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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과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The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Proces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of Den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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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유라시아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7권 제4호 통권 제19호 (2010.12)바로가기
  • 페이지
    pp.489-514
  • 저자
    김호원, 이종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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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s a part of the structural reform of public sector that has progressed recent several years, since 2007 job centers of local governments have implemented an active labor market policy for unemployed person who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unemployed person who don't hold an unemployment insurance fund, and a series of changes that the policy takes effect overall are caused since August, 2009. Also unemployment rate of Denmark is lower than average rate of EU and long term unemployment rate at total unemployment is given little weight, and mobility of labor market is high to such an extent that the 30% of total employers change their jobs every year. In this way the successful case of Denmark is explained by ‘Flexicurity-Stability Model of Labor market'. This model guarantees re-employment by making dismissal easier but introducing a generous welfare system and supporting active job-trainings. And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l pursues both flexibility and security of labor market. Meanwhile, Denmark case has primar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future Korean local employment policy in an aspect of organic role divis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on employment policy and building a governance. Especially, if we politically review transference of control from employment support center to local government in aspect of employment service structure, we should consider following facts through the Denmark case. First of all, in the Denmark case the local government provided more huge and higher quality of service than the central government. And it didn't carry out transfer of authority completely as a local government, it operated 14 trial job-centers for 3 years, and looked at the result and problem. Therefore scale and quality of the local government employment service should exceed at least the level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discuss transference of control as employment center of the local government, and we should fully examine the result and problem through operating demonstration center. And in Denmark case, competition to some degree could be helpful to performance or result but inciting competition is considered undesirable. Therefore the case was not used for evaluating total ranking using several variables on inter-center, and it was utilized for basic data base of consulting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center. So by benchmarking the application of evaluation result of Denmark, Korea also should use the evaluation not to distinguish incentives simply according to performance but to utilize for tools for each center to consult, and this could help performance improvement of employment center in the future.
한국어
덴마크는 최근 몇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의 일부분으로 2007년부터 실 업보험기금에 가입한 실업자와 실업보험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에 대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지 방자치단체의 통합고용사무소(job centres)에서 시범 실시되었고, 2009년 8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일련의 변화가 초래되었다. 또한 덴마크는 실업률이 EU 평균 보다 낮고, 장기실업률이 전체 실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매 년 전체 근로자의 30%가 직장을 이동할 정도로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다. 이처럼 덴마크 노동시장의 성공 사례는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모델’로 설명 할 수 있다. 이 모델은 해고 를 쉽게 하되 관대한 복지제도와 적극적인 직업훈련 지원 등으로 재고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flexibility)과 안정성(security)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그런 가운데 덴마크 사례는 고용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역할 구분 및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우리나라 지역고용정책 개발에 주요한 시사점을 준다. 특히 고용서비스 구조측면에서 고용센 터의 지자체로의 이관을 정책적으로 검토한다면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서 다음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 먼저 덴마크의 경우 지자체의 고용서비스 규모가 중앙정부 보다 대규모 이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하였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지차체로의 권한이양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3년간 14개의 시범 잡센 터 운영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고용센터의 지자체로의 이관 논의가 나오기 위 해서는 지자체 고용서비스 규모 및 서비스의 질이 적어도 중앙정부 수준 혹은 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범센터 운영 등을 통해 그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 한다. 그리고 덴마크의 경우 어느 정도의 경쟁은 실적이나 성과에 도움이 되지만 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몇 개의 변수를 활용한 센터간 종합순위는 평가하지 않고 센터의 성 과개선을 위한 컨설팅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덴마크의 평가결과 활용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평가가 단순히 실적을 통한 인센티브 차 별이 아닌 센터별 컨설팅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여 향후 고용센터 성과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루 어져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Ⅱ. 덴마크 노동시장 현황
  2.1 일반현황
  2.2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
  2.3 노동시장 유연성
  2.4 실업급여제도
  2.5 실업인정시스템
  2.6 지역고용 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파트너들의 역할
  2.7 유연안정성 모델
 Ⅲ. 새로운 덴마크 고용서비스 체계
  3.1 2007년 이전 덴마크 노동시장
  3.2 2007년 이후 덴마크 노동시장
 Ⅳ. 덴마크 고용서비스 주요 특징
  4.1 잡센터(job center) 설립
  4.2 분권화와 책임
  4.3 성과관리
  4.4 정책분야에서의 협력
 Ⅴ. 요약 및 시사점
  5.1 요약
  5.2 시사점
 참고문헌(References)
 Abstract

키워드

고용서비스 노동시장정책 유연안정성모델 잡센터 Employment Service Labor Market Policy Flexicurity-Stability Model Jobcenter.

저자

  • 김호원 [ Ho-Won Kim |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 제1저자
  • 이종구 [ Jong-Gu Lee | 경희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아시아유럽미래학회 [Asia-Europe Perspective Association]
  • 설립연도
    2001
  • 분야
    사회과학>기타사회과학
  • 소개
    본 학회는 아시아 및 유럽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간의 역사적, 문화적 유대 아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질서와 제도를 중심으로 한 학문의 연구를 통하여 각 분야의 발전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유라시아연구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338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910 DDC 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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