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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주묘 한계풍속에 관한 연구 : 벌크선을 대상으로 분석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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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태풍 또는 기상 이변으로 인한 돌풍 등으로 정박중인 선박이 끌려 좌초되거나 타 선 박과 충돌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선박에서는 묘박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 절한 묘박지 선택과 이묘박 실시, 앵커 체인을 충분히 신출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하게 된다. 하지만, 강풍 상황에서 얼마만큼의 체인을 신출할 것인지, 이묘박 실시 여부 그리 고 어느 정도의 풍속에서 앵커가 끌리게 될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주묘 위험성이 묘박지의 수심과 묘쇄의 신출량에 따라 영향을 많 이 받는 점을 고려하여 수심과 묘박 형태 그리고 묘쇄의 신출량에 따른 선박의 주묘 한 계풍속을 제시하였다. 수심 20m인 묘박지에서 체인을 8샤클 신출하였을 때, 단묘박의 경우에는 주묘 한계풍속이 42~77knot, 이묘박의 경우에는 59~105knot로 계산되었다. 수심 30m인 묘박지에서 체인을 10샤클 신출하였을 때에는, 단묘박의 경우에는 주묘 한 계풍속이 43~78knot, 이묘박의 경우에는 60~106knot로 계산되었다. 수심이 깊거나 체 인의 신출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수부가 커져서 체인의 파주부는 상대적으로 작아진 다. 이로 인하여 앵커의 샹크가 들리게 되면 이묘박 일지라도 파주력은 급격하게 저하 되고 주묘 한계풍속 또한 작아지게 된다. 따라서 강풍이 예상되면 묘쇄를 충분히 신출 하고, 이묘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Every year, ships in anchored are dragged to the ground or collided with other ships due to gusts caused by typhoons or unusual weather. In order to secure the safe anchoring, a ship takes variou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n appropriate anchorage site, carrying out lying at two anchors, and sufficiently led out the anchor chains. However,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how much chains will be led out in a strong wind situation, whether or not the lying at two anchors, and at what wind speed the anchor will be dragged. In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 risk of dragging anchor is greatly affected by the depth of the anchorage and the amount of anchor chain led out, the critical wind speed for dragging anchor of ship is presented according to the depth of the anchorage, the type of anchoring and the amount of anchor chain led out. When 8 shackles of chain were led out in an anchorage with a depth of 20m, the critical wind speed for single anchor was 42-77 knots, and 59-105 knots in the case of lying at two anchors. When 10 shackles of the chain were led out in an anchorage with a depth of 30m, the critical wind speed for single anchor was 43-78 knots, and 60-106 knots in the case of lying at two anchors. If the water depth is deep or the amount of outgoing chain is insufficient, the suspension part becomes large and the laying part of the chain becomes relatively small. Due to this, when the anchor's shank is lifted, the holding power is rapidly lowered even if it is lying at two anchors, and the critical wind speed for dragging anchor is also reduced. Therefore, if strong winds are expected, it will be effective to carry out leading out the anchor’s chain sufficiently and lying at two anchors.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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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이 연구는 지난 2021년 4월 개정된 현행 「연안사고예방법」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전반적 문제점들에 대해 다시 검토하 고 이 중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수행 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현행 「연안사고예방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대상으 로 관련기관의 역할 및 권한, 기타 기구 및 조직, 운영제도 및 규제의 측면에서 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권한 및 역할정립, 지역연안사고예방 협의회의 역할 및 기능 구체화, 연안순찰대의 자격요건 현실화, 연안안전지킴이 제도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경비 지원 의무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적합한 벌칙규정의 정비, 행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태료 규정 신설 등을 제안하였다. 구체적·개별적 개정안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존재하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발견,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지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revised in April 2021, this study reviews the overall problems that need to be improved for effective coastal accident prevention, and among them, This was done for the purpose of deriving an alternative.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in terms of roles and authority of related institutions, other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s, operating systems and regulations targeting the current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As a result of the research, establishment of the authority and role of related organizations for the prevention of coastal accidents, the specification of roles and functions of the regional coastal accident prevention council, the realization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coastal patrols, obligatory support for expenses by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astal safety guard system, It was proposed to reorganize the penalty rules suitable for the 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o newly establish the rules for the fines for negligence targeting offenders. Although the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could not even suggest specific and individual revision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discovers problems that could not be raised i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s alternatives.
AIS 데이터 신뢰성 개선에 관한 기초 연구 : 해상교통관제사를 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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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TS 관제를 위해 선박자동식별장치(AIS)로부터 수집한 선박의 정적, 동적 및 항 해관련 정보는 연안 및 항만 관제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 술적, 제도적 미비로 인하여 VTS에 수집된 AIS 데이터에는 오류가 발생되고 있으나 발생된 데이터의 오류 현황 분석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AIS 데이터를 안정된 환경에서 수신하여 지속적으로 업무에 이용하는 VTS 관제사 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어떠한 AIS 데이터에서 주로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지와 오류가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환경적 영 향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선박의 선수방위 및 위치 등의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는 데 이터에서 주로 오류가 발생함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특정 AIS 데이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선박에서의 AIS 데이터에 관한 검증 프로세스 도입과 선박 항해사 및 VTS 관제사의 AIS 운용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병행되면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The static, dynamic, and navigation-related information of the vessel collected from the Automatic Ship Identification System (AIS) for VTS control has become an essential element in coastal and port control service. However, there are errors in the AIS data collected in VTS due to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nadequacies, but research on the error status analysis of the generated data is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which AIS data mainly causes errors and how much environmental influence the errors occur through a survey of VTS Operators who receive AIS data in a stable environment and continuously use them for work.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environmental impact, errors mainly occur in data not input by the user, such as the ship's heading and position. In order to reduce this specific AIS data error, it is expected that some problems can be solved if the verification process for AIS data on the ship is introduced and the policy supplement for the AIS operation of the ship's navigator and VTS Operator is paralleled.
해양경찰 특임구조 직별 신임교육의 실증분석 및 교육훈련 개선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6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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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0원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중심은 해양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해양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조직의 특수성이 매우 강한만큼 해양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중 해양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되는 잠수구조 전문 인력의 능력은 해양경찰의 대외적 능력을 평가받는 매우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해양 특수상 황에 대비한 특임구조 직별 경찰관의 고난도 훈련인 특성화 교육 이후 그들의 채용 경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경찰 채용 전 경험한 유사경력이 자기효능감으로 전이 되어 교육훈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불어 조직수준에 맞춰진 고 난도 특성화 교육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사경력으로 인하여 개인별 능력에 차이를 보이는 교육생들의 교육훈련 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및 분석하여 교 육훈련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해양경찰교육원의 특성 화 교육훈련을 이수한 교육생들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훈련 만족도를 확인하고, 교육체계 개선을 위한 진일보된 실증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center of all the tasks performed by the Korea Coast Guard is based on the specificity of the ocean, and it is centered on the ocean, which is about 4.5 times the area of the land. The role of Korea Coast Guard, which has a very strong specificity of the organization, is very important. Among them, the ability of divers who are trained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from various marine accidents in the ocean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measures to be evaluated by the Korea Coast Guard.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pecial training on the employment path of the police officers in the special rescue system. The effects of the similar experience on education and training were examined by the transfer of self-efficacy and the high-level specializ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al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effects of similar careers on the educational training efficacy of students who show differences in individual abilities and to identify the necessity of changes in the educational training method. Also, the students who completed the specialization education and training of the Korea Coast Guard training center. It is expected that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will be confirmed according to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hat it will be the first empirical study to improve the education system.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이후 선박사고에 있어 선장과 원격운항자간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10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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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기반의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토대로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등 무인이동체 중심의 첨단기술이 주도할 산업혁명은 이전 기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수 준의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유럽 등 주요 조선, 해운국들은 무인선 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해당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 다. 자율운항선박으로 인한 산업 및 관련 분야의 경제적 시장규모는 2025년 약 17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후방 모든 산업의 현 성장률을 고려했을 때 2035 년에는 약 8,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율운항선박은 기존 선원 중심 의 안전성을 담보로 발전해왔던 해사법체계와 달리 이러한 인적요소가 배제된 무인 선박은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다. 해운 및 조선 산업의 세계 적 강국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산업위상을 유지하고, 자율운항선박 시대를 대 비하기 위해서라도 첨단기술의 개발 및 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에 관련된 기술적, 법률적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제적으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기술적인 분야 를 기반으로 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완전자율운항선박(무인선박) 이전 단계인 선박에 선원(선장)이 승선하고, 육상의 원격운항자가 제어하고 있는 상 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원격운항자가 선박에 잘못된 전자적 정보를 전달 했을 경우 어떻게 형사책임을 물을 것인지 논의가 필요한데 이와 관련되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Based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based on the 4th industry, the industrial revolution led by advanced technologies centered on unmanned vehicles such as autonomous vehicles and autonomous ships will bring about incomparable changes compared to previous technologies. In particular, major shipbuilding and shipping countries such as Europe have selected and fostered the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manned ship technology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country. The economic market size of industries and related fields due to autonomous ships is expected to expand to about 170 trillion won by 2025, and considering the current growth rate of all industries in the front and back, it will be about 8,000 trillion won by 2035. However, unlike the existing maritime legal system, which has developed the safety centered on sailors as collateral, unmanned ships with these human factors will be a challenge to the paradigm of the shipping industry. Korea, a world powerhouse in the shipping and shipbuilding industries, must also maintain its status as an off-limit industry and prepare for the era of autonomous ships, along with technical and legal maintenance related to autonomous ships. Many discussions on autonomous ships are already underway internationally, and in line with this, many studies are being conducted based on technical fields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review legal issues that may arise before the fully autonomous ship(unmanned ship), when an accident occurs while the remote operator on land is controlling it, and how the remote operator will hold criminal responsibility.
IMO 해사협약의 국내 이행입법 및 협약과 상이한 국내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11권 제4호 통권 제39호 2021.11 pp.13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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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0원
해상에서의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오염과 관계된 사고는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초래한다. 국제사회는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보다 효과적 이고 강력한 규범을 제정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각 당사국은 국제법을 각 나라별 실정에 맞게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을 국내법을 수용함에 있어 일원론을 택하여 시행하는 나라로 분류되나 해사법제 있어서는 이원론 형태를 띄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일원론과 이원 론을 병행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IMO 국제해사협약을 국내법 형태 로 변형 및 치환하여 시행하고 있어 방대한 양의 규범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규정이 법령에서 행정규칙으로 위임에 위임을 두는 재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어 위임입법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며,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법적 효력의 부재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계와 부재를 극복하기 위하여 위임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위임입법의 엄격화와 행정규칙에 대한 체계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 IMO 국제해사협약의 도입 및 이행에 있어 국내법과 국제협약이 상이한 규정들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주권주의에 기초하여 기국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 한 협약보다 강화된 규정 이외에 동일 규범 대상을 기준으로 상충하는 규정은 선박 의 안전 및 해양환경오염방지를 저해하는 요소로 분류 가능하다. 규정 해석에 있어 통일된 적용을 방해하고 법적 적용가능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협약과 상이한 규정들을 고찰해보고 선박의 감항성 확보와 해양환경보호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The Accidents related to ship safety and marine environmental pollution at sea cause enormous damage to manki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efforts to secure ship safety and prevent marine pollution by enacting more effective and strong laws and regulation to prevent such accidents and prevent marine pollution. In addition, each authority or member state is accepting and implementing international law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of the country. Although Republic of Korea is classified as an authority that adopts and enforces monolism in the acceptance of domestic law in international law, it is in the form of dualism in the maritime law system. In addition, as the IMO Maritime Convention is transformed and implemented in the form of domestic law, a lot of regulation and standards exist. Most of the regulations take the form of re-delegation in which the delegation is delegated to the delegation as administrative rules in laws and regulations, so the limitations of the delegated legislation are encountered.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and absenc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elegated legislation to clarify the content and scope of delegation and to secure systematic legitimacy for administrative rul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domestic laws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have different provisions for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IMO Maritime Convention.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conflicting regulations based on the same laws and regulation other than the more stringent regulation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and conditions of the flag state based on national sovereignty can be classified as factors that hinder the safety of ships and the prevention of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This is because it hinders the uniform applic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and leads to lower legal applicab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gulations differ from the Convention and to improve the relevant regulations so as to contribute to securing the seaworthiness of ships and protecting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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