spacial Movement)과 시간적 이동(Time movement)으로 이루어지며 공간적 이동은 운반과 운송(Transport)으 로 나타나고 시간적 이동은 보관(Storage)의 형태로 나타난다. 시간적 이동은 재화의 현상을 지속하고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재화의 종류별로 화학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기로 한다. 재화의 존재를 유지하는 방법을 나무상자, 유리, 종이 주머니 등을 사용할 수 있고 물자의 생활의 향상과 발전에 있어서 재화량 의 증가를 반감시키는 도난, 수해, 수난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주거설비나 공장물 소위 창고 (warehouse)가 출현 한 것이다. 창고 즉 물적유통을 일컬어서 P.F.Drucker교수는 “경제학에 있어서의 아프리카대륙” 또는 기업이 취 하여야 할 “제3의 이윤원”이라 할 정도로 이에 대한 표현을 각종의 미사여구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현대에 있어서 이 분야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관심 의 표명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의 기업이 원재료의 절감은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으로의 국가경쟁력을 압도하려는 기업의 전략에 차질이 생기게 하며 노무비의 절감은 종업원의 사기저하, 노사분규의 조장 우려, 생산 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관리비의 절감은 오늘날 기업의 대명제인 목표관리(MBO) 실 현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위자가 일방적으로 예산과 비용의 억제는 종용할 수가 없으며 기업이 그 구성원들로부터 거래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관리에 대한 결과이지 원인과 과정을 통제(management by control)할 수 없는 입장이다. 여기서는 유일하게 으로 포착할 수 있는 부분이 소위 이윤원로써 포착 할 수 있는 물류분야로써 수송, 하역, 보관, 포장, 유통가공, 정보 등의 제 분과가 있는데 특히 본고에서 는 경영학의 고도로 남아있는 보관 즉 창고업에 대해서 필을 들었다. 이 분야는 체계적인 학문적 이론이 전무하고 연구의도가 없으며 실무에서도 주먹구구식으로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이 실상이어서 이에 대 한 필요성도 느끼지 않을 만큼 답보상태에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겠다는 생 각 하에서 그의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물류창고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물류창고의 정의(definition of warehouse)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물품을 저장 또는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4개의 창고를 예를 들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으니 자가창고, 영업창고, 공유(公有)창고, 임대창고를 들 수 있다. 이 분류와 이들 창고에 대한 것을 차례로 조사하겠지 만 일반적 정의는 창고에 속하는 기업에 한해서 규정된 것이고 일정 불변한 것은 아니다. 자가창고는 물자(Materials, parts, products, merchandise)를 손모, 품질저하, 멸실 하지않고 안전하게 저장, 보관, 재고관리, 수요공급을 조절하고 생산활동, 판매활동, 소비활동을 도와주는 건물, 공작물, 토 지, 지중(地中), 수면, 수중, 공중을 말한다. 영업창고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공작물, 또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 또는 수면이기도 하고 물품보관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공유(公有)창고는 관공서 또는 그것에 준하는 공공기업체가 물자를 공익을 목적으로 저장, 보관하는 건조물, 공작물, 토지, 지중(地中), 수면, 수중, 공중으로 일컬을 수 있다. 임대창고는 영업창고업자이외의 기업체나 개인 소유의 건조물, 공작물을 임대료를 받고 다음 기업체 나 개인에게 물자를 저장, 보관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건조물이나 공작물을 말하며 기업 물류분야에서는 물류거점시설인 물류센터인 창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단 순 수송에 따른 공간적 이동에 의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비해 공급의 시간적 조절, 수요패턴에 대한 대응력증진, 공급관리 등을 통한 공급의 질적 향상 등에 따른 기대효과가 커지고 있다. 국내의 경제활동 은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이미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또 필연적 현상으로 대두돼 있는 상황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의 물류창고산업에 대한 인식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총 물류비는 2004년도 기준 GDP의 11.9%인데 비하여, 미국은 8.4%, 일본은 8.3%이다. 기업 물류비는 2005년도 기준 매출액의 9.7%인데 미국은 7.5%, 일본은 4.8%로 물류비 증가가 우리나라의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관물류의 중요한 한 요소인 항만창고를 중심으로 창고경영의 필 요성과 목적, 창고의 종류 그리고 보관물류의 합리적 경영에 관한 실무적 논점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 goal of goods production lies in consumption. In his writing,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 Adam Smith said "Consumption is the sole end and purpose of all production". Except some special occasions, goods are usually supposed to undergo both spatial and temporal movement. The former movement has the form of transport and the latter, the form of storage. Temporal movement aims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 goods, but sometimes seeks to do chemical changes in goods according to their types. To keep goods as they are, wooden boxes, glass and paper bags may be used. Warehouses are facilities in residence or buildings in factory that were created to prevent theft, flood disaster, deterioration and any other cases that can inhibit increase in the volume of goods as materials contributing to life enhancement and development. Professor P. F. Drucker called warehousing, that is, business for physical distribution as the African continental in economics and "the third source of profits that enterprises have to take". With other fine praises, additionally, he stressed the value of warehousing. Today, the importance of warehousing is becoming more and more and an increaing number of people are paying much attention to that field. Enterprises's reduction in material cost may be an obstacle to their business strategy that aims to overwhelm international competitors through product quality competition rather than price competition. Reduction in labor cost may demoralize employees, provoke labor-management disputes and lower productivity. Reduction in management expenses is not easy because the smooth realization of management by objectives(MBO) as the grand cause of enterprises requests high-position officials of enterprises not to suppress business budgets and costs, or management expenses. What enterprises transact with their members is the outcome of management, not management by control, or more accurately, management by the control of its cause and process. Only managerial area that enterprises can take the source of profits is physical distribution which can be classified into fields like transport, unloading, packing, distribution and processing, and information. The field on which this study focuses is storage, that is, warehousing that is still untouched by the studies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at field has been neither theoretically organized, nor attempted to be researched. And it is fact that warehouses have been and are still managed and operated unsystematically. To make it worse, there's little or no recognition about the need to operate and manage warehouses in systematic or organized manners. This study discusses warehousing, especially focusing on warehouses for physical distribution, as a part of efforts to promote researches on warehousing Though not certainly defined, warehouse generally means a place where physical things are stored or kept. It includes private, business, public, leased warehouses and so on. The general definition of warehouse is just made from the view of enterprises that have or use the facility, so it is not permanent. First, the private warehouse is used to keep private materials, parts, products and merchandises from loss, degradation and damage, helping inventory management, supply-demand control, production, selling and consumption. The private warehouse may be located in a building, structure, land, underground, water surface, underwater or the air. Second, the business warehouse is used to store things from other enterprises and keep them safe, unbroken and undamaged. It may be located in a structure, land or water surface. Third, the public warehouse is a place where public offices or public businesses store or keep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public interest. It may be located in a building, structure, land, underground, water surface, underwater or the air. Fourth, the leased warehouse is a building or structure that is leased by an enterprise or person for rent to another enterprise or person who wants to store or keep materials. Warehouse is becoming more and more important in the logistic industry. It is now being considered as a key facility of logistics or the center of logistics. So far, whether added values can be created through the transportation or physical movement of goods has been only measure to evaluate logistic services. However, warehouses are allowing us to have lots of expectations such as adequate timing in delivery, high responsiveness to changing logistic needs, appropriateness in delivery management and quality improvement of delivery. In relation to not only domestic, but also global economic activities, today, it's now a main trend to take advantage of warehouse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In this nation, nevertheless, there's still little or no recognition about the importance of so-called the logistic warehousing busi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goals of running port warehouses as a key element of warehousing logistics, types of those warehouses and practical issues related to the rational management of warehousing log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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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국가재정 및 세수확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것이 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인식된 다. 또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소비관련 세수증가를 가져올 것이므로, 국가재정에 긍정적일 것이라 는 믿음 역시 보편적일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나 의미있는 실증분석 결과 는 아직 제시된 바 없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를 인식, 거시경제 이론에 입각한 검토와 함께 계량 경제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이론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거 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원확대 경로이고, 둘째는 소비 및 소득증대를 통한 경로이다. 전자는 기록의존 도가 높은 신용카드 본연의 특징에 기인한다. 신용카드사용이 활성화되면 거래투명성 및 세원파악률이 높아져 과세베이스(tax base)가 확장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카드의 사용은 매 거래단계 또는 거래시 점에서 거래내용이 모두 기록되어 투명하게 공개되게끔 하기 때문에, 무장부 거래나 악의적인 거래누락 등, 현금 거래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세원으로 포착되지 않 던 음성적 거래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발생시켜 전반적인 과세베이스 확대효과를 발생시키게 된다. 주지 하는 바와 같이 세수는 세율에도 영향을 받지만 과세베이스의 크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베이스의 확대는 세수증가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반면 소득 및 소비활성화 효과는 신용카드가 사용 자에게 제공하는 여신기능으로부터 비롯된다. 신용카드가 가지고 있는 여신제공기능은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소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끔 하는 소비평활화(consumption smoothing)효과를 유발한다. 항상소득 가설에 따르면 개인이나 가계는 소비변동이 작은 경우를 더 선호하는데, 이에 따라 가급적 소비변동을 작게 유지하려는 성향을 갖게된다. 따라서 신용카드가 제공하는 여신기능의 활성화 는 단기적 소득변동 또는 소비여력 변동에 따른 소비지출 변동을 억제시키게 되며, 결국 소비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 또는 증가하면서 세수확대 및 안정성이 제고되는 효과를 유발한다. 이외에도, 신용카드 사용의 활성화는 신용카드 및 관련 산업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신용카드사업은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의 금융산업일 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을 위한 관련인프라 산업, 예컨대 부가가치망(Value Added Network: VAN)서비스, 지급결제대행(Payment Gateway: PG)서비스, 단말기 제조와 판매 등 지급결제 관련 산업의 발전도 이끄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신용카드 활성화는 관련 산업 발전을 통 한 세원확대 및 세수증대효과도 유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우리나라 세수 및 신용카드 사용자료를 통한 실증분석결과는 이상의 이론적 직관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용카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지만, 2009년을 기 준으로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이 1조 원 증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약 777억 가량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1% 증가되면 약 3,530억 원 가량의 부가가치세수가 늘어남을 의 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진 흥미로운 발견 하나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는 경기변화에 따른 소비변동을 억제하여, 세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끔 하는 효과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실증분석 결과 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은 과거 두 번의 경제위기(IMF 외환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부가가치세 수 확보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카드사용의 활성화가 소비변동성을 억제하여, 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그 외의 다른 신용카드 관련 세목들, 즉 특별소비세나 교통세, 그리고 신고분 소득세의 경우에 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증가가 세수증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신용 카드의 활성화가 세수증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계열 등의 한계와 해당 세목들이 간접세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지 않아 세수확대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 으로까지 뚜렷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살펴볼 때, 신용카드의 활성화 는 세수증대 및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평가되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에도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재정은 건전재정의 기조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2008년 미 국발 금융위기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문제는 적자 규모나 증가속도 모두 경계할만한 수준이라는 점이며, 이에 따라 국가경제의 안정성확보 측면에서 균형 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재정을 둘러싼 환경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복지수요의 급증과 저성장기조의 도래, 통일시대의 준비 등 지출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세수의 급격한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용카드이용 활성화에 따른 세원확대나 세수증가효과는 주목할만 하다고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는 세수확보, 세수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시장왜곡을 발생시킬 수 있는 별도의 정책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세율인상이나 별도의 세목신설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경제효율 성(economic efficiency)이나 정치적 실현가능성(political feasibility) 측면에서 불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앞서 언급한 효율성 상실이라는 부작용을 억제하면서, 세수확 보라는 정책목표를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으로 판단된다. 물론 신용카드 활성 화 정책 역시 정책수행에 따른 조세지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의 활성화를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그리 합리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반 겪었던 신용대란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더욱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은 신용카드의 긍정적 기능은 활성화시키 되 조세지출이나 신용불량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하여 유지여부를 판단함이 바람직 해 보인다.

While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thought to augment tax revenue by livening up trades, to date, there have not been any specific studies or significant analyses regarding this subject. To remedy this problem, this study will attempt to test the theoretical link between credit card usage and its effect on tax revenue, and analyze it in depth. In theory, the increase in credit card usage is deemed to have an effect on tax revenue by increasing trade transparency and income and expenditures; the prior,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sources of tax revenue, and the latter by providing convenient loan grants and opportunities for trade. Since the usage of credit card makes the transaction record everytime, activation of the usage would reveal the transactions in black market which could be hidden under the cash transaction. Also, activation of the credit card usage could enhance the stability of household consumption more securely, because by using the credit cards the household could achieve ‘consumption smoothing’ with the credit support which is provided by the credit card company. Our regression result shows this fact boldly. In fact, credit card usage supports the ‘consumption smoothing’ even in the economic recessions, which are occurred by unexpected economic crisis such as foreign exchange crisis that was happened in 1997 in Korea, and sub-prime level mortgage crisis of America in 2008. Thus, we could induce the conclusion that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broaden the tax base, in turn, lead to boost up the tax revenue. After thorough analysis of tax revenue and credit card data, in was revealed that the increase in credit card expenditures led to a significant increase in VAT revenue. In other words, while the effects that credit cards have on tax revenue will differ according to time, based on the 2009, if credit card usage increased by 1%, VAT revenue would also increase by 0.75%. The regression results also show that other taxes which are closely related with credit card transactions, such as voluntary notify income tax, as well as transportation tax, special consumption tax, might affect on the revenues from each tax positively. However, due to the couple of limitations of data, the regression results are not reliable, since the test statistics indicate that the results a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One of the interesting results of this study is that the activation of credit card usage could help to achieve in revenue stability. Increasing in the usage of credit cards would be able to mitigate the fluctuations in consumption from business cycle, and there stabilize the consumption tax reve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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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환경경영 패턴이 사업장에서의 오염물질 규제위주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환경성을 중 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환경경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뿐만 아니라 공급사슬관리 전체에서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 환경경영에서 친환경 공급사슬관리(SCEM: Supply Chain Environmental Management)가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이론적 토대는 공급사슬관리이며, 기존의 공급사슬관리에 기업의 환경경영 정 책과 목표를 적용한 것으로 공급사슬관리가 확장된 개념이다. 친환경공급사슬관리는 공급사슬 전체에서 최소한의 자원 및 에너지 사용과 배출 물질 저감을 통해 환 경영향을 줄이고 효율적 환경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최종완성업체의 환경경영활동만으로는 환경 경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업체와 함께 참여해야만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친환경 공급사슬관리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도구로서 각종 환경규제에 대한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할 뿐 아니라 기업의 환경성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환 경경영 연구에서 이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도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대표적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에 대한 실제 사례를 통하여 친환경공급사슬관리 의 일반적 특성과 나아가서 산업별, 기업군별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연구방법으로 사례연구를 하였는데,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사례 기업으로 LG전자, 삼성전자, 기아자동 차, 현대자동차, 포항제철, 그리고 현대제철이 선정되었다. 이들 기업에서 매년 발행하는 <지 속가능보고서>가 사례분석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설계, 구매, 생산 및 물류, 회수 및 재활용, 그리고 공급업체 환경지원활동을 측정대상 으로 하여 각각의 분야에서 기업의 환경관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내용을 분석하여 친환경공급사슬 관리의 특성을 평가 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특성을 찾아보는 데 연구목적이 있는 본 연구는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친환경공급사슬관리 이론적 이해를 위하여 환경경영의 연구동향과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공급사슬관리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다 음으로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당위성과 사례연구에 포함된 기업의 선정이유를 규정하였고. 마지막 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 운영 실태를 통하여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특성을 찾 아보고 있다. 그 결과 다음의 연구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첫째,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동인은 구매기업의 내부요인 보다 구매기업이 직면한 외부 환경 특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되고 있었다. 즉 구매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적 환경규제나 해외시장진출 지역의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친환경공급사슬관리가 제조업체와 부품공급업체의 협력관계에 의한 공동의 노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제조업체의 일방적 주도하에 이루어 지고 있었다. 또한 구매기업과 공급업체간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가 아직은 1차 협력업체에 중점을 두고 있고, 2차 협력업체와의 구체적이고 정형화된 체제는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산업별 특성 면에 서, 산업재인 철강 산업과 일반 소비재 산업인 전자와 자동차산업과는 차이가 있었다. 철강 산업에서는 기반 구축 단계에 있었고, 공급업체와 보다 발전된 협력관계가 발견되지 않고 있었다. 전자산업의 경우 EU의 환경규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었고, 자동차 산업의 경우 협력업체 관리를 상대적으 로 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업 군별 비교에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사례를 중심으로 한 탐색적 연구이다. 제한된 기업 사례를 가지고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 는 데는 문제점이 있으나, 향후 모델링을 통한 실증연구에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경영의 선도적 기업 사례를 통하여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실제를 보여줌으로서 기업의 친환경공급사슬관리의 구축과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Recently,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climate change, greenhouse gas, and etc, are spreading out worldwide. Dramatic increase of social concerns on the environmental problem has been leading companies to take into account environmental issues in strategic decision-making. Moreover, because environmental management is on the rise as a significant issue in securing firm's future competitiveness, company is establishing a strategy of green growth. Some doubts about corporate environmental strategy, however, still remain unsolved. SCEM is the concept of reducing environmental effect on the outside of purchasing and manufacturing process, delivery, and distribution process. An ultimate aim of SCEM are to obtain environmental stability and an operational efficiency which is related with energy and materials. Although the importance of greening supply chain has been highlighted, many former researches were often based on case studies of specific industry and didn't provide clear definition of environmental supply chain management which includes fundamental notions for business practitioners.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s how the SCEM system practically runs and what the characteristics of SCEM is in Korean firms through case studies. I analyzed the cases under five categories: eco-friendly design &products development, green purchasing, production & logistics, take-back & recycling and environmental supporting for suppliers. Those are selected through reviewing theoretical literatures which was published. Four companies including LG electronics, Samsung Electronics, Kia Motora, Hyundai Motors, POSCO, and Hyundai Steel was selected for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y are leading companies which has been implementing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 and has been annually publishing Sustainability Report. Sustainability Report is a key sources of data and contents included in cases. Additionally interview with managers of companies which is in charge of environmental affairs was attempted. It is suggested that SCEM is more effective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rather than by making limited eco-innovation. Korean firms have considered that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is more important than customers' needs for environmental goods for implementing SCEM. The collaborative relations between manufacturing company and parts-suppling company make an important effect on SCEM. but it was implemented by one-sided lead of manufacturing company. Considering industrial characteristics, there is some differences between consumer goods and industrial goods. Auto mobile and electronic industry which is producing a consumer goods make actively a response to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Also they are more elaboratively tied with the parts and material firm. Finally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SCEMcomparing the category of Hyundai Group and other category including Samsung, LG and Posco. It means that the environmental management in Korean firms is needed and implemented by external environment rather than CEO' managerial philosoph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applied to developing strategies for SCEM concerning which direction a firm should focus on, and which process a firm should interest on. It also provides helpful insight on the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management. Also these findings give an import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because this study is implemented on an exploratory basis. However, it has some limitations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further studies. Environmental strategy and its change need a longitudinal study. Also various elaborate research methods should be designed to trace the change of environmental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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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増進と日韓関係

金賢廷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12.06 pp.207-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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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문화요소가 국제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국제문화론의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고 찰해 보려는 것이다. 정통주류의 국제관계론, 특히 국제정치학이나 외교정책론은 영역 주권국가 간의 관 계를 대상으로 삼는 논의이지만, 현실의 국제관계는 국경을 넘나드는 다양한 행위주체가 만들어내는 관 계로 이해될 수 있다. 소프트 파워는 강한 자기주장이나 설득보다도 유익하고 각종 교류에도 필요한 인 식이다. 국제 교류, 한일 친선 그 현장을 들여다 보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국민 국가의 국제 교류가 항상 평화 를 위해 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 국가 이전의 문화 교류는 자연 발생적으로 이뤄지기도 했지만, 19 세기 국민 국가가 완성된 이후의 대외 문화 정책의 대부분은 아마 정치적으로 의도된 것이다. 점보제트기가 민간항로에 처음 취항한 것은 1970년이라지만, 그 후 20여년이 지난 1990년대의 할인항 공권 등장, 인터넷과 위성방송의 발달, 그리고 상호비자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협정, 대중문화수입개방 등, 상호방문과 문화교류를 규제해 온 법제도의 완화로 국민국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서 한국과 일본 에서 비상업적이고 비정치적인 민간교류를 중재해야 하는 수요와 기회(시장)는 급증하고 있다. 한일 정부나 공적기관이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다져진 한일교류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양국의 청소 년과 지방, 소외된 계층간의 자발적이고 소박한 민간교류 네트워크의 구축을 돕는 일이다. 그리고 양국 의 성숙한 민간교류를 중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일관계는 중앙정부가 리드해 왔다. 일본정부가 스스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인식하고 , 아시아와 대등한 파트너쉽에 의한 수평적인 문화교류를 모색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이지만, 지 금까지 한일간 지자체간의 자매도시교류, 각 대학간 교류협정등에 의해 거의 모든 지자체와 대학이 1 : 1교류관계를 맺고 있다. 이전부터 한일간의 대표적인 문화의 다리역할을 담당해 온 일본으로의 유학생 장려도, 1983년에 실시 된 일본정부의 [유학생 수용 10만 계획]에 의해 추진 되었다. 앞으로는 한일간에 이루어지는 1 : 1 안에서의 교류관계의 벽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함께 교류할 수 있는 한일관계 [멀티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한일정부와 공적기관이 해야 할 것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일교 류의 성과를 기초로, 양국의 청소년이나 지방과 문화등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층에 의한 자발 적이면서 소박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성숙한 민간교류 동료들 이 생길 수 있게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지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부 논객이나 지식인들 만에 의한 국 가주도의 이념과 명분을 추구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벗어나, 진정한 상호이해를 목표로 하는 한일시민 간의 교류는 이제 시작 됬다고 본다. 향후 더 다양하고 여러 계층간의 시민교류가 활발해지리라 여겨진 다. 본고에서는 1998 년 이후의 한일 커뮤니케이션의 증진이 한일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 는 것으로 한일 교류의 주체와 참가자, 그 방식도 바뀐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어 살펴봤다.

This article examines Korea-Japan relations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culture, which holds that cultural factors that cross national borders help shape international relations. Although mainstream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particularly in international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primarily discusses relations between territorial sovereign nations, international relations can be understood as those form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ly mobile agents. Based on this premise, the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hostile communication between Koreaand Japan, as well as facts pertaining to the matter. This is a prevalent phenomenon, especially regarding banil, anti- Japanese sentiment among Korean people, and hyeomhan, which is the Japanese aversion to anything Korean. While South Korea’s formal opening to Japanese pop culture in 1998 carried special symbolic significance, the move also precipitated the emergence of publications dealing with various theories on Japan with the aim of attracting a readership and generating revenues. Until then, such works had not been published in Korea due to nationalistic anti-Japanese sentiment. While regulations on the import of Japanese pop culture were still in place, producers of Japan-related books could exploit the unfriendly coexistence of extreme banil and hyeomhan in order to make handsome profits. By 2000, however, anti-Japanese hostilities had lost their power to boost publications to the bestseller list; thus, rent-seeking was no longer viable. In regional studies, the importance of cross-disciplinary studies is recognized, but only as long as related individual disciplines are firmly established. To illustrate, the mission of German Japanologists 200 years ago was to study Japan as a whole and present a general interpretation of the Asian country. In contrast, requirements for 21st-century Korean scholars who study their island neighbor are somewhat different. They need to be generalists, but must also become experts in particular aspects of Japanese studies. Some say the goal isn’t feasible now or in the near future, while others question its necessity, as the two are fundamentally different. The governments and citizens of both Korea and Japan have contributed enormous amounts of funds and energy to resolve difficulties between the two nations. Yet, many lingering issues between the two nations, largely attributed to the current uncomfortable coexistence of banil and hyeomhan, have not only consumed tremendous energy, but have also created a huge profitable market. Thus, it is not at all surprising that conservative politicians, some commentators and intellectuals, and the publishing industry, who share a vested interest in this paradigm, have strived to maintain it. After all, it is comfortable for them and reaps profit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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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축제는 세계적 관광현상으로 널리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저가항공사의 출현에 따라 국내외여행이 갈수록 용이해지고, 글로벌화로 인해 국가 간의 인적·물적 교류가 절정에 달하면서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축제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했다. 여러 가지 일련의 이벤트들이 모두 일괄 적으로 통 털어 ‘축제’라고 불리면서, 축제가 아닌 것이 없을 만큼 축제의 개념 역시 널리 확장되기 시작 했다. 축제관광 이벤트의 구조적 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정부, 시장, 마지막으로 효율적 인 시민권을 창출하는 ‘제3의 영역(third spheres)’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非)영리단체, 비(非)정부 단체, 자발적인 운동단체, 우호협회, 교회, 자선단체 등이 포함된다. 또한 관광이벤트의 주체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이를 계획·조정·운영하는 ‘기획자(organizer)’와 소비적인 측면에서 이벤트가 제공하는 각종 서 비스와 관광체험을 즐기는 ‘소비자(consumer)’로 크게 양분할 수가 있다. 또한 학자들은 축제를 통한 관 광개발에서 '지역커뮤니티'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데 동의한다. 스티언스트랜드(Stiernstrand)에 의하면, 관광의 경제적 효과는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소비, 즉 ‘관광소비’에서 발생한다. 맥도넬 (McDonnell), 알렌(Allen), 오툴(O'Toole)(1999)의 연구에 따르면, 이벤트의 가장 중요한 수혜자는 여행, 숙박, 레스토랑, 쇼핑 등 관광연계서비스의 종사자들이다. 이벤트는 외래방문객의 수와 그들의 재방문, 또 축제개최를 위한 보조금과 스폰서십을 확보하는 경우에 대체로 커다란 관광효과를 발휘한다. 과거의 ‘식민지대국에서 관광대국으로’ 발돋움한 영국에서 축제는 문화·경제개발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영국의 축제기획자들은 많은 (재)방문객들을 유치하는 이벤트를 개발하기 위해 영국의 역사와 문화적 인 테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또한 개최도시의 긍정적인 문화 이미지를 주조하기 위해 심 혈을 기울인다. 영국이 축제와 이벤트를 개발하고, 개최하는 주된 요인은 관광이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 라, 그 외에도 또 다른 많은 사회문화적인 혜택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전통을 존중하는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는 튼실한 경제와 국가 건설, 또 문화관광개발을 위한 국가전 략으로써 축제와 이벤트를 적극적으로 지지·후원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과거의 자유방임적이고 소극적 정부의 역할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이제 영국의 관광개발과 세계홍보에 발 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영국정부가 높은 성장잠재력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이 그동안 침체된 영 국의 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카메론 수상은 “관광산업이야말로 영 국이 절실히 원하는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이라고 강조하고, “영국에 들어오는 관광객을 제약하는 장애요소를 제거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이벤트와 관광부문에서 ‘정부·민간·지 역사회’, 이 삼자간의 역할이 중대한 변화를 겪어왔다. 이는 이벤트와 관광산업에서 영국정부와 비즈니 스, 즉 정치·경제부문의 역할이 미증유로 커졌음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이는 영국이 관광산업을 경제 회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는 것이며, 젊은 영국의 시대는 막을 내리면서 또 다시 ‘관록과 전통 의 영국’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고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지향적(community-oriented)인 축제와 이벤트에서 문화관광이 차지하는 역할과, 역으로 축제가 문화관광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고는 또한 사례연구로서 영국의 다문화축제와 이벤트를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축제와 이벤트는 문화관광개발과 지역공동체의 관계를 굳게 다지는데 크게 기여한다. 하나의 시장도구로서 잘 기획된 이벤트는 문화관광객들을 유인하는 효율 적 수단이 된다. 에든버러 축제나 리즈 카니발의 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관광산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인 축제는 문화관광개발에 크게 이바지한다. 축제는 외래방문객과 지역주민 간의 상호적 문화교류를 증진시키며, 이른바 통 큰(?) 손님들, 즉 소비단위가 큰 문화관광객들을 지역 이벤트참여에 적극 유도할 수가 있다. 문화관광은 축제개최지에 많은 혜택을 가져오며, 지역경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축제에 참가하는 외래방문객들이 소비하는 그 지역의 특산물이나 서비스는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지만, 문화관광산업은 관광개발로 인한 그 지역의 미적 손실이나 환경 훼손의 문제는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 즉 축제기획자와 정부는 오직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할 뿐, 축제가 미치는 사회적 충격이나 영향력 따위는 별로 안중에 없는 편이다. 그래서 골드블라트, 게츠, 할 같은 학 자들은 축제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지역축제개발을 통해 문화관광은 더욱 발전했고, 이러한 축제는 개최지역에 많은 경제와 문화적 혜택 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에든버러 축제나 리즈 카니발의 경우처럼, 이러한 축제의 사회경제적인 제반요소 들이 문화관광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다. 에든버러 축제나 리즈 카니발은 많은 국내외 방문 객들을 유치한다. 이 양 축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으나, 오직 심도 있는 연구만이 이 두 축제가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미친 경제·사회적인 충격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owadays, festivals are considered as a 'worldwide tourism phenomenon'. In particular, the UK - in the transition from colonial empire into the great tourist nation - they exercise a huge influence on the British cultural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to say, the festival organizers actively tend to use not only the British history and cultural themes to attract many tourists toward the UK as the 'glorious vanguard of modern West civilization, but also to create the positively cultural image of the festival destination. The reason of why the UK organizes so many cultural events is that tourism and economic opportunities can bring sooner or later social and cultural benefits to the country. In the last decades, the roles among the three parties: government-private sector-local community have changed in the section of event and tourism industry. As above, the UK known as the 'nation of tradition &gentleman' supports cultural events and festivals in order to make strong economy, firm nation-building and culture tourism development strategy. By breaking from the past laisser-faire policy and negative/ passive government role, the UK is now eagerly engaged in the campaign of national tourism development and world promotion. This means that the growth of tour industry can be the 'prime mover' in the recovery of the British economy under the depression.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not only the role of culture tourism in creating the community-oriented events and festivals, but also the impacts of festivals on the culture tourism. As a case study, we will present two examples of the British multi-cultural festivals and events: Edinburg festivals and Leeds West Indian carnival. The event which is an effective market instrument can attract cultural tourists in the world. The festival and cultural event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tourism. Furthermore, they promote the relationship between 'hosts and guests'. They attract consumption-oriented cultural tourists possessing big purchasing power. On the other hand, the culture tourism brings a lot of benefits to the festival destination, but any systematical research on this subject has not been done yet. The festival exercises direct/indirect influences on local economy. The local specialities and services that outer visitors consume during the festival have direct impacts on local economy and business, but the culture tourism industry is not necessarily interested in the loss of local beauty and the environmental degradation. That is, the festival organizer and local government only take account of the economic benefits, but they ignore the implication of socio-cultural impacts on the festival. Thus, famous scholars like Goldblatt, Getz and Hall insist that great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ocio-cultural impacts over festival.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cal festivals, the culture tourism has developed and such festivals have brought a lot of economic and cultural benefits to the local community. In the case of Edinburgh festival and Leeds carnival we observe that the socio-economic elements of the festival can contribute to the growth of culture tourism. The Edinburgh festival and Leeds carnival attract many domestic and foreign tourists. As stated above, the two festivals bring the economic growth and benefits to the local economy and community, but only in-depth study can help us to comprehend the level of socio-economic impacts of two festivals. Finally, I’d like to suggest some useful lessons learned from Edinburgh Festival and Leeds carnival for the Korean nation dreaming of cultural great nation strategy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various creative culture contents that we could observe in the Edinburgh festivals. I took part in many Korean local culture festivals, but the contents of Korean regional festivals seemed to be very similar and monotonous. The definition of cultural industry is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ountries: in the US, for example, it is called an entertainment industry, but in the UK, it is designated in the name of ‘creative’ industry. The reason is that the key essence of culture industry is in the human creativeness or creativity, etc. The brilliant futurist Peter Ferdinand Drucker also insisted that the victory and defeat of every country in 21th century would be concluded in the culture industry. Thus, it is a great task for the creative Korea to train top-level creative human resources in culture tourism & festival industry. On the other hand, as we observed in the successful case of the Leeds carnival based the other’s aboriginal culture it is for us a proper time to accept the multi-cultural or plural-cultural contents in Korean peninsula which already embraces more than one million immigrants in order to develop or transform them into Korean or Koreanized festival contents. Because the space of festival or festivity where us-ness and other- ness, or internal local people and external visitors intersected mutually to become ‘oneness’ may be the most humanitarian and most beneficial instrument to integrate various peoples for national har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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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대생의 서비스 매너 교육 요구도

박세아, 주영애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제9권 제2호 통권 제25호 2012.06 pp.241-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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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 매너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대학생의 서비스매너 교 육 요구도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매너 교육 프로그램과 강사 자질, 교육 시스템과 관 련하여 대학생들의 요구도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012년 3월 19일부터 3월 21일까지 S여대 와 D여대에서 배포, 회수한 총 265부의 설문지를 바탕으로 SPSS 1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 여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측치 4부를 제외한 총 261부가 연구결과 활용되었다. SPSS 12.0을 이용하 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교육기관, 교육기간, 자격증반 개설시 수강여부, 자격증 취득시 취업활 용여부에 대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를 실시하였다. 희망 취업직종별, 매너교육이수여부, 아르바이트 및 직장생활경험여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강사자질, 교육 시스템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자격증반 개설시 수 강여부, 자격증 취득시 취업활용여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한 t-test,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하였고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Amos 18.0을 사용하여 교 육프로그램, 강사자질, 교육 시스템 각 변수에 탐색적 요인분석(EFA),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 하였으며 구조방정식에 의한 경로계수를 제시하여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여대생들의 서비스 매너 교육 요구도에는 교육시스템이 유의도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 (+)의 영향을 미치었으며 교육프로그램이 유의도 p<.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강사자질은 유의하지 않았다. 매너교육 이수여부는 교육프로그램과 서비스매너 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었으며, 아르바이트 및 직장생활 경험여부는 교육 시스템과 서비스매너 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여대생은 서비스매너 교육 기관에 대하여 대학 내 관련 과목 개설(28.7%)에 대한 요구하였고 교육 희 망 기간에 대한 응답은 4주 과정(55.5%)을 가장 많이 희망하였으며 서비스 매너 교육과 관련한 자격증 (예: CS 리더스 국가공인) 과정이 대학 내 특별 과정으로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다(50.6%)라고 응답하였다. 여대생의 희망취업직종별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서비스· 마케팅직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의 요구 도가 높았으며 고객응대(p<.05)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았다. 강사자질은 PPT 능력 제작 (p<.01)이 뛰어나고 다양한 실무 경력과 연수경험, 매너를 전공하고 관련국가자격증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성(p<.05)을 요구하였다. 서비스·마케팅직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비스 매너와 관련한 자격 취득이 용이(p<.05)한 교육시스템을 요구하였으며 대학 내 서비스 매너 관련 과목 개설(p<.05)을 요구하 였다. 아울러 서비스 매너 관련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p<.05)이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연 구·사무직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서비스 매너와 관련한 심화 자격증반이 개설될 경우 수강할 의사가 있 다고 응답하였다(p<.01). 여대생의 매너 교육 이수 경험 여부별 서비스 매너 교육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매너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교육시스템(p<.001)과 교육프로그램(p<.01)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한 정(+)의 영 향을 미치었으며, 매너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교육시스템(p<.05)에 대한 요구도가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었음을 확인하였다. 매너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매너 관련 심화 자격 증이 취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p<.05). 한편 매너 교육을 이수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대 인관계(p<.001), 고객응대(p<.01), 글로벌문화(p<.05) 순으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또 한 교육자와 수강자간의 교류(p<.01)를 갖춘 교육 시스템을 원하였으며 교육평가시스템과 교육 컨텐츠 (p<.05) 및 교육이수과정의 행정시스템(p<.05)과 관련한 요구도가 높았다. 아르바이트 및 직장 경험 여부별 여대생은 교육시스템과 서비스매너 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하위영역 교육프로그램, 강사자질, 교육시스템과 관 련하여 유의한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한편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은 교육시스템과 관련한 세부 변수에 대한 유의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교육자와 수강자와의 교류(p<0.05), 교육이수시간(p<0.05), 교 재 및 교육 컨텐츠(p<0.05), 자격취득의 활용도(p<0.05), 교수 이수과정의 행정시스템(p<0.05)에 대한 서 비스 매너 교육 요구도가 유의하였다. 교육프로그램 요구도와 관련한 변수는 글로벌문화(p<0.01)에 대한 서비스 매너 교육 요구도가 유의하게 도출되었으며 강사자질은 전문가적 이미지(p<0.05)를 가진 바른 품성(p<0.05)을 요구하였다. 직장경험이 없는 대학생은 서비스 매너 관련 자격증반이 개설될 경우 수강 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p<0.05). 본 연구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본다면, 여대생은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 매너 관련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고 용이한 교육행정시스템과 대인관계, 고객응대, 글로벌문화 컨텐츠를 강화한 교육 프로 그램을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각 대학은 관련 과목을 개설하여야 하며 PPT 능력 제 작이 우수하고 다양한 실무 경력과 연수경험, 매너를 전공하고 관련국가자격증과 석·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성을 갖춘 교수자를 선별하여 수강자와의 교류를 강화한 멘토-멘티 관계 형성의 교육 시스템을 갖 추어야 할 것이다.

It is necessary to survey the demand among korea university students for the education of service & manners being implemented in many universitie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about the demand of korea university students in relation to the service & manners education program, the quality of the instructors and the educational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for the demand of the service & manners education among korea women’s university students, the educational system had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with the significance level of p<.001 and also the educational program had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with the significance level of p<.01. The quality of the instructors was not significant. It was confirmed that the completion of manners education had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program and the demand for the service & manners education while working part time or full time had a meaningful positive(+) influence on the educational system and the demand for the service & manners education. Regarding the institute of service & manners education, university students (28.7%) asked for the opening of related subjects within the university. About the desired period of education, the majority of the students (55.5%) wished to have 4-week course, and 50.6%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y are willing to take the course if the courses related to the qualification certificate related to service & manners education (ex: national certificate for CS leaders) is opened as a special course within the university. The greater part of the students demanded to be able to get a job in service and marketing job category, and the highest demand was for an education program for dealing with customers (p<.05). The instructors were required to have a good ability in the production of PPT files (p<.01, various practical career, training experience and good manners with a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and master's or doctorate degree in related areas, and professionalism (p<.05. The woman’s University students who wished to have a job in service and marketing area asked for an educational system which will make it easier to acquire a qualification certification related to service & manners (p<.05), and also the opening of the subjects related to service & manners (p<.05). They also answered that it will be helpful in getting a job if they acquired a qualification certificate related to service & manners (p<.05). In the meantime, the woman’s university students who wished to have a job in research and office work said that they are willing to take the course if an intermediate course for the acquisition of a qualification certificate related to service & manners is opened (p<.01). To look at the demand for service & manners educa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who did or did not complete the manners education, the demand for the educational system (p<.001) and the educational program (p<.01)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on the woman’s university students who had not completed the manners education, while the demand for the educational system (p<.05)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oman’s university students who had completed the manners education. The students who had not completed the manners education responded that the intermedi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related to manners will be helpful to job finding (p<.05). Meanwhile, the woman’s university students who had the experience of completing the manners education had a high demand of the educational programs in the order of personal relations (p<.001), dealing with customers (p<.01) and global cultures (p<.05). They also wanted an educational system that provided the exchange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p<.01) and many asked for an educational evaluation system, educational contents (p<.05) and the administration system for the educational courses. It was confirmed that working part time or full time had a meaningful positive(+) effect on the demand for the educational system and service manners educations. However, no meaningful results were found related to the general sub-category educational programs, quality of instructors, and the educational system. Meanwhile, it was confirmed that the students who had working experience had significance in the specific variables related to the educational system. There were meaningful demands for the exchanges between the teacher and the students (p<0.05), the hours of education (p<0.05), textbook and educational contents (p<0.05), usage of the acquired certifictes (p<0.05),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for the educational courses (p<0.05). The service & manners education about global culture (p<0.01) was found meaningful in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demand for educational programs, and a professional image (p<0.05) with a good personality were required for the quality of instructors. The students who had no working experience responded that they are willing to take the course if a qualification course related service & manners is opened (p<0.05).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study, korea women’s university students are demanding the educ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that can make it easier to acquire a qualification certificate related to service & manner helpful to job finding and the educational programs that reinforce personal relations, dealing with customers and contents of global cultures. Therefore, korea universities are required to open such subjects and select the teachers who have a good ability in the production of PPT files, various practical career, training experience and good manners with a national qualification certificate and master's or doctorate degree in related areas, and professionalism ir order to equip themselves with an educational system that can reinforce the exchanges with the students and form a mentor-mente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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