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정보시스템이 기업 내에 전략과 고객만족,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를 인과관계를 통해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사전에 검증된 미국의 말콤볼드리지 국가품질상 (MBNQA: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모형의 정보와 분석(Information and Analysis), 전략과 기획(Strategy Planning), 고객과 시장 중심(Customer and Market Focus), 성과 부분(Business Results)의 평가기준을 이용하여 각 요인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과거의 경우 정보 시스템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주로 이용이 되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기업 전반에 걸쳐 영 향을 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다양한 실무부서들의 관리 및 통제를 위한 관리정보의 제공과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자료의 통합저장, 경영관리자의 기 업 내 다양한 평가를 위한 종합․요약된 정보의 제공과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예측된 정 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사용되는 기업의 분야 또한 일반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 업, 농업, 금융 등 산업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 정보시스템은 시간이 흐를수록 기능의 향상과 사용빈도 및 범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조직 내 에서의 정보시스템의 역할은 최고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조직의 통제지원과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업무에 대한 정보를 지원가능하며 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보시스템은 기업에서 중요한 현재와 미래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전략의 수립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장․단기 전략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업에 있어 서 전략은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으며 특히 외부의 전략은 주로 고객만족과 관련된 전략을 통하여 기 업의 성과를 이끌어 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정보시스템은 다른 요인에 비해 기업의 전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많은 기존 연구들이 제시한 것처럼 경쟁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가 고객의 요구에 즉각적이고 합리적으로 반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를 빠르게 획득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우수한 정보시스템은 기 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주어 경쟁업체들과의 경쟁에서 경쟁우위를 가지게 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객이 제시하는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즉시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우수한 현재 의 고객의 지속적인 충성도의 증대와 미래의 고객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준비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략은 고객만족에 영향을 준다고 나타났다. 이는, 기업이 경쟁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 품질(manufacturing quality), 상품의 신뢰성(products reliability), 가격(price), 적시 배송(on-time delivery), 고객 욕구에 대한 이해(understand to customer's needs) 등을 전략에 반영하여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낸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effect of an information system on the strategy, customer satisfaction and management performance of a company by looking at their causal relationship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s among the factors are examined, using the evaluation criteria of the verified model of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the Information and Analysis, Strategy Planning, Customer and Market Focus, and Business Results methods. In the past, the information system was used mainly in technical, specialized areas, but these days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system have spread across all the areas of corporate businesses. In detail, the information system provides management information for the management and control of various departments of company, integrated data storage for the management of various company-related data, summary information for managers to be able to do various intra-corporate evaluations, and predicative information for the future of the company. The application areas of the system include manufacturing, service, distributions, agriculture, finance, etc. With the functional development, an increase in the application frequency and scope of the system, its importance is becoming ever so important. The information system has become an indispensible part within a company in strengthening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providing information for chief executive managers’ decision-making, organizational management assistance, and other information in line with the objective of the company. Furthermore, the information system of a company helps it develop short-term and long-term strategies by providing necessary basic information for present and future decision-making. A company’s strategies can b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strategies. An external strategy is mainly about customer satisfaction in helping the performance of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the biggest effect of the information system is on the area of a company’s strategy. As suggested by much existing research, chief executive managers should respond to the customers’ needs fast and rationally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ng companies. This makes the establishment of an information system for fast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nalysis a prerequisite. That is, a good information system helps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over competing companies by assisting in the development of company strategy, which can prove critical for a company’s future. An information system also helps sustain the loyalty of present customers and prepares for potential customers by fast feeding various demands from the customers to the company.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strategy of a company affects customer satisfaction. That is, to be successful, a company should, first, be able to satisfy its customers with a good strategy that reflects manufacturing quality, product reliability, competitive prices, on-time delivery, and an understanding of customers’ needs. But it is concluded that the strategy of a company does not affect the current performance of the company. This is because a strategy is concerned with the future of a company. It aims at the satisfaction of future customers rather than present customers(Gomez-Gras and Verdu-Jover, 2005). That is, complaints from present customers are considered in future strategy. Finally, customer satisfaction appeared to affect the performance of a company.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신용위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 졌다. 신용위험이란 거래상대방이 계약서에 명시한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에게 금융 손실을 야기 할 수 있는 확률로 정 의할 수 있다. 신용위험을 가진 금융상품의 경우 신용 스프레드(credit spread)만큼을 추가로 할인하여 거래하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게 된다. 신용부도 스왑(Credit Default Swap: CDS)은 이러한 가격 차이 를 발생시키는 수익률의 스프레드(yield spread)만을 따로 분리하여 거래하는 계약이다. 많은 연구들이 신용위험을 분석함에 있어서 주로 부도 가능 채권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채권 수익률 스프레드를 주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부도 스왑(CDS) 스프레드 기간구조(term structure)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 의 없다. 2008년 이후 국제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오면서 한국 시장의 국가(sovereign) 신용부도 스왑 (CDS) 스프레드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역사적(historical)으로 관찰된 CDS의 가격은 위험중립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시장 가격보다 더 빨리 회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신용부도 스왑(CDS)의 기간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신용위험 프리미엄도 실제 역사적으로 관찰되는 것에 비해 위험중립 투자자들에 의한 시장가격이 체계적 위험이 반영되어 더 높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sovereign) 신용부도 스왑(CDS) 스프 레드(spread)의 기간구조에 내재된 위험중립 신용사건 발생률( λQ )의 시계열 특성을 연 구한다. 신용사건 발생률( λQ )을 로그 노말(log normal)을 따르는 단일 요인 모형(one factor model)으로 가정하고 최우 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을 이용하여 신용사건 발생률( λQ )의 변화 에 연관된 체계적인 가격위험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한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한국 국가(sovereign) 신용부도 스왑(CDS) 스프레드(spread)의 일간(daily) 기간구조 데이터를 이용하여 금융위기 이전과 이 후의 역사적 측도( P )와 위험중립 측도( Q )에서의 부도 위험 발생률의 반영 정도를 비교한다. 본 연구 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시장에서 역사적(historical)으로 관찰된 CDS 스프레드가 위험중립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스프레드보다 더 빨리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용부도 스왑(CDS)의 기 간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위험의 시장가격(market price of risk)도 실제 역사적으로 관찰된 것 보다 위험 중립 환경에서 더 높았다. 이는 위험중립에서 신용 환경이 훨씬 더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금 융위기(2008년) 이후에 좋지 않은 상황을 회복하려는 심리(의 증가)가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증가한 다. 넷째, 손실률( LQ )을 어떻게 가정하더라도 관계없이 역사적 측도에서 보다 위험중립 측도에서 더 보 수적인 프리미엄을 요구하고 신용 환경도 훨씬 더 좋지 않게 나타난다.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도 발생률 의 증가로 CDS 프리미엄이 크게 상승하였으나 이를 회복하려는 심리(평균회귀 성향)도 같이 증가 하게 된다. 이러한 성향도 위험중립 환경에서 보다 역사적 데이터에서 부도 발생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를 더 빨리 회복한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실질 위험보다도 더 많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이러한 현 상이 시장 CDS의 기간구조(term structure)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첫째, 시 장 참여자들의 보수적인 대응, 둘째, 매수와 매도(bid-offer) 스프레드를 포함한 유동성 프리미엄, 마지막 으로 거래상대방 채무불이행 등의 각종 부수적인 위험들이 신용부도 스왑(CDS) 스프레드 가격에 포함 되 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This thesis studies time series characteristics of the risk-neutral arrival rates of credit events( λQ ), inherent in sovereign CDS term structures. Assuming λQ as one factor model which follows log normal distribution and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MLE),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systematic price variation which is related to the unpredictable future changes. This study also analyses the CDS term structures, supposing the recovery rate as a part of notional value(fractional recovery of face value: RFV). Using the data of sovereign CDS spread term structure of Korea from 2002 to 2010, effects of default arrivals in each historical measure( Q ) and risk-neutral measure( P ) are compared. While existing studies assume the risk-neutral loss rate as a constant, this study analyses the results fixing LQ as 8 different types including 0.05, 0.10, 0.15, 0.20, 0.25, 0.50, 0.75, and 1.00. Based on the result, historically observed CDS spread appears to return faster than the spread of risk-neutral investors. Premiums composing the CDS term structures are also higher in risk-neutral environments than the historically observed levels. This result is reflecting the phenomenon in the market that more conservative premiums are required in the risk neutral credit environment which tries to recover the market price while there are investors who are afraid of default risks. Comparing the before and after 2008, mentality to recover the unfavorable situation increased at the same time while the level of default rates became higher in consequence of the financial crisis. This tendency to regress to the average also appears to be recovered quicker in the historical data. In addition, regardless of assumptions of loss rate( LQ ), more conservative risk premiums are required and credit environment becomes worse in the risk-neutral measure than in the historical measure. Sovereign CDS spreads which are used in time series analysis are all traded in USD denominated terms and the market participants are almost similar. Therefore, they can require more risk premium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trades of the other countries in the basis of risk-neutral measure. Eventually, the information of the arrival rates of credit events( λQ ) is well reflected in the sovereign CDS spread and risk-neutral investors require more compensations from the systematic risk. Thus the result that the historical data recovers faster than the risk-neutral premium which is required by the market participants can be driven. The first reason of this phenomenon is the conservative response for the position limit management of market participants. The second reason is the liquidity premiums including bid-offer spread. The third is the possibility that the CDS spread includes various additional risks, such as market risk or counterparty risk.

2009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방한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수는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의 50%를 상회하는 정도로 비중이 크다. 최근에 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 증대를 한국 관광 산업 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수는 급격히 증가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중국인 관광객 수가 일본인 관광객 수를 추월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관광쇼핑 업체가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쇼핑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인 관광객에 게 적용했던 관광쇼핑 서비스와는 다른 중국인 관광객의 니즈에 맞는 관광쇼핑 서비스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한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를 비교 연구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차별화된 관광쇼핑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시의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한 일본인과 중국인 방한 관광객의 쇼핑만족도를 비교하여 이들 각각에 대한 차별 화된 관광쇼핑 서비스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방법은 만족도 특성에 대한 기대치와 지각치의 차를 비교하는 차이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일본인과 중국인 방한 관광객 각각 200명에 대하여 리커트 7점 척도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 조사한 만족도 특성은 9가지인데, 일컬으면, 가격, 품 질, 성능, 포장, 상품에 대한 지식, 접객태도, 의사소통, 그리고 교통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방한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특성은 여러 가지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첫째, 방한 일본인 관광객과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품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나타났다. 둘째, 쇼 핑 만족도 특성에 대한 기대치에 있어서, 일본인 관광객은 대체로 중위수보다 낮은 값을 보였고, 중국인 관광객의 기대치는 중위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들 두 나라 관광객의 기대치의 차이를 보면 중국인 관광객의 기대치가 일본인 관광객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셋째, 쇼핑 만족도 특성에 대한 지각치를 보면,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 모두 중위수보다 높았다. 그런데 중국인의 지각치는 일본인의 그것보다, 의사소통을 제외하고는,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쇼핑 만족도를 만족도 특성 별로 보면, 일본인 관광객의 만족도가 중국인의 그것보다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국 관광객의 만족도 구조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 기대치는 낮지만 지각치가 높아 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에는 지각치는 일본인의 그것보다 높지만 기대 치가 너무 높아서 결과적으로는 만족도가 일본인 관광객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중국인 관광객의 기대치를 다소 현실화시켜야 최종 만족도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 석된다.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만족도는 일본인 관광객의 경우가 중국인의 그것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만족도를 특성 별로 분석한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일본인과 중국인의 방한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 고 있다. 첫째,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하 여야 한다. 둘째, 일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상품의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인 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의사소통과 상품에 대한 설명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방한 관광 쇼핑에 대 하여 필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관광 진흥 정책 또는 전략 관계자, 그리고 관광 쇼핑산업 종사자에게 주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The sum of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visiting Korea in 2008 accounts for more than 50% of the total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according to relevant statistics published in 2009. This research is specially timely because we need to develop appropriate tourism strategy to attract both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which have assumingly different shopping needs, and Korea is pushing hard to increase Chinese tourist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compare shopping satisfaction of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in Korea. We study satisfaction in nine shopping attributes: price, quality, design, performance, package, knowledge, attitude to customers, communications, and transportation. Satisfaction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or the gap between perceptions and expectations in the nine shopping attributes. We use 7-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the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are quite different in many aspects. First, shopping goods and services of the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are quite different. Second, expectations of Japanese tourists in all of the nine shopping satisfaction attributes are lower than or equal to the median value, while those of Chinese tourists are higher than the median for all selected nine attributes. Third, in regard to perceptions, tourists of the both countries are higher than or equal to median value. However, comparing the expectations of the tourists, we find that those of Chinese tourists a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Japanese. Forth, examining satisfaction of the tourists using the differences between expectations and perceptions, we find that Japanese tourists are satisfied in seven shopping attributes except price and packaging. It should be noted that Japanese tourists have low expectation and perception in packaging. However, Chinese tourists appear to be dissatisfied significantly in the of attributes of communication and knowledge on products. Finally, in the survey question on overall satisfaction, both Japanese and Chines tourists indicate higher than median number, meaning that both of them are satisfied with shopping in Korea. Comparing values of the countries, Japanese response is higher than that of Chinese in more number of attributes. In particular, the Japanese overall satisfaction scor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hinese tourist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n regard to tourism policy and retail strategies are as follows. First, since shopping goods of the tourists of the two countries are different. Korean retailers of shopping goods for tourists should be aware of this fact, and put this in consideration in developing composition of goods and services and retail strategies. Secon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indicate that Korean retailers should give more elaborate packaging service especially for Japanese tourists. Third, for Chinese tourists on the other hand, Korean retailers should develop means to improve communication with Chinese tourists and ability to explain features of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Chinese language. Finally, these implications suggest that tourism policy makers in Korea should develop adequate programs to educate the retailers and travel guides so that they can improve satisfaction of Japanese and Chinese tourists for the shopping attributes in which they are not sufficiently satisfied yet.

변동성은 금융시장에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중의 하나이다. 가격책정이나 위험관리, 투자정 책 등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변수이다.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1993년 미국에서 변동성 지수인 VIX를 만들게 되었다. 초기에는 내재변동성을 이용하여 계산되었으나, 2003년 9월부터는 옵션가 격을 기초로 계산되고 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이러한 VIX가 실현변동성에 대한 불편예측치인가에 대 한 실증분석이 많았다. 실현변동성을 예측함에 있어 우수한 방법이나 모형을 제시 및 검증하고, 기존모 형의 가정을 완화하여 실제 보다 가까운 방법을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 중 에서 특정 모형이 일관성 있게 우월성을 보이지 못하고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Jorion(1995), Christensen과 Prabhala(1998) 등의 연구에서는 과거변동성에 비해 내재변동성이 정보우수성을 가진다고 주 장하고, Canina와 Figlewski(1993) 등의 연구에서는 과거변동성의 정보우수성을 주장하고 내재변동성은 미래변동성과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Day와 Lewis(1992)의 연구에서는 혼재된 결 과를 보고하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을 부정하였다. 또한 Corrado와 Miller(2005), 이재하와 정제련 (2006) 등의 연구에서는 변동성지수(VIX)의 예측력의 우수성을 주장한다. 이병근과 황상원(2008)의 경 우, 모델프리 내재변동성(model-free implied volatility; MFIV)의 실현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이 내재변동 성이나 과거변동성보다 뛰어나다고 실증분석하였다. 엄영호 등(2008)은 월별 변동성지수 산정을 통해서 변동성지수의 실현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측정오차나 비중심적률의 고차적률을 고려하는 경우, 변동 성지수의 실제변동에 대한 기댓값의 불편성이 기각되지 않음 보였다. 유시용과 고중양 (2009)의 경우, 콜옵션과 풋옵션의 내재변동성, 환율변동성, 국내 이자율변동성, 미국주식시장 변동성 등 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여 실현변동성의 예측력을 제고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변동성은 변동 성지수나 과거 일정기간동안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하며, GARCH 모형의 변동성을 의미하지는 않 는다. Aboura와 Villa(1999), Carr와 Wu(2006), Becker 등(2006), 엄영호 등(2008)에서 언급된 바와 같 이, GARCH모형의 변동성은 변동성지수에 비해서 설명력이 없다고 밝혀졌기 때문이다. 실현변동성에 대한 예측력이 변동성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설명변수로 추가하였을 때에 향상될 수 있을까? 이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KOSPI200 일별자료 및 고빈도자료를 활용하여, 일 별, 1시간 단위, 30분 단위, 및 5분 단위 주가수익률의 역사적 변동성과 실현변동성을 각각 계산하였다. 그리고 국내 금리시장, 외환시장, 외국의 주식시장 및 금리시장 등의 변동성 역시 계산하였다. 먼저 국내 의 변동성지수인 VKOSPI가 실현변동성이 불편 조건부 기댓값인지를 검정한 결과 불편성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그리고 KOSPI200 실현변동성에 대한 설명력의 정보의 크기 VKOSPI, S&P500의 역사적 변동성, KOSPI200 의 역사적 변동성 등 모두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VKOSPI 외에 다른 국내 변동성지표들을 설 명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 조정-R2 이 다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국내 금리시장의 변동성과 실현변동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자율시장의 변 동성과 주식시장의 변동성 간에는 부(-)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주식시장의 변동성의 대표로서 S&P500 변동성을 상정하고, S&P500 변동성 외에 다른 해외시장의 변동성지표들을 추가하여 추정한 결과, 조정-R2의 개선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실현 변동성에 대한 해외주식시장의 설명력에 있어서 S&P500 변동성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변동성지표들을 모두 고려하여 유효한 모든 지표들을 사용한 경우, 조정-R2 의 개선은 미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이 세계 금융시장으로의 통합이 진전되었 기 때문에, 세계 금융시장의 위험이 국내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리고 포트폴리오관리나 위험관리 시에 해외요인을 잘 고려해야함을 의미한다.

Volat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parameters in financial markets. It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asset pricing, risk management, and investment policy. As concerns volatility increase, VIX, an index for volatilities in the US financial markets, was invented in 1993. At first time, the implied volatility had been used to calculate VIX, option prices have been used since September 2003. There have been many research works on whether VIX is the unbiased estimate of the realized volatility. They focus on improving model specifications, finding a better estimation method or relaxing assumptions on model specifications. However, results are not consistent. They cannot lead to the same result. Jorion(1995), Christensen and Prabhala(1998) find that implied volatility has better information contents than historical volatility. Canania and Figlewski(1993) insist that historical volatility is better than implied volatility in terms of information contents and that implied volatility has nothing to do with future realized volatility. Day and Lewis(1992) suggest that any candidate does not perform better than others. Corrado and Miller(2005), Lee and Chung(2006) find that VIX performs well to predict the future realized volatility. Rhee and Hwang(2008) obtain the result that model-free implied volatility(MFIV) has better predictive power for future realized volatility. Eom et al.(2008) calculate the monthly volatility index using KOSPI200 option prices and test the predictive power of the monthly volatility index for the future realized volatility. They find that the volatility index is an unbiased estimator after taking the measurement error or the omitted-variable problem into account, while it’s a biased estimator in general regression tes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unbiasedness of the volatility index to the actual volatility is not rejected when some econometric issues are considered and that the volatility index has higher predictability power than those of other volatility measures such as past actual volatilities. Yoo and Koh(2009) find out whether the information from foreign capital markets can improve the forecasting power for the realized volatility of KOSPI200 index. The realized volatility is estimated by using both daily return series and 5 minutes intraday data of KOSPI200. The volatilities of S&P100 return series and Won/Dollar exchange rate are considered as the information from foreign capital markets, and the volatility of Korean domestic interest rate is introduced as an additional variable to improve the forecasting power for the realized volatility of KOSPI200 returns. It turns out that those additional variabl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improve the predictive power for the realized volatility of KOSPI200. Can the predictability of realized volatility be improved when volatilities of other financial markets are added as explanatory variables? To answer this question, the dependent variable, that is, realized volatility is estimated by using various data sets with different frequencies of day, hour, 30 minutes and 5 minutes. As for explanatory variables, we use both domestic and foreign financial markets variables. For domestic financial market variables, there are volatility of domestic three-month CD rates and volatilities of foreign exchange rates. For foreign financial market variables, there are equity volatilities of U.S., Japan, Hong Kong, and U.K., and volatilities of three-month U.S. treasury rates and three-year U.S. treasury rates. It turns out that VKOSPI is a biased estimator of the corresponding realized volatility. VKOSPI, historical volatility of S&P500, and historical volatility of KOSPI200 explain similarly the realized volatility of KOSPI200 in terms of the explanatory power, that is,  . In addition to VKOSPI, volatilities of domestic bond and won/dollar exchange markets have additional minor explanatory power to the realized volatility. One thing interesting is that the volatility of the domestic interest rate market is negatively related to the realized volatility. For volatilities from foreign stock markets, we first use volatility of S&P500 as an explanatory variable and then add volatilities of other foreign equity markets. It turns out that there exists little improvement in  . That means that S&P500 has dominant explanatory power to the realized volatility of KOSPI200.

1990년 이후 세계적인 글로벌화 추세는 1970년대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을 가속화하 였고, 중국의 금융산업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중국 금융정책의 발전은 정책은행의 변화를 가져 왔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 정책지원금을 조달하고 있는 정책은행 들을 새롭게 개편하였다. 하지만 농촌금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농가 와 향진기업 그리고 농촌의 개인기업 등 다양한 부문에서 거대한 자금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관련된 정책은행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은 금융기관의 독점화 추세에 따라 금융서비스가 단일화되어 농촌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이 부 족해 농가의 자금수요를 일반 상업은행들에게 의존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농업발전은행 과 같은 제도금융기관들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농가대출에 대한 자격심사기준 및 요구조건이 매우 까다 로워져 농업기업들은 제도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결과 중국 정책은행의 금융서 비스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고, 일반상업은행 역시 정부의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정책은행 중의 하나인 중국농업발전은행에 관한 현 상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촌금융 개혁 과정에서 중국농업은행이 실시하고 있던 정책성 대출지원 업무를 인 수하여 농촌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을 분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립된 것이었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업 생산농가와는 직접적인 업무관계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정부가 규정한 정책금융 업무, 정부재정자금할 당 및 농업지원 자금배정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현재는 주로 국가의 식량과 면화, 식용유 등 중요 농산 물의 저장, 농산품의 수매, 농업개발 등에 정책성 대출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정부 재정에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 대출자금의 사용과 사후 관리를 담당하며 농업인의 국민 경 제적 지위 향상과 농촌경제의 육성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농촌의 경제 주 체들이 제도금융기관보다 비 제도금융기관을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정책은행으로서 중국농업발전은행이 아직도 그 역할이 미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들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중국내부의 중요한 원인은 도시의 산업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유출 등으로 인해 자금의 이동이 농촌에서 도시로 집중되는 전형적인 산업화의 형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에 들어서 중국농업 및 농촌의 신속한 발전을 위 하여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를 재조정하게 되었다. 2009년 2월 6일 발표된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주요 업무는 신용대출업무, 융자업무, 결제업무, 국제결제업무로 분류된다. 본 논문에서는 서술한 내용을 토대로 SWOT분석방법과 그리고 외국농업현황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중 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문제점으로 불완 전한 농지 법률문제, 농촌의 낮은 신용 문제, 겸업화의 확대문제 등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발전에 큰 영향 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는 한국의 특수은행인 농협의 성격 및 업무 등을 비교하였다. 한국농협과의 비교분석 을 통하여 중국농업발전은행은 농업 및 농촌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원확대가 필요하다는 것과 건전한 법 률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농촌 정책자금의 관리방법 개선과 경영진의 교체 등의 발전방 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선진국의 정책 은행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농업에 관한 정책성 농업금융기관은 국가마다 그 나라의 특성에 맞는 조직과 운영방식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농업발전은행은 자신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정책자금의 지 원확대, 농촌보험제도와 담보제도에 대한 개선의 가속화, 교육지원활동, 건전한 법률시스템의 정착과 정 보공개화 등 보다 구체적인 발전방안이 제시된다면 새롭게 변화하는 세계농업금융에 보조를 맞추어 가 는 농업금융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하지만 농업에 관한 중국 정부의 정 책이 보다 구체화될 경우,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업무를 완전히 개방화시켜 정책은행에서 상업은행으로의 전환도 고려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농업경제나 중국농업발전은행의 현황을 살펴볼 경우, 현재로서는 중국실정에 맞는 운 영원칙에 충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중국농업의 미비한 발전과 중국농업발전은행의 자율성이 약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중국농업경 제나 중국농업발전은행의 현황에 따라 근본적 목적인 이념적 측면과 신용 사업적 측면 모두를 충족시켜 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양자 간의 목적을 상호 충돌시키기 보다는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유지해 나아가 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확고한 이념적 토대위에 경영적 측면이 조화롭게 연계되어 중국농업발전은 행이 운영될 때 본연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으며, 더불어 중국농업발전은행의 발전도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e worldwide trend of globalization since 1990 has accelerated Chinese policies for reforms and opening, which started in the 1970s, and resulted in the rapid growth of the financial industry in China.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policies in China has brought changes to policy related banks, restructuring such banks that supply political subsidies for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rural finance failed to adjust itself to the restructuring. Specifically, despite demand for large amounts of funds in various areas including farmhouses, local companies, and private companies in rural areas, policy related banks are unable to meet the demand and this has become a problem in the utilization of policy based loans. Currently in China, financial institutions are being monopolized and, as a result, financial services are being unified. In this situation, the number of financial institutions supporting urban areas is small, and farmhouses have to rely on ordinary commercial banks for loans. In addition, institutional financial agencies such as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are applying strict criteria and requirements for loans to farmhouses in order to reduce risk, and this makes it hard for agricultural companies to get loans from institutional financial agencies. As a consequence, policy related banks in China cannot perform their functions of financial service adequately, and even the development of ordinary commercial banks is hampered heavily by the government’s regulations. These problems have been evidenced by various studies. In order to overcome shortcomings of these studies and approach more detailed problems, this study purpos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one of policy related banks in China, and to identify its problems and suggest solutions.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was founded as a part of rural financial reform in order to take over policy related loans from Chinese Agricultural Bank and to separate agricultural loans from commercial loans.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does not deal directly with individual farmhouses, but its main mis-sions are policy‐related finance, the allocation of government’s funds, and the distribution of funds for supporting the agricultural industry. At present, the bank is in charge of policy related loans related to the reserve of important agricultural products including provisions, cotton and vegetable oil for the government, the purchase of crops, agricultural development, etc. In addition, it operates and manages loans from the government’s funds for supporting agriculture, and promotes the enhanced status of farmers in national economy and the growth of rural economy. What should be noted, however, is the fact that economic actors in rural areas use non institutional financial agencies more than institutional ones. This proves that the role of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as a policy related bank is not significant yet. The reason for the ineffective operation of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can be found in the domestic situation of China, namely, urban industrialization that induces the outflow of rural popul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funds into citi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works o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is being adjusted in 2009 in a way of promoting the rapid growth of Chines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on February 6, 2009, the major duties o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are classified into credit loan, financing, settlement, and international settl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works o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using the SWOT method. In the results, we found a number of problems that may have a considerabl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such as imperfect laws on farmlands, rural communities’ low credit, and the expansion of farming as a side business. This study compared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with policy‐related banks in developed countries in order to derive solutions for the problems. Policy related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s have organization and operation suitable for the country’s characteristic. In this study, we compared using the characteristics and works of Korean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which is one of special banks. Based on the comparison, we suggested a number of improvement plans including the expansion of policy‐related financial supports to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and settlement of a sound legal system, improvement in the management of rural policy related funds, and improvement in the boards of directors. I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overcomes its shortcomings through expanding policy‐related financial supports to agriculture and farm villages, accelera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rural insurance system and the security system, activating educational supports, settling a sound legal system, opening information, etc. it will become an agricultur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keeps pace with the world’s agricultural finance. If the Chinese central bank’s policies on agricultural are materialized, it may be desirable to commercializ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by opening its works fully though it may be strongly capitalistic. Current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should be faithful with its traditional principles of operation.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is a financial institution with low autonom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Nevertheless, if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has to achieve its fundamental goals in both the ideological aspect and credit business aspect, it should make efforts to coordinate the two aspects harmoniously rather than separating them from each other. That is, when Chinese Agriculture Development Bank is operated through harmony between its firm ideological base and its business aspect, its identity will be established and its future development will be attainable.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건실화 하는 한편 고용창출 과 수출증대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제품을 생산해서 시장에서 성공에 이르 기까지는 상당한 비용과 장벽이 존재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략과 회계정 보시스템의 선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경영전략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며, 또 회 계정보시스템은 경영전략이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성공요인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연구가설을 통하여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기업의 회계정보시스템, 경영전략 변수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회계정보시스템과 경영성과 중 중소기업의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 성과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고 자 한다. 중소기업의 정의는 양적 정의로 종업원 수, 자산총액, 매출액등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서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완전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종업원 수를 가지고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하면, 종업원 수가 300명 이하인 기업을 중소기업 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가설검증을 위한 변수로 회계정보시스템, 경영전략, 경영성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회계정보 시스템은 주관적 성과지표인 이용자의 만족도를 사용하였으며 정보의 질과 개인의 의사결정 수행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가정 하에서 정보의 제공방식, 정확성, 적시성, 정보의 양으로 측정 하였다. 경영전략은 차별화전략과 원가우위전략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는데 차별화전략은 제품공급 능 력, 고객욕구에 부합하는 제품설계 및 변경능력을 측정하였다. 원가우위전략은 원자재 재고수준의 통제, 간접비통제, 임금수준정도를 측정하였다. 경영성과는 비재무적성과와 재무적성과로 나누어서 측정하였 는데 비재무적성과는 연구개발 및 마케팅능력, 고객서비스, 고객만족, 기술수준, 제품보유수준으로 측정 하였다. 재무적성과는 판매성장률, 시장점유율, 매출액등으로 측정하였다. 이론적 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 연구로써 기존연구를 중심으로 한 이론적 연구와 중소기업의 재무 담당자 및 최고경영자 259명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계정보시스템이 산출하는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 측면에서 경쟁전략, 경영성과 와의 관련성을 연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1. 회계정보시스템은 경영전략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1. 회계정보시스템은 차별화 경영전략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회계정보시스템은 원가우위 경영전략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차별화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차별화전략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차별화전략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원가우위 경영전략은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1. 원가우위전략이 재무적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2. 원가우위전략이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양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먼저 수집된 자료의 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크론바하 알파(Cronbach's alpha)계수를 이용 한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고자 한다. 조사도구에 포함된 문항들의 내용이 응답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되 고,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이 올바르게 측정되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이용한 타당성 검증 을 실시하고자 한다. 신뢰도와 타당성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배경에서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통 해 Lisrel 8.0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이다. 가설 1에서 회계정보시스템이 경영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회계정보시 스템이 차별화전략과 원가우위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효율지향적 회계정보시스템은 경영전 략의 차별화 및 원가우위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회계정보시스템은 효율성과 효과성에서 경영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가설 2에서 차별화 경영전략은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적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한 결과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영전략의 차별화전략은 재무적성과 및 비재무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고 객의 욕구에 따른 설계변경능력과 같은 차별화전략은 고객서비스, 고객만족과 같은 비재무적인 경영성 과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설 3에서 원가우위 경영전략이 재무적 경영성과와 비재무 적 경영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한 결과, 원자재 재고수준의 통제, 간접비 통제, 임금수준 의 결정 및 통제 등의 원가우위전략은 재무적성과에 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회계 정보시스템의 효과성 및 효율성은 경영전략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경영전략의 차별화 및 원가우위 전략은 비재무적, 재무적인 경영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연구의 한계점은 연구를 수행하면서 경영전략을 원가우위전략과 차별화전략으로만 나누어 분석함으로 써 다른 경영전략을 고려하지 못한 점 기업성과의 재무적 지표를 완벽하게 도입하지 못함으로써 경영성 과의 변수측정이 자기 평가를 기초로 해서 측정된 점이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경영전략의 세부화가 필요하며 경영성과의 측정에 있어서도 자기 측정방식이 아닌 객관성을 가진 방법을 통해서 경영성과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

Nowadays each country in the world is trying to solve economic problems by making jobs and increasing its exports, while it is stabilizing the industrial structure by promoti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But there are large expenses and barriers on the road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es' production of goods and success in the markets. Therefore, there should be the choice of proper policies and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in order that small and medium businesses may make successes. This research's purpose is to analyze how small and medium businesses' management strategies have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what influences accounting and information systems have on management strategies or performances, and to investigate what relationships they have to small and medium businesses' success elements with study hypotheses. First, this research tried to empirically analyze what influences businesses'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and management strategies' variables have on management performances. Second, this research tried to grasp what relationship accounting and information systems and management performances have with small and medium businesses' financial performances and non-financial performances. The definition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is a quantity- based definition, which regulates the number of employees, the general amount of asset, the general sales, etc. but any definition or regulation cannot completely distinguish large companies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es. For that reason, when regulating small and medium businesses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this research shall define the companies with less than 300 employees a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is research is carried out with both theoretical study and empirical study, which is divided into the theoretical study focusing on the existing studies and the empirical study for 259 CFO's and CEO's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This research set up the following hypotheses so that the researcher could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ypotheses and competition strategies and management performances in terms of the users' satisfaction with the information that the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 produces. 1. The accounting and information system will have positive influences on management strategies. 2. The differentiation management strategi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3. The cost advantage management strategies will have positive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The data analysis to prove the hypothesis is trying to analyze the frequency in order to grasp the attributes of the already collected data. Next, the analysis is trying to do the trust verification by using Cronbach's alpha number in order to examine the trust of the collected data. The analysis is trying to carry out the propriety verification by using the factor analysis in order to make sure if the contents of survey questions are correctly recognized by answerers, and if the surveyed contents are correctly measur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rust and propriety analysis, this research will make use of Lisrel 8.0 program by the relationship analysis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fixed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e investigation result of the study hypotheses show that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have influences on management strategies. Especially, they have larger influences on the cost advantage policy. Business polic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and the cost advantage policy seems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financial performances, and the differentiation strategy seems to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non-financial performances. This research could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nagement strategies, and management strategie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Therefore, the effects and efficiency of accounting information system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management strategies (differentiation strategy, cost advantage policy), and management strategies have influences on management performances. The limits of this research are that the research didn't consider other management strategies only by dividing and analyzing management strategies into cost advantage policy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in carrying out this research, and that the variable measur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s was based on the self-evaluation by not perfectly introducing the financial indexes of business performances. Therefore, the next research needs to analyze management strategies in detail, and needs to measure the management performances in the objective method, not in the self-evaluation method.

본 연구는 일반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예측하기 보다는 실제적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실증분석을 통하여, 장래 T-Commerce 이용의도 등의 수요예측과 T-Commerce 도입 후 온라인 소비변화 분석 및 소비자의 우선 선호 경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모형은 컴퓨터 기술과 정보기술의 이용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TAM(Technology Acceptance Model) 기술수용모형을 활용 하였으며, 실증분석을 통해 알아보고자 타당성이 검증된-유용성, 용이성, 시스템 품질, 즉시접속성, 유희성, 제품지각성, 사용자 만족-7개의 가설 설정과 각각의 세부적 가설을 재설정하고, 이 가 설들의 검증을 위해 각 변수 간 상관분석과 구조방정식 검증을 통해 분석결과를 종합 하 였다.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용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경로들이 사용자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채택되었고, 사용자에게 강한 경로로 작용하는 요인은 시스템 품질, 유용성, 유희성, 제품 지각성, 즉시접속성의 순서로 도출되었다. 그 중 가장 강한 경로로 채택된 시스템품질을 세부적으로 검증한 결과, 결제의 보안성과 이용자 서비스 의 제공 속도를 중요 만족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선택된 유용 성을 세부 분석한 결과, 쇼핑시간의 노력절감 요인과 T-Commerce를 통한 구매혜택이 사용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경로로 나타났으며, 세 번째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유희성으로서 이는, 새로운 것에 대한 지적 호기심 충족 기능과 재미, 즐거움이 소비자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 되었으며, 네 번째로는 제품 지각성에 대한 것으로서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보다는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였고, 마지막으로 T-Commerce를 이용함에 있어 사용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 즉시 접속성을 중요 만족도의 경로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들에서 상대적으로 중요시한 경로로 여겼던 용이성은 기각되었는데, T-Commerce의 경우 용이성이 채택 중요경로가 아니고, 소비자에게 선택 동기를 주어 선택한 다음 사용자 만족을 주는 요인으로 용이성은 사후적 사용자 만족도의 경로임을 알 수 있다. 국내연구와 해외 성공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T-Commerce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구조 적으로 기초적 인프라넷인 디지털방송 수신환경 구축으로서, DTV(Digital Television)와 STB(Set-Top- Box)의 저가보급을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수요자의 실증분석을 거치지 않고 이론적 또는 가상적 판단으로 소비자와 시장에 접근한다면, 시행착오 나 정책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Commerce는 향후 온라인 소매유통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성장할 것이 분명하며, 소비자의 온라인 소 비행위도 디지털화된 사고로 빠르게 전환됨을 유념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2013년경부터 의무화되는 디지 털 방송과 더불어 T-Commerce의 발전도 높은 성장을 예측되는 바, 향후 업계의 경영전략 구축 활용 자 료로서 가치가 있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T-Commerce의 도입은 현재의 TV홈쇼핑 폐해를 낮출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및 공익적 기능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도 보강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계기로 신 소매유통 채널의 확보와 발전방향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The present study, rather than predicting problems in terms of general viewpoints in a proactive manner, aims at analytically investigating, through surveying and empirical analysis, the demand forecast including use intention on T-Commerce as well as change in consumption after incorporation of T-Commerce and its route of preference by consumers. The basic modeling for the study stems from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which is deemed greatly useful in accounting for use behavior of computer technology and information technology, while empirical analysis is conducted in a way that firstly adopts 7 preassumed variables(routes) whose feasibility were verified--to wit, usefulness, easiness, quality aspect of system, immediate connectivity, amusement, product perception and user satisfaction--and then sets more detailed sub-variables. To testify validity in the preset hypotheses, correlation analysis among those variables along with structural equation model are implemented and the results induced are broadly analyzed.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over the research hypotheses, all routes except for easiness were selected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y having positive effect on user satisfaction, where the highest variable attributable for affecting users is system quality followed by usefulness, amusement, product perception and immediate connectivity, respectively. The highest score of system quality selected was then detailed for verification based on sub-variables, the result of which showed that settlement security and speed to provide user service be most highly attributable for fulfilling satisfaction. Meanwhile, the in-depth analysis on the second-scored variable of usefulness evidenced that such sub-variables as time-saving setting for shopping and benefit of purchase through T-Commerce be closely relevant to user satisfaction. Likewise, the analysis of the third scored amusement variable emphasized that fulfillment of intellectual curiosity and pleasure be mostly influential to user satisfaction, and the variable of product perception as the fourth factor implied that diversification in product composition be more preferred rather than price and quality attributes in products. The last-positioned variable of immediate connectivity showed that it must be secured to the extent regardless of connection time and space in order to satisfy users. However, the variable of easiness that had been deemed comparatively important in other researches was proven rejected, which meant that, as for T-Commerce, easiness is not the key route for selection, but the trifling post factum route with little significance statistically. As can be seen in local study literature and in overseas success cases, to invigorate T-Commerce, it is required to distribute DCATV and STB(Set-Top-Box) in competitive prices for popularization as the basic infra-net for constructing the digital broadcasting handheld environment. The result as above is suggestive that merely theoretical or superficial dependence on marketing not through practical analysis on users might give rise to serious trial errors or misled policy-making. T-Commerce is obviously expected to grow as typical tool of distribution inclusive of online retail segment in the future, and it must be kept in mind that online consumption behavior by users shows eye-popping change into digitalized thought. Amidst the rapidly-shifting conversion of broadcasting and wireless telecommunications exemplified by the compulsory implementation of digital broadcasting together with T-Commerce around 2013, which accordingly promises accelerated growth, the present study might be utilized in an attempt to draw out user-based administrative strategies and plans. In addition, the introduction of T-Commerce could be more encouraged as a means of lowering a variety of the existing side effects in home shopping TVs under feasible systematic settings to provide realistic support for small-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offer the functionality for public interests. Furthermore, it is needed to study on T-Commerce as an initiator to create new retailing distribution channel and its progressive steps.

한국은 정부차원의 연구개발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그 동안 연구개발 투자율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분야별 기술 수준 역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는 2003년도 2.63%에서 2007년도 3.47%로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여 일본과 비슷한 수준에 올랐으나 그 동안 미국, 일본 등 특정 국가에 국제협력을 집중하여 연구개발에 있어서 국제협력 의 폭이 넓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적 수준의 자체 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있어서 국 제협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첨단 분야 연구의 경우 엄청난 연구개발 비용과 그 위험도 때 문에 개별국가가 단독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개별국가 차원의 투 자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협력의 파트너로서는 유럽연합(EU)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U의 경우 현재 제7차 프로그램(2006~2013)이 진행 중인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P: Framework Program)을 중심으로 비유럽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EU FP는 국제공동연구 중 가장 포괄적이며 대표적인 연구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선진국과 보조를 맞추고 그들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제공동연구에 활발히 참여해야 하 지만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을 나타내는 일종의 지표라고 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참여에 있 어서 한국 연구진의 참여는 일본의 절반, 그리고 중국의 1/3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부족, 현지 정보에 대한 정보의 절대적인 부족 및 언어장벽 등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회원국에 비해 EU로부터의 직접적인 연구비 수혜가 매우 까다롭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 다. 즉, 한국은 유럽연합의 비회원국으로 현재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과 더불어 산업선진국(industrialized countries)으로 분류되어 있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참여를 위해서 연구비를 자체적으로 조달 해야 하는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 Framework Programme)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산 업선진국에서 국제협력대상국(ICPC: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ner Countries)으로 변화시키는데 기 여할 수 있는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과 같은 포괄적 협정(comprehensive agreement)의 체결 을 통해 한-EU의 과학기술협력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미국, 일본 및 호주와 함께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EU로부터 직접적 인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는 한국 연구자들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를 어렵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국제협력대상국에 속하는 중국과 인도의 참여가 매우 활 발한 반면 한국은 제6차 FP(2002~2006)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국가군에 속해 있다. 이러한 근본적이며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EU-멕시코 협력 사례를 거론하면서 제휴협정과 같은 포괄적 협정의 체결을 통해 한-EU 과학기술 협력의 변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FP를 통한 한-EU의 과학기술협력에 있어서의 구조적인 관계로 인한 불이익 즉, 산업선진국이라는 한국의 지위가 가지고 있 는 문제점과 이로 인한 국내 연구자의 EU FP 참여 저해요인을 지적하는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미가 상당하다. 본 논문이 제안하는 협력 방향은 멕시코가 EU와 맺었던 것과 같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분야 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협력 협정(예를 들어 제휴협정)을 체결하여 멕시코와 같은 국제협력대상국 (ICPC)의 지위로의 지위 변경을 요청하여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EU로부터 직접적인 재정 지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학기술협력을 포함한 EU의 국제협력은 FTA와 같이 단순히 경제 적인 부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997년에 체결된 EU-멕시코의 협정과 마찬가지로 정치, 경제 및 다양 한 부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멕시코는 한국과 같이 OECD 회원국이며 전체 GDP 규모와 같이 서로 비슷한 경제수준을 가지고 있고 이미 ‘Global Agreement’라는 포괄적 협력 협정의 체결을 통해 EU와의 과학기술 협력의 수준을 이전보다 한 단계 격상시킨 경험이 있어 한국의 과학기술협력 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와의 통상 관계 역시 한국이 상품 교역에 있어서 흑자를 내고 있지만 EU가 한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이 한국 경제를 멕시코 경제와 마찬가 지로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EU의 입장에서 한국은 미국, 일본과 같은 거대 경 제권 또는 소득 측면에서의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EU FP에서 한국이 미국, 일본 과 같이 산업선진국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이 멕시코와 같이 OECD 회원국이라는 점,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멕시코와 큰 차이가 없 다는 점, 그리고 FTA 체결을 진행 중이며 미국, 일본과 같이 거대 경제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부각하여 EU 측에 FP에서 한국의 지위를 기존의 산업선진국에서 ICPC 또는 기타 항목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 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안에 있어서 제휴협정과 같은 포괄적인 협력 협정의 체결을 유용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협정은 단지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정치, 과학 기술 분야를 포괄하는 보다 심화된 협정으로 이미 멕시코는 Global Agreement라는 협정을 체결함으로 써 EU와의 협력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킨 경험이 있고 한국 역시 포괄적 협력 협정의 체결을 위한 준비 가 되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이 멕시코와 같은 국제협력대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경우 연구비 자체조달에 대한 부담이 줄어 들어 국내 연구진의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한-EU의 과 학기술 국제협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포괄 협정의 체결은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보다 심 화된 협력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EU와의 협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은 칠레, 멕시코가 체결하였던 포괄적 협력 협정을 통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를 변경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휴협정 또는 Global Agreement 같은 포괄 협정 의 체결이 반드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있어서 한국의 지위 변경으로 귀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EU 측이 한국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며 이러한 EU 측의 반응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논리 등은 후속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협정의 체결이 한국 전체 또는 특정 산업 부문에 미칠 긍정적 및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되어 본 협정이 갖는 이익과 비용의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Due to recognition of the significance of governmental level’s R&D and efforts of many Korean researchers, Korea has made a great deal of improvements in terms of R&D investment, and the country’s technology level has achieved progress which is very close to the world top level. R&D investment per GDP of Korea has constant increase from 2.63% in 2003 to 3.47% in 2007 which is quite close to those of Japan and the US, however, the width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D is not so broad as Korea has focused on Japan and the US. As the significance of the EU as a partner for S&T cooperation is increasing, Korea has started pay more attention on EU. EU is now running Framework Program, which is a well-known and comprehensive international research cooperation program, and as of now, the 7th Framework Program(2006~2013) is progressing. Though Korea is very eager to have more close cooperation with the EU, Korea's participation on the Framework Program which can be a good indication for S&T cooperation with the EU is relatively inactive when it is compared to the activities of Japan and China. That is partly due to poor understanding of the FP and scarce information on the European research information, and language barrier. Addition to these problems, the fundamental issue on funding from EU can not be neglected, that is, it is not easy for Korea to receive direct EU funding as the country's status in the FP is classified as 'industrialized countries' along with the US, Canada, Japan.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le fundamental changes in Korea-EU S&T Cooperation relations by concluding comprehensive agreement(such as Association Agreement) which could pave the way for changing Korea's status in the EU FP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to ‘ICPC.’ As Korea is classified as industrialized countries along with the U.S., Japan, and Australia, the country could not receive any direct funding from the EU, which, in turn, led to inactive commitments of Korean researchers in the previous EU FP. To tackle that problem this paper reviews the EU-Mexico cooperation relation and suggests ways for enhancing Korea-EU S&T Cooperation. Considering that many research papers in Korea have not pay attention to the structural issues in the Korea-EU S&T Cooperation in terms of the EU FP,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structural matters, namely, the Korea's status in the EU FP, and this is one of the contributions this paper can make to previous literatures on the Korea-EU S&T Cooperation. This paper suggests conclusion of comprehensive agreement with EU as Mexico did in 1997 which included economic as well as political and social cooperation. Recent EU cooperation with third party countries have shown comprehensive cooperation rather than mere economic centric cooperation, and the 1997 cooperation agreement so-called 'Global Agreement' between EU and Mexico is the good example of this kind. Considering the fact that Mexico and Korea are the member country of OECD with similar economic status, the way Mexico has stepped so far gives us significant implications on further S&T cooperation. When Korea is re-classified as ICPC(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ner Countries) as Mexico, it means Korea could benefit direct research funding from EU in the next FP. Considering that Korean researchers felt so much burden in securing funding by themselves when applying FP, status change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to 'International Cooperation Partner Countries' will actually encourage Korean researchers to participate in FP, which will eventually contribute to Korea-EU S&T cooperation. Conclusion of comprehensive agreement, however, does not guarantee Korea's status change in the next EU FP. Rather it means that Korea would have more negotiating power if Korea holds more close and comprehensive relationship with the EU. Therefore, Korea should learn any lessons from the previous cooperation between Mexico and the EU. Finally, further studies or researches should be made concerning the issues such as the EU’s responses to Korean proposal on status change in the FP and the impacts of any comprehensive agreements in all fields because conclusion of any comprehensive agreements could yield some unexpected or negative effects on certain industries.

서비스 전달과정은 서비스 마케팅 연구에서 중심요소로 간주되고 있으나, 전달과정 설계의 표준과 통제가 어렵고 전달동안 유동적 본질을 갖는 서비스의 경험재적 특성상, 서비스 전달과정의 구성 요소들은 선행연구들에서 관점에 따라 설계에 의해 구조적이거나 고객과의 상호작용으로 유동적인 양면 성을 갖게 되었다.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검토는 전달과정의 구조설계 및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요소들 모두에 대한 검토를 시사하고 있다. 이 두 영역 모두가 서비스 전달과정의 구성요소가 되기 때문이며, 명확한 기준없이 편중되어 있거나 다른 성질을 갖는 요소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서비스 전달과정의 중심요소들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공통된 요소들을 이끌어 내고, 서비스 전달과정에서의 역할에 따라 본질적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전달과정의 요소들을 정 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정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서비스 전달과정의 구성요소들을 본질에 따라 구조적 인 필수요소(essential components)나 유동적인 표현요소(expressive components)로 구분하였다. 필수요 소는 서비스 전달과정의 표준과 통제를 위하여 관리자들이 설계한 구조적 요소들이고, 표현요소는 서비 스 인카운터 동안 고객과의 상호작용에 따라 유동적인 요소들이다. 필수요소는 서비스 전달과정의 기본 구조를 설정하며, 표현요소는 고객에게 서비스 인카운터경험의 유동적 성과로서 직접 평가되는 부분이 다. 따라서 고객의 서비스 인카운터경험 지각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유동적인 표현요소에 보다 관련된 다고 제안하였다. 제안한 유동적 요소들이 표현요소로서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고객의 인카운터만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는지 그리고 고객고유의 지각필터들과의 관련을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모형을 정제하 고 AMOS 5.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서비스 전달과정의 표현요소로서 실재 존재하는 종업원 노력과 공감, 종업원용모와 신뢰성 그리고 과정시간과 고객참가라는 요소들의 확인과 인카운터만족에 대한 양의 직접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서비스 전달과정의 표현요소가 고객의 지각필터를 통하여 인카운터만족에 양의 간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는 것 역시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 전달과정에 대한 전체적 조망에 기여를 할 것이며, 동시에 서비스기업들이 어 떠한 요소들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 고객과 서비스 전달과정 요소간의 상호작용 영향을 어떻게 측정해 야 하는지, 고객만족과 서비스 성과 개선을 위해 관리자가 서비스 전달과정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고 조절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Service delivery process has been interested in service performance management and studied by many researchers to identify its important components. Some of them have concentrated in the design of service delivery system by manger such as Booms and Bitner(1981), Shostack(1987), Lovelock(1992) and Heskett et al.(1993), on the other hand others have concentrated in process quality as a part of service quality such as Grönroos(1984), Parasuraman, Zeithaml, and Berry(1988) and Brady and Cronin(2001). This study broadly investigated the most common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through literature studies and indicated two different viewpoint regarding to th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Part of which is designed by management and the other part is inherently variable in nature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rvice which involve peoples' participation during delivery process. To classify this duality systematically, this paper proposed two parted service delivery process which is linked to the service encounter satisfaction of customer and is modified by a customer's perceptual filter including image and mood. The first part called essential components is composed of structural components designed by manager to construct service delivery system, while the other part called expressive components consists of variable components which are variable during delivery process and express the performance of service encounter experience because it is highly dependent on interaction with customers. And it also suggested that the expressiv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has both a direct effect on encounter satisfaction and an indirect effect through customer perceptual filters. Because of the comparative importance of expressive components which is more related to service encounter perception, proposed variable components and hypothesized relationship were empirically tested by path analysis using AMOS 5.0 after purified the study model through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t hotel check-in process which shows high contact and interaction between customers and contact employees. Empirical results showed the real existence of expressive components which composed of 6 variabl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including employee effort, empathy, reliability, employee appearance, process time and customer participation, and showed both strong direct effects on customers' encounter satisfaction and indirect effects through perceptual filters.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the entire perspective of service delivery process. It will be also contributed to not only service firm how to decide which components they concentrated on and how to measur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ustomers and the components of service delivery process but also service manager who consider service delivery process how to design and how to control. It further may contribute to service quality research as attributes of process quality.

기업이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커뮤니케이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 골프장업도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고객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 원활성이 크게 요구 되는 분야로서 특히 인적 구성원의 접점서비스 행태가 고객만족과 직결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골프장업에서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고객이 플레이 하는 오랜 시간 동 안 경기보조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캐디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만족에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갖는지 그리고 고객만족은 충성도에 관계를 갖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언어커뮤 니케이션과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두 가지 차원 중 어떠한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검토하 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서울 및 경기도, 충청도에 소재한 골프장 및 골프연습장 고 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분석에는 309개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또한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방법은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방법에 제시된 과정과 방법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캐디의 언어커뮤니케이션은 고객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정된 가설 1은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프장 캐디가 고객 응대시 언어적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하며, 특히 고객이 충분히 수용할 만한 언어적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캐디는 경기 시 골프코스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하고 전문적인 언어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급작스런 질문에 대한 응대와 상황에 따른 대화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에 골프장 경영자는 고객과의 관계를 캐디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 보다는 경영적 입장에서 고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캐디에게 전문적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전문인으로 서의 교양과 소양을 겸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실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캐디의 비언어커뮤니 케이션 중 신체언어와 신체외형 요인은 고객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신체언어 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설정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골프장에서의 캐 디는 고객과의 접점시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요원이다. 따라서 그들은 긴 시간 동안 고객 응대시 언어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차원인 자세, 용모, 태도 등이 고객의 플레이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도 종사원의 온화한 얼굴표정이나 적절한 제스 츄어 등은 고객에게 신뢰감 및 친밀감을 형성시켜주고, 반면에 비스듬한 자세 및 굳은 표정 그리고 단정 하지 못한 복장 등은 고객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하여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이 고객만족과 밀접함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프장 경영자는 캐디의 비언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신체언어나 신 체외형 등을 내포하고 있는 캐디의 자세, 태도, 복장, 용모 등의 준수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 이를 교육에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골프장 고객만족도는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주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 라서 설정된 가설 3은 지지되었다. 최근의 골프장은 과거와 다른 고객만족을 위한 마케팅이 필수불가결 한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객만족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골프장은 고객들의 충성도가 높아져 그 만큼 더 높은 회원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골프 장 경영자는 고객의 요구에 대해서 반응성 있는 태도를 보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캐디 서비스는 골프장 경영에 있어서 일부분이라 할 수 있지만 고객을 응대하는 접점종사원 으로서의 비중을 고려한다면 그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대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골프장업에서 캐디 서비스 요인 중 커뮤니케이션은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고객만족도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인자임이 증명되었다. 특히 비언어커뮤니케이션 요인 중 신체언어와 신체외형이 고객만족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골프장 캐디의 고객응대 자세 및 태도, 복장, 얼굴표정, 용모 등이 고객에게 신뢰감 및 친밀감이 형성되어 보다나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골프장 경영자는 이에 대한 시사점을 인식하고 캐디와 관련한 능동 적인 마케팅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relationship with customers, companies are constantly trying to improve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Golf course businesses, more than any other industry, require smooth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and the service for the customers in contact, in particular,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customer satisfaction. Therefore, this research aims to find out how the communication skills of a caddies', who acts as an assistance for, and, therefore, closely works with, a customer playing golf,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and also if customer satisfaction has any correlation with customer loyalty. In addition, we explored which type-verbal or non-verbal-of communication has bigger impact. The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the golf courses and their customers in Seoul, Gyeonggido, and Chungcheongdo, and total 309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Also, regression analysis was adopted to verify the hypotheses. We have thus arrived at significant conclusions: first, the first hypothesis was supported by the finding that caddies' verbal communic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caddies' at a golf course should develop the quality of verbal communication when serving a customer, and especially by making clear verbal expressions so that the customer would fully understand. Therefore, a caddies' should provide the customer with accurate and professional verbal information on the golf course during the game, and be able to actively respond to abrupt questions and conversations depending on the circumstances. The manager of the golf course, therefore, will have to offer regular training for caddies' regarding effective verbal communication with customers, rather than leaving it to the caddies' themselves, and also prepare programs that will help the caddies' to impro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qualities. Second, in terms of the non-verbal communication of caddies', kinesics and physical appearance were found effective in improving customer satisfaction. Kinesics, in particular, turned out to have the biggest influence, partly supporting the hypothesis 2. Among the staff at a golf course, caddies' spend the most time with a customer, which explains why they should realize that not only verbal communication but their attitude, appearance, and demeanor can affect the player. The previous research also put emphasis on the close correlation between non-verbal communica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since genial expression and appropriate gesture project credibility and friendliness to a customer, whereas tilted posture, blank expression and unkempt dressing can be unpleasant to them. By recognizing the significance of caddies’ non-verbal communication, the managers of a golf course should develop guidelines regarding the caddies’ kinesics and appearance-such as posture, attitude, and dressing-and apply those in training programs. Third, the study showed that customer satisfaction at a gold course contributes to customer loyalty, supporting the hypothesis 3. Unlike in the past, the golf courses these days realize marketing for customer satisfaction is essential, and those who put more effort in various marketing strategies increase the customer loyalty, hence, the membership fees. Hence, the managers should try to adopt responsive attitude and improve service quality for the customers. There is a need for professional response to caddies' training, because, although it is only part of the management of a golf course, caddies' service has huge impact on the customers. In conclusion, in terms of caddies' service at a golf course, communication is a significant factor in raising customer satisfaction. Among the factors of non-verbal communication, kinesics and appearance substantially affect customer satisfaction, which implies that the attitude, demeanor, dressing, facial expression, and appearance can form credibility and friendliness for customers, creating more synergy. Therefore, golf course managers will have to recognize this and pay more attention to active marketing that involves caddies'.

본 연구는 한국 식품영양산업 유통채널의 영향력과 갈등 및 만족에 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표본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식품영양관련 영업점의 점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회수하고 응답이 부적절하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179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작성한 설문지는 식품영양관련 영업점의 점주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회수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은 44문항으로 형성되어 있다. 식품영양관련 영업점 점주의 사업특성(일반사항)은 6문항이다. 식품영양관련 사업자와 거래시에 사업자로부터 받는 지원, 통제 및 조정의 정도(영향력)에 관한 설문은 강제적 영향력 7문항, 비강제적 영향력 7문항 등 14문항이다. 그리고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같은 식품영양산업을 영위하는 영업점장과 발생하는 의견차이의 정도, 즉 수평적 갈등 7문항,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와 거래시 에 발생하는 의견차이의 정도, 즉 수직적 갈등 7문항이다. 영업점을 운영하면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식품영양산업 사업 자에 대해 평소 느끼는 만족의 정도는 10문항이다. 설문문항의 측정방법은 명목척도와 5점 척도로 구성한다.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식품영양관련 영업점의 점주로부터 받은 설문지를 분석 한 결과 영업점을 운영한 기간은 7년부터 10년 사이가 33.52%로 가장 많았고 5～7년 23.46%, 3～5년 15.08%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영업점장의 안정적 영업, 즉 폐업을 하거나 전직을 하는 영업점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영양관련 제품 유통업이 타 직종보다 지점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환경, 예를 들면 근로조건은 열악하나 수익을 창출하기 쉽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경영을 하여야 하는 특 수성을 그리 필요하지 않은 일반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영업점 운영기간이 7년 이상인 영업점주를 0, 영업점 운영기간이 7년 미만인 영업점주를 1로 하는 더미변수, 영업점 월매출액이 300만 원 이상인 점포를 0, 영업점 월매출액이 300만원 미만인 점포를 1로 하는 더미변수, 영업점주의 연령이 41세 이상인 영업점주를 0, 영업점주의 연령이 41세 미만인 영업점주를 1로 하는 더미변수를 도입하여 한국 식품영양산업 유통채널의 영향력과 갈등 및 만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제적 영향력이 수평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의 강제적 영향력 이 동일한 유통채널 내에서 발생하는 채널참여자 간의 갈등, 즉 식품영양산업 사업자 내의 영업점과 영 업점 간의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갈등이 강제적 영향력의 원천과 정 (+)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Hunt와 Nevin(1976), Lusch(197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둘째, 강제적 영향력이 수직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의 강제적 영향력 이 동일한 유통채널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채널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즉 사업자와 영업점 간 의 갈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갈등이 강제적 영향력의 원천과 정(+)의 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Hunt와 Nevin(1976), Lusch(197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셋째, 비강제적 영향력이 수평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의 비강제적 영 향력이 동일한 유통채널 내에서 발생하는 채널참여자 간의 갈등, 즉 식품영양산업 사업자 내의 영업점과 영업점 간의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비강제적 영향력의 원천은 채널갈등 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Hunt와 Nevin(1976), Lusch(197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비강제적 영향력이 수직적 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의 비강제적 영 향력이 동일한 유통채널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채널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즉 사업자와 영업 점 간의 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비강제적 영향력의 원천은 채널갈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 Hunt와 Nevin(1976), Lusch(1976)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다섯째, 수평적 갈등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 내의 영업점과 영업점 간의 갈등은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갈등이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발견한 Lusch(1976), Rosenberg와 Stern(1971), Hunt와 Nevin(1976), Wilkinson(1974), Frazier 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여섯째,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의 영향력이 동일한 유통채널에서 서로 다른 단계에 있는 채널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 즉 사업자와 영업점 간의 갈등이 영업점장의 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 식품영양산업 사업자와 영업점 간의 갈등은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갈 등이 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한 Lusch(1976), Rosenberg와 Stern(1971), Hunt와 Nevin(1976), Wilkinson(1974), Frazier 등(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Influence strategies are compliance-gaining tactics that channel members use to achieve their desired actions from channel partners. Previous research on influence strategies has demonstrated their importance within channels of distribution. This research has examined many important issues, such as the effect of influence strategies on channel conflict, interfirm agreements, satisfaction, relationalism, and solidarity. Researchers have also examined antecedents of influence strategies, including power and dependence. This study made an empirical analysis of influence and conflict and satisfaction of Korea food nutrition industry distribution. The target of sample survey was focused on shopkeepers of food nutrition related shops located in Seoul and Gyeonggi district. 200 copies of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collected from August 16, 2010 through August 31, 2010, and 179 copies were analyzed except inappropriate replies or dishonest questionnaires. This questionaries is made for franchise managers in food nutrition distribution industry. It consists of 44 questions. Among them, 6 questions are on business characteristics (general aspects) and 14 questions are on the amount of support, control and influence from the head office. Those 14 questions are again divided into compulsory influence (7 questions) and uncompulsory influence (7 questions), respectively. And other 7 questions are on horizontal conflict among managers while other 7 questions are for vertical conflict with the head office. The last 10 questions are on the satisfaction to the head office. The measuring methods used in the questionaries are nominal scale and 5 point scale, where 1 point indicate 'never', 4 point 'rare', 3 point 'normal', 4 point 'frequent', 5 point 'very frequent'. The analysis results for Seoul and Kyonggi Province reveal that for the operation periods of the franchise, 7-10 year is 33.52 %, 5-7 year is 23.46 % and 3-5 year is 15.08 %. It means that the franchise operation is mostly stable in those areas. It is due to the fact that the food nutrition distribution industry is relatively easy to make profits compared to other industry while labor conditions are poor and it doesn't require 'specialized' skills of management. This study is on the influence and conflict and satisfaction of Korea food nutrition industry distribution channel by introducing a dummy variable which has the following rules: 0 for manager with more than 7 year operation period, 1 for manager with less than 7 year operation period, 0 for an outlet with more than 3,000,000 won sales, 1 for an outlet with less than 3,000,000 won sales, 0 for manager older than 41 year, 1 for manager younger than 41 year.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compulsory influence made a positive(+) impact on horizontal and vertical conflict. This study corresponds with the research result of Hunt and Nevin(1976), Lusch(1976), et al., who had reported the positive(+) relation of conflict and the source of compulsory influence. Hunt and Nevin(1976) report that frequent use of the source of compulsory influence causes resistance against controller. Therefore, it is implied with regard to the national food nutrition industry that a method to resolve unavoidable conflict is required in such a way that dealing organization should be managed not by compulsory influence but by inducements. Second, uncompulsory influence was found out to make a negative(-) impact on horizontal and vertical conflict. This study conforms to the research result of Hunt and Nevin(1976), Lusch(1976), et al., who had reported source of uncompulsory influence made a negative(-) impact on conflict of channels. Hunt and Nevin(1976) report that frequent use of uncompulsory influence leaded not only to adaptation to direction of controller but also to compliance with. Accordingly, it is suggested that the national food nutrition industry is required to lead to frequent use of source of uncompulsory influence. Third, it was also observed that horizontal and vertical conflict made a negative(-) impact on satisfaction. This study discovered like the researches of Lusch(1976), Rosenberg and Stern(1971), Hunt and Nevin (1976), Wilkinson(1974), Frazier, Gill and Kale(1989), et al., that conflict had a negative(-) influence on satisfaction.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이 산업화를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난제이다. 한일 기본조약을 체결한 196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일 무역흑자를 기록한 해가 없었다. 지난 1965년 1.3억 달러에 불과했던 대일 무역적자는, 한국의 대외 무역량이 증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대했다. 즉, 무역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대일 무역 적자 역시 비례해 늘어난 것이다. 2010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 일본 수출액은 128억 3,000만 달러, 수입액은 309억 달러로, 180억 7,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상반 기 180억 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교역을 시작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이다. 이미 2008 년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는 사상 처음으로 300억 달러를 돌파했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2009년 대일 무역적자의 72.7%가 부품․소재에 기인한다. 금액으로는 201억 달러 에 이른다. 특히 반도체 등 IT 산업 분야에 쓰이는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 의존하고 있어 대일 무역 적자의 40%가 소재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부품․소재 분야의 대일 의존도가 갈수록 더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일 무역적자 극복은 항상 새로운 정부 출범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의 하나로 자 리 잡은 지 오래다. 대일 무역적자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보다 많은 완성품을 수출하거나 혹은 지 금까지 일본으로부터 수입해 온 핵심 부품과 소재를 한국이 독자기술(기초기술)로 개발하여 국내조달 하는 수밖엔 없으나, 높은 기술력의 벽에 번번이 부딪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대일 무역역조의 원인을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부품소재 산 업의 주요 무역품목에 대한 수출입 경쟁력을 구체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대일 무역역조 개선을 위한 국 가적 지역(대구ㆍ경북)적 대응전략과 정책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부품소재 산업은 국가경제의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경제 전체의 수출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다. 현재 국내 부품ㆍ소재 산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육성정책과 주요 산업발전 등에 힘입어 외형적으로는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무역수지도 지속적으로 흑자가 확대되고 있고, 전반적 인 경쟁력 지수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특히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인 설계, 신제품 개발, 신기 술응용 기술이 크게 향상됐다. 세계시장 점유율도 2002년 9.2%에서 2008년 11.2%로 점진적인 증가세다. 부품ㆍ소재 산업구조도 범용 중심에서 IT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전환 중이다. 부품ㆍ소재 무역수지 흑자 순위를 보면 화학ㆍ합성섬유, 비철금속 등이 하위로 내려간 반면 LCD, 방송ㆍ무선통신기기 등이 상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일본과의 관계만 놓고 보면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원천기술 취약으로 핵심 부품ㆍ소재를 일본 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IT 분야 핵심 소재는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실정이다. 대일 수입 비중이 큰 품목으로는 TAC필름(100%), 포토레지스트(93%), PI필름(90%), 포토스페이서(83%)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대구ㆍ경북지역은 기계부품산업의 훌륭한 발전적 입지를 가지고 있다. 구미의 전자산업과 포항의 철강산업, 울산과 창원의 조선과 기계산업, 부산과 울산의 자동차산업 등 대구ㆍ경북 인근 주변지역에 기계관련 연관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다. 대구지역 기계 및 메카트로닉스 산업의 핵심분야는 정밀가공기 기, 자동차부품, 센서 및 엑츄에이터, 반도체제조장비 등이다. 이들 산업을 중심으로 금속(포항), 플라스 틱, 유리(구미) 등이 공급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요 네트워크는 기계류 제품(창원), 자동차(울 산), 전자(구미) 등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ㆍ경북지역의 기계부품산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단순 임가공 하청업체가 많은 데다, 비중이 높은 분야는 자동차부품, 조립금속, 알루미늄용기, 일반기계, 섬유기계 등인데 이들 부문에 대한 핵심기술이 부족하고, 생산성과 품질수준이 낮아 일본산 기계 수입비중이 높고, 일본의존형 기술이 많다. 따라서 대일 무역수지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지식경제부는 세계 부품․소재 시장의 확대 추세에 대응하고 동북아 분업구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는 부품ㆍ소재 산업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대외 의존도 개선에 필수적인 핵심 부품ㆍ소재 자립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에 따른 육성 전략이다. 부품ㆍ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대형화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인력 지원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나간다는 계 획이다. 특히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인 소재 산업 발전 대책을 집중적으로 강구하고 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이 일본에 비해 경쟁력 우위를 점한 분야도 적지 않다. 조선, 반도체, LCD, 대형 평판TV, 휴대전화 등은 일본 기업들을 상당한 차이로 앞지르고 있다. 특히 조선, 반도체 등은 한때 일본이 세계시장을 제 패했던 분야였다.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컨센서스는 철강소재를 기반으로 한 대구경북 부품소재산업 의 기술혁신과 기술고도화, 전문화 및 지역철강산업의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금속소재산업진흥원’의 설립계획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구․경북의 경우 자동차ㆍ나노섬유 등의 분야도 강점이 있다. 자동선반, 스프링 설계 및 제작, 도금 및 열처리 관련, Press금형 순차이송금형, 선저도료 및 방오도료 전문 기술자 등에 대한 산업계 인력 수요도 최근에 늘고 있다. 결국, 대일무역역조의 근본적인 개선ㆍ해결을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대구ㆍ경북의 중소 부품소재 및 자본재(전자기기, 자동차, 기계, 섬유, 반도체 제조장치, 정밀제어기계 분야 등)의 국산화 산업을 육성 하여 수입 대체할 필요가 있다. 즉, 대일무역적자의 근본원인이 되는 수입부품 및 자본재를 제작ㆍ제조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기술인재를 육성ㆍ확보할 필요가 있고, 국가적 차원에서, 핵심 부품ㆍ소재의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대일 수출을 늘리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품ㆍ소재 종합대책(2009)에는 2018년까지 1조원을 투입해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10대 핵심소재를 개발하고, 선진국 의 60% 선인 핵심소재 기술 수준을 90%까지 끌어올리며, 100대 수입 부품과 소재 중 각 10개를 골라 개발을 지원하는 자립화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결국, 부품․소재산업을 키우는 것은 대일 무역역조 해소 차원을 넘어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 시장의 무한 경 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인 것이다.

Trade deficit with Japan since the start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have not been resolved even today are the challenges. Since 1965, Japan trade surplus with Korea never changed. As South Korea's foreign trade volume has steadily increased, trade deficit with Japan grew bigger proportionally. In 1965 was only 0.13 billion trade deficit with Japan. Korean exports to Japan in the first half of 2010 accounted for $ 12.83 billion, imports 30.9 billion dollars, which resulted in 18.07 billion deficit. This amount records the largest trade deficit since the start of trading with Japan. In 2008, for the first time, trade deficit had surpassed 30 billion U.S. dollar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 Korea, in 2009 parts and materials are responsible for $ 20.1 billion, to 72.7% of the trade deficit. In Particular, the core materials such as the semiconductor in IT industries are the most dependent on Japan, accounting for 40% of the total trade deficit with Japan. To make things worse, parts and material dependence is increasingly deepening. Therefore,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and urgent task to overcome trade deficit with Japan is always launched with the new government. It needs to export more finished goods to Japan or to substitute imported goods from Japan to domestic goods to overcome trade deficit with Japan. But, so far, Korean key components and materials industry couldn't overcome the walls of high-technology.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thesis was devoted to analysis the causes of the trade deficit with Japan and the export competitiveness of main trade items of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y in Korea, and to seek after local/state strategies and policies reducing trade deficit with Japan.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and export performance of the economy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Domestic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seems to be in highly growing trend owing to the government's active promotion policy and major industrial development. Map of the trade surplus has expanded continuously, and the overall competitiveness index is steadily improving. Key areas, such as design, new product development, new technology application have greatly improved. Global market share gradually increased in 2002 from 9.2% to 11.2% in 2008.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structure is in transition. from universal sectors to highly value-added such as IT. But with regards to Japan still remains serious problems. Vulnerable to the core technology for the core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structure dependent to Japan has been deepening. IT core material sector, such as the semiconductor is imported mostly from Japan. Main imported items include TAC film (100%), photoresist (93%), PI film (90%), photo spacers (83%). Daegu․Gyeongbuk has a great developmental position for the mechanical parts industry. Around this area, located well-developed machinery industry, such as the electronics industry in Gumi, steel industry in Pohang, shipbuilding and machinery industries in Ulsan and Changwon, the automotive industry in Busan, Ulsan. But most of the machine parts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are small/medium enterprises, which are simple jobbing shop contractors. Highly proportioned core field such as automotive components, fabricated metals, aluminum containers, machinery, textile machinery lacks of skills and low levels of productivity and quality of machinery made it inevitable to import machinery from Japan. Thus, it has been acting as a factor of trade deficit with Japan. Currently,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has determined that to respond to trends in expanding market for parts and materials in the world and to get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Northeast Asia division of labor is urgently needed competitiveness of parts and materials industry. Therefore, to improve the self-help policy strategy is essential to avoid the reliance on foreign key parts and materials. It's so-called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National interest and consensus in parts and material industry can be found in the establishment plan of Pohang Institute for Metal Industry Advancement which will play a pivot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parts and material industry based on innovation and technology advancement, specialization, and regional steel industry. Daegu․Gyeongbuk has a great advantage especially in car parts and nano-fibers. Labor demand in Automatic lathe, spring design and manufacturing, plating and heat-related, Press Mould Die sequential feed, bottom paint and antifouling paints is increasing recently. After all, to solve the problems of trade deficit with Japan, at the regional level, fostering of small parts and materials and capital goods (electronics, automotive, machinery, textil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precision control, mechanical engineering, etc.) are needed for the import substitution of parts and materials imported from Japan. At the national level, the degree of autonomy of the core parts and materials should be dramatically increased. Government's Parts and Materials Comprehensive Plan (2009) will invest 1 trillion won up to 2018 to develope globally competitive 10 core material and to pull up from 60 percent technical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ies in core materials to 90%,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self-help technology of 10 out of 100 income parts and materials. After all, To develope parts and materials industries is not only to solve trade deficit with Japan, but also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our industry as a whole. In order to survive in the global market competition, this challenge should be overcome.

본 연구는 최근 국내․외 방송과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방송과 통신시장 간의 융합, 서비스 간의 융합 및 결합판매 방식이 보편화되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의 해결방안 중 법원 이외의 기구 또는 제도에 의한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내에서 방송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는 사업자들의 고 객센터, 시민단체의 조정 또는 중재,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의 회부, 방송 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 등이 있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서비스와 같이 일정 부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설립 목적 및 지향점을 가진 기구들이 그 분쟁해결을 시 도하는 경우, 그 결과도 다양하게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 절차 및 결과의 도출 방식은 분 쟁 사실은 비슷하거나 동일하지만 그 분쟁해결 결과가 천차만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영국의 방송통신 규제기관에 행해지고 있는 ADR 제도의 운용 현황 등을 중심으로 비교․검토하여, 분쟁해결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내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에 이용되고 있는 ADR 제도 전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본후, 방송과 통신서비 스에 대한 전문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재정 및 알선제도에 대해서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과 알선에는 그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둘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 개선에 도입할 수 있거나 참고가 될 수 있는 제도로서 영국의 Ofcom에서 도입하고 있는 ADR 제도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영 국에서 방송통신 분쟁해결을 위한 현행 ADR 제도는 2002년 EU에서 제정한 6개의 지침 중 기본지침의 준수를 위한 통신법의 개정과정에서 탄생하였다. 즉, 2003년에 개정된 영국 통신법은 종래 5개로 분할되 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규제기관을 Ofcom으로 통합하였고, Ofcom은 개정 통신법 Chapter Ⅱ. Section 52의 규정에 따라 재정제도 외에도 Telecom Adjudicator 및 Ombudsman에 의한 ADR 제도의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3년부터 통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독립기관으로 Otelo와 CISAS가 Ofcom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Ofcom은 Otelo와 CISAS가 운용하고 있는 ADR 제도의 성과분석, 의견수렴, 개선된 권고안의 마련 및 그 시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영국의 Otelo와 CISAS의 권한, ADR 절차 및 그 효력 등에 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 영국의 Otelo와 CISAS도 ADR에 의한 방송통신 분야의 분쟁해결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 선되어 신속성, 공정성, 투명성, 편리성 및 효율성이 있는 분쟁해결 제도로 정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나 라의 분쟁해결 제도 개선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셋째, 국내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 및 알선제도와 영국 Ofcom의 ADR 제도를 비교․검토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방송통신서비스 분쟁해결을 위한 ADR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ADR 제도의 신뢰성, 공평성 및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간이․신속․저비용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방송 통신 분야의 분쟁해결을 전담할 수 있는 소수의 분쟁해결 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ADR을 통한 분쟁해 결 처리결과의 효력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 그리고 분쟁해결 사례의 공표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복잡해지고 있는 분쟁의 해결을 위 해 이용자의 피해구제 측면에서 ADR 제도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통신 분쟁에 대하여 오래 전부터 전담기구에 의한 ADR 제도를 운용해 온 영국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향후 신속․공평․저 비용의 편리한 ADR 제도의 장점을 살리면서 정부, 사업자 및 이용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제도의 개선이 있기를 기대한다.

With more and more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offering their combined services in domestic and overseas markets, this study aims to review and find potential improvements to the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method independent from the court or any current system of justice involving small and large scale dispute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Domestically, there are systems and measures for resolving disputes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such as contacting customer service centers, arbitration from civil organizations, filing civil complaints with the Korea Consumer Agency or its Consumer Dispute Arbitration Committee and consulting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ttempts towards resolution by organizations with different purposes, however, will inevitably lead to different results since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services requir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dispute resolution, at least to some degree. The biggest problem is that, even though procedures towards resolutions are mostly similar or identical, the resolutions themselves tend to differ extremely. Therefore, this paper makes comparisons between the current status of the ADR system in Korea and that of the U.K., the details of which are following: First, an overview of the ADR system is offered, which applies to local broadcasting service dispute, then this paper takes a deeper look at the budget and mediation system of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KCC hereinafter). We then explain why our conclusion is that the current limits on KCC's budget and mediation system need to be lifted. Secondly, After a review of ADR in 2005, Ofcom recommended guidelin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ADR in four aspects, that is ensuring complainants, providing transparency, assessing accessibility and consumer satisfaction and ensuring compliance. In addition, the Ofcom's review of its ADR schmme policy is presently in progress from 20. October this year. we present an overview of the ADR system applied by Ofcom in the U.K. along with mentioned lessons from U.K. cases, such as Otelo and CISAS, which may be benchmarked or introduced by the KCC for the Korean market. Thirdly, we provide a direct comparison between KCC's mediation system and ADR of Ofcom, and accordingly make suggestions for our local service dispute resolutions. and In this paper we emphasized the improving necessity of ADR scheme, especially in point of strengthen the strength and make up for the weakness of ADR scheme. we offer three improvement ways to apply the Ofocm' case to our nation without sacrificing the merit and advantage of ADR scheme as follow: (1) the features of confidence, equity, and efficiency, (2) the advantage of low-cost, and (3) the procedures easy used and speed. The first improvement plan is to set-up independent organizations for dispute resolu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and the second plan is to treat the effect of ADR's result without discrimination, and the third plan is to release to the media, website, official report and etc. of the dispute resolution. Of course, three plans take care of countermeasure to prevent from the invasion of privacy or personal information. Lastly, as in the U.K's cases mentioned above, the ADR scheme looks forward to materially improvement that the dispute resolution makes, which the consumer, service provider and government gets satisfied also in korea, more sense, more quickly, and more less cost. we highlight recent efforts by the KCC to improve the system to deal with more and more complex dispute in our growing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market, and then conclude with brief insights on future outlooks, and we hope that the results of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resolve dispute between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and have a great implications for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common carrier.

현재 국내 산업의 중심은 점차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위상은 매년 증가하여 현재는 국내 산업의 50% 가량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2010년 매출액 기준) 이는 이전 까지 불어 닥친 벤처경영열풍이나 IT 발달을 통한 지식기반 인터넷 산 업의 발달로 인한 영향을 받았음을 부인 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 중소기업의 최근 추세는 지 식기반 산업의 발달을 중심으로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의 기업 주도권이 서서히 이양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는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적은 자본과 아이디어로 인한 수익 창출등 기존의 산업구조와는 다른 양상 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적응하기 좋은 기업의 형태가 중소기업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리 큰 차이를 보이진 않겠지만 서서히 변화 할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이러한 최근의 추세들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가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 대기업과는 다른 소규모 창 업형태의 구조를 띄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연구 결과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는 않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소기업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직무만족도를 증가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소기업에 맞는 형태의 경영자의 태도와 행동을 보여 줄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소기업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역량으로서의 경영자의 역할에 대하여 조사를 실 시하였다. 경영자의 태도가 핵심역량으로서의 역할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가설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그와 더불어서 각 업종에 맞는 경영자의 특징이 있을 것 이라는 가설을 포함하여 연구를 실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태도는 기업의 종업원의 직무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는 기업의 핵심역량과 직결될 것이라는 가설을 주제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조사 위주로 실시되었는데 문헌조사는 주로 국내 박사 학위 논문과, 인사조직에 관련된 도서들을 위주로 살펴보았으며, 국외 논문으로는 주로 Wotrmam(1999)의 논문을 위주로 다수의 논문들 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외국의 사례와 더불어서 개념에 대한 정리를 병행하였다. 정리를 병행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논문을 통해서 설문지의 문항을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문항 작성 뒤 사전 조사를 통해 서 설문지의 문항을 조절하는 방식을 취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연구했다. 다른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연구와 더불어서 조사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서울 근교의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2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업종은 주로 기술 기반의 제조업과 지 식 기반의 IT 업종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측정의 도구로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는 전체 질문이 리커트 척도를 기반으로 47개의 질문을 통하여 경영자의 태도가 기업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방식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으로서의 경영자의 태도를 파악 하고, 각 업종의 특성에 따른 경영자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가치 향상과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 능케 하는 경영자의 성향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태도는 높은 수준으로 기업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끼치며 이는 각 업 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식기반의 산업의 측면에서 창의적인 리더를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지식기반 산업이 현재 중소기업의 성장을 이끄는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경영자의 창의적인 리더십과 기존의 대기업 경영자와는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 었다. 이는 기존의 중소기업 경영자의 특성을 조사한 신유근(1999)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사결과에서 나 온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자의 태도를 살펴ㅛ보면 현재의 경영자와 종업원들의 선호하는 경 영자가 다르다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다. 기업의 핵심역량의 측면에서 경영자의 태도와 직무만족도는 상 당한 역할을 차지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태도와 인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기업 의 핵심역량 구축이 더 수월해 질 것이며 이는 곧 기업의 성장과 매출액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부족한 방안으로 향후 더 연구 되어야 할 방안으로 생각되는 점은 너무 인사 쪽에만 치우 친 본 연구의 조사의 방향 보다 더 확장 되어서 기업의 전사적인 특성 전부를 조사하여 경영자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또한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 그리고 매출액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서 기업의 핵심역량에 대한 정의와, 기업가 정신 등 더 많은 분야의 정보를 취합한 연구와 더불어서, 경영자의 특 성을 단 몇 개의 숫자로 규정짓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문헌조사와 연구를 통해서 더욱 세부적인 경 영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연구에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urrently, the center of Korean businesses moves from conglomerates to small enterprises which occupy 50% of Korean businesses with the criteria of sales in 2010. This is the result of not only the boom of venture businesses but als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internet businesses. Therefore, the recent trend of small enterprises is clearly that they gradually take the leadership positions in Korean business markets away from conglomerates based o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based businesses. Although the leadership transfer is happening gradually, the trend will be even more strengthened from now on. Factors like more various consumer preferences and profitability based on creative ideas with relatively small capitals change the previous natures of industrial structures, and small enterprises tend to adopt this new situation better than conglomerates. As the importance of small enterprises grows bigger with this trend, the importance of roles of entrepreneurs grows bigger as well. Entrepreneurs of small enterprises need to have different leadership styles than those of conglomerates since small enterprises have different foundation structures of small scales. This may affect levels of job satisfaction, but no research has been proved the correlation. Therefore, a research needs to suggest the leadership styles through which entrepreneurs of small enterprises can increase job satisfaction. Also, a research needs to suggest appropriate entrepreneur spirits for leaders of small enterprises. Consequently, this research examines the roles of CEOs of small enterprise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entrepreneur spirits are core competencies of businesses as well as the assumption that characteristics of CEOs differ depending on industries. In the other word, this research is based on that entrepreneur spirits can affect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thus directly contributing to core competencies of companies. This research is based on analyses of literatures which include theses for doctorates in Korea, books about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theses of Wotrmam in 1999, and other non-Korean theses. From these sources, many non-Korean cases were re-viewed, and concepts were organized. Based on the analyses, the questions of the survey for this research were derived. Preliminary researches enabled further changes of the questions so that they can be more appropriate. In addition to the literature analyses, this research is also based on a survey analysis. The survey targets 200 employees of small enterprises near Seoul, and the enterprises are in knowledge-based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technology-based IT industries. The survey in a paper form aims at figuring out the effects of entrepreneur spirits on core competencies of firms based on 47 questions from a Likert scale. This research aims at analyzing different entrepreneur tendencies depending on industries thus suggesting most favorable entrepreneur spirits which can magnify small enterprises’ values and enable their long-term sustainability. As a result, entrepreneur spirits of small enterprises affect core competencies a lot, and the most favorable spirits differ depending on industries. Especially for knowledge-based businesses, creativity is an important factor in terms of the leadership of entrepreneurs. This leadership type for small enterprises differs from that for conglomerates. From the research about effects of entrepreneur spirits of small enterprises on job satisfaction of YooGeun Shin in 1999, it is proved that the leadership types preferred by employees differ from those of existing CEOs. If this gap between employee’s preferences and existing leadership styles becomes smaller, companies will be able to have much stronger competencies thus achieving the increase in sales as well as long-term growth. Beyond this research based only on human resources organizations, it is necessary to have a research which provides an analysis at corporate levels for the effects of entrepreneur spirits on job satisfaction and sales. The research should suggests definitions of core competencies of firms and entrepreneur spirits based on more various sources. Moreover, it should analyze more details of CEO’s characteristics through literature and survey analyses since it is hard to divide all the characteristics of entrepreneurs into several categories.

국가 경제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통계 수치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다.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 3,045,958개 중에서 중소기업은 99.9%인 3,044,169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 효과를 보면 총 종업원 수 13,070,424명 중에서 중소기업이 11,467,713 명을 맡고 있어 전체의 87.7%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전세계적인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하고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유럽의 대표적인 중소기업 정책 선도 국가인 영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중소기업 의 지원 제도와 기업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먼저 중소기업의 범위에 있어서 두 국가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의 경우에는 업종에 따라 차 이는 있으나 상시 근로자 수가 최대 300명 이하이거나 자본금이 최대 300억 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에 의하여 정하고 있다. 반면 영국의 경우엔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중 소기업법적 성격의 법률은 없고 다만 무역산업국(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DTI)에 의하면 종업원 250인 미만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국가의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보면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지원 근거는 헌법에서 시작되 며 중소기업기본법이 핵심을 이룬다. 이 법에서는 중소기업의 범위와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으 로 정리하고 있다. 정책 방향은 크게 여섯 가지로 하위 법률은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있으며 다양한 세제 및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EU 구성원 중의 하나인 영국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을 구입할 경우, 과세소득에서 R&D 비용을 감세해 주고 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일정 유형의 비상장 소규모회사(small company)의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을 지원하기도 하는 등 자금 지원, 세제ㆍ규제 개혁, 노동 역량ㆍ혁신 제고 등 거의 모 든 분야에서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과 영국은 중소기업을 분류하는 기준에 있어서 유사한 점을 갖고 있으며, 지원 체제 역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두 국가 간에 중소기업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지를 기술통계와 짝짓기 t 검증 방법을 이용하여 비 교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 기업 수에서 중소기업 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하여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양 국가를 비교하였는데 두 국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2008년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 의 총 기업체 수는 3,046,958개이며 이중 중소기업은 3,044,169개로서 전체의 99.9%를 차지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총 4,783,285개사의 기업이 있는데 이중 중소기업은 4,777,260개사로 전체의 99.9%를 차지하 여 한국의 비중과 같다. 그런데 시계열 자료로 보면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구성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이나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나 한국의 경우가 좀 더 심함을 알 수 있다. 기업 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증가율이 낮은 셈 이다. 그러나 전체 기업체 대비 중소기업 기업체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모든 기업체에서 고용되어 있는 종사자 수는 13,070천 명이며 이중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11,467천 명으로 전 체의 87.7%를 차지한다. 영국의 경우를 보면 총 전체 기업에 총 23,128천 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이중 중 소기업의 종사자는 13,742천 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하고 있어서 한국의 비중보다 약 28% 포인트 정도 낮다. 이는 고용 효과만을 본다면 한국의 중소기업의 고용 효과가 영국의 그것보다 상당 수준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인력 규모 면에서 한국의 중소기업 평균 규모가 영국의 그것보 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한국과 영국 두 국가간의 종사자 수별로 기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기술적 통계에 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종사자 수에 따라 급간 구획을 7개로 나누어 한국과 영국간의 종사자 수에 따라 기업체 수 및 종사자 수에 체계적인 차이가 있는 지를 짝짓기 t 검증(paired t-test)으로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기업체 수 비중에는 차이가 없으나 종사자 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체 중소기업을 산업군 별로 나누어 각각 기업체 수, 종사자 수 비중에 차이가 있는 지 짝짓기 t 검증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두 국가 간에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 수립의 참고 시사점이 될 것이다.

Small and medium-size enterprises(SMEs) have been doing great role in the national economy. It is too obvious to require any argument when we see only some statistics on the economic index. In 2008, the SMEs' portion of the number of enterprises and employment is more heavy than that of large-size enterprise in Korea. Impotance of SMEs are common all over the world. Many government has making and doing the policy for SMEs to escalate it's competition because of its importance to her economy. This paper try to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MEs and support system for them in Korea and United Kingdom. Literature review, world-wide web surfing and empirical studies were done to reach the goals of this study. Major results are ad follows: There i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about definition SMEs. In general, SMEs are enterprises that employ fewer than 300 people and have an capital of at most 30 billion in Korea. SMEs are enterprises that employ fewer than 250 people and have an annual sales of at most ￡22.8 Million or an annual balance sheet total of at most ￡2.8million. in U.K. The number employed is the number of yearly labour units, that is, the number of fulltime workers employed during one year. Like Korea,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re the backbone of Britain. Britain is a nation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Department for Business, Enterprise and Regulatory Reform (BERR)’s Enterprise Directorate Analytical Unit, in 2007, the UK economy is 99% SMEs. So out of a total of 4.8m UK businesses, less than 1% were large corporations(i.e. over 250 employees). UK SMEs, employing one person or more, employ 14.23m people, out of a working population of approximately 30 million. There is substantial evidence that the UK economy is supported by SMEs performance, and that improving performance will have a substantially positive effect on entire UK economy. UK Government work closely with the sector to deliver critical business support to SMEs. Since 1980 the U. K. small business population has increased greatly. Small businesses have also acquired a key role in UK economic policies paralleled by a huge development in support structures to promote them. The U.K. government’s policy on SMEs is to encourage and support these organizations to compete for public sector contracts where this is consistent with value for money policy the UK regulations. There are lots of same characteristics of SMEs policy of government between Korea and U.K. This paper also to investigate weather characteristics of SMEs statistics between them. Paired t-test was used to test them.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nterprises by number of employees does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But,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mployment by number of employee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nterprises by industrial sectors and results of paired t-test for employment by industrial sectors do not show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These results implicate that two countries can refer their SMEs policy each other.

법인의 생명보험은 전통적으로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에 대한 대비, 종업원 복지후생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왔다. 최근 종래의 순수보장 기능을 벗어나 저축기능과 투자기능에 중점을 둔 변액보험(Variable Life Insurance)과 변액유니버설보험(Variable Universal Life Insurance) 등 새로운 생명보험이 출시되었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대표자의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에서 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명보험 가입금액도 고액이기 때문에 적절한 과세가 되지 않을 경우 생명보험이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다른 금융상품간의 조세형평 침해, 금융 자산 선택의 왜곡 등 문제점이 있게 된다. 그러나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시기적절한 입장을 일관성 있 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법인세법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과세관청의 예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계속적으로 출시되는 새로운 생명 보험에 대한 과세관청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본에서 생명보험은 우리나라와 비하여 훨씬 이른 시기에 다양한 형태로 출시되어 이를 활용하여 왔다. 일본의 생명보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보험회사들은 기존의 기본통달이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유형의 절세상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비 판이 제기되었다. 현행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에 대한 취급은 보험회사의 절세전략 상품출시와 과세관청의 규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된 상황이 전게되었으며 현재의 규정은 이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생명보험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생명보험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법인세와 관련된 생명보험의 연구는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하여 체계적인 연 구와 이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신종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고 보험회사의 영업전략은 생명보 험상품에 대한 절세효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한 논 의는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이에 일본의 법인세법상 생명보험 과세에 대하여 검토하고, 향후 법인의 생 명보험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급 여 등으로 보아 근로소득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임원 또는 종업원의 개인적인 보험에 대한 보험 료를 법인이 대납하기 때문에 임원 또는 종업원이 경제적 이익을 득하였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수익자에게 귀속되나, 보험사고 발생 이전에는 추상적인 보험금청구권만을 취득하는 것하고 보험청구권을 제외한 계약해지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ㆍ변경권 등은 보험계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보험수익자 의 지위는 불완전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보험수익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의 보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수익자의 지정철회불능 등 보험수익 자의 지위가 확정적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보험수익자가 임원인 경우 해당 납입보험료가 급여 또는 상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 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납입보험료와 관련하여 급여와 상여의 구분이 명 확하지 않다. 생명보험에 대한 납입보험료가 매월 단위로서 규칙적으로 반복 또는 계속하여 지급하는 경 우에는 급여로 처리하고 임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험료는 상여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 하다. 경상적인 아닌 보험료에는 일시불보험료, 전납보험료, 계약전환 및 계약해약 등의 보험료는 상여 금으로 보아야 한다. 셋째, 법인이 생명보험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임원 또는 종업원인 생명보험에 가입하 는 경우 자산에 계상한다. 자산에 계상하여야 할 금액은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으로는 납 입보험료, 해약환급금, 책임준비금 등이 될 수 있으나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의 기준이 되는 책임준비 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책임준비금은 보험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반환청구권 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해당된다. 해약환급금과 비교할 경우 해지공제금의 차이가 발생하지만 생명보험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보험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해 지환급금은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법인으로 유입될 현금에 해당하는 반면 자산에 계상되 어야 할 금액은 생명보험이 해지된 상태가 아니라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이다. 따라서 만기환 급금에 상당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을 할 경우에는 계약이 유지되는 상태의 보험가치보다 과소 계상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넷째,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에 대신하여 생명보험의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입장 에서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퇴직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퇴직소득의 과 다한 지급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명보험계약의 변경에 따른 퇴직금 지급은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서 금전으로 지급할지 또는 금전이 아닌 생명보험으로 지급할 지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유롭게 결정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에서 금전 또는 생명보험을 달리 취급하여 과세방법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 다만, 생명보험계약의 변경과 관련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는 임원의 과다퇴직금의 손금불산입 또는 부당행 위계산부인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과다한 퇴직금의 기준으로 형 식적인 기준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기준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평가는 유사한 생명보험을 구입할 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가되거나 대체비용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생명보험계약이 해지될 때에는 해약환급금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보험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상태의 생명보험은 책임준비금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보험계약의 변 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보험계약자는 신계약비용 등 해약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고, 계약자 배당의 권리 유지 등으로 변경된 보험계약자가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been used as the aspect of the welfare for the employers and the provision against the risk of the unpredictable future that could generally happen death or accident in the business. However, the interest in corporate life insurance has grown, facing with constructive business form, the retire planning of smaller companies and corporate tax evasion etc. throughout the diversity in market channel and expansion in business field of the insurers following the recent capital market integration law and the provision for insurance business law. Namely,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focused on the function of saving and investment by getting away from the previous functions of the real securement has been emerged. In regard to this, the tax authorities have had timely discordant difficulties with the corporate life insurance. The regulations about the life insurance in the existing corporate income tax law don't exist and rely on the established rule of the tax authorities. In addition, as the ground of the tax authorities isn't consistent with constantly releasing new life insurance, the confusion toward the taxpayers has increased In terms of this,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improvement in the disputable case related to the hereafter life insurance and consider the life insurance taxation under Japanese corporate income tax law which is similar to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that the corporation insures for life insurances that the beneficiary would be an executive or an employer has been elucidated by the earned income considering the wages etc, In this regard, as the corporation pays for the premiums about the individual insurance of an executive or an employer, the executive or the employer are considered to make financial profits. However, in order for the beneficiary to completely acquire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it needs to clearly specify the definite settlement and the irrevocable withdrawal of the beneficiary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econd, only if the beneficiary is a executive, there is a discrepancy from the burden between the corporate income tax and the income tax, following that the premium is applicable to either wages or bonus. But, it is not certain of the classification between the wages and the bonus involved in premiums in the established rule. In case that the premium for the life insurance is paid regularly repetitively or constantly in a monthly basis, it should be managed as wages. Otherwise, the premium paid temporarily or irregularly should be managed as bonus. Third, the case that the cooperation is an insurant as well as a beneficiary or the insurant is an executive as well as an employer is required to sum up into the assets. The amount of money which is equivalent to expired value to add up into the assets could be the premium, surrender value and the net premium reserve etc. On the other hand, it's proper for the net premium reserve which is based on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of the insurant. Fourth, on the side of the tax authorities dealing with the alteration of the life insurance contract in replacement for the retirement pay for the corporate executive, it has been managed as the income tax. But, this should be managed as the retirement income, it's advisable to apply to the denial regulations on the unfair act about the excessive pay of the retirement income. Also, it needs to clearly regulate not only formal but also practical criteria by law on the basis of the excessive pay. Lastly, the evaluation about the rights under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appraised by the substitute cost or expenditure to spend when the similar life insurance is sold. When the life insurance is canceled, the evaluation could be appraised by the surrender value but it's adequate that the life insurance as a state of the unalterable life insurance should be appraised by net premium reserve.

글로벌화가 진행됨에 따라 근년 일본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배운 유학생이 종래에는 졸업 후 귀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일본 기업 등에 취업을 하 는 경우가 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일본인과 외국인이 서로 접할 기회가 늘어나서 일본인과 외국인간의 언어와 문화, 생활 습관 등의 차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의 자방자치단체와 대학 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인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생활에 대한 실태 조사를 활발히 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조사는 질문지에 의한 양적 조사가 대부분이기 때문 에 외국인 개개인이 일본인과 일본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지며 또 이해하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문제 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그들의 내면세계를 분석한 연구는 별로 없다. 본 논문은 외국인과 일본인이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며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개인별 태도구조 분석법 (Analysis of Personal Attitude Construct: PAC 분석법)을 이용하여 인지적(認知的)․정의적(情意的) 관점에서 분석하는 공동연구의 일부이다. 본 연구와 같이 다양한 개인적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일관(對日觀) 연구에서는 PAC 분석법이 아주 효과적이다. 설문지 조사법은 다수의 피험자 데이터에 대한 평균치를 분석 하는 연구 수법이지만 특정한 개인의 심 층 구조와 그 메카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개인의 문화 배경이 다양한 외국인의 데이터를 평균치로 분석하면 개인의 독자성이 잔차성분(殘差成分)으로서 제외되어 표층적인 공통부분의 분석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과 메카니즘의 해명은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개인별 태도 구조 분석법(Analysis of Personal Attitude Construct: PAC 분석법)은 Naito가 개발한 것으로 1) 해당 테마에 대한 자유 연상, 2) 연상 항목간의 유사도 거리 행렬에 의한 클러 스터 분석, 3) 피험자의 클러스터 구조의 해석을 통한 개인별 태도 구조를 분석하는 수법이다. PAC 분 석법은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항목을 만들어 내어 그것을 토대로 피험자 자신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피 험자의 자발성·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개인의 내면세계를 인지적·정의적(情意 的)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 체재 기간이 비교적 길고 일상적으로 일본인과 접할 기회 많은 재일 한국인을 대상 으로 그들의 대일관을 분석하여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피험자의 공통된 대일 관이 나타났다. (1)일본인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혼자서 행동하는 것을 좋아한다. (2)일본인은 자기 본심을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다. (3)일본인은 프라이버시를 존중하 고 개인 행동이 많으며 개인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4)일본인은 전통 문화와 가치관을 소중히 하지만 외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다. (5)일본인은 규칙을 고지식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지 지만 절차를 밟아 일을 처리하는 좋은 면도 있다. (6)일본인은 자신을 과장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근검절 약하며 외관보다 내면적인 만족을 중요시한다. (7)일본인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 고 있다. 그 외 개별적인 대일관으로서는 일본인의 영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어릴 때부터 강하게 키우 는 일본의 교육, 한국인과 닮았지만 다른 면이 많은 일본인, 집단 내에 차별이 존재하는 일본 사회, 분류 를 좋아하는 일본인, 다양한 룰(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는 일본인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As a part of the globalization of Japanese society, the number of long-term foreign residents in the country increases. Besides, unlike in the past, foreign students do not necessarily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upon graduation, but often prefer to stay in Japan and start a job with a Japanese company. This leads to an increase if the contacts between Japanese nationals and foreigners, accompanied by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differences in language, culture and life-habits which develop as true social problems. All municipalities and universities, trying to respond to these social needs, are carrying numerous surveys of the life-conditions of foreigners. However, most of these are questionnaire-style quantitative studies and seldom analyze on an internal psychological level how individual foreigners interact with Japanese society and how they understand and evaluate it. This study utilizes the Analysis of Personal Attitude Construct(PAC) to research from a both emotional and cognitive point of view how foreigners and Japanese nationals understand and evaluate each other. Studies like this, which have as their respondents people with different cultural and personal background, show the true capacity of the PAC method. The questionnaire approach has an objective to collect and analyze a great number of averaged data and is not preoccupied with individuals’ deeper personality. Further, when numerous averaged data are processed, deviations resulting form respondents’ cultural backgrounds are routinely ignored, focusing only on superficial common traits, which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to define factors and mechanisms that cause qualitative change. This research utilizes the Analysis of Personal Attitude Construct(PAC) method, developed by Naito, which includes 1) free associations related to the topic, 2) cluster analysis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association items, 3) respondents’ comments on the extracted cluster structure, aimed at the understanding of the attitude structure of each individual respondent. In the PAC method, respondents are free to create items of their own and show their reactions to the item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ir individuality, thus allowing the researcher to grasp, while using a comparatively simple method, the cognitive and emotional aspects of respondents’ inner world. This paper examines the view of Japan, nourished by Koreans who stay in Japan comparatively long and have many contacts with Japanese people. As a results the following common findings emerged: 1. Japanese avoid being a nuisance to people and prefer solving problems by themselves, 2. They dislike showing their true feelings, distinguishing between truth and appearance, 3. They often act carefully out of respect for privacy, 4. They respect traditional culture and values, being curious about other cultures at the same time, 5. They are very strict about rules, which is positive when working together, because they always follow procedures, 6. The do not express themselves excessively, remain restraint and prefer internal satisfaction to looks, 7. They have both groupistic and individualistic traits. Among individual respondents’ impressions of Japanese people we could also mention: insufficient English proficiency, Japanese education creating strong personality since youth, Japanese being similar and yet different from Koreans, Japanese liking classifying things, Japanese being oppressed by a great number of rules, etc.

전체적인 본 논문의 주제는 왜 중국이 1949년부터 유럽에 대해 문화 외교를 시작하게 되었 는지에 대한 평가이다. 중국의 외교 정책의 형성은 세 가지 요소, 즉 국제 관계, 국내적 영향, 그리고 다 양한 국면에서의 정책결정자의 합치된 영향에 의해서 결정된다. 중국-유럽간 문화적 관계에 대한 전체 적 과정은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는 세 국면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국면은 1949년에 서 1977년 사이로서, 마오쩌둥의 시대였다. 마오쩌둥 하 중국의 문화 외교 정책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강하게 띠었다. 중국은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과 유럽 경제 공동체(EEC)와 외교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문화 외교적인 성격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었다. 해묵은 중국과 유럽 간의 문화적 괴리를 탈피를 하는 시기인 두 번째 국면은 1978년부터 1991년으로서, ‘개혁-개방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유럽 국가와의 문화적, 교육적 교환과 과학적, 기술적인 협동을 가 능하게 함으로서 가장 중요한 동기 부여를 가져다주었다. 중국은 유럽과의 다방면의 유대관계를 넓혀나 갔고, 결국 유럽에 대한 중국의 문화 외교가 점점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마지막 국 면은 1992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유럽 국가와의 문화적인 접촉이 절정에 다다르는 때이다. 중국이 천명하였듯이, ‘중국-유럽 관계는 역사상 최고의 관계에 접어들었다’. 유럽과의 정기적인 문화적 의사소통 외에도, 중국은 문화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중국 문화를 수 출하기 위한 목적의 중국 문화 기관이 유럽에도 세워지게 되었다. 이에 유럽에 대한 중국의 문화 외교에 대해 다양한 국면으로 해석함으로써, 중국-유럽 동반관계가 성숙 되면서 발전한 중국의 문화 외교는 조직화되고 있고 실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여전히 문화적 비대칭이 존재하기에,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외교 정책의 형성의 영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판단된다.

This paper studies the reasons why has Chinapromoted cultural diplomacy towards Europe since 1949. Here, Europe particularly means the European Union and its member states. This form of China’s foreign policy is determined by the combined impacts of three elements: international environments, domestic constrains and individual decision-makers at different phases. The whole process of Sino-Europe cultural relationship can be divided into three phases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ose three elements: the first phase, from 1949 to 1977, is actually the era of Mao, under whom, China’s cultural foreign policies had strong ideological color. China set up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most Western European countries an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in the 60s and 70s, however China’s cultural diplomacy towards Europe was still limited. The second phase is from 1978 to 1991. “Reform and Opening Up" provided the most important motivation for China to have cultural, educational exchanges an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with European countries. China expanded its multi-ties with Europe. Thus China’s cultural diplomacy towards Europe increasingly appeared. The last phase is from 1992 to the present. This period is the peak of China’s cultural contacts with European countries. As China claimed, “Sino-Europe relationship has entered the best period in history.” Besides the routine cultural communications with Europe, China started to pay more attention to this soft power of culture and more Chinese cultural institutes that aim to export Chinese culture were set up in Europe. By analyzing China’s cultural diplomacy towards Europe in different phases, we could argue that: China’s cultural diplomacy towards Europe, which is developed with the maturing Sino-Europe partnership, is becoming institutionalized and pragmatic. However, there is still cultural asymmetry between China and Europe, and this situation will possibly affect the impact of this form of China’s foreign policy.

본 논문의 목적은 탈냉전기 국제 에너지협력과 경쟁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국제 에너지 연결통로(Energy Corridor)인 파이프라인(Pipeline)의 정치경제학적 측면에 입각해 러시아의 대 투르크메니스탄의 파이프라인 연결의 협력과 갈등의 전략적 변모를 분석해 봄에 있다. 주요 분석수준은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상호의존성 증대에 중요한 변수로 부상한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관 연결의 다변화 전략이다. 독자적인 대유럽 가스관인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 연결의 참여와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새 노선 연결이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협력에 제약 요인인지 동시에 상 하이협력기구(SCO)를 중심으로 러-중-투르크메니스탄 3국 간 협력 모색의 새로운 견제 요소가 될지를 집중적으로 고찰해 봄에 있다. 러시아의 대중앙아시아 전략의 우선순위는 시기와 국내외 정치 및 국제정치의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 정 치적 측면에서 투르크메니스탄과 러시아는 쌍무적으로 협력적 안보에 기여하는 효과를 초래했다. 경제적 측면에서 실질 적인 교역량 증대와 에너지 협력의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로 간주된 다. 러시아의 에너지 생산 및 소비구조에서 천연가스가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바 그 비중이 더 욱 증대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이후 석유 생산이 급증하고 석유자원을 대체할 주 에 너지원으로 천연가스 생산과 수출이 급부상하면서 자원 대국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되었다. 러시아는 석 유생산의 증대와 천연가스 의 대유럽 및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재건과 세계 의 주류에 편입하겠다는 전략이다. 러시아 가스산업을 주도하는 가즈프롬(Gazprom)은 생산량의 1/3에 해당하는 가스를 EU에 수출하며 이 는 Gazprom 총수입의 3/4에 달한다. 이런 막대한 수입의 주요 가스공급처는 투르크메니스탄이다. 러시 아의 가스수출은 투르크메니스탄에 의해 제한되며 또 가스거래에 있어서 투르크메니스탄과의 상호의존 성이 높다. 러시아와 투크르메니스탄의 기존 및 새로운 파이프라인 연결을 통한 에너지 협력의 국제정치 화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은 러시아 경제가 세계경제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 하는 주요 핵심 요소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스공급지 확보와 파이프라인의 연결은 중요한 에너지 정책의 일환이다. 중앙아시아의 가스 대국으로 부상한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의 Gazprom이 관리하는 CPC와 CAC 노선을 중심으로 대러시아 주요 가스 공급국이자 대유럽 가스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대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 협력이 더욱 확대와 러시아의 통과하지 않고 유럽지역으로 연 결되는 Nabucco 가스 파이프 노선 연결 논의 및 대러시아 가스공급에 적정 가격 논란 등 투르크메니스 탄의 국내외적 에너지 다변화 정책도 중요한 변수도 등장했다. 그러나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 구매 가격 의 상승 및 투르크 정부의 대유럽, 대중국, 대이란 등의 수출다변화 정책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갈등보다는 기존 노선을 통한 가스 수입물량의 확대와 새 노선 구축 등을 통한 전략 적 변화를 모색 중이다.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적극적 행위자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투르크메니스 탄의 에너지 협력 역시 SCO를 에너지 협력 기구의 가능성의 발판을 마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 과 투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협력에 러시아는 경쟁구도 보다는 협력국가로서 작용한다. 러시아의 대투 르크메니스탄의 에너지 협력의 상호의존성은 약화되기 보다는 지정학적 이익과 지경학적 이익 측면에서 기존의 양국 관계와 SCO를 중심으로 양국의 장기적인 에너지 협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사려 된다.

This study’s objective is to analyze the strategic transformation related to the cooperation and conflict arising from the construction of a gas pipeline between Russia and Turkmenistan. The said analysis is based on the aspects of the pipeline’s political economy, an international energy corridor, which is a major issue in international energy cooperation and competition in the post-Cold War era. The major analysis level is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of Turkmenistan’s gas pipeline connection, which emerges as an important variable in increasing the mutual energy dependence between Russia and Turkmenistan. It is to review the participation in Nabucco pipeline connection, an exclusive pipeline toward Europe and the new connecting line between China and Turkmenistan will become a restricting factor on the gas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urkmenistan and a diversionary factor for seeking cooperation of the three involved countries (Russia-China-Turkmenistan), centering on China and 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SOC). The priority of Russia’s strategy toward Central Asia changes depending on time and political situation at home and abroad. In terms of politics, Turkmenistan and Russia contributed to bilateral cooperation and security. In economic terms,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country in increasing trade volume and complementary energy cooperation. As natural gas constitutes a dominant position in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 of Russia, it becomes of great importance. Since the 2000s, Russia has been strengthening its position as a recourse power as petroleum production and the export and production of natural gas as energy source replacing petroleum has rapidly increased Russia’s strategy is to enter the main stream of the world along with implementing economic reconstruction through the expansion of export to Europe and Northeast Asia. Gazprom leads Russia’s gas industries, exporting one-third of its gas output to European Union countries, which amounts to three-fourth of Gazprom’s total revenue. Major gas provider of this vast amount of revenue is Turkmenistan. Russia’s gas export is restricted by Turkmenistan and mutual interdependence on Turkmenistan is high in gas trade. The energ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urkmenistan through existing and new pipeline connection is going full-speed in international politics. Turkmenistan, which is emerging as a gas power in Central Asia, has a great effect on gas exports to Europe as a major gas provider of Russia, centering on CPC and CAC line managed by Russia’s Gazprom. Recently, Turkmenistan’s domestic and foreign energy diversification policies, such as the expansion of energ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Turkmenistan, discussion on Nabucco gas pipeline construction connecting to the European region without passing by Russia and debate on the proper price of gas provision to Russia has emerged as major variables. However, Russiais seeking a strategic transition through the construction of a new line(South Stream Pipeline) and expansion in the quantity of goods imported via the existing line, despite the fact that Turkmenistan is proceeding in increasing its purchasing price of gas and export diversification policy toward Europe, China and Iran, and other countries. Energy cooperation between Turkmenistan and China, which is emerging as an active actor, establishes a foothold for SOC’s possibility of becoming an energy cooperation organization. Russiaacts as partner, not competitor, in its energy cooperation with Turkmenistan. The interdependence of energy cooperation between Turkmenistan and Russiais considered to concentrate on the strengthening of the long-term energy cooperation between both countries, centering on the existing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and SOC in the light of geopolitical and geo-economic benefits.

IAEA의 기원 및 그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면 IAEA가 매우 정치적인 기구로서 여타 국제기 구들과 달리 여전히 몇몇 회원국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의 확산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된 IAEA는 자체적으로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명실 공히 하나의 ‘국제개발기구’로 거듭나고 있다. 그럼에도 작금의 글로벌 도전을 감안할 때 국제사회는 IAEA의 국제협력에 대한 중요한 잠재력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동안 에 형성된 핵감시 기구로서의 IAEA의 부정적 이미지는 아직도 IAEA가 여타 국제개발기구들과의 다양 한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몇몇 유엔 기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자력 및 동위원소 기술의 보 급을 증진함으로써 IAEA는 보건, 영양, 그리고 농업 분야에서 커다란 발전을 이루었지만 아직도 더 많 은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IAEA의 원래 조직체계는 제한된 예산과 현장사무소의 부재 등 그 구 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임무 수행과정에서 여타 행위자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일반적으로 IAEA와 직원들은 협력활동을 관리하는 기술지식정보의 창출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회원국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의 증대를 통해 IAEA 사 업들의 추진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IAEA의 역사적 발전과 폭넓은 거버넌스 체계로부터 대체 로 두 가지 교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한 국제기구의 기원, 특히 설립 당시의 환경은 그 기구의 이미 지를 좌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 동안 IAEA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한 적극적 노 력과 동시에 기존 임무의 다른 측면에 주의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둘째, IAEA는 사업 현장 사무소를 두지 않는 왜소한 조직구조로 예산 절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추진 사업의 실행을 자 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타 기구들에 비해 IAEA는 자체 개발한 기술의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여타 행위자들과 협력을 해야만 하는 추가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다소 복잡한 상하위 사업체계 속 에서 IAEA는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바람직한 협력 형태의 독특한 방법론을 발전시켜왔다. IAEA가 제 공하는 협력서비스는 원자력 관련 연수로부터 구체적 사업실행을 망라하며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IAEA의 각 사업들은 독특한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으나 그 거버넌스 형태에 있어서는 비교적 동일하다. 본 연구의 결과 IAEA는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 력이 필요하다. 첫째, IAEA는 장기적 사업의 실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둘째, IAEA의 조 직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IAEA 직원들이 회원국을 통하는 방법에만 의존하기보다는 IAEA의 파 견관들과 더불어 새로운 사업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관련 연구기관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하는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조직들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것처럼 IAEA도 사업의제와 우선순위 선정 또는 사업의 공동운영자/잠재적 이해당사자들과의 접촉과정에서 비 공식 방법에 심하게 노출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IAEA의 세 가지 주요 협 력사업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연구사업의 모든 하위 단위까지 적용될 수 있을 만큼 융통성 있는 폭넓은 거버넌스 형태는 연구자들과 회원국들이 시급한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 공구함(toolbox)을 제공하게 된다. 둘째, 회원국들과 IAEA는 전반적인 사업계획 내에서 표 출되는 범세계적인 이해와 국가적 이해 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IAEA는 FAO와의 관계를 통해 협 력거버넌스의 모범으로 거듭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IAEA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연구관심사를 실 행할 수 있는 공구함(toolbox)을 적절히 구축하여 원만히 관리해 오고 있다. 끝으로 지금까지의 분석결 과를 통해 IAEA는 간소한 거버넌스 형태, 상업화와 마케팅의 장점을 도입, 혁신적 사업 솔류선 개발 노 력, 비정부적 이해당사자의 참여 등을 노력해야한다는 교훈이 도출된다.

An assessment of the origins of the IAEA and its historical development shows that this organization is highly political unlike man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Born out of the threat of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the IAEA has developed itself to a ‘development organization' even if the objective to contribute to assisting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on the agenda from the very beginn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greatly neglected this rather ‘new' side of the IAEA and has missed out on significant potential for collaborations in light of global challenges. This is partly to do with the initial image of the organization formulated in the 1960s through the 1980s as the nuclear ‘watch-dog' and has made institutional collaborations with development institutions a challenge for the IAEA. However, today, IAEA's closer collaborations with UN special agencies have furthered the reach of the nuclear and isotope techniques that the organization developed in the areas of health, nutrition and agriculture but more potential lies ahea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IAEA has not significantly changed up until today. This rather lean organizational structure forces the organization to rely on other 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of its projects. A strong participation and interest generation of member states is therefore required to maintain the drive of the programmes. In a rather complex system of programmes and sub-programmes, the IAEA has managed to develop a sound toolbox of collaboration techniques and mod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Overall, the processes behind three of the four hold great potential for addressing the different needs of member states. Each of the programmes present distinc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cross the governance types. First of all, the IAEA needs to prioritize long-term project implementation. Second, the IAEA's active initiatives to suggest its national counterparts or to speak directly to research institutions, rather than via its member states, may further ameliorate its functions. Third, the IAEA's over-relying on informal processes might create additional parallel processes and add to its already complex system. The three advantages of the IAEA's governance structure was identified as well. The flexible modes of governance creates a comprehensive ‘toolbox' for researchers and member states to pursue researches in areas of imminent global interest. The IAEA's programmes have special means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in their collabo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through financial means or equipment support. The IAEA seeks to balance the interest of developed countries as well through different governance structures in its funding. Finally, the IAEA proves to set an example in its governance of collaboration with the UN FAO through the activities of their ‘Joint Division'. Although technology transfer remains on the priority of the IAEA, the results have been mixed on the success of long-term technology and use of products by member states. The difficulty in the actual transfer of technology has partially been explained by the ambiguou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ime and the output orientation of scientists at the IAEA. The IAEA currently perceives itself at the brink of chang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an no longer function as they were created fifty or sixty years ago. They should draw on lessons learnt from private sector organizations including leaner modes of governance, image-building, and innovative programme solutions so that it can attract the attention of member states. The IAEA also needs to invite other non-state stake-holders such a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to the project implementation phase.

아테네 비극이 정치적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만,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에 있 는지 물어본다면 대답하기 쉽지 않다. 최근 로드스(P.J. Rhodes)가, 아테네 비극은 ‘민주적’이라기보다는 ‘폴리스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아테네 비극은 제 도적 틀에서나 내용상의 소재, 이념, 배경에 있어 민주적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폴리스가 공 유하고 있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과 고민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폴리스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소포클레스의 비극 ｢안티고네｣를 중심으로 아테네 비극이 민주주의와 어떤 친연성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로드스의 문제제기에 대한 하나의 답변을 제공할 뿐만 아 니라 아테네 민주주의의 인식론적 기원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테네 비극의 정치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연예술로서 비극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관객 으로서 시민들이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무엇인지를 추정함으로써 비극의 효과를 대략적이나마 그려볼 수 있기 때문이다. 비극의 갈등구조를 추동하며 고조시키는 동력은 영웅적 주인공들의 ‘인간적 흠결 [hamaritas]’이다. 이들 주인공들은 자신들의 윤리적 소신을 견지하다 비극적 파멸을 감당해야 하는 비 운의 인물로 남게 된다. 그들은 용감하고 소신 있는 자들이지만 그만큼 오만하고 어리석었음을 관객들은 인식하게 된다. 용감하나 지혜 없는 자에게 죽음과 같은 파멸을 가져다주고, 유능하나 오만 한 자에게 상실의 고통을 요구하는 것이 아테네 비극이다. 지혜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으로 비극적 파멸을 초래하는 영웅들을 보고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인간은 모두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 며, 따라서 그 어떤 영웅이라도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아테네 비극은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 의 불완전성 테제를 수용한다면 정치제도를 수립하는데 있어 소수의 영웅에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잘못 은 범하지 않을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은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 권력이 분산되어야 하고 상호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잡아가는 민주주 의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 비극은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원리인 ‘불신의 제도화’와 연결된다. 아테네 비극의 또 다른 효과는 우리 삶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이다. 인간이 불완전한 만큼 우리의 삶도 불안정하고 애매하다. 오이뒤프스의 삶이 그러하고 안티고네의 운명 또한 탁자에 던져진 주사위처럼 불 안하기만 하다. 우리 삶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한 순간도 느긋하게 방심할 수 없다. 우리의 삶과 가치, 제도와 관계, 정치와 예술에 대해 부단히 문제 삼고 회의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역시 이러한 회의하는 자세, 문제 삼는 자세를 요구한다. 어떤 것도 고정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단히 고민하고 문제 삼는 자세에서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아테네 비극은 인식론적 차원에 서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아테네 비극은 소재나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이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로드스 의 주장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마이어(C. Meier)가 적절히 언급했듯이 아테네 비극은 소재나 내용에 있어서 민주적이라 할 수 없지만, 기능적 관점에서 볼 때 민주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식론적 기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삶과 가 치, 제도를 문제시하고 심의하는 민주적 자세를 유지하는데 아테네 비극이 차지하는 역할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아테네 비극은 폴리스적이라기보다 민주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현존 아테네 비극이 아테네 민주주의가 번성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즐겨 공연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테 네 비극과 민주주의의 친연성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Although there is few who object the claim which the Athenian tragedies are “political,” it is no easy to answer how deeply the tragedy is related to democracy. Recently, Rhodes asserted that it was hard to see the Athenian tragedy as “democratic” in terms of its subject matters, ideologies, and backgrounds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t was said that the Athenian tragedies do not seem distinctively “democratic,” but “polis-dwelling Greek,” It is alleg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see the Athenian tragedies as “polis-dwelling Greek” in that they contain the political and social values and backgrounds the Greek polis has shared. But it has been hard to find a proper counter-argument against Rhodes' opinion.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reasonable response to Rhodes' claim, articulating the democratic affinity of the Athenian tragedies with a focus on Sophocles' Antigone. In order to correctly understand the politics of the Athenian tragedies we should try to imagine roughly the effects of the tragedy performance by assuming how the Athens would feel after watching the drama performance in case that we should consider the characteristic of the tragedy as a performance art. As Aristoteles said, the tragedy basically follows its plot; the structure of an irreconcilable conflict. Although the excellence of tragedy depends on the structural competence of plot, the driving power of tragic pleasure with dramatic escala tion of the conflict lies in the human flaw(Hamartia) of heroic characters, who face a tragic ruin due to keeping obstinately their ethic or political principles. The tragedy audience would recognize that the heroic characters are arrogant and foolish in the extend that they are courageous and faithful. The Athenian tragedies show that those who are courageous but foolish will face the collapse like death, and that those who are competent but arrogant will not escape from the pain of unbearable loss. What will the Athens feel when they watch the tragic drama with heroic characters who bring down tragic ruin because of their incurable arrogance and obstinateness? They would recognize that all human beings are fundamentally incomplete, and that any hero can not help doing mistake. If they acknowledge the thesis of incompleteness[the possibility of error] of human being, they will not make a mistake of concentrating all the power to a handful of heros. When it is needed to construct a political system in which incomplete and untrustable human being should live together, and then it looks dangerous to concentrate political power, what is important is for as many people as many to share power equally and to keep a balance of power checking each other. It could be call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distrust” in that the democratic system bases on distrust to the incomplete beings. In this point it would be acceptable to assert that democracy and the Athenian tragedies share a similar epistematic foundation, and each other are deeply connected at the level of belief and practice. The Athenian tragedies show that our lives is far from certain. Our lives look uncertain and ambiguous to the extent that human beings is incomplete. As the life of Oedipus, the fate of Antigone is anxious and ambiguous like a dice casting over the table. If our lives is like that, we can not relax for a flash. we should ceaselessly question and deliberate the our lives, value systems, institution working, social structure, and political practice. Because democracy essentially tends to get fugitive and fragile, we will not keep its health shape if we do not question and keep a close monitor our political system and practice although we have enjoyed the high level of democracy. That is why we need some critical questioning and serious deliberations on our public lives. In conclusion, it would be hard to see the Athenian tragedies as democratic in the its themes and subject matters. It seems that P. J. Rhodes is right in that point. However, as Maier mentioned properly, the Athenian tragedies have close relations with democracy from the point of effectional view which the tragedy audience would get. It would be not difficult to accept the claim that the Athenian tragedies provide the epistematical foundation necessary to maintain the democratic system and take a meaningful role of keeping the democratic attitude of questioning and deliberations. This claim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the Athenian tragedies is more democratic than polis-dwelling. It would be difficult to deny the affinity of the Athenian tragedies and classic democracy if it is considered the fact that the remaining tragedies had been performed at the very Attica region where democratic polis flourished

덴마크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 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 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실업률이 EU 평균 보다 낮고, 장기실업률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매 년 전체 근로자의 30%가 직장을 이동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다. 이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해고 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덴마크 사례는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 구분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고용서비스 구조측면에서 고용센 터의 지자체로의 이관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대규모 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차체로의 권한이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3년간 14개의 시범 잡센 터 운영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 논의가 나오기 위 해서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실적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한 센터간 종합순위는 평가하지 않고 센터의 성 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평가결과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평가가 단순히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차 별이 아닌 센터별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향후 고용센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As a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ublic sector that has progressed recent several years, since 2007 job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unemployed person who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unemployed person who don't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a series of changes that the policy takes effect overall are caused since August, 2009. Also unemployment rate of Denmark is lower than average rate of EU and long term unemployment rate at total unemployment is given little weight, and mobility of labor market is high to such an extent that the 30% of total employers change their jobs every year. In this way the successful case of Denmark is explained by ‘Flexicurity-Stability Model of Labor market'. This model guarantees re-employment by making dismissal easier but introducing a generous welfare system and supporting active job-training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pursues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of labor market. Meanwhile, Denmark case has primar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local employment policy in an aspect of organic role di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employment policy and building a governance. Especially, if we politically review transference of control from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local government in aspect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facts through the Denmark case. First of all, in the Denmark case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more huge and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didn't carry out transfer of authority completely as a local government, it operated 14 trial job-centers for 3 years, and looked at the result and problem. Therefore scale and q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 should exceed at leas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cuss transference of control as employment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fully examine the result and problem through operating demonstration center. And in Denmark case, competition to some degree could be helpful to performance or result but inciting competition is considered undesirable. Therefore the case was not used for evaluating total ranking using several variables on inter-center, and it was utilized for basic data base of consult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nter. So by benchmarking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f Denmark, Korea also should use the evaluation not to distinguish incentives simply according to performance but to utilize for tools for each center to consult, and this could help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ployment center in the future.

본 논문은 한국의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현상학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그 출발 점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과 시사점을 성찰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한국교육에 있어서 입학사 정관제는 大勢이고 大局인 것 같다. 이는 명백한 Top-down 접근방식이다. 정부주도의 사교육 문제 해 결, 입시제도 개선 등 현실적인 교육 문제의 해결이 당면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Top-down 접근방 식은 장단점이 너무 분명했다. 충분한 현상학적 검토나 존재론적인 점검을 거치지 않는다면 결국 의도에 상관없이 혼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지 입학사정관제는 대체로 부정적 시각이 농후한 편이다. 그리고 오해와 편견의 소지가 다분하 다. 다시 말해 수학능력시험과 같은 정량평가는 객관적이지만 입학사정관제의 정성평가는 아무래도 주 관적이며, 나아가 그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입학사정관들의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도 역시 전형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오해와 편견의 연쇄작용은 입학사정관제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금 우려되는 상황으 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학사정관제는 대세와 대국인 것임에 틀림없다. 시대변화에 맞추어 한국 교육의 정 체성이 ‘열림과 다양함’이라는 개방적 코드로 바뀌고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심에 입학사 정관제가 있는 것이다. 그 동안 한국교육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성과 진보’, 그리고 그것에 기 반한 극단적 정량평가는 어찌되었던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대국은 ‘이성 과 진보’의 정량개념을 가로질러서 ‘열림과 다양함’의 정성적 개념으로 전환(transform)되어야 하는 것이 다. 입학사정관제가 당위론을 넘어 존재론으로 자리매김 하기위한 방법론(methodology)을 찾을 수 있다. 입학사정관제의 표면에 나타나고 평행선과 교차점을 적시하면서 한국대학의 정체성 변화와 관련하여 새로 운 입학사정관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소위 ‘한국형’ 입학사정관제, ‘MUD 식’ 입학사정관제가 그것이 다. 아울러 본 논문에서는 ‘사람들’, ‘컨텐츠’, ‘시스템’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항목 설정으 로, 우리나라의 현재에 있어서 실제적이고 적당히 만족하는(satisfying) 선에서 제안하였다. 소위 입학사정관제는 정량적 형태의 시험성적이 아닌 정성적 형태의 다양한 지원자 정보를 주관적 또는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제시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 스스로 포트폴 리오를 기입하고 입학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대해 최대한 기록을 해서 입학전형에서 알맞게 표현하고 재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교육에 있어서 이 ‘스스로’란 단어는 정 말로 새롭고도 신기한 부사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그동안 한국의 교육환경은 타율적으로 이루 어졌다는 말이 된다. 이런 면에서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관련 지원 시스템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 요하다. 특히 정부주도로 그동안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소홀히 취급된 수사학, 서사학, 논리학, 그리고 글 쓰기, 말하기 학습이 혁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과 부 모, 그리고 학교(정부)가 함께해야 한다. 그것에 입학사정관제 전형, 또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당위론 과 존재론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지만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한국교육에 있어서 입학사정관제는 가히 혁명적이다. 빠른 시간 내에 교육의 여러 문제점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 것은 가깝게 내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공식적인 제도인 것이다.

This thesis is purposed for phenomenological review on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n Korea. Especially it tried to suggest many problems and implications appeared in the starting point introspectively.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n current Korean education is the main trend and the main feature. It is a clearly an approaching method of top-down pattern. The face problems were the solution for the realistic problems in education such as the problem solving of private education and improvement in entrance examination. But the merits and demerits in such top-down approaching method were too certain. There must be confusions regardless of intention eventually if it is not examined by means of the phenomenological review or ontological examination.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s permeated with negative viewpoint mainly perhaps due to this matter. And there is more room for misunderstanding and the prejudice. In other words, the quantitative evaluation like the Learning Ability Test is objective, but the qualitative evaluation of admission evaluator system must be subjective. Furthermore, there is a serious problem on its reliability. The consistent emphasizing on the speciality of the admission evaluator can be one of the methods to acquire the reliability on the evaluation system and the fairness. But, the chain reaction of this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has been spreading into the worried situation which puts the basic willing of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nto the shade. Nevertheless,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must be a main trend and main feature.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s seated at the center of the situation that the identity of Korean education has been changing into the open code of ‘openness and variet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it have to be changed. The ‘reason and progress’ which was the identity of Korean education in the past times and the extreme quantitative evaluation based on such identity are encountering a phase of new changes at any case. Consequently, now the main trend is to transform into the qualitative concept of ‘openness and variety’ from the quantitative concept of ‘reason and progress’. The methodology for admission evaluator system to be positioned as an ontology beyond the rationale can be found. The developmental method for the new admission evaluator system was suggested in relation with the identity changes of universities in Korea while pointing out the parallel lines and the crossing points which emerged in the surface of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So called, ‘Korean style’ admission evaluator system and ‘MUD style’ admission evaluator system are the methodology. This thesis suggested it in a realistic and moderate satisfying level at present in Korea by means of setting very realistic and the specific item setting in terms of ‘people’, ‘contents’ and ‘system’. The admission evaluator system is a suggestion of the method for subjective or integral evaluation on the information from various applicants in qualitative pattern not by the test score in quantitative pattern to be true to its name. However, the most important point in here is that the student shall fill the portfolio by himself and provide the application document. It shall be properly expressed and realized according to the admission evaluation by recording in maximum for the educational activities of the students. But, the word of ‘by himself’ can be regarded as really one of the fresh and mysterious adjectives in Korean education. It means that the education environment in Korea had been established in other-directed way in such extent during the past times.

본 논문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국가 고유의 문화정책을 펼치는 프랑스의 국 가주도형 문화예술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1960년 앙드레 말로 의 문화 민주화의 실패로 문화예술의 교육적인 측면이 중시되면서 1980년대부터 랑 시대로 이어지면서 획기적인 정책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2000년 문화예술 5개년 계획과 2005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획으로 이어지면서 문화의 시대적인 다양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진 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정부의 문화부,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사와 예술가의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지 며 다양한 영역의 문화예술을 다각화된 통합적인 교육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원칙은 문화예술교육을 예능교육으로만 축소시키지 말며, 연령과 장르에도 제한하지 말며, 예술을 중심예술과 주변예술로 구분하지 말자는 것이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목표는 비판적인 감수성 함양, 문화적 사회 불평등 해소, 문화적 다양성 강화 그리고 다원적인 인문적 능력 강화에 있다. 또한 모든 문화예술교육은 소외되는 층이 없도록 학교에서부터 시작하여 문화예술교육 분야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지며, 전문 예술인들이 협력하여 지역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창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현장교육의 실습과 다양한 파트너쉽을 통한 다학제간 교육 을 모든 학생들에게 어린 시절 부터 체계적으로 교육받게 하여 창조성과 비판적인 판별력과 미적 감수 성을 갖추도록 개발한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교실 프로젝트, 예술 아뜰리에 체험교육, 대학입시 관련 교 육, 예술가 체류 프로그램, 보비니 문화예술교육 수업 사례와 문화체험교실과 영화 등 구체적인 교육 프 로그램 사례를 통해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특징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분석되어 진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현 쟁점 사안으로서는 문화예술교육 효과의 평가시스템에 관한 문제점, 전문인 력과 교사교육의 문제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 교육화 방안, 지방분권화정책의 실현으로 지방 문화예 술교육의 활성화 등이 제시된다. 즉, 문화예술교육의 특성상 문화예술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직접적으 로 증명하기 어려운 평가의 문제가 제기되며 교사 및 문화예술 전문인력 혹은 지역 문화시설 담당자와 의 파트너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재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의 수혜자가 학 생들에게만 대부분 한정되어 있으므로 평생학습과 사회교육으로 지속적 교육화가 추진되도록 문제점이 제시된다. 프랑스 문화예술교육의 가장 특징적인 지방분권화 정책은 DRAC과 같은 문화부의 지방조직 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과 연관하여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어 현재까 지 다양한 지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발전책이 논의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근간은 문화민주화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시대적인 요구를 반영하 여 새로운 문화예술분야의 창조적인 교육까지도 국가가 주도적으로 지원해 주는 국가주도형 정책으로 미래지향적인 열린 사고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고자 정부가 주관하여 지방 자치단체와 모두 협력하여 문 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활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프랑스 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책을 심도 깊게 논의해 온 프랑스의 현 쟁점 사안에서 문제점은 수정, 보완하고 성공적인 면은 참조하여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정책과 프로그램개발 추진화에 영향을 주고자 하며 효과적인 정책 실현 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In this paper,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and its programs in France is introduced via 1980s in which the active cooper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culture and education was made under the influence of minister of culture, Jack Lang. Although the foundations of French cultural policies began with the "democratization of culture" by Andre Malo who was a minister of culture in 1960s, his failure of democratization of culture was made by ignoring the educational aspects of culture and art. In 1980s Jack Lang introduced a new concept of culture including the diverse areas of everyday lifestyles and emphasized its importance of educational aspects in terms of culture and art policies in France. The principle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in France was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concepts: first,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shouldn't be limited in the area of art-related subjects only and should include diverse areas of culture. Second, the emphasi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shouldn't be limited in school mandatory subjects but to extend the level of adults continuing education. The purposes of French culture and art education were emphasized as the following concepts: the education of analytic esthetic emotions, the elimination of cultural and social inequalities, the empasis of cultural diversity, and the emphasis of multiplicate abilities, i.e. analytic abilities and expressive abilities. Two major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y national development plans were made in the year 2000 and 2005 in France and the core characteristics of its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in France was represented as the following concepts: first, the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is governed and influenced by the cooperation of education and culture ministries up to the regional DRACs through their emphasi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in schools as a mandatory subjects. Second, the expansion of culture and education categories include diverse areas of culture, i.e. theater, cinema, art history, circus, dance, architecture, science and technologies. More field-oriented diverse classroom projects and programs were introduced via active partnership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content area specialists, artists and professionals from the local art and culture related institutes. In this study, case studies from the field experience were introduced as the following: Class of PAC, Ateliers Artistique, Art Residence Program. Bobini Culture and Art Education Program, Culture Class and Cinema. The current issues were explored as the following: the culture and art education impact evaluation system, partnership education program between the classroom teachers, artists and the professionals working in the regional culture and art institutes, the continuing education of current culture and art education attendees, decentralization and regional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to the culture and art impacts on educational achievements, it contains the problems of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for the classroom teachers, artists and the professionals in the culture and art institutes or academies, Another issue of problem is the need of adults' continuing education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as well as the school education for young students. The importance of regional developments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via DRAC and its cooperative regional government is also introduced. The in-depth studies on the area of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and its program case studies of France are needed for its further studies to be applied in establishing Korean culture and art education policies. The key issues from this study need to be explored in scrut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