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구소련 체제 하에서는 통합 정책에 의거하여 수자원과 에너지를 서로 공유할 수 있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이들 국가들은 일정기간 동안 수자원을 공유하였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수자원이 부족하기 시작하자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유발되었다. 키르기즈스탄이나 타지키스탄과 같은 상류 지역 국가들은 수자원이 풍부한 반면 에너지가 부족하고, 하류 지역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들은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류 지역 국가들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자 물을 새로운 전략 상품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톈샨산맥 빙하는 지난 50년 동안 면적의 1/4이 줄었고, 2050년이면 나머지 빙하의 절반이 없어질 것이다. 특히 톈샨산맥 빙하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과 마찬가지로 하류 지방에 있는 국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수자원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깨끗한 물이었던 아랄해는 호수 면적의 10%만 남았다. 소금호수인 아랄해 고갈은 유역의 건조화를 가속화시켰고 소금기 섞인 모래바람은 호흡기 질환과 주변국 농토에 영향을 미쳤다. 50만㏊의 산림도 7만㏊로 감축됐었으며, 423종의 식물 중 18종이 멸종했으며 50여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동물 개체수도 감소하는 등 생태계 변화가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수자원의 공급이나 수질을 개선하거나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슬람개발은행은 카자흐스탄의 수자원 개량 사업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농촌 지역사회(특히 알마티 지역)에 식수 공급을 개선하고, 관개 시스템을 복구시키기 위한 두 가지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알마티 지역의 식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서 15개 지역에 680 ㎞의 수자원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고자 한다.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관개 및 배수 시스템 재건’으로 이름 붙여졌고, 알마티 지역의 관개시스템 복원와 남 카자흐스탄 지역의 토양 개선 프로젝트로서 2억 3,550만$에 달하며, IDB와 UNDP가 공동으로 투자하고 있다. 키르기즈스탄의 GoAL WaSH project는 2013∼2015년 동안 공공교육을 통해 깨끗한 식수와 위생을 가능하게 했다. 타지키스탄은 2015년 수자원분야 개혁 프로그램을 채택하여 2016년부터 2025년까지의 수자원 개혁 프로그램을 승인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UNECE, UN, UNDP 그리고 CAREC이 지원했으며, 수로에 대한 수자원 관리의 기반을 변경하는 것과 다른 국가의 시설들의 자격과 역량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과 더불어 정부 조직도 조정하였는데, 에너지･수자원부가 개혁의 조정자였으며, 국가 수자원 위원회, 하천유역기구, 하천유역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국가 수자원 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수자원 정책 자문기구이고, 하천유역기구는 하천 유역 차원에서 국가 수자원 정책의 이행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천유역위원회는 하천지역 물 사용자나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대변하는 하천 유역 대표 권한을 보유 하고 있는 조직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인구 당 물 소비량이 세계 1위이지만 비효율적인 기술과 자원 분배로 말미암아 독립 후 25배의 토지가 염분화 되어 관개농지 염분화 비율이 73%에 이를 정도이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농업 및 수자원부, 환경 및 토지 보호 국가 위원회 등에서 법적 개정을 통해 통합 수자원관리를 도입하려고 한다. 심각한 수자원 확보를 위하여 스위스는 우즈베키스탄에 보조금 266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시범적으로 점적 관개를 도입하고, 고랑 관개를 개선하여 5개의 농장에서 약 47,500㎥의 물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즈스탄이 공유하고 있는 츄-탈라스강 유역 협력은 가장 성공적인 협력의 예이다. 츄-탈라스 수자원위원회는 폐수 배분 비율에 합의하였고, 양 국가 간 상수도 시설에 대해 자기 자본 조달을 하도록 하였다. 우즈베키스탄의 물 소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대부분의 수자원 분쟁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문제는 수질오염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키르기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톡토굴 저수지의 물 공급과 가스공급에 대한 가격 설정 메카니즘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타지키스탄과의 문제는 로건댐 건설에 관한 것으로 집약된다.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수자원 관리에 대한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사이의 협약에 의거하여 아랄해에 배수하는 수자원을 규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양 국은 그나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인 CAREC 프로젝트 “Stake holders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policy making”는 2012년 4월에 시작하여 소규모 하천인 아스파라, 이스파라, 우감강과 슈도체를 연계하여 대규모 강 유역으로 확대하는 통합수자원관리시스템(IWRM)을 도입하는 것이다. 수자원 문제는 효율적인 규제 메카니즘을 만들거나 협약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자간 협력은 기준을 설정하거나 적절하고 투명한 규범을 구축하면 수자원 가치를 평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Central Asian countries developed their standard for water and energy resources under the former Soviet Union resource-allocation policies. In the early stage of independence of these countries, they continued to share the natural resources including water resources. Due to the climate change, water resources conflict among upstream and downstream countries took place. The upstream Kyrgyzstan and Tajikistan possess rich water resources and hydropower resources, but they have few energy resources. The downstream Uzbekistan, Kazakhstan and Turkmenistan are rich in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gas, but they faced with a severe water shortage. Since upstream countries are short of energy resources, they treat water resources as a strategic commodity. Tien Shan glacier of Central Asia was decreased into of one fourth of the total glacier area for the past 50 years because of climate change. Until 2050, half of the glacier will be gone. Tien Shan glacier water is very important water resources for the low level area such a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As Aral sea is also dry up in recently, it had declined to only 10% of its original size. Salt lake, Aral sea, also has an effect on the breathing problem for the people and turns the land into salt surface. Only 70,000ha of forest has been remained out of 500,000ha of forestry. 18 species are already extinct out of 423 species and 50 species are facing extinction in the future. Central Asian countries have adopted several projects for improve water supply and water quality, or for impl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IWRM). An agreement on attraction of Islamic Development Bank(IDB) funds(more than $300 million) was signed for implementation of two water conservancy projects in Kazakhstan(Almaty region). Under the first project on improving water supply, construction of water pipelines is planned in 15 locations, the total length of 680 kilometers. The second project “Reconstruction of the irrigation and drainage systems in the Republic of Kazakhstan” provides for the restoration of irrigation system in Almaty region and improvement of soil condition in South Kazakhstan region. This project will cost $ 235.5 million, and UNDP funds will be involved as co-financing. Kyrgyzstan also has introduced GoAL WaSH programme from 2013∼2015. Through this programme, public education is very effective for the clean water and sanitation. On 2015, the government of Tajikistan adopted the Water Sector Reform Programme 2016∼2025. The Water Sector Reform is about transferring water resources management from administrative to hydrological boundaries. As the Ministry of Energy and Water Resources is the reform coordinator, new organizations have been formed: the National Water Council(a consultative body on a state water policy at the national level), River Basin Organizations(a basin executive authority and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tate water policy at a basin level), River Basin Councils(a basin representative authority representing the voice of basin water users and stakeholders). Turkmenistan is the highest per capita users of water in the world. However a salinity increased 25 times compared with former Soviet Union, as inefficient technology and bad water distribution.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government, public company, and private stake holders are involving a law amendment in order to implement IWRM. In order to have secure water resources, Swiss have subsidized 2.66million dollars to the Uzbekistan. Introducing drip irrigation and furrow irrigation, 5 farm can save 47,500㎥ of water. Interstate cooperation in Chu and Talas river basins shared by Kazakhstan and Kyrgyzstan is a most successful example of bilateral relations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Chu-Talas Water Commission had agreed to a reasonable distribution for the wasted water and will have more investment for the drinking water system. Most of conflict are Uzbekistan and other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Central Asia, because Uzbekistan is the largest consumer of water resources in this area. The problem of water pollution is an example of regal and territorial issues between Kazakhstan and Uzbekistan. As there is a long conflict between Kyrgyzstan and Uzbekistan, they could not find an optimal solution of water resources price, because during summer Uzbekistan needs water from Kyrgyzstan’s Toktogul reservoir, in turn, Kyrgyzstan consumes gas from Uzbekistan in winter. As Tajikistan has reactivated a project of construction of a HPP in Rogan, Uzbekistan’s reaction became a real threat to the regional security. According to the Agreement between Uzbekistan and Turkmenistan on water management, the scope of this Agreement is to regulate some issues regarding joint waterworks regulating water drain into the Aral Sea.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CAREC project, so called, “Stake holders partnerships in collaborative policy making” is started from april 2012. The project is try to connect small river streams like Aspara, Isfara, Ugam and Sudoche lake to have large transboundary basins. To solve water resource problems is not having a competition but having a effective regulation and cooperation among and between Central Asian countries. The good standard of cooperation and transparent norms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will be most efficient and effective solution for the water resources in the Central Asia.

이 논문은 세기적 전환기의 대통령 리더십의 성공조건을 ‘상황론적 자질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논문은 지도자의 자질을 비전제시능력, 의사소통 능력, 국정운영능력, 정치력, 공감능력 등을 제시하며, 이를 상황적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엄중한 국내･외적 상황에서 정치의 중요성은 더욱 절실해졌고 리더십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민이 싫어하더라도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면 담대한 의지를 갖고 국민을 설득하여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리더십의 요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환기에 담대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 기존의 리더십 일반론에서 강조하는 리더십 스타일이나 자질론 만으로 오늘날과 같은 전환기에 필요한 리더십을 설명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자질’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특정 대통령이 처한 시대상황에 걸맞는 리더십의 덕목과 자질이 필요하다는 ‘상황적 자질’을 간과하고 있다. 즉, 종래에는 리더십의 본질이 자질 또는 환경 중 하나라는 전제가 깔려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지도자의 경우에나 마찬가지로 리더십은 상황과 자질이 상호작용하며 구축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처한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전략적 조건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IMF 관리체제와 외환위기라는 두 번의 경제위기를 겪고, 새롭게 부상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와 북핵에서 비롯된 안보위기에 직면하면서 국민들도 국내･외의 시대적 과제와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있는 리더십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신자유주의 이후 심화된 양극화 사회 속에서 경쟁에 뒤쳐진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삶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여 국민통합을 이루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안보, 사회, 경제영역에서 더욱 높아진 국가의 조정능력을 발휘할 유능한 정치리더십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ccess conditions of Presidential leadership in the turn of the century based on ‘circumstsnces-based qualities’. The paper suggests the qualities of a leader are their vision, public communication, state administration capacity, political skill, empathic civilization, etc. The importance of politics has become more urgent in the strict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climate, which makes the role of leadership more important than ever. In a time of political division, decisiveness and the ability to persuade constituents are key to implementing policies effectively. This requires the leadership ability of a president to be able to persuade and negotiate with the people in order to convince them to follow a given course, which is often times met with opposition. In this respect, bold leadership is required in the transitional period.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leadership needed for the transition period like today with only the leadership style or qualification emphasized in existing leadership generalization theory. In general, emphasizing “universal qualities” neglects the “situational qualities” that require the virtues and qualities of leadership to match the times of a particular president.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it is meaningful to seek strategic conditions to exert effective leadership in the domestic and external contexts in which we operate. Faced with a security crisis stemming from the emerging Northeast Asian international order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 public realizes the need for leadership capable of coping wi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llenges. Domestically, it is also a very important task to establish national social integration system by establishing institutional apparatus that guarantees social stability through supporting those of high financial need. This much be accomplished by establishing minimum social safety net for the people who fall behind in competition in the deepened polarization society after neoliberalism. The need for competent political leadership to demonstrate the ability of the state to adjust to higher security, social and economic areas is higher than ever before.

본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실제 고학력 30대 여성들의 경력단절 원인과 제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여성관리자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이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정부 지원정책들을 보완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관리자들은 무엇보다 자녀돌봄의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이것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녀돌봄의 부담이 퇴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은 2010년보다 2014년에 더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자녀의 연령과도 무관하게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다양한 보육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리자들이 체감하는 자녀돌봄의 어려움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여성관리자들에게 회사가 구조조정 혹은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직간접적인 퇴사제안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으며, 가족 내에서도 가족들이 자녀돌봄의 책임을 요구하는 상황이 함께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여성관리자의 퇴사는 반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인 것을 확인했다. 또 이러한 반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인 퇴직은 2010년에 비해 2014년 들어 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정부가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고용환경 개선정책을 추진하며 일･가정 양립과 이를 위한 인식개선을 꾀하고 있으나 이 역시 아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여성관리자가 퇴사를 하는 상황에서 미래의 재취업 혹은 기타 경력유지를 위한 훈련계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연도와 상관없이 일관적이었다는 점이다. 현재 다수의 여성관리자들이 원치 않는 퇴직을 하는 상황에서 교육훈련 등을 통한 경력개발의 활동마저 없다면 이에 따라 많은 수의 여성관리자가 다시 원치 않는 장기 경력단절이나 혹은 재취업 시 업무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관리자들은 퇴사 이후 경제적 이유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연도와 상관없이 약 절반 정도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의 극소수만이 창업이나 기타근로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본인의 경력과는 무관한 업종이 대부분이었고, 특히 기타근로활동의 경우 업무의 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미 퇴사를 하여 경력단절위험에 처해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재취업이 가장 중요한 경력유지의 방법이 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 that women with high education are retiring in their 30s. This paper analyzes women’s lived realities in the labor market using data from Statistics Korea and the Women Manager Panel Survey. The study analyzes various contexts surrounding women managers’ career interrup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is study, childcare was the greatest burden above all else for Korean women managers, and this acted as a direct reason for their resignation from their places of employment. To the women managers, marriage and childbirth by themselves were no longer direct reasons for resignation. However, the lack of childcare continues to be a primary cause for resignation for these women, and this situation seems to have become worse in 2014 than in 2010, regardless of their children’s age. This shows that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to implement various childcare policies, difficulties of childcare as experienced by women managers have not improved. Furthermore, companies continue to pressure women to resign in the name of restructuring and “voluntary” retirement. Combined with pressures within the women’s families in which family members demand the women to take on the bulk of childcare responsibilities, this caused many women managers to resign from companies semi-voluntarily or non-voluntarily. The proportion of such semi- or non-voluntary resignation sharply increased in 2014 compared to in 2010. Although the government has attempted to combat career interruption by facilitating work-family reconciliation for women, bringing awareness to the issue,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e success of these programs still seem to be quite limited. Lastly, about half of the retired women managers were dissatisfied with their lives in all three survey years. This is attributed to economic reasons, as well as feelings of being underutilized, and uncertainties about their future. Only an extremely small number of the women who responded to the surveys started businesses or found other work, and even for those who started their businesses, most of the businesses were unrelated to their previous careers, and those that found other work were engaged in low-quality jobs. Therefore, for those women who have recently resigned and are under the risk of long-term career interruption, finding employment related to their career path would be the most important means of staying relevant in the job market. Althoug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employment support policies for career-interrupted women’s reentry into the job market, their effectiveness is yet to be seen.

중소기업을 중요하게 인식하여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첫째, 중소기업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한 국가에서 높은 중소기업의 비중은 생산이나 고용 및 소득분배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 같은 역할은 결국 한 국가의 중산층을 형성하여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한다. 둘째, 산업의 관련 도를 높인다. 대기업과의 원만한 유대관계와 역할분담은 산업에서의 전, 후방 파급효과를 높이며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대기업의 경쟁력은 중소기업의 수준에 의하여 좌우된다. 셋째,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킨다. 현대사회의 다양화, 개성화, 전문화 되어 가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중소기업의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와 유연한 조직으로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넷째, 소재, 부품산업의 육성을 가능하게 하여 국제수지를 개선한다. 한 국가에서 소재, 부품산업의 발달은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모기업에서 생산하는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부품의 수출을 촉진시켜 국제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산업전체의 균형 있는 기술개발을 촉진할 수 있으며, 유휴노동력을 흡수할 수 있고 또한 산업 전체에서의 역할분담기능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 50여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 관련 법제들은 수없이 제정 및 개정되어 왔다. 헌법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육성”의 의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중소기업을 혁신하여 육성시키기 보다는 “약자”로서 보호만 해 온 중소기업정책이 이루어졌었다. 이에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관계를 글로벌 시대에 걸 맞는 상생의 혁신파트너로, 혁신네트워크 관계로 변신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부 3자가 긴밀히 협력해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쌍방간 투명경영과 공정한 거래관행을 정착하도록 정부는 진정성 있는 멘토링을 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은 끊임없는 경영･기술혁신을 통해 글로벌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이러한 대대적인 경영혁신이 있을 때, 우리의 중소기업은 무한경쟁의 치열한 글로벌경쟁에서 살아 남을 것이다. 유태인의 지혜를 모아 놓은 탈무드를 보면 “고기를 잡아주기 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중소기업을 보호위주의 지원에서 기술과 경영혁신을 갖춘 손색없는 글로벌 기업이 되도록 대기업과 정부･국민들의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반자로서의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상생･투명경영 해야 되며, 또한 정부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라는 달리는 말에 날개를 달아 주는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는 아주 어려운 경제현실 속에 있다. 이럴 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영전반에 걸친 대혁신을 통해 생산효율을 높이는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로벌화가 진전되는 21세기 경제 환경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준설정과 범위문제를 우리나라와 외국의 규정을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특징과 역할, 과제, 혁신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Now large corporations, government･and citizen are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S&M Firms so that S&M Firms would develop to global corporations not inferior in technology and management innovation rather than protection oriented support. The large corporations as the partner shall implement Win-Win･transparent management against S&M Firms. Also, the government shall provide drastic support so as to provide wings to the horse meaning S&M Firms with technological power. Currently, we are experiencing very difficult economic reality. In this case, painful efforts are desperately need to enhance productivity through S&M Firms’ technology development and grand innovation on overall management. These days, the weight of S&M Firms occupied in a national economy is very high in every country. Hence, sometimes the differentiation between advanced countries and emerging countries is made based on the level of perception on S&M Firms, development level or competitiveness of S&M Firms. The reason whey S&M Firms shall be perceived as important are mainly as follows; Firstly, S&M Firms are the engine of economic development. In any country, high weight of S&M Firms is very important in the aspect of production, employment and income distribution. These roles ultimately create the middle class in a country, taking the role of most important stepping stone for national development. Secondly, S&M Firms enhance the industrial relationship. Smooth ties and role sharing with large corporations by S&M Firms enhances the spreading effect from front and rear within an industry, and induces synergy effect. Hence, competitiveness of large corporations is dependent upon the level of S&M Firms. Thirdly, various consumption desires are satisfied. S&M Firms perform the role to respond promptly to the desire of consumers under diversification of modern society, individualization and specialization by small quantity batch production and flexible organization. Fourthly, S&M Firms enable fostering of materials and component industry, improving the national balance of payment internationally. In a single country, the development of materials, components industry not only enhances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but also enhances the competitiveness of completed product produced by domestic large corporations, and promotes export of components, thereby improving the balance of payment. Furthermore, S&M Firms may promote balanced technology development within the whole industry, can absorb excess labors. Also the role sharing function within the industry is another important area for contribution.

본 연구에서는 점차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금융 산업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관련하여 국내의 관련 시스템과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외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보았다. 국내 보험 산업에서는 2007년부터 2016년 중반까지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Korea Life Information Check System, KLICS)을 통하여 생명보험 회사들 간의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보험 회사가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은 단순한 신용정보를 넘어 건강 정보 등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의 보안과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면서 ‘한국신용정보원(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KCIS) ’이 출범되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보험회사 간에 공유하던 개인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를 포함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하여 관리 감독하고 있다. 신용정보원에서 개인정보, 신용정보, 금융거래 및 건강 관련 민감한 사항까지 다루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된 법률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감독 기구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사용자 및 정보주체에게 혼란을 주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7년 금융사와 신용정보사,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적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관련 규제를 신용정보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개정되면 금융사와 신용정보사, 신용정보 집중기관에만 신용정보법을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정보법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해외 선진국의 개인정보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6년 4월 유럽연합은 기존의 회원국 간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통합하여 ‘일반개인정보보호규칙(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채택하였다. GDPR이 강화된 권한을 갖게 되어 개인정보의 보안 및 통제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독당국의 권한 부여 및 내부 통제 시스템 등을 어떻게 부여하고 운영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은 국내 상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유럽은 네트워크 정보보안 전문기관인 유럽정보보호기구(Europe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를 출범시켜 기업들의 정보보호 보험 가입 의무화와 정보유출시 비용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보호 관련 보험상품을 국내 보험 시장에 활성화 시키면 사회 경제적인 효용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의 규제의 특징은 자율규제모델을 따르고 있다는 점인데, 자율규제모델이란 국가가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규율을 제정하기보다는 국가의 위임에 따라 자율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의 규율을 내부적으로 창출하여 법률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체계는 과도한 규제를 피하고 각 구성원들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모델이 사회에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을 제정함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 개인정보법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하겠다.

This study follows cases related to information privacy laws in the financial industry that are increasingly important in Korea and problematic in the Korean legal system and compares them with cases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th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Korea Credit Information Services was launched in 2016; it integrates the credit inform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the Federation of Korean Banks. Considering that credit information sources deal with sensitive data, such as personal information, credit informati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health information, the Korea Credit Information Center has a strong influence. By contrast, law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are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nd distinct supervisory bodies manage these agencies. To overcome this inconvenienc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nounced a legislative amendment to the Credit Information Act for 2017 that would unify the regulations on personal credit information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agencies. If the amendment of the Credit Information Act is revised, the credit information law will only be applied to financial institutions, credit information companies, and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agencies. Given this background, we studied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developed countries. In April 2016, the European Union adopted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which is an integrated system operated by individual members. Europe is launching the European Network and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 specialist network information security agency, and has come to a special agreement to guarantee that companies not only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for information security insurance but are also liable for the cost of information leakage. If such information protection insurance products were deployed in the domestic insurance market, socioeconomic benefits could be expected to increase.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ions in the US and Japan follow the self-regulatory model. The autonomous regulatory model is a self-regulatory model in which governments provide autonomous guidelines in accordance with the delegation of the state rather than establishing detailed rules through law. And to realize the purpose of the law internally. This system has the merit of avoiding excessive regulation and emphasizing the autonomy of each member, thus allowing the system to flexibly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s. However, in order for the self-regulatory model to work well i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aise the level of awareness of information privacy among the members of society. Although Korea has enacted general regulations through laws, there are many inadequacies in implementation. In light of the cas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is a substantial need for education and publicity regarding information privacy laws.

본 연구는 소매업체의 재고 주문 의사결정이 제한된 합리성 (bounded rationality)을 보일 때 공급업체의 재고 의사결정을 탐구한다. 기존 문헌들이 대부분 의사결정자의 완벽한 합리성을 가정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최적 의사결정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Su(2008)는 단일기간 재고 의사결정의 행동학적 양상을 제한된 합리성으로 설명한 바 있다.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의사결정자는 더 좋은 대안을 더 높은 확률로 선택하게 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최종소비자의 수요가 일양분포를 따를 경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소매업체의 단일기간 재고 의사결정은 범위가 한정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내용을 이용하여 공급업체와 소매업체가 각각 하나인 공급망에서 단일기간 재고 의사결정을 하는 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소매업체에 대하여 공급업체의 최적 생산량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즉, 제한된 합리성이 행동학적 재고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기존 연구의 초점이 있는 반면 본 연구는 공급망에서 소매업체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진 경우 공급업체의 재고 의사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소매업체가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는 경우와 비교하여 생산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공급업체의 재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 분석한다. 공급업체의 생산량 변화는 소매업체의 합리성 제한 정도, 제품의 도매가격, 생산촉진비용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최종 소비자의 수요 범위, 제품의 소매가격, 생산비용, 재활용가치가 증가할수록 감소함을 관찰하였다. 합리성 제한 정도는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자의 숙련도를 반영하는 척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공급업체는 제품의 도매가격, 생산촉진비용이 클수록 또는 최종 소비자의 수요 범위가 작을수록, 제품의 소매가격, 생산비용, 재활용가치가 작을수록 소매업체의 행동학적 재고관리 양상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the supplier’s inventory decision when facing a boundedly rational retailer. Existing literatures mostly assumed perfect rationality of decision makers, but recent studies found out that optimal decisions are not made in most cases. Su (2008) explained the behavioral aspect of newsvendor decisions by bounded rationality. Bounded rationality leads to stochastic decisions – better decisions with higher probabilities – rather than optimal ones. In particular, that study found out that the order quantity of a boundedly rational newsvendor follows a truncated normal distribution when he or she faces uniform end-customer demands. Using such proposition, we search for the supplier’s production quantity when the supply chain has a single supplier and a single retailer who faces a newsvendor problem with bounded rationality. The supplier faces a newsvendor problem for the retailer’s stochastic order decisions. We analyze how the supplier’s quantity differs from that under the case of perfect rationality and what factors affect the supplier’s inventory decision. While the existing study (Su, 2008) focused on that behavioral order decisions are affected by bounded rationality, this study mainly analyzes how the boundedly rational retailer’s order behavior affects the supplier’s inventory decision in a supply chain. Under the specific computational setup in this study, we observe that the relative change in the supplier’s production quantity is increasing in the degree of bounded rationality of the retailer, the wholesale price, and the supplier expediting cost. The relative change in the supplier’s production quantity is decreasing in the maximum value of the end-customer demand, the retail price, the supplier production cost, and the salvage value. The degree of bounded rationality may be reflected by skill levels of decision makers in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supplier should consider the retailer’s order behavior especially when the wholesale price or the supplier expediting cost is higher, when the demand is less variable, or when the retail price, the supplier production cost or the salvage value of the product is lower.

본 논문은 일본의 인바운드 관광을 중심으로 관광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전개와 그 성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경우 모노즈쿠리로 대표되는 제조업 국가로 명성을 구축해 왔지만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적극적인 인바운드 관광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전 총리가 ‘관광입국(観光立国)’을 천명한 이후 현 아베(安部) 총리에 이르기까지 관광산업 육성에 주력하여,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와 방일 외국인 여행 소비액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인바운드 관광객의 수도권 편중 해소와 주요 방문 지역 확대와 같은 양적 측면의 유치 활동과 관광객 재방문율의 제고와 같은 질적 측면의 개선을 병행한 결과이다. 이로써 도쿄, 오사카, 홋카이도에 집중되었던 인바운드 관광객은 큐슈(九州), 호쿠리쿠(北陸), 나가노(長野), 간토(関東), 도카이(東海), 도호쿠(東北), 산요(山陽)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1991년 이전까지는 일본인의 국내여행이나 해외여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인바운드 관광객 유치의 중요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1997년에 처음으로 “국제 관광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2000년부터는 인바운드 관광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방일 관광객 수의 목표를 설정하고 타깃 시장에 대해 일본 방문을 홍보하는 적극적인 관광정책이 시행되었다. 2003년 고이즈미 내각에서 ‘방일 외국인 여행객 1천만 명 달성’이라는 정책 기조가 공식화되었으며, 2007년 1월 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명시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이 제정되었다. 2008년 국토교통성의 외청으로 관광청이 신설되었으며, 2012년 이 법에 기초하여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이 마련되었다. ‘관광입국추진기본계획’은 장기 불황 극복을 기치로 과감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구사한 아베노믹스의 일환이다. 관광 분야에서는 이에 호응하여 적극적으로 인바운드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방문을 쇼핑과 연계시킴으로써 관광산업 부흥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접근이 제시되었다. 그 결과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4년과 2015년 지속 증가하여 2016년 2천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 같이 관광산업 부흥을 목표로 일본 정부가 강력히 추진한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면세제도 개선에 따른 방일 외국인 소비액의 증대이다. 방일 외국인 여행자들의 여행 목적 중 ‘쇼핑’의 비중이 크다는 점에 착안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여행자용 소비세면세제도를 1, 2차에 걸쳐 개정하여 면세 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면세 대상 품목의 확대와 면세 절차의 간소화로 방일 외국인의 소비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도쿄나 오사카 등 수도권에 집중된 면세점이 지방으로 확산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둘째, 비자 발급 조건 완화에 따른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이다. 1인당 GDP가 3천 달러가 넘는 국가들의 경우 아웃바운드 관광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을 완화하였고, 그 결과 이들 국가의 방일 관광객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LCC(저가항공) 유치에 따른 항공노선 확충이다. 저가 항공노선의 정책적인 유치와 편의시설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인바운드 관광객의 일본 접근을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 향후 LCC가 지방 공항으로 확대될 경우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따른 지방 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일본은 관광정책 비전에서 향후 인바운드 관광객 수를 2020년 4천만 명에서, 2030년에는 6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관광을 제조업의 공백을 대신할 중추적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이 주목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의 높은 경제 성장률과 국내의 성장잠재력 하락이다. 이는 제조업을 대신할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관광업을 재인식하게 된 배경이다. 일본은 이 같은 재인식 하에 해외의 관광 상품 소비자가 지방이라는 새로운 관광 상품, 즉 새로운 관광 공급자와 신속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유통, 교통, 제도 측면에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는 혁신적 접근을 채택하였다. 일본의 사례는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지역 경기가 쇠퇴하는 현실에서 관광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할 때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예시한다. 외부의 관광 수요에 수동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산업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광서비스 공급의 장애를 해소하는 정책의 발굴과 시행이다. 이는 과거 상품 수출을 견인했던 공급주도형 성장전략이 관광수출에서도 재현가능함을 보여 준다.

Focused on inbound tourism in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development and performance of the policy that foster tourism as a new growth engine. Japan has built its reputation as a manufacturing country represented by Monozukuri, but has recently developed an active inbound tourism policy to cope with population decline and changes in industrial structur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focused on fostering the tourism industry from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who has been initially promoting tourism, to the current Prime Minister Abe, and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and the amount of foreign tourists consumption in Japan have surged. This is a result of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activities such as eliminating inbound tourists’ 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and expanding major visit areas, as well as the qualitative improvement activities such as raising the visitor re-visit rate. As a result, the inbound tourists that have been concentrated in Tokyo, Osaka, and Hokkaido are spreading to Kyushu, Hokuriku, Nagano, Kanto, Toukai, Tohoku, and Sanyo. Until 1991 in Japan, the emphasis was on Japanese domestic travel and overseas travel, and the importance of attracting inbound tourists did not appear. The “Foreign Visitor Attraction Act” was enacted for the first time in 1997, and since 2000, the importance of inbound tourism has been emphasized, setting an objective for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Japan and implementing an active tourism policy to promote visit to Japan in target markets. Former Prime Minister Koizumi declared the policy of “achieving 10 million foreign tourists in Japan” in 2003, and as a result, the “Tourism Nation Promation Basic Law”, which stipulated specific policies for promoting tourism, was enacted in January 2007. In 2008,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established the Japan Tourism Agency, and in 2012 the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was implemented based on this law. The “the Tourism Nation Promotion Basic Plan” is part of Abenomics, which used bold monetary policy and fiscal policies aiming to overcome a long-term recession. In the tourism sector, the approach of attracting inbound tourists and linking tourists to shopping has been proposed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As a result,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Japan will continue to increase in 2014 and 2015, exceeding 20 million in 2016. Followings are the points of inbound tourism policy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strongly implemented to revitalize the tourism industry. First, reformed tax exemption system increases foreign visitors consumption in Japan. Since the foreign visitors’ main purpose of their traveling is shopping, tax exemption process has been simplified for the convenience of foreign visitors by 1st and 2nd revisions of consumption tax exemption system. Expanded tax-exempt list and simplified tax exemption process increase foreign visitors consumption dramatically. As duty-free shops spread from the metropolitan area to local area, the regional economy has been revitalized. Second, relaxing visa conditions increases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In case of countries whose GDP per capita is over 3,000 USD, they expected that the demand of outbound tourism is going to increase based on relaxed visa conditions. As a result, the number of visitors from those countries has increased sharply. Finally, Japan developed new air routes by attracting LCC. Inbound tourists can easily access to Japan because of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policy support for LCC. It is also expected in the future that local economy would be stimulated if the number of foreign tourists goes on increasing when the services of LCC expand to local airports. Japan expects the number of inbound tourists to rise from 40 million in 2020 to 60 million in 2030 in the future in terms of tourism policy vision. It also shows the policy commitment to nurture tourism as a pivotal growth industry to replace the vacancies in manufacturing. What Japan concerns is the high economic growth rate in Asia and a declining domestic growth potential. It is a background that the tourism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gain as a new growth industry to replace the manufacturing industry. Under this reaffirmation, Japan has exerted an innovative approach to drastically remove obstacles that impede tourism industry development in terms of distribution, transportation,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o that the overseas consumers of tourist goods can quickly connect with new tourism products in provinces, i.e. new tourism providers. This case shows that what kind of effort is needed when tourism is perceived as a new growth engine under decreasing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economic decline.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that eliminates obstacles in tourism service supply should be accomplished to create new demand and market in the industry without depending on external tourism demand. It also shows that supply-push based growth strategy can be applied to export of tourism.

문화콘텐츠산업을 위한 자금조달 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자금의 초과수요가 심화되고 있다. 금융기관은 콘텐츠 기업들의 물적 담보 위주로 대출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문화콘텐츠산업에서는 일부 우량기업 위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정책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금융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콘텐츠 산업에서 자금의 초과수요, 즉 자금조달 갭(GAP)을 추정하여 콘텐츠 산업이 필요로 하는 금융의 규모를 추정한다. 분석결과 콘텐츠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비중을 고려하여 약 3조 7,320억 원 그리고 은행대출과 정부지원을 고려한 경우에는 약 2조 1,410억 원의 자금조달 갭을 추정하였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추정한 결과 외부자금조달 비중을 기준으로는 약 5조 7,720억 원, 은행대출과 정부지원 비중만을 고려한 경우에는 약 4조 6,650억 원의 자금조달 갭을 추정하였다.

We can observe excess capital demands in the financial market for the creative industry that includes gaming, animation, character licensing, music, fashion, and broadcasting. The excess demands seem to arise from information asymmetries between capital demanders and capital providers. Capital market polices can be critical, as capital providers tend to take account only of collaterals that capital demanders provide. In the paper, we estimate the amount of an excess capital demand in the Korean creative industry. We adopt an estimate strategy by European Commission (2013) that studies capital financing GAP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sing various scenarios, we provide several estimates; the estimates range from KRW 2.1 trillions to KRW 5.7 trillions. The estimated financing gap can deliver critical information for designing industry pol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