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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경찰학회보 [Korean Association of Maritime Police Science]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해양경찰학회 [Korean Maritime Police Science]
  • pISSN
    2234-625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11 ~ 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1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6건)
No
1

6,700원

최근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선원들의 대부분이 외국인선원들로 채워져 있다. 이런 현상은 외국인선원이 없이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안정적인 발 전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은 선원법상 선원이며, 국제법상 이주노동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내 법은 물론 국제법에 따른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네트 워크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선원은 여전히 열악한 주거환경, 의사소통의 어 려움, 새로운 환경에의 적응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특히 연근해어업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처한 고용구조문제와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연근해어업의 외국 인 선원들과 관련한 고용구조로서의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선원제를 비교하여 그 장· 단점을 알아보고 둘째,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 인권단체의 실태조사 등을 중심으로 한 연근해어선에서의 외국인선원의 인권침해문제를 검토한 후에 셋째, 이들 문제점 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In the late 1980s, Korea began to raise the issue of introducing foreign seafarers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isheries industry and seafarers shortage. After that,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eafarers was expanded from a deep-sea fishery in 1993 to a coastal fishery in 1996. Recently, 70% of the seafarers operating in the coastal waters of Korea are filled with foreign seafarers. This phenomenon suggests that the stable development of Korea's offshore fishing industry cannot be guaranteed without foreign seafarers. Foreign seafarers are seafarers under the Seafarers Act and migrant worke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refore, it has legal rights under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domestic law. However, according to a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Network, foreign seafarers are still suffering from poor living conditions, difficulties in communication, and adaptation to new environments. In particular, it is said that the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are more serious. They are not even recognized for limited labor rights due to the special working conditions of ships at sea. In particular, it is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Seafarers Act enacted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ficity of maritime labor, but its application is not sufficient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urgent to investigate and prepare measures to improve the employment structure problems and human rights conditions they face. Based on the above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paper aims to compare the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the foreign sailor system as an employment structure related to foreign seafarers in coastal fishing to find out their strengths and weak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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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0원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수역에 설치하고 운영 중인 해양과학기지들은 여러 기능 을 수행하며 국제사회 발전과 국익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는 그 지정학적 위치상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히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 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어도가 위치한 수역은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이 중첩되어 해양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어도해양과학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우리 나라 국내법적용이 국제법적으로 부당한 것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 한편, 해양에서 국가의 관할권은 유엔해양법협약 에 따라 행사될 수 있으며 이는 해양에서 시설물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국내법을 제정할 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선결문제로 유엔해양법협약상 시설물에 우리나라 해양과학기 지가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다음, 유엔해양법협약상 연안국의 시설물 관련 관할권이 국내법에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검토하고, 해양과학기지에 보호·관리에 관한 국내법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적 지위에 혼란의 여지가 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수역에 설치되어 있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 대해서는 해 양과학기지 보호 등을 위한 국내법 적용 가능성 및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어도기지에서 국내법의 적용이 해양경계획정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였다.

Marine science bases installed and operated in Korea's Exclusive Economic Zone perform various functions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national interest, and Ieodo Marine Science Bas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its geopolitical location and its ro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s the way of improving the legal system 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manage them. However, the waters where Ieodo is located, The Exclusive Economic Zone between Korea and China overlap, leaving the maritime boundary undefined. So, there is room for the application of Korean domestic law to protect Ieodo Marine Science Base to be seen as improper to internatio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risdiction of the state in the sea can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which is the same when enacting domestic laws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installations in the ocean. Thus, in this study, it was confirmed whether Korea’s marine science base corresponds to installation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 Next, reviewed whether the jurisdiction over installation in coastal countries under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has been sufficiently reflected in Korean domestic law, and proposed the way of improving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domestic law on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ne science. Especially, about the Ieodo Marine Science Base which is installed in the overlapping water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has room for confusion in its legal status, confirmed the applicability of domestic law to the Base and its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pplication of domestic law on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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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국민소득의 증가와 주 5일 근무제 정착 등 환경의 변화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시간 적 여유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는 연안에서의 이루어질 수 있는 레포츠·관광 등에 대 한 관심 증가로 이어졌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산업을 발전시켰다. 여가문화가 형성 되기 이전에는 연안을 주 생활공간으로 삼고 있는 지역 주민에 의한 사고 발생 비율 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여가를 위해 연안을 찾는 사람들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 다. 또한 코로나191) 확산으로 인한 외국 여행객 감소는 국내 연안 이용객을 더욱 증 가시켰고 이는 향후 연안 사고 발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 게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 5년간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연 안사고예방법 과 연안사고 안전관리규정 에서의 연안안전관리 방안 및 추진사항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법률상 문제점 및 미비점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연안해역 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여 연안 이용객의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법률 보 완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법률적·제도적 검토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며 향후 해양경찰 중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경찰관 대상으로 연안안전 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현장중 심 방안 모색 등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hanges in the environment, such as the increase in national income and the five-day work week, have given people economic and time to afford, which has led to increased interest in activities, tourism, etc., which can be made offshore, and has developed various industries. If the rate of accidents caused by local residents using the coast as a living space was high before the leisure culture was formed, accidents such as falls and iksoos have increased in recent years. In addition, the reduction in foreign traveler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has further increased domestic coastal users, which can be predicted to contribute to higher incidences of coastal accidents in the future. Therefore, the study analyzed the characteristics of accidents occurring offshore in the last five years and identified coastal safety management measures and initiatives in the Law on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nd Coastal Accident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 The study identified legal problems and imperfections, and accordingly, to make policy suggestions on supplementing the law to prevent accidents in coastal waters to improve the safety of coastal users. The study was centered on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s, and it is likely that more research will be need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seeking a field-centric plan based on a survey of the current system for coastal safety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coastal maritime safety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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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0원

제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통해 제품의 생산 방식은 물론이고 인간 의 생활양식까지 최적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데이터화, 정보화, 지능화, 스마트화라는 4단계를 통해 구현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인공지능 이나 로봇공학, 자율주행자동차, 첨단자율운항선박, (해양)드론, 사물인터넷, 3D프린 팅, 바이오 공학 등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전의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준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윤지영 외, 2018: 1). 특히, 해양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를 가져다줄 주요기술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 화를 들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의 경우 주요 해사산업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 가 2025년 약 1,550억 달러(한화 약 17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며, 모든 산 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년에 약 8,000조 원 시장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 이러한 산업·기술적 변화에 따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자동화 및 자율화에 따른 기술적, 형사적, 윤리적 책임과 함 께 자율운항선박 등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 제재, 안전관리 등에 대 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은 모든 산업분야에 무궁한 발전과 인류에 편리성을 줄 것이고 인류에 축복이지만 반대로 해양테러 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인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자율운항선박시스템을 해킹한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해양범죄, 첨단장비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인해 미래의 해사환경은 종전의 해사환경보다 첨단화, 복잡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며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해양경비활동의 영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주요 기술인 자율운항선박 및 해양드론 에 관한 개념, 주요기술 동향, 법적 쟁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고 새로운 유형의 불법 행위는 무엇이 있을지 예측 분석하였다. 미래 해사환경에 대비한 경비수단 발전, 소 관 법령 검토, 해상검문검색 등 실무적인 실력행사 절차에 대해 개선방안을 선행연 구를 참고하여 현실적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대해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expected to optimize not only the production method of products but also the lifestyle of human beings through the convergence of reality and virtual reality, which will be realized through four stages of dataization, informationization, intelligence, and smartiza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will be led by advanced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ics, autonomous vehicles, advanced unmanned ships, (marine) drones, Internet of Things, 3D printing, and biotechnology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level of change that cannot be compared with the revolution. In particular, the commercialization of autonomous ships is a major technology that will bring about a major change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ocean. In the case of autonomous ships, the economic market size of major maritime industries and related fields is expected to expand to about $155 billion (about 170 trillion won) in 2025, and when the current growth rate of all industries is taken into account, about 8,000 in 2035 The market size is expected to reach KRW trillion. According to thes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in term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echnical, criminal, and ethical responsibilities due to automation and autonomy based on social consensus with various stakeholders, along with problems related to illegal activities caused by autonomous ships, etc.; Sufficient discussion on sanctions and safety management should be precede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will give endless development in all industrial fields and convenience to mankind. As such,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are a blessing to mankind, but when used as a means of crimes such as maritime terrorism, it can become a disaster for mankind. The future maritime environment, such as new types of cyber maritime crimes and new types of illegal activities in the sea by hacking the system of autonomous navigation ships, is expected to become more advanced and more complex than the previous maritime environment, making it a great place for the maritime police’s maritime patrol activities. will only have an impact. In this paper, the concepts, major technology trend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autonomous ships and marine drones, which are the main technologies that will lea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investigated, and new types of illegal acts are predicted and analyzed. To understand the existing prior research on how to improve security measures in preparation for the future maritime environment, to review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nd to improve the procedures for practical exercise such as maritime checkpoints and search, focus on realistic solutions 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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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산업기술원 설립 필요성 및 그 역할에 관한 연구

하신영, 김보영, 국승기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2022.03 pp.143-172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7,000원

본 연구는 최근 해양경비 관련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여 확보된 해양경찰산업기술 원(가칭) 설립 필요성을 기반으로 해양경찰산업기술원의 기능 및 임무를 도출하였다.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해양테러의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고 해양범죄가 지 능적으로 변모되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 정책지원이 필요 한 시점이며, 해양경비, 해양경찰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한 전무하므로 해양경찰산업 기술원 설립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기관 설립 시 핵심기능 및 세부업 무 도출을 위해 現해양경찰청 조직, 해양분야 유사연구기관의 업무 및 조직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양경찰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여 델파이 및 AHP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해양경찰산업기술원의 핵심기능은 1순위가 정책연구, 2순 위가 검사·평가·인증, 3순위가 연구개발지원, 4순위가 위탁사업 수행, 5순위가 국제협 력지원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derived the functions and missions of Institute of Coast Guard & Technology (tentative name). Recently, it is time to provide professional policy support Coast Guard, and there are no research institutes related to maritime security and Coast Guard, so it is necessary. In order to derive core functions and detailed tasks when the Institute of Coast Guard&Technology was established, work and organizational analysis of similar research institutes in the maritime field was conducted, and Delphi and AHP analysis were conducted by selecting experts in the coast guard field. The core functions of the Institute of Coast Guard&Technology derived through the above process were policy research, inspection·evaluation·certification in the second, R&D support in the third, consignment project in the fourth,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upport in the fif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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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 연구

함혜현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2권 제1호 통권 제40호 2022.03 pp.17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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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는 해양 대테러 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테러방지법 상 해양 대테러 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입법상의 공백을 확인하였으며, 미국·캐나다·일본 등 해양선진국의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을 비교 연구 하고 시사점을 도출, 우리나라 해양 대테러 정보활동 발전방안에 참고하였다. 해양 선진국들은 해양경찰이 국가안보기관이자 국가정보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막 강한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받고, 해양 대테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의 제도는 우리나라 해양경찰이 테러방지법 상 명실상부한 대테러 기관 임에도 이에 상응하는 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현실과 대조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해양테러 예방책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과 관 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수집 권한이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해양 대테러 정보수집 및 정보공유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rive the information activity development plan of the Korea Coast Guard, a maritime counter-terrorism agency under the Anti-Terrorism Act , in relation to information activit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maritim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By reviewing the relevant laws regulating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the legislative gap was identified, and by comparatively researching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of advanced maritime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Canada, and Japan, and deriving implications, the development of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Korea Coast Guard referenced in the room. In advanced maritime countries, the Coast Guard are given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as a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community, and play a pivotal role in counter-terrorism at sea. This foreign system proves that although the Korean Coast Guard is a counter-terrorism agency in name and reality under the Anti-Terrorism Act , the corresponding legal authority is relatively weak. In this study, emphasizing that in order to normally carry out the maritime terrorism prevention responsibilities assigned to the Coast Guard, the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in all areas related to the sea must be secured, focusing on maritime counterterrorism information collection and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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