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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는 유형자산 보다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에 상대적으로 큰 미치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기업들은 유형자산 보다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회계기준과 개별세법은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는 해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좁게 설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하여 국내 무형자산 범위에 대한 정합성과 국제적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또한 무형자산과 관련된 용어의 불일치로 인해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이해가능성 또한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회계기준,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무형 자산의 범위를 파악하고, 해외 주요국의 무형자산의 범위를 비교함으로써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회계기준과 개별세법 간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회계기준과 세법 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둘째, 국내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는 해 외 주요국 및 OECD 가이드라인과 비교할 때 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가 좁아 기업이 보유한 무형 자산(총자산)이 상대적으로 작게 인식된다. 셋째, 용어의 불일치성으로 인해 이해관계자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 해가능성이 저하되고 있다. 넷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개선방 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회계기준과 세법의 무형자산에 대한 범위를 통일화함으로써 국내 회계기 준과 개별세법 간 정합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를 통일화해야 한다. 셋째, 셋째, 납세자 와 과세관청 간 무형자산의 인식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사전협의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법인세법상 무 형자산에 범위에 확장을 위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무형자산 범위를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통해 무형자산의 범위에 대한 국내 규정과 국외 규정 간 정합성과 비교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 불필요한 소송 또한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형자산에 대한 용어 통일화로 인해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에 대한 이해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며,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가치가 자본시장에서 적정하게 평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has a relatively large impact on corporate value of intangible assets over tangible assets. As a result,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are focusing on investing in intangible assets rather than on tangible assets. Despite the increased importanc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in Korea and the Individual Tax Act provide differently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e scope of these intangible assets 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the OECD. This reduces the convergenc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 ranges and the international comparability. In addition, inconsistencies in terms related to intangible assets are increasing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nd also creating problems that are less comprehensible to stakeholders. Thus, this study identifies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ax law and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major foreign countries by comparing them. Problems with the scope of domestic intangible assets include: First, there is a lack of convergence betwee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by defining different ranges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eco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Korea is relatively small as the scope of which can be recognized as intangible assets is narrow compared to the guidelin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and OECD. Third, the inconsistency in terms reduces stakeholders’ understanding of intangible assets. Fourth, taxpayers’ tax cooperation costs are increasing. To improve the problem with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the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to the scope of such intangible assets: First, by unifying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n accounting standards and tax laws, convergence between domestic accounting standards and individual tax laws should be enhanced. Second,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should be unified. Third, a prior consultation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adjust the difference in recognition of intangible asse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Fourth,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under the Corporate Tax Act in order to expand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This would increase the convergence and comparability between domestic and foreign regulations for the scope of intangible assets. It is also expected that unnecessary lawsuits between taxpayers and tax authorities will be reduced. The unification of the terms for intangible assets would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which would result in the value of the intangible assets held by the entity being properly assessed in the capital market.

교육발전의 거시적 환경 변화와 더불어 고등교육기관간의 경쟁압력하에서 어떻게 대학교 교원의 급여만족 도를 제고하고 제한된 학교자원과 교육투자하에서 최대의 효익을 발휘하여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고 교육성과 를 극대화할 것인지가 대학교원의 보수제도 개혁의 핵심이 된다. 대학교원의 업무 적극성과 업무성과는 대학 의 수업의 질과 연구 산출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임금 인센티브 제도는 인적자원 관리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다. 대학 교원의 급여만족도는 자신의 업무 투입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교원의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기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관련 문헌의 이론을 귀납적으로 분석하고, 본 연구와 관련된 개념과 관련이 있 는 국내외 연구성과 및 최신 연구방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연구방법과 구체적인 연구내용 및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학교원의 급여만족도와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커니 즘간의 관계에서는 직무몰입을 매개변수로 추가하고, 관련 변수의 연구 모형을 구축하여 연구 가설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하여 SPSS25.0과 AMOS25.0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 본 결과, 대학교원의 급여만족도와 업무 성과간에는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으 며, 직무몰입이 급여 만족도와 업무 성과 간의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 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의 제안점을 살펴보면 우선 대학교원의 급여 만족도를 제고하여 대학교원의 업무 성과 를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교 관리계층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와 이론적 뒷받침을 제 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Under the macro environment of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pressure of competition amo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how to improve the pay satisfaction of university teachers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with limited school resources and education investment, so as to attract and motivate outstanding talents, has become a major focus for the improvement of university teachers’ pay system. The motivation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 teachers deeply affect the quality of teaching and research output in universities. The pay incentive system is an integral par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the pay satisfaction of college teachers affects their commitment to their work and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ir schools and thus their willingness to contribute to their schools. This study theoretically summarizes and analyzes the relevant literature and theories, systematically review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results on the concepts and interrelationships related to this study as well as the latest research development directions, proposes the article research content and specific research methods, and then plans the overall research line of the article. In exploring the mechanism of the influence of pay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in higher education, the role of work engagement mediating variables was added to construct a research model of the variables of interest and further develop the research hypothesis. In this paper, a questionnaire was used to investigate the problem using SPSS25.0 and AMOS25.0. The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by using SPSS25.0 and AMOS25.0 software, an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were obtained, and the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pay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and the mediating role of job commitment between pay satisfaction and job performance were demonstrated. Based on the findings obtained, several references are targeted, aiming to improve college teachers’ pay satisfaction to enhance college teachers’ job performance, provide a basis and theoretical support for college administrators’ relevant decisions, enrich the theory of education economics, and expand the research field of human capital theory.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상에서의 문화의 가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그 결과 문화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고 있고 뮤지컬이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다. 뮤지 컬은 서구에서 시작되어 발전해 왔으나 최근 들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국가에서 중요한 공연산업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1년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상연을 계기로 한국 뮤지컬 산업의 토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뮤지컬이 공연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에 37.9%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뮤지컬은 창작 뮤지컬, 오리지널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로 분류할 수 있다. 창작 뮤지컬은 특정 국가에서 창 작되어 해당 국가 내에서 공연하는 뮤지컬이고, 오리지널 뮤지컬은 특정 국가에서 창작한 뮤지컬을 원작 제작 진과 배우가 외국에서 직접 공연하는 뮤지컬이며, 라이선스 뮤지컬은 특정 국가에서 창작한 뮤지컬을 외국에 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부여하여 외국에서 현지의 제작진이 현지 언어와 배우로서 공연하는 뮤지 컬이다. 특히 오리지널 뮤지컬의 경우 원어로 공연하기 때문에 별도의 스크린에 자막을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 적인데, 그러한 세부적인 변형을 제외하고는 브로드웨이와 같은 원작 무대의 대형 세트를 그대로 운반해야 할 뿐 아니라 배우, 무대 크루, 오케스트라까지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이 소요된다. 반면, 국내 인기 배우가 연기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경우 그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오리지널 뮤지컬에 상응하는 높 은 티켓 가격이 형성되기도 한다. 즉 오리지널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의 티켓 가격은 국내 배우의 인지도 와 자막 이용의 불편함에 대한 인식 등 잠재적 관객이 인식하는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연 구는 뮤지컬의 티켓 가격이 잠재적 관객의 관람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티켓 가격을 명시된 가격 과 인식된 가격으로 구분하고 명시된 가격과 인식된 가격이 관람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다음 명시된 가 격의 조절효과에 대해 분석을 시도하였다. 특히 인식된 가격이 관람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데에 있어서 명시된 가격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조절효과가 가성비가 중시되지 않는 유형의 뮤지컬의 경우에 있어서는 존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이러한 논리의 근거로서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이 설 명하는 영역효과의 개념을 적용했다. 이를 위해 가상의 동일한 뮤지컬을 각각 라이선스 뮤지컬과 오리지널 뮤 지컬로 설정하고 높은 명시된 가격과 낮은 명시된 가격으로 설정한 2x2 구조의 설문지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잠재적 관객의 뮤지컬 관람의도는 명시된 가격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인식된 가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둘째, 인식된 가격과 관람의도의 관계에 있어서 낮게 설정된 명시된 가격은 정(+)의 조절 효과를 갖는다. 셋째, 이러한 조절효과는 가성비가 중시되는 라이선스 뮤지컬에서는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중시되지 않는 오리지널 뮤지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뮤지컬 산업에서의 가 격전략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뮤지컬의 관람의도를 높이기 위해 인식된 가격을 낮추기 위한 여러 이벤트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격민감도가 높은 라이선스 뮤지컬에 비해 오리지널 뮤지컬에서는 이러한 이벤트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행동경제학의 전망이론이 설명하 는 영역효과가 문화예술분야의 뮤지컬 관람의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As quality of life has increased, cultural industry has grown very quickly and people are having more and more interest on cultural values in their daily lives. Consequently, the demand for cultural products, especially musicals, has been increased. Musicals are originated in western countries, but now populated in many countries over the world, becoming a major industry in many cases. In South Korea, musicals has been of interest since the licensed musical ‘Phantom of the Opera’ was staged in 2001 and the share of musicals among performance industry has increased up to 37.9% in 2019. Musicals can be categorized in local, original, and licensed musicals. Local musicals are musicals created and staged in the same country, and original musicals are ones created in a country and staged in different countries with original actors and staffs. Licensed musicals are ones created in a country with local actors and staffs under the license of original creator of the musical. Original musicals are different from licensed musicals in that original ones normally provide translation text services in a board screen because actors sing and speak in a foreign language. Except this, original musicals should be the same as ones staged in the home country, including actors, stage facilities, and staffs, thus the costs of original musicals can be higher than the costs of licensed ones. On the contrary, when local and popular performers act in the licensed musicals, the ticket price could be as high as original musicals just because of the scarcity of the popular performer. Therefore, ticket prices of original and licensed musicals may depend on various elements including local actors’ popularity, inconvenience of reading screen texts, and so forth.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tial effects of ticket price(objective price and perceived price) on the audience intention to watch licensed musicals and original musicals applying frame effect theory.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price had a positive(+) significant effect on the intention to watch musicals while objective price had no significant effects. Second, the effects of perceived price on watching intention were greater for low objective price musicals than high objective price musicals. In other words, there were moderating effects of objective price(actual ticket price). Third, there were differential moderating effects of objective price depending on the type of musicals. While moderating effects of objective price were significant for licensed musicals, there were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for original musicals. These findings show that licensed musicals are more price-sensitive. Therefore, reasonable price discounts and events would be effective ways to enhance audience watching intention for licensed musicals. For original musicals, however, price discounts might be ineffective tools for enhancing audience watching intention. Highlighting that the musicals are originals could be a more effective marketing strategy. Overall, our analyses strongly confirmed the frame effect theory.

본 연구에서는 창업 및 벤처기업에서 근무하는 개인 또는 직원의 관점에서 직무만족도를 분석하고 자 한다. 이는 창업의 성과는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구현하는 직원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기업가의 리더십, 조직공정성이 직무만족도와의 관련성을 탐색하고, 또한 혁신문화의 조절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문도구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으며, 온라인 설문 도구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했다. 데이터는 최근 7년 이내에 새로 설립된 창업 및 벤처기업의 직원을 선택하여 최종적으로 249개의 설문지를 수집했다. 본 연구에서는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계층적 회귀분석 등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적 리더십은 직무만족 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가적 리더십이 조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문화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넷째, 분배공정성이 조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혁신문화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창업 및 벤처기업에서는 기업가적 리더십이 효과적인 리더십 스타일 이며, 분배공정성이 창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In this study studied the job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dividuals or employees of Start-up. This is because of the critical role of employees in managing and implementing daily tasks of Start-up. This study aims to explore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justice as factors that affect job satisfaction. This study is to explore between the leadership role of entrepreneurs, organization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of employees, also it is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innovation culture. A quantitative approach was used to test the hypotheses and data were collected through the online questionnaire tool. The data selected employees from ventures newly established within the past five years and finally collected 427 questionnaires. This study used the analysis method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rough a SPSS statistical package program.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ntrepreneurial leadership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distribution justices and procedural justic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Third, the influence of entrepreneurial leadership and distribution justice on job satisfaction depends on the level of innovation culture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Four, the influence of distribution justice on job satisfaction depends on the level of innovation culture and the moderating effect was confirmed. This paper provides implications for start-up leaders that entrepreneurial leadership is an effective style of leadership and distribution justice plays a crucial role which accompanies the development of venture.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들의 투자활동의 부진에 대한 배경을 실증분석 하는 데 있다. 기업의 투자부 진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자본축적 둔화를 초래하여 미래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 는 기업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2019년까지의 KIS-VALUE의 기업별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장금리, 환율 그리고 GDP를 설명변수로 설정하여 투자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흐름의 경우 기본모형과 확장모형에서 기업의 현금흐름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투자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간을 나누어 분석했을 경우의 계수 값을 비교하면 외환위기 이 전의 값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해당시기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글로벌 금 융위기 이후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현금흐름 증가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제조업과 비제조업을 구분하여 추가분석한 경우에도 일치하고 있어 선행연구들과 동 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토빈의 Q는 기본모형에서는 기간에 구분 없이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 장된 모형에서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들이 외환위기를 극 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한 이후 투자활동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경제성장률, 환율, 금리의 경우 경제이론에 부합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경제성장률의 증가는 기 업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투자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환율과 금리의 변동은 기 업의 수익에 영향을 미쳐 투자위축이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환율은 제조업과 비제조업 을 구분한 경우의 제조업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기업들의 상실된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만한 규제완화 및 투자확대를 위한 경제 환경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 금리 등의 변동성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시 장의 안정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sluggish investment activities of companies. A sluggish investment by companies can negatively affect the future economy by causing not only economic growth but also a slowdown in capital accumulation. This study used KIS-VALUE company-specific data from 1990 to 2019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corporate investment. And, by setting the market interest rate, exchange rate, and GDP as explanatory variables, we tried to analyze the factors that influence investment decision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cash flow,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ratio of the company’s cash flow in the basic model and the extended model, the positive effect on the company’s investment. However, when analyzing by dividing the period, the coefficient values before the financial crisis were somewhat higher, confirming that they were more sensitive to the period. In addition,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dicating that the increase in cash flow for companies is not leading to investment. Second, Tobin’s Q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investment regardless of period in the basic model. However, in the expanded model, statistical significance disappear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contraction in investment activities after companies underwent restructuring to overcom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ird. GDP,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can be interpreted as results consistent with economic theory. An increase in the economic growth rate(GDP) wi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companies and thus increase investment. Similarly, it was confirmed that fluctuations in exchange rates and interest rates may affect corporate profits and lead to investment contraction or expansion. However, the Exchange Rate showed that there was a large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manufacturing sector when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sectors were separated. Summarizing the results, it is necessary to seek policy support such as deregulation to inspire companies’ lost investment motivation and the creation of an economic environment for investment expansion.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 금융사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개별 금융사별로 보험료 율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시행 중인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제는 부보금융사의 건전경영을 유 도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보험료 납부의 공정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2021년 현재 손보업권 차등예보 요율은 표준요율 0.15%를 기준으로 ±10% 내에서 할인/할증이 가능한데, 현행 차등보험료율제 운용이 예보 제도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에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옵션가격결정모형(OPM)을 활용하 여 일부 손해보험사의 위험 비례(risk based) 예보요율을 산정 비교해 보고 현행 예보요율 책정과 차등요율제 도 운용이 충분히 효율적이고 형평성 제고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했다. 4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 결 과, 4개사 모두의 위험 비례 예보요율이 현행 손보업계 표준요율인 0.15%를 상당히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비효율적으로 높은 예보요율 책정과 운용은 과다한 기금 적립과 보험사 부담으로 연결돼 결국은 보험 소 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금융사별 위험을 평가하여 운용되는 예금보험 차등요율 제가 소기의 형평성 제고에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Risk-based premium rate system has been adopted since 2014 for Korean deposit insurance to promote equity of rate making and to prevent moral hazard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y differentiate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based upon business performance and financial condition of each insurance company. Setting 0.15% for standard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for insurance business, they can scale up or down the final rate for each insurer within ±10%.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urrent risk-based premium rate mechanism is good enough for promoting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This study is to test efficiency and equity of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using the data of 4 major P&L insurance companies according to OPM(Option Pricing Model) analysis. Data analysis shows that the risk-based premium rates of all 4 companies are much lower than 0.15%, the current standard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for insurance business. Inefficiently high deposit insurance premium rate is a serious problem causing too much reserving and business burden to insurance companies and eventually burden to insurance consumers. Also, the current risk-based premium rate mechanism is found not good enough to meet the goal of promoting equity of deposit insurance system.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COVID-19 시국이라는 기업환경 및 고용노동시장 하에서 기업 입장에서의 유효성 제고와 조직구성원의 직업 및 경력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배태성은 주로 구성원들의 이직과 관련되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인사조직 연구로 확장되면서 조직을 이탈하기보다 조직에 머무르는 이유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사회적인 웹을 반영하는 배태성 의 핵심측면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동료와 집단 내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조직에 대한 구성원 의 애착을 유발하는 연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기업조직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조직구성원의 직무수 행으로는 적극적 행동과 심리적 철회행동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오늘날 조직과 구성원 간의 핵심이슈라고 할 수 있는 인재관리, 경력관리와 관련하여 조직 내 경력지속의지의 매개효과와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로 서 경력열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실증분석을 위해 제주도 내 민간기업 및 공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 식 설문응답을 실시하고, 220부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직 내 경력지속의지는 배 태성(연계)과 적극적 행동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나, 배태성(연계)과 심리적 철회행동의 관계 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배태성(연계)과 조직 내 경력지속의지 간 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설정했던 경력열망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연 구결과에 관한 논의에서는 본 연구를 통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에 대해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enhancing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maintaining the jobs and careers of organizations’ members from the viewpoint of companies in the cur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labor market amidst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introductio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Studies on embeddedness had previously focused on the employees changing jobs, but they have since been expanded to explore the reasons pertaining to why employees choose to stay in an organization rather than leaving. This study highlights the interactions between employees and groups when performing tasks and focuses on the associations that encourage employees to form an attachment with the company, both of which are important aspects of embeddedness that reflect the social web of organizations’ members. It also examines taking charge behaviors and psychological withdrawal behaviors with respect to work the performance of employees to enhan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urthermore, this study verifies the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spiration as a variable that reflects the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career retain and individuals’ characteristics with regard to human resources and career management, which are core issues involving an organization and its members. A self-report survey of the employees working in private and public companies in Jeju Island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es set in this study. Overall, 220 responses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career retain had a partial mediator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ddedness (link) and taking charge behavior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ddedness (link) and psychological withdrawal behaviors. Moreover, there was no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f career aspiration, which was initially expected to strengthen the relationship between embeddedness (link) and organizational career retain. Lastly,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s findings are discussed along with its limitations and future research tasks.

우리나라는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Comply or Explain(원칙준수, 예 외설명)｣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다.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에 따라, 기업들은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적용한다면 그 사실을 밝히고(Comply), 모범규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 (Explain)하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고 있다. 동 제도는 지배구조의 투명성 향상을 통해 기업의 경쟁 력을 강화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 구조보고서는 2018년까지 자율적으로 공시되다가, 2019년부터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기업에 한해 의무공시되 고 있으며,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당국에서 제시한 15대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O, X형태로 표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기업의 핵심지표 준 수현황을 살펴보고, O, X 형태로 공시된 핵심지표 준수정도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의 표본은 2019년, 2020년에 O, X 형태로 핵심지표 준수여부를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공시한 약 326개 기업-연도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대규모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지배 구조의 15개 핵심지표 중 8.4개 정도를 준수하는데 그쳐, 보다 적극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해 보인 다. 핵심지표의 분류별로 살펴보면, 주주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이 약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감사기구 관련 핵심지표 준수율이 70%이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개의 개별 핵심지표 중에서는 집중투표 제를 채택한 기업이 가장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핵심지표의 준수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가치가 유 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상의 핵심지표 준수율이 높을수록 투자자들은 기업 지배구조가 양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이사회 및 감사기구와 관련된 핵심지표 준수율 이 높을수록 기업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주관련 지표의 준수정도는 기 업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자들이 주주 관련 핵심지표 준수여부에 대해 서는 차별적인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핵심지표 준수율이 기업가치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집중투표제 채택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부(-)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집 중투표제의 채택이 경영권을 위협한다는 기업의 우려와 일맥상통한 결과이므로 핵심지표로서 적정한지에 대 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O, X형태의 핵심지표 준수여부가 포함된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와 기 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라는 공헌점이 존재한다. 또한 그간 선행연구에서는 이사회, 감사위원 회 등 주요 기구의 기업지배구조 현황과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한 반면, 본 연구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 구를 포괄하는 정량화된 지배구조 수준을 토대로 기업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를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선행연구 대비 차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의 결과는 2026년까지 전체 유가증권 상장기업으로 기업지배구조보 고서 공시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최근 ESG가 화두인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진은 법적인 의무에 따라 단순히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공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재고하는 측면에서 해당 기업에 가장 바람직한 지배구조 모델을 찾아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Korea introduced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of the “Comply or Explain” method. According to the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System, companies disclose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that explains the fact if they apply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Comply) and explains why if they do not apply the Best Corporate Governance Codes (Explain). The purpose of this system is to enhance corporate competitiveness and to contribute to enhancing mid- to long-term corporate value by improving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governance. The Comply or Explain method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 was voluntarily disclosed until 2018, and has been made mandatory only for large-scale securities- listed companies from 2019. Compliance with the 15 core indicators suggested by the authorities is indicated in the form of O and X. This study examines the compliance status of core indicators of companies with mandatory corporate governance disclosure, and analyzes how the degree of compliance with key indicators disclosed in the form of O and X affects corporate value. The sample of this study is about 326 company-years that disclosed compliance with core indicators in the corporate governance report in the form of O and X in 2019 and 2020.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rge-scale securities listed companies in Korea only comply with 8.4 out of 15 core indicators, suggesting that more active efforts to improve governance are needed. When looking at the core indicators by category, the shareholder-related core indicators compliance rate was the lowest at about 32%, and the compliance rate of the audit organization-related core indicators was the highest at over 70%. Among the 15 individual core indicators, it is found that the number of companies that adopted the concentrated voting system is the lowest. Second,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the core indicators, the higher the firm value was, which means that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the core indicators, the higher the investor’s evaluation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ir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ompliance ratio of core indicators rel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and monitoring organization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while compliance ratio of the shareholder related indicators did not have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firm value. Finally, it appears that the adop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firm value. This is a result consistent with corporate concerns that the adoption of cumulative voting threatens management rights, so it seem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it is appropriate as a core indicator. This study contributes that it is the first study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iance of core indicators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using Comply or Explain method and firm value. In addition,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status and firm value of major organizations such as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s,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fied level of governance that includes shareholders,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organizations. It is different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values. This study supports the government’s policy to expand the disclosure of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to all companies listed on securities by 2026. Corporate management does not simply disclose corporate governance reports according to legal obligations, but seeks the most desirable governance model for enhancing firm value in the long term.

본 연구는 종합주가지수에 증시주변자금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하고 투자자예탁금과 신용융 자잔고, 파생상품거래예수금을 선정하여 동향을 살펴보고 종합주가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 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의 증시주변자금동향에서 검색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257개 월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각 변수별 전 월대비 증감률을 산출하였다.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고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하는데 이 돈을 투 자자예탁금이라 부른다. 투자자예탁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매수시점을 기다리는 것 을 의미하므로 투자자예탁금이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식시장의 상승여부를 예측할 수 있다. 신용융자잔고는 투자자들이 일정 수준의 담보를 맡겨두고 얼마나 신용으로 투자를 하였는지를 알아보는 수 치로서, 증권회사가 투자자에게 일정한 증거금을 예탁 받고 주식거래를 위해 매매금액을 빌려 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신용융자잔고의 증감은 주식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하고 있다. 장내 파생상품거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로써 주식 및 채권 등의 현물거래와 달리 투자위험 이 매우 높아 때로는 커다란 손실이 단기간에 발생할 수도 있다. 파생상품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규모는 예수금에 한정되지 않고 때로는 전액을 손해 볼 수 있거나 예수금을 초과할 수도 있다. 기술통계량을 보면 변동성이 투자자예수금과 파생상품거래예수금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신용융자 잔고와 종합주가지수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있으며 모든 변수가 평균을 중심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여주 고 있다. 상관관계 분석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신용융자잔고 및 투자자예수금과 일정 수준의 상관관계를 유지하 고 있는 반면 파생상품거래예수금과는 무관한 관계로 나타나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독립변수인 회귀분석에서 신용융자잔고와 투자자예수금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출되었으며 각 변수들은 상호 독립적으로 변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률은 신용융자잔고 3,882%, 파생상품거래예수금 1,020%, 투자자예수금 681%, 종합주가지수 339% 순으로 높게 나타나 있다. 지난 2020년 4월 이후 신용융자잔고의 상승률이 1,100%에서 3,882%로 급속히 증가하면서 주가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Scatter 분석에서 종합주가지수에 대해 신용융자잔고의 분포도가 대체로 우상향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동조화현상이 높게 나타나 있는 반면 파생상품거래예수금의 분 포도는 방향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서로 동조화현상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Q-Q 차트와 Box-Box 차트 분석에서 종합주가지수는 일시적인 급락세가 종종 나타났던 것으로 판단되고 투자자예수금과 신용융자잔고는 하단에 비해 상단에 더 많은 출력자료가 있어 일시적인 급등세가 더 많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충격반응에서 신용융자잔고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나 파생 상품거래예수금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기존 연구에서 종합주가지수의 상승과 하락에 투자자예수금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보았으나 본 연구 분석결과에서는 신용융자잔고가 종합주가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 예상하지 못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신용융자잔고 및 투자자예수금의 동향을 살펴보면서 종합주가지수의 방 향을 예측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 앞서 종합주가지수와 투자자예수금, 신용융자잔고, 파생상품거래예수금과의 관계를 분석한 기존 연구를 찾아보았으나 원하는 자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하여 폭넓은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어 아쉬 움으로 남는다. 향후 종합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증시주변자금을 찾아보면서 더 깊이 있는 논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The In this study, investors’ deposits, credit loan balances, and derivatives transaction deposits were selected with the expectation that funds around the stock market would have an effect on the KOSPI. And the extent to which funds around the stock market are affecting the KOSPI is analyzed.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ere retrieved from ECOS of the Bank of Korea and organized. The analysis period is a total of 257 monthly data from January 2000 to May 2021. And this study calculated the rate of change from the previous month for each variable. To invest in stocks, investors must open an account at a securities company and deposit money. We call this money the investor’s deposit. An increase in investor deposits means that investors wait for the time of purchase to buy stocks. By examining whether investor deposits increase or decrease, investors can predict whether the stock market will rise or not. The credit loan balance is a measure of how much credit investors have invested with a certain level of collateral. The credit loan balance means that the securities company lends the transaction amount for stock trading after depositing a certain margin to the investor. Therefore, the increase or decrease of the credit loan balance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indicator to understand the trend of the stock market. Derivatives trading is a transaction made in the derivatives market, and the investment risk is very high, and sometimes large losses can occur in a short period of time. The amount of loss caused by derivatives trading is not limited to the deposit, and in some cases, the entire amount may be lost or may exceed the deposit. Looking at descriptive statistics, volatility is relatively large in investor deposits and derivatives trading deposits, and relatively small in credit loan balances and KOSPI. All variables show high density around the mean. In the correlation analysis, the KOSPI maintains a certain level of correlation with the credit loan balance and investor deposits. On the other hand, it appears that there is no relationship between the KOSPI and derivatives trading deposits. In the regression analysis where the KOSPI w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credit loan balance and investor deposi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calculated. Also, each variable was found to fluctuat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The increase rate was the highest in the order of 3,882% of credit loan balances, 1,020% of derivatives transactions deposits, 681% of investors deposits and 339% of KOSPI. Since April 2020, the growth rate of the credit loan balance has rapidly increased from 1,100% to 3,882%, leading to the stock market’s rise. In the Scatter analysis, the distribution of credit loan balances with respect to the KOSPI is generally upward-sloping, indicating a relatively high synchronization phenomenon. On the other hand, the distribution of the KOSPI and derivatives trading deposits show very low synchronization with each other. On the Q-Q chart and the Box-Box chart, it seems that the KOSPI has often seen a temporary plunge. In addition, investor deposits and credit loan balances seem to have exhibited more relatively temporary surges. In the shock response, “credit loan balance to the KOSPI” had a relatively large impact. However, “derivatives trading deposits to the KOSPI” appeared to have little effect. In previous studies, it was expected that investor deposits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rise and fall of the KOSPI. However, in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credit loan balance had a greater effect on the KOSPI, confirming somewhat unexpected results. Therefore, it seems that it may be considered to predict the direction of the KOSPI by examining the trend of future credit loan balances and investor deposits. Prior to this study, we searched for existing studies that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SPI and investor deposits, credit loan balances and derivatives transactions deposits.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 limitation in not being able to obtain the desired data sufficiently, so that a comprehensive analysis has not been performed. I will try to write a more in-depth thesis while looking for funds around the stock market that are expected to affect the KOSPI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