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관습적인 통항로를 보존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합리 적인 해양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상교통로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상교통로가 구축될 경우 해상교통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로의 정책 동향, 지정 사례, 관련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효율적 관리와 운 영을 위한 방안을 고찰하였다. 일반적으로 해상교통로는 국가 경제와 국제 물류의 중요한 축을 이루며 도로, 철 도, 항공 등의 교통과 함께 연계된 형태의 교통망을 형성한다. 또한, 해양용도 측면 에서도 해상교통망은 공공의 안전과 수요를 위한 필수적인 해역으로 인정받아 해양 공간관리계획 등에 반영되고 있음이 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해상교통로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해 고찰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해상교통로의 정책 동향, 해상교통로 지정 사례, 그리고 국가 교통로 관련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교통로 지정 사례를 통해 다른 국가들의 정책을 분석 하였다. 도출된 해상교통로 관리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해상교통로 지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적 개념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교통로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지능형 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하는 디지털 해상교통로 수립 추진, 육상교통과의 연결성 검토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로의 효율적인 관 리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디지털 해상교통로 통합정보센터 구축, 해역관리선 도입 및 운영, 디지털 해상교통시설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지정될 해상교통로는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 가 고려되고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제 활동과 물류 흐름을 지원하며,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romoting the designation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to preserve customary ship passageways, ensure maritime traffic safety, and facilitate reasonable marine development projects. Up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t is imperative to develop management strategies. This study analyzes trends in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policies, designation cases, and related policy statuses, and explores efficient management and operational strategies. Generally,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form a crucial axis of national economies and international logistics, interconnected with other modes of transport such as roads, railways, and aviation. Moreover, maritime transportation networks are essential areas for public safety and demand, as recognized in marine spatial management plans, as evidenced by case studie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and presents mid-to-long-term policy directions by examining policy trends, designation cases, and related policy statuses. Additionally, international policies are analyzed through the designation cases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in other countries. Key measures for managing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derived from this study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legal concepts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these routes. The study also suggests the need for the designation of dedicated management agencies, the promotion of digital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systems, and the review of connectivity with land transportation. Moreover, mid-to-long-term policy directions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are proposed,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 integrated information center,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aritime management vessels, and the expansion of digital maritime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ensure that future designated maritime transportation routes consider public needs such as maritime traffic safety, support economic activities and logistics flows at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enhance maritime traffic safety.

정부 활동에서 정책 개발을 위한 증거기반 정책 패러다임은 증거기반 경찰활동으로 경찰활동 영역까지 확장되었으며, 최근 육지경찰을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시작되 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안 치안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다수의 R&D 사업을 통 해 해양안전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학술연구 성과를 실무에 적용하 지는 않고 있다. 본 연구는 해양경찰의 증거기반 정책 패러다임 적용 가능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해양경찰을 대상으로 경험적 연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해양경찰은 증거기반 정책 용어를 생소하게 여기지만 실무에 있어 경학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연령과 계급이 높아질수록 경험적 연구에 관한 수 용성 수준이 높았다. 경험적 연구에 관한 인식은 육지경찰과 전반적으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실무에서 객관적·전문적 자료 사용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끝으로 해양경찰의 증거기반 정책 패러다임 정착을 위한 제안을 논의였다.

The evidence-based policy paradigm for policy development in government activities has been extended to police activities through evidence-based policing, especially focusing on the police. As the importance of coastal security grows, the coast guard have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maritime safety technology through numerous R&D projects. However, the application of academic research results to practice remains limited. We investigated the perception of empirical research among coast guard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vidence-based policy paradigm in their operations. Our findings reveal that while coast guards are generally unfamiliar with the terminology of evidence-based policy, they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ractical police cooperation. Additionally, acceptance of empirical research increases with age and rank. Although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most perceptions of empirical research between coast guard and police, goast guard used more objective and professional data in practice. We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an evidence-based policy paradigm tailored for the coast guard.

본 연구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해양경찰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 사례를 기반으로 한 훈련 시나리오를 개발하기 위한 변수 도출에 목적이 있다. 해양 경찰이 다양한 환경적·상황적 변수에서 직면할 수 있는 복합적 상황을 반영하여, 실 제 단속 현장에 근접한 훈련 체계를 마련하고자 변수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공영 방송 자료와 불법조업 단속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집한 실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각종 교범을 참고하여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시 발생 가 능한 변수를 도출하였다. 도출된 변수는 등선, 갑판, 조타실, 기관실로 구분하여 각각 의 공간 특성에 맞는 세부 상황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시나리오 변수를 바탕으로 해양경찰의 훈련 프로그램이 더욱 고도화되고, 다양한 실사례와 환경 변화 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variables for developing training scenarios based on real cases to enhance the Korea Coast Guard’s response capabilities against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To establish a training system that closely replicates actual enforcement conditions, variables were identified that reflect complex situations the Coast Guard may face in various environmental and situational contexts. Real cases were analyzed, collected through public broadcasting sources and brainstorming sessions with experts experienced in crackdowns on illegal fishing. Relevant manuals were also consulted to identify potential variables that may arise during enforcement against illegal foreign fishing vessels. The identified variables were categorized into boarding, deck, bridge, and engine room, with each area’s specific situations considered. Based on the scenario variables derived in this study, we expect the Coast Guard's training programs to become more sophisticated, continuously improving by incorporating diverse real-world cases and environmental changes.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예 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근해 연승과 통발 어선의 사고 사례를 통해 과적과 복원성 상실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규 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및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어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자유표면 효과를 최소화하고, 어획물의 불균형 적재로 인한 횡경사를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어창을 좌현과 우현으로 구획하여, 적재물 의 이동을 제한하고 선박의 무게 중심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전복 위험을 줄이는 설 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어선의 복원력을 높이고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근해 연승 어선에 설치된 바람막이가 풍압면적을 증가시켜, 기상 악화 시 전복 위 험을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계적 개선안을 제시한다. 바람막이의 크기와 설치 범위를 최소화하여, 바람에 의한 영향을 줄이는 동시에 작업의 효율성을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한다. 또한, 바람막이 상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가 무게 중심을 상승시켜 선박의 안전성을 해치는 주요 요인임을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안한다. 어선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어선 운영자들이 과적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처벌 체계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어선의 과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어선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어선 전복 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어선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고려한 구조적 개선과 제도적 변화를 통해 해양 안전성을 높 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어업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어선 운영에 있어 더 엄격한 안전 규정과 관리 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imary causes of capsizing accidents in Korean fishing vessels and propose specific improvement measures to prevent such incidents. The study focuses on nearshore longline and trap fishing vessels, identifying overloading and loss of stability as key contributing factors to accidents. Structural and regulatory improvements are recommended to address these issues. A structural modification to fishing vessel fish holds is suggested to minimize the free surface effect and prevent heeling due to unbalanced loads. By compartmentalizing fish holds into port and starboard sections, shifting loads are restricted, which helps control the rise of the vessel’s center of gravity, thereby reducing the risk of capsizing. This design improvement aims to enhance vessel stability and overall safety. The study also addresses the issue of windshields installed on nearshore longline vessels, which increase wind pressure area and heighten the risk of capsizing in adverse weather conditions. Recommendations include minimizing the size and coverage of windshields to reduce wind effects while maintaining operational efficiency.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s that placing objects on top of windshields raises the center of gravity, compromising vessel safety. Operational guidelines to prevent such practices are proposed. To deter vessel operators from prioritizing economic gain through overloading, stricter penalties under the Fishing Vessel Act are recommended. Strengthening fines will fundamentally discourage overloading practices, ultimately enhancing crew safety.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practical solutions to reduce fishing vessel capsizing accidents, focusing on structural safety considerations at the vessel design stage and advocating for regulatory changes to improve maritime safety.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stricter safety regulations and management systems in fishing vessel operations to protect fishing industry workers.

이 연구의 목적은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정보 수집 등의 군사 활동이 국제 법상 인정될 수 있는가, 연안국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타국의 훈련·연습 등을 국제법상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해양에 있어서의 군사 활동의 문제는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도 크게 검토되지 않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조약(이하,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대해 서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국가의 견해 등도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다. 해양제도의 변천을 조감하면, 영해제도 확립의 계기가 연안국의 안전보장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의 계기는 해양선진국 어선의 어로로부터 자국 연안 어업자원을 보호하고자 연안국이 의도한 것으로, 안전보장과의 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 중 영해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연안국의 안전보장 상 이익 확보에 관한 것이 있는 반면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규정 중에는 없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군사활동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배타적 경제수 역이 국제법상 제도를 기반으로 확립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효율 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의 군사활동은 국가안보 와 직결되므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표명이 중요하다. 이는 국가안보와 합법적인 실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해양법에 대한 해석선언, 배타적 경제수역법에 군사 활동 내용 추가 등 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al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military activities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in other countries' exclusive economic zones can be recognized under international law, and whether coastal countries can regulate the training and practice of other countries in their exclusive economic zones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is because the thi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 does not consider military activities in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and because the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nited Nations Treaty on the Law of the Sea) are not clear about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opinions of various countries are also divided.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maritime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trigge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territorial system was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guarantee of coastal countries, while the opportunity for the establishment of an exclusive economic zone system was intended by coastal countries to protect their coastal fishing resources from fishing boats in advanced countr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security guarantees is not recognized. Some of the regulations on territorial water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e about securing security benefits for coastal countries, while none are about exclusive economic zones. Regulations on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should be stipulated. Efficient management of exclusive economic zones is crucial at the present time when exclusive economic zon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system under international law. It is also important to express our position on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exclusive economic zones because they are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This should enable the pursuit of national security and legal practical benefits, an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regulations such as declaration of interpretation of maritime law and additional military activities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ct.

전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해운 분야에서도 선박의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대체 연료로 전환하는 등 탄소배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해운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0% 증가하였고, 이대로라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에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원자력에 주목하고 있다. 원자력은 발전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전혀 없으며, 소 량의 연료로도 높은 출력을 얻을 수 있어 대형선박의 추진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원자력 추진선의 개발 현황과 상용화를 위한 기술 적, 안전성, 경제적, 규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Ⅳ세대 용융염 원자로(MSR)는 기존의 가압식원자로(PWR)에 비해 안전성과 경량화에 중 점을 두어 개발되고 있으며, 경제성 면에서도 기존 선박에 비해 유리하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향후에는 원자력 추진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와 방사능 사고 에 대응하는 방재 시스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것이며, 해양경 찰의 역할을 포함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측된다.

As global environmental regulations tighten, the shipping industry is increasingly turning to alternative fuels to reduce its reliance on fossil fuels and minimize carbon emissions. Despite these efforts, GHG emissions from the shipping sector have risen 20% over the past decade, and this trend is expected to continue. As a result, nuclear energy is emerging as a new paradigm for eco-friendly power generation. Nuclear power, which emits no carbon during generation and can produce high output with minimal fuel, is a promising option for powering large ships Therefore, this study comprehensively addresses 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commercial nuclear-powered ships and the technical, safety, economic, and regulatory aspects for their commercialization. The currently under-development Generation IV Molten Salt Reactor(MSR) is being developed with a focus on safety and lightweight design compared to the existing Pressurized Water Reactor(PWR), and it has been found to be advantageous in terms of economic feasibility compared to existing ships. Future research will focus on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regulations, disaster response systems, and safety management systems, including the role of the coast guard, to ensure the safe operation of nuclear-powered ships.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경찰청은 해양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함정은 "섹터 관리 경비" 체계를 도입했으며, 파출소는 상황 대응능력을 항상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해양경찰청의 "섹터 관리 경비" 체계의 운영상 문제점 도 출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섹터 관리 경비를 시범운영 결과 해양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에 효과적인 것으 로 분석되었으나, 전면적 시행 후 직원들의 인식 부족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 러났다. 본 연구를 위해 함정 및 상황실 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섹터 관리 경비의 체 계적 시행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섹터 관리 경비 체계의 운영상 문 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해양경찰청의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섹터 관리 경비 체계도 일회성 정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함정직원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경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현장 중심의 섹터 관리 경비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섹터 관리 경비의 효율적인 운영과 해양 사고 예방 및 신속 대 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Ferry Sewol accident, the Korea Coast Guard has promoted various systems and policies for the prevention and rapid response to marine accidents. To this end, the ship has introduced a "segment management security" system, and police stations are continuously conducting education and training to always improve their ability to respond to situation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ways to derive and improve operational problems of the Korea Coast Guard's "Sector Management Security" system. As a result of the pilot operation of sector management expenses, it was analyzed to be effective in preventing marine accidents and responding quickly, but after the full implementation, various problems such as lack of awareness of employees were revealed. For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systematic implementation of sector management expenses was investigated targeting employees working in ships and situation rooms. Through this,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sector management expense system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The policies of the Korea Coast Guard were often not properly implemented in the field, and the sector management security system needs continuous revision and supplementation in order not to become a one-time policy. In addition, establishing an efficient security system by improving the awareness of ship personnel This is important. This paper aims to deriv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field-oriented sector management security system, and through this, suggest efficient operation of sector management expenses,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and rapid response measures.

상선과 어선 간의 충돌사고는 해양 안전과 어업인의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최근 5년(2018∼2022년)간 이러한 충돌사고는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많 은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서와 통계자료 등을 근거로 상선과 어선 간 충돌사고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어 선 측면에서의 충돌 원인으로 항법 및 해상교통법규 미준수, 경계 소홀·선원 인력 부 족, 통신 장비의 부재 및 활용 미흡, 선원 교육 부족 및 안전 의식 결여 등의 원인 요인을 상세히 파악하였다. 상선 측면에서는 항해 당직자의 부주의 및 주변 경계·감 시 소홀, 항로 계획 및 속력 관리 미흡, 통신 및 상대 선박과의 협력 부족 등의 원인 을 도출하였다. 실제 충돌사고 사례 조사를 통해 문제점들이 사고로 이어짐을 확인 하였고, 이를 토대로 어선·상선의 충돌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AI 기반 충 돌예측 시스템 도입, 증강현실 기술 활용 등 최신 기술 적용을 강조하였다. 본 논문 은 상선과 어선 간 충돌사고의 원인 도출과 연계된 예방 대책을 제시하여 해양 안전 증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 현장 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Collisions between merchant ships and fishing vessels pose a serious threat to maritime safety and fishermen’s livelihoods, having occurred persistently over the past five years (2018–2022), leading to considerable casualties and property losses. Drawing on decisions from the Central Maritime Safety Tribunal and statistical data,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se collisions and identifies their causes from both fishing vessel and merchant ship perspectives. For fishing vessels, key risk factors include noncompliance with navigation and maritime traffic regulations, insufficient watchkeeping and crew, inadequate communication equipment and usage, and a lack of training and safety awareness. On the merchant ship side, factors such as officer negligence during watch, inadequate vigilance and surveillance, poor route planning and speed management, and a lack of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with other vessels were identified. Through analyses of actual collision cases, the study confirms how these issues directly lead to accidents and proposes preventive measures for both fishing and merchant vessels. In particular, it highlights the introduction of AI-based collision prediction systems and the use of augmented reality technologies. While the study’s ultimate goal is to promote maritime safety by linking these identified causes with relevant preventive strategies, additional research is required for practical on-site implementation.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문제는 역사가 깊다. 1996 년 ｢유엔해양법 협약｣이 발효되었으나,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경계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1년 ｢한·중 어업협정｣을 체결하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양국 의 어업활동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후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단속 문제는 명확한 국제법적 근거와 국내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현재도 우리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많은 중국어선이 활동하고 있다. 이 과 정에서 다양한 측면의 법적 문제를 발생시킨다. 중국어선은 불법조업으로 우리나라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가 하면,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휘둘러 사상자를 발생시키 기도 한다. 조난사고가 발생하여 선원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는 경우도 생긴다. 그런가 하면, 조업 중 해양오염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어선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수산물을 불법적으로 포 획하는 불법조업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불법조업 원인과 불법조업 형태을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이나 단속 방법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가 많았 다. 이외에 다른 측면에서 법적 문제에 접근할 필요도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역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다. 중국어선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국제법과 국내법 을 검토해 보고 실제 사례를 비교해 볼 것이다. 불법조업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되, 중국어선 조난사고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색 구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

The issue of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in Korea's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has a long history. In 1996,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ame into force, but the boundaries f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were not defined. In 2001,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was signed to establish matters related to the fishing activities of the two countr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ince then, the issue of crackdown on illegal Chinese fishing vessels has a clear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gal basis. Even now, many Chinese fishing vessels are active in our territorial waters and exclusive economic zone. In this process, various legal problems arise. Chinese fishing vessels exhaust Korea's fishery resources through illegal fishing and sometimes they wield violence against crackdown officials, causing casualties. In some cases, crew members may be killed or disappeared in distress. On the other hand, it can also cause marine pollution problems during fishing. Traditionally, most of the research on Chinese fishing vessels has been on illegal fishing that illegally captures marine products in Korean waters. According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nalyzing causes and forms of illegal fishing and suggesting policies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or crackdown method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roach legal issues from other asp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various legal issues arising from Chinese fishing vessels operating in the waters of Korea. We will review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applicable to the Chinese fishing issues and compare actual cases. It will focus on the issue of illegal fishing but we will also look at the cases in which human accidents occur due to distress accidents on Chinese fishing vessels, search and rescue situations occur and marine pollution accidents occur.

해양경찰 파출소는 범죄의 예방·단속, 지역 경찰 활동 등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14년 세월호 사고를 기점으로 연안에서의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중심 기관으로 재편성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파출소 연안구조정의 성능을 개선하여 구조 활동 핵심 장비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는 다양한 문헌연구,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성능이 개선된 신형 연 안구조정이 파출소에 배치되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순찰정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안구조정과 소형경비정의 관할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해양경찰서장과 파출소장의 지휘 체계를 재정비

The Korea Coast Guard police stations were established for crime prevention, local policing activities, But After the ｢Sewol Ferry accident in 2014｣, they were reorganized into institutions focusing on maritime accident prevention and rescue activities in coastal zones. In this process, the coastal rescue boats((S)hore vessel) stationed at the police stations began to be actively used as rescue equipment. This study identified the issue through various literature studies, surveys, and interviews that, despite the deployment of new coastal rescue boats((S)hore vessel) with improved performance to police stations, operations remained based on the standards of existing patrol boats. To address this,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including dividing the jurisdiction of coastal rescue boats((S)hore vessel) and small patrol vessels, reorganizing the command authority between the chief of the Korea Coast Guard police station and the chief of the police station, and assigning P-class small patrol vessels to A-class police st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한 체력검사의 기초자료로서 해 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체력요소를 도출함에 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해양경 찰 직무 수행과정에서 활성화 되는 신체 근력의 확인을 위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하 였으며, 이를 통해 해양경찰 직무에 필요한 체력요소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상완삼두, 수근골근, 전경골근 등 근력과 코어안전성, 순발력 등이 해양 경찰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체력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추가로 해당 체력요소를 측 정할 수 있는 관련 체력종목을 제시, 향후 체력종목 도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해양경찰 직무와 관련된 체력요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할 수 있으나, 근전도 검사 대상 직무가 제한되었다 는 점은 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physical fitness tests in the recruitment of new maritime police officers, by identifying the physical fitness elements required for performing maritime police duties. To achieve this objective, electromyography (EMG) testing was conducted to assess the muscle strength activated during maritime police job tasks. The results revealed that muscle strength in areas such as the triceps brachii, flexor carpi radialis, and anterior tibialis, along with core stability and explosive power, are essential physical attributes for effective performance of maritime police duties. Additionally, relevant physical fitness items were suggested to measure these fitness elements, with the potential for use in the development of future fitness assessments. This study’s significance lies in its scientific approach to identifying the physical fitness elements relevant to maritime police duties. However, a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the EMG testing was limited to certain job tasks, which may not fully represent all the duties of a maritime police officer.

해양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해양경찰의 임무 범위 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해양 안전과 치안 확보를 위한 해양경찰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제정된 ｢해양경비법｣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가 실현되 었을 경우 ｢해양경비법｣을 적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자율운항선박과 관련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인 선박에 대 한 규제 조항으로 제정된 현행 ｢해양경비법｣ 제12조(해상검문검색), 제13조(추적 및 나포), 제14조(해상 항행 보호조치)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매우 높다고 할 것 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자율운항선박에 대 한 해양경찰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통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더욱 확 고히 하고자 ｢해양경비법｣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의 개정은 물론 ‘원격 검문시스템’, ‘비상 통제권’ 등의 무인화 특수성을 고려한 신설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in the ocean approaches, the scope of the Korea Coast Guard's mission is expected to expand. For this reason, it is essential to analyze the applicability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Coast Guard Act, which was enacted to solidify the legal basis for the performance of the Korea Coast Guard's mission to secure maritime safety and public order. Accordingly, this researcher reviewed th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application of the Korean Coast Guard Act when the commercialization of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is realized. In particular, at a time when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 have not been established, there are very high doubts about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12 (Maritime Inspection and Search), Article 13 (Tracking and Seizure), and Article 14 (Maritime Navigation Protection Measures) of the current Korean Coast Guard Act, which were enacted as regulatory provisions for manned ships. Therefore, based on the issues identified through this awareness, we intend to further solidify the legal basis for supporting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and control of autonomous vessels by the Korea Coast Guard by revising the ‘Definition of Terms’ and ‘Scope of Application’ specified in the Korean Coast Guard Act, as well as suggesting new measur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unmanned vessels such as the ‘remote inspection system’ and ‘emergency control authority’.

｢수상레저안전법｣상 ‘일시정지·확인’은 수상레저기구를 타고 있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양경찰관이 수상레저기구를 멈추게 하고 이를 확인 하거나 신분을 확인하는 것으로 표준적인 해양경찰작용에 해당한다. 이는 수상레저 활동의 안전유지와 위험관리 및 대응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 방하고 대비하기 위한 해양경찰의 작용을 정형적으로 구성한 것이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목적인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일시정 지·확인’을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의 표준조치로서 정립하고, 그 법적 성격을 명확하 게 구분하여 해양경찰 행정작용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체계를 구성 하여야 한다. 이 표준조치는 해수면과 내수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양경 찰청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이 이 표준조치를 집행할 때 신분증 제시에도 통일성을 지니는 등 ｢수상레저안전법｣의 각 영역에서 평등하고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쟁점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Under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Pause and Confirmation" is a standard Coast Guard function when a person riding a water leisure vehicle recognizes that it has violated the Act, and the Coast Guard officer stops the water leisure vehicle and confirms it or confirms its identity. This is a formal composition of the Coast Guard's actions to prevent and prepare for risks that may occur frequently in the areas of safety maintenance, risk management, and response of water leisure activities. In order to ensure the safety and order of water leisure activities, which is the purpose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Pause and Confirmation" shall be established as a standard measure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water leisure activities, and a legal system shall be constructed so that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Coast Guard can be applied consistently by clearly distinguishing their legal characteristics. Since these standard measures are applied equally at sea and water level, legal issues shall be maintained so that the relevant public officials of the Korea Coast Guard or local governments can be applied equally and without discrimination in each area of the ｢Water Leisure Safety Act｣, such as uniformity in presenting identification cards when implementing these standard meas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