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7년(2010-2016)간 선박충돌사고 발생원인 분석결과 경계소홀 등 선장 및 당직항해사의 인적오류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가 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선박충돌사고는 2014년 180건 대비 2015년 235건 발생으로 증가하고 있다. 충돌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해기사의 인적오류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나 국내외적으로 연구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OOW의 인적오류에 의한선박충돌사고 원인을 상대선 최초 인지부터 충돌까지 소요시간(TIPOSC)을 중점으로 조사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충돌사고 예방 정책 자료로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6년 까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를 조사하여 충돌사례 총 109건, 218척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TIPOSC는 조사 대상선박 전체와 상선에 공통으로 30초 이내가 가장 많아 충돌을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은 각 3분과 6분이었다. 둘째, 상선에서 TIPOSC와 OOW와의 관계는 30초이내 구간에서 선장의 경계소홀이 54%로 가장 많아 상황인식의 실패가 인적오류의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상선의 충돌 원인은 경계소홀이 56척(41.8%)으로 가장 많았고 유지선의 적절한 피항 협력동작 미 이행 42척(31.3%), 상대선 초인 후 지속 감시소홀이 22척(16.4%)순이었다. 넷째, 상선에서 충돌 원인요인은 30초 이내 구간에서경계소홀이 가장 많았다. 다섯째, 상선에서 TIPOSC와 경계소홀 유형 원인은 30초이내에서 부주의로 인한 상대선박 미 인지가 가장 많았고 미 경계 요인과의 관계는 OOW가 항해당직시간에 해도개정, 문서작성 등 당직외의 다른 업무에 집중하여 경계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적오류의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The analysis of the causes of ship collision accidents during the last 7 years (2010-2016) revealed that 98% of the accidents caused by the human errors of the captains and the duty officers. The number of ship collisions is rising from 180 in 2014 to 235 in 2015. In order to prevent a collision accident, it is necessary to study in detail the human error of the OOW.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ause of ship collision caused by human error of OOW as collision accident prevention policy data by analyzing the time required from the first to the collision and statistically analyzing it. A total of 109 collision cases were surveyed(2010-2016).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IPOSC, which is the time from the first perception of the opponent to the collision, was the most within 30 seconds for the merchant vessels. The average was 6 minute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POSC and OOW was the cause of major human error, with the negligence of lookout being the largest at 54% within 30 seconds. Third, the cause of ship collision of merchant vessels was the negligence of lookout(41.8%).In the following, 42 vessels (31.3%) did not perform adequate anti-cooperative activities.Followed by 22 vessels (16.4%), which were not monitored continuously. Fourth, TIPOSC and the cause of ship collision are within 30 seconds the negligence of lookout was the most common. Fifth, merchant vessel TIPOSC and type of negligence of lookout factor were the most cause of not recognizing the opponent ship carelessly within 30 seconds. The relationship with 'do not watch' factors showed that OOW 's other tasks were the main cause of human error during the watch time.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발족,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를 통해 해양범죄를 담당하던 해양경찰은 2014. 4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조직이 해체됨과 동시에 수사권과 정보권의 축소 또는 소멸의 길을 걸었다. 수사권의 축소는 해양범죄 단속 사각지대의 확대와 더불어 육상경찰과의 수사권 다툼으로 이어짐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 약화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육경과 해경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이중수사 등으로 국민에게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더불어 수사권의 복원은 향후 해양경찰이어떠한 방향으로 복원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해양경찰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복원된수사권의 향후 전개와 관련한 조직 개편 시 해양경찰에게 필요로 하는 육경과의 관할권 분쟁해결방안, 기구개편안, 수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해양경찰의 조직과 작용의 정립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법 또는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KCG was created Korea maritime police in the Security Division of the Public Safety Bureau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 in 1953. KCG has been charge of maritime crimes for 60 years and dismentled in April, 2014 due to sinking of Sewol ferry. In addition,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uthority was reduced and it caused increasing of maritime crimes. The conflict between Police and KCG over the juridiction in investigation led to frustration. For this reason, the restoration of KCG and its investigation authoruty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It is major problem how to exercise investigation authority to restore confidence in KCG. This study will clarify the problem of KCG investigation authority when it dismentled and examine the future plan to find out better way to increase people’s security.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경찰의 업무 구조가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해양안전이라는 업무로 일반 경찰업무보다 강도 높은 이중적인 업무구조에 놓여있어위계질서와 명령체계를 중요시 여기는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있다. 이러한 조직문화는상사의 행동을 높게 주시하고 개인이 투입한 노력에 대해 승진이나 인정의 보상으로이어지거나 의사결정의 절차나 과정에 공정할 뿐만 아니라 조직으로부터 공정한 대우, 상사로부터 관심과 존중을 받는가와 관련하여 불공정하다고 인식되면 조직에 문제가 있고 개선이 절실해도 구성원들은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 의견 등을 표현하지 않고 침묵하는 방식을 택한다. 특히 해양경찰 조직은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을포용할 수 있는 집단지성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 혁신을 꾀하고 있지만 기대와는 달리 공정성이 미흡하다는 인식으로 침묵을 선택하기도 한다. 조직침묵은 심각한 문제와 조직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구가 되어있지 않아 상사 공정성이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어 해양경찰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해양경찰관 1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사 공정성이 조직침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조직침묵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he KCG work structure is located in a dual structure of work that is stronger than general police activity work in marine safety, protection of people's life and property, marine safety. This organizational culture highlights the actions of the supervisor and leads to compensation for promotion or recognition of individual efforts, fairness in decision-making process and process, fair treatment from the organization, interest and respect from the supervisor , If the organization is found to be unfai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organization, and even if the improvement is urgent, the members intentionally can not express their thoughts, opinion, In particular, the KCG organization is essential to the use of collective intelligence to accommodate the diverse ideas of the members. Therefore, they are striving to aggressively innovate with diverse opinions and ideas, but opt for silence because of lack of equity. Organization silence has not been studied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can lead to serious problems and organizational crises. The impact of the supervisor’s justice on organizational silence. is provided to provide basic data in the direction pursued by the KCG organization. A survey of 172 KCG officers requires a variety of systematic devices that can be found to reduce supervisor’s justice and reduce organizational silence.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사고 예방,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선사CEO 해양안전리더교육의 만족도를 분석하는데 있다. 또한 해운선사 안전경영 실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중요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해양안전리더교육을 조사․분석하였다. 특히 6개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교육 참여자(연안여객선사, 화물선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2개의 교육 프로그램(선박조종시뮬레이션 실습, 안전경영전략)에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해운선사 최고경영자의 안전경영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을 도출하였다. 중요요인은 선박검사제도, 선원정책, 재정지원책, 최고경영자 교육, 해기사 및 선원 교육, 선박안전설비, 항로환경정비로 파악되었다. 향후 이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양안전리더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개선에 활용한다면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satisfaction of the maritime safety leader education, which is being implemented to prevent marine accidents and to establish marine safety culture. In addition, it is to derive important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irstly for the re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on shipping company. To do this, we surveyed and analyzed marine safety leader education. Particularly, the satisfaction of the participants (coastal passenger ship and cargo ship companies) about six education programs was analyzed.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satisfaction with two programs such as ship handling simulation training and safety management strategy. We have also drawn up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realization of safety management by CEO of shipping company. Important factors were identified as vessel inspection system, seafarers’ policy, financial support system, education for CEO and seafarers, ship safety facilities and improvement of route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it will be more practical and effective to use the data to improve the maritime safety leader education program. It is also expected to be used to establish policies for the settlement of marine safety culture.

최근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대로 해양관광 수요는 매년증가하고 있다. 그 중 해상에서의 교통수단이 되는 도선과 관광유람선으로 자리매김한 유선은 지역축제 활성화, 도서지역 예능방송 등으로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고있는 추세이다. 유․도선은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유일한 교통수단이고 지역관광에큰 몫을 차지하고 있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레저인구 증가와 더불어 유․도선 이용객 또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기반으로 유․도선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도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유․도선이 가지고 있는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emand for marine tourism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due to recent increases in income levels and interest in leisure. Excursion ship and ferry are th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sightseeing boats on the sea, and the number of visitors has been steadily increasing due to the recent revitalization of broadcast and local festivals. Excursion Ship and Ferry are the only means of transport connecting the island and are a major part of local tourism and require safety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existing Excursion Ship and Ferry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Excursion Ship and Ferry so that the users of vessels can use the Excursion Ship and Ferry safety and conveniently.

선박교통관제(VTS)는 항공․철도 관제와 같이 국가정보통신기반시설이다. 만약시스템 운영 장애 및 중단이 발생한다면, 선박 충돌사고 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가 기반시설인 교통과 물류 전산 시스템에 대한 해킹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주요기반시설로서의 VTS 시스템의 정보보안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을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측면에서살펴보았다. 관리적 측면에서는 VTS 시스템을 운영하는 관제사뿐만 아니라 보안담당관인 센터장의 보안 필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운영되어야 한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통합보안관제센터 신설이 필요하며, 기술적 측면에서는 로그 서버와무선침입차단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VTS 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였다.

Vessel Traffic Services(VTS) systems are nation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nfrastructure like air & railway traffic control system. If system failure or interruption occurs, it is highly probable that it will lead to ship collision. Recently, there is a growing threat of hacking to the national infrastructure, transporta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in VTS system and examined the improvement in management, physical and technical aspects. In aspects of management, a program for security essential education of the chief of VTS center as well as the VTS operator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terms of physical aspec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grated security control center. In terms of technology, it wa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ecurity of VTS system by building log server and wireless intrusion prevention system.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되어 있어, 다른 방법보다 해양을 통한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는 실정이다. 밀입국의 경우 다양한 원인과 동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단순한개인적 동기를 떠나 테러리즘, 민족차별, 마약, 인신 매매, 범죄자 도피 등 국가의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어 제5대 국제성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과거에는 공해상에서 어선환승 등의 방법으로 밀입국이 시도되었지만, 최근에는 단속 강화 등으로 인해 합법적신분 위장 등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밀입국이 시도되고 있다. 한편, 과거부터 최근까지밀입국 시도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특정 조직과 밀입국을 시도하려는 개인이 있기 때문에 밀입국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밀입국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서 기존의 연결망 이론과 함께 제도 이론을 통한 밀입국 원인을 적용해 보았다. 특히, 밀입국은 단순히 개인적 원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문화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결과에서 발생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향후 밀입국은 더욱다양한 방법에 의해 시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해양경찰도 그에 적합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특히, 인적 보안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CCTV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의 CCTV 실태에 대해 그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해상의 경우바닷길 흐름에 따른 한국형 지오그래픽 분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three sides on the sea. As a result, it continues illegal immigration through the ocean. The cause and motivation of a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are various. There are merely personal motives, terrorism, ethnic discrimination, drugs, trafficking of people, escape of criminals, and so on. Because it is dangerous to the nation and society, it is classified as an international crime. Also, the method of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is diverse. In the past, there was a way of connecting on the high seas. Recently, it is illegal immigration into a legal status and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A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has characteristics such as organizing, sophistication, intelligence, diversification. In this research, I presente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examples and Korea Coast Guard measures. I presented a theoretical background for the progress of research. The theoretical background presented the theory of network theory and institution. The actual condition and case of a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presented the recent occurrence. The Korea Coast Guard measures first, the measures taken by the Korea Coast Guard is initially strengthened. Second, region - country -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nformation sharing The illegal immigration through ocean will be applied in various ways in the future. Appropriate measures by Korea Coast Guard are necessary. CCTV is monitoring areas where people's security is difficult. But now I examined the problem of CCTV. Geographical analysis applying sea route is necessary only in Korea.

해양안전심판원에서는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관련 사고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동안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서를 활용한 연구는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중 안전정책(권고, 개선조치, 시정조치)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고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실효성 분석을 기반으로 안전정책 제안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해양안전 정책과 관련된 예산의 적극적인 반영, 안전정책 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제도의 개선방안과 해양안전심판원 홍보강화 및 해양 관련 전문교육을 활용한 해양안전심원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안전정책과 관련된 해양사고는 향후 사고의재발을 방지하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한 사고라고 할 수 있다. 안전정책과 관련된 사고의 관리 및 분석을 통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에 대한 개연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is responsible for the investigation and judgment of the marine accidents to investigate the cause of the accidents and to secure marine safety through investigation and judgment about marine accidents arising out of the ocean. So far, a study has continued to be done using the written verdicts of the korea marine safety tribunal, but study on safety policies(recommendations, improvement measures, corrective action) of conclusions of the korea marine safety tribunal was not made. In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safety policies through on-site investigations and opinions about accidents related to safety policy. Ba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ty analysis suggest that continuous management of safety policy proposals, active reflection of budget related to marine safety policies, improvement of marine safety investigation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safety policy management system, reinforce the promotion of the safety of the marine safety tribunal and the act provided a measure of the use of marine safety tribunal by utilizing marine technical educations. The probability of recurrence of similar accidents should be eliminated through the management and analysis of accidents related to safety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성과주의 인사제도와 동기부여 간의 인과관계에 있어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 해안경비대원을 대상으로 성과주의 인사제도를 독립변수로, 동기부여를 종속변수로, 상사신뢰, 의사소통, 참여, 절차공정성 등을 조절변수로,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과주의 인사제도는 동기부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절변수 중 절차공정성과 의사소통이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수 중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동기부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분석결과는 성과주의 인사정책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 내 절차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리더의 목표관련 의사소통능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examine the moderator determining the motivational effect of performance based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Regression with interaction effects was conducted. The dependent variable for this study was motivation, and performance based HR practices was the independent variable. Also, trust toward supervisors, goal communication, participation, and procedural justice were added in the model as moderators, whil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were controls. The results reveal that first, performance based HR practices have negative effect of motivation. Second, procedural justice and goal communication showed positive moderating effects. Third, women are motivated by the performance based HR practices than men. These results imply that ensuring procedural justice and training managers to develop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are two important key factor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erformance based HR practices.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동량의 99.7%가 선박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는 우리 경제의 번영과 국가안보, 국민 기초생활보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가 이용하는 해상교통로는 크게 5가지 항로로 구분된다. 최근 서남항로(말라카해협, 남중국해, 필리핀 인근 해역 등)에서 해적활동이증가 추세에 있다. 이 항로는 우리나라 원유수입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항로로 우리상선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국가 간의 해양영토 분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해상교통로의 차단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해 우리 해군과해경의 작전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범지구적 해역으로 넓힐 필요가 있다. 현재 운용 중인 MOSCOS와 KOSNET 위성통신망은 지역적 한계가 있어 VSAT 또는 INMARSAT 계열의 상용위성을 활용한 통신체계 구축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효율적인 광역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통제구역(control area)과 감시구역(surveillance area)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There is 99.7% on the volume of traffic flowing into Korea that is transported by ships. Hence, the security of maritime traffic is closely related to the national economy, national security, and people's lives. The sea lanes of Korea are divided into five types of routes. Recently, pirate activity has been increasing in the Southwest route (Malacca Straits, South China Sea, and the waters near the Philippines). This route is significantly related with the importation of crude oil to Korea and it is urgent to secure the safety of merchant ships using this sea lane. In addition, the marine territorial dispute between the claimant countries surrounding the area is blocking the main sea lanes of Korea.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operational range of ROK navy and Coast Guard to the global zone. The current MOSCOS and KOSNET satellite communication networks have geographical limitations.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communication system using commercial satellites affiliated with VSAT or INMARSAT. To construct an effective wide-area management system, it should be divided into Control area and Surveillance area so that it can be efficiently man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